
‘마약 투약’ 정석원, 2심서 집행유예···“상습범은 아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정석원(34)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공범 2명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씨 등 3명에게 공동으로 3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 등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이 정씨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자 마약을 주고받은 행위와 사용한 투약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2019.08.30 11:42:20

진압 훈련 사진까지 공개… 홍콩 시위대 압박하는 중국
중국이 물대포를 쏘며 시위를 진압하는 훈련을 공개하며 홍콩 시위대를 압박했다. 홍콩 경찰이 이번 주말 예정된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불허하며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홍콩 진입 불사 의사를 시사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0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선전에 집결한 무장경찰의 물대포를 쏘며 시위를 진압하는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물대포 차량 두 대가 시위대 역할을 하는 경찰을 향해 물을 뿜는 장면이 담겨 있다.
중국 무장경찰은 홍콩 시위가 격화하면서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홍콩에 인접한 선전에 대기 중이다. 중국 당국이 시위 진압 훈련을 공개한 것은 시위가 과격 양상으로 흐를 경우 홍콩 진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이날도 1면 논평에서 홍콩 폭력 시위에 대해 비판했다. 인민일보는 “홍콩 시위대의 위법 행위와 폭력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며 “이런 폭력행위는 홍콩 시민의 밥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위로 인해 홍콩을 찾는 사람이 줄고 있고, 산업별 투자와 수입 역시 대폭 감소했다”면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을 초래하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2019.08.30 11:40:03

고진영, 114개 홀 연속 '노 보기' 우즈 110홀 기록 넘었다
여자골프 세계 1위 고진영(24·하이트진로)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기록을 넘어섰다. 바로 ‘연속 노 보기 홀’ 기록이다.
고진영은 브리티시 여자오픈 3라운드 3번 홀부터 지난 26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로라에서 끝난 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에서 4라운드 내내 보기 없는 경기를 펼치며 우승컵을 품에 안는 등 최근 106개 홀 연속 보기 없는 경기를 이어왔다. 그리고 30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컬럼비아 에지워터 컨트리클럽(파72·6476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총상금 130만달러)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8번 홀까지 노보기 행진을 이어갔다.
고진영은 이로써 114개 홀 연속 ‘보기 프리’ 행진을 이어갔다. 114개 홀 연속 ‘보기 프리’는 우즈가 2000년 달성한 110개 홀 연속 '노 보기'를 뛰어넘은 기록이다.
다만 고진영은 9번 홀(파4)에서 짧은 파 퍼트가 왼쪽으로 빗나가며 1타를 잃고 '연속 홀 노 보기' 행진을 멈췄다.
'연속 홀 노 보기' 기록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나 LPGA 투어 등에서 공식 기록으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역대 최고 기록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 일단 PGA 투어에서는 우즈의 기록이 알려졌고 유러피언투어에서는 2012년 루크 도널드(잉글랜드)의 102개 홀 연속 '노 보기'가 많이 거론된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는 지난해 김자영(28)이 달성한 99개 홀 연속'보기 프리'가 기록으로 나와 있다.
이날 고진영이 5개 홀 연속 '노 보기'로 최근 111개 홀 연속 보기 없는 경기를 치르자 미국 현지 TV 중계에서도 우즈의 2000년 기록과 비교하는 자료 화면을 내보내며 의미를 부여했다.
고진영은 이번 대회에서 시즌 5승에 도전하며 올해의 선수상 굳히기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2019.08.30 11:37:44

美, 한일갈등 유발 일본에 실망감 표명… 日언론은 '침묵'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일 갈등을 유발한 일본에 실망감을 표명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런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데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이 침묵하는 것은 일본에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일부 국내 언론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실망을 부각해 한·미 동맹 균열론을 부채질하는 것과 대비된다.
요미우리신문·아사히신문·마이니치신문·도쿄신문·산케이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 등 6곳의 일본 주요 중앙 일간지는 30일 에스퍼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하면서도 발언 내용을 얼버무리며 그가 한국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에스퍼 장관이 일한(한일) 관계의 상황에 실망하고 있다는 인식을 내보였다”고 전했고 산케이신문은 “에스퍼 장관이 일한 대립이 협정의 파기 통고로 발전한 것에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는 등 에스퍼 장관이 일본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명했다는 내용은 감췄다.
대신 일본 언론들은 한·미 간 갈등을 부각했다. 극우 성향이 강한 산케이신문은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과 에스퍼 장관이 한국이 지소미아 협정 '파기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쿄신문은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고 한국이 주한 미국 대사에게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을 묶어 “미한(한미)관계 삐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2019.08.30 11:40:10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번뜩이는 국민 아이디어로 예산배정
국민이 제안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는 ‘국민참여예산’이 내년에는 66개 사업에 2694억원 반영된다.
66개 사업 중에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이 28개로 1580억원이, 올해 새롭게 발굴된 38개 사업에 1114억원이 반영된다.
기재부는 내년도 참여예산 사업으로 각 부처가 제출한 96개 사업 가운데 국민 참여단 투표 등을 통한 우선순위 결정과 소관 부처 및 예산실 협의를 거쳐 38개 사업을 최종 반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할 때 교통카드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예산 13억9200만원을 편성했다.
인공혈관 등 대체품이 없는 희소·난치병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도 5억원이 편성됐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자생식물 탐색 발굴 및 보급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도 5억원이 반영됐다. 애초 미세먼지 대응의 목적으로 제안됐으나 우리나라 자생식물 기원에 대한 국제분쟁 필요성과 종자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에 반영됐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월 2회 이상 공급하거나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예산도 90억60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지역 농가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소비증진과 친환경 농업 확대를 통한 환경개선 효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등 저출산 문제 대응 필요성도 고려됐다.
일부 시민단체를 통해 논란이 일었던 도축장 등 동물복지 실태조사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도 18억7500만원이 편성됐다.
벽지·낙도 등 교육기회가 적은 청소년과 아동들을 위한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예산에도 10억2000만원이 배정됐다.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2019.08.30 11:36:15

엔 환율 상승에 일본 펀드 수익률 하락
엔화가 연일 강세를 띄면서 수출주 중심인 일본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 일본 증시가 하락하면서 덩달아 일본 펀드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다.
30일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오전 10시기준 2만666.04를 기록했다. 니케이225지수는 지난달 25일만 해도 2만1823.07으로 최근 3개월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달 6일 장중 2만110.76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8% 이상 빠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일본 펀드 수익률 역시 좋지 않다. 금융정보포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설정된 44개 일본 주식형 펀드의 1개월과 3개월 평균 수익률은 각각 -4.87%, -2.02%를 기록했다.
상품별로 보면 프랭클린재팬ClassA와 삼성일본중소형FOCUSH_A의 1개월 수익률은 각각 -6.03%, -5.87%로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미래에셋TIGER일본니케이225 ETF, 삼성KODEX일본TOPIX 100 ETF도 각각 -1.25%, -0.97% 하락했다.
일본 증시가 부진하는 이유로 엔화 강세의 영향이 꼽히고 있다. 엔화 환율은 올 4월 달러당 112엔으로 약세였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엔화 수요가 늘면서 달러당 106엔대까지 내렸다. 약세였던 엔화가 강세로 전화한 것이다.
엔화가 강세로 전환하면 수출하는 일본제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타격을 받는다. 일본 증시 주요 기업들은 도요타 자동차를 포함해 IT, 기계업종 등 수출기업들로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엔고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고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7∼9월에 일본 기업 실적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도 이달 초 엔·달러 환율이 3개월 내 103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2019.08.30 11:07:53

경찰,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혐의 대구 4개 종합병원 압수수색
경찰이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시내 대학병원 등 4개 종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최근 대학병원 3곳 등 4개 종합병원에 대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압수수색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심장초음파 검사기록지, 환자 진료기록부, 간호사 근무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병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이뤄진다는 보험사의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이들 종합병원은 간호사들이 의사 대신 직접 의료 행위를 한 혐의다. 해당 병원들은 “의사 감시하에 간호사가 진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간호사들의 출석 기일을 조정하고 있다”며 “압수자료가 방대한데 자료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을 확대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2019.08.30 11:07:44

대보그룹, 2019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
대보그룹이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 대보그룹은 대보건설, 대보정보통신, 대보유통 등 계열사 3곳에서 공채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채용직종은 대보건설이 △ 건축 △ 토목 △ 기계/설비 △ 전기 △ 안전보건 등 기술직과 △ 공사관리 △ 경영관리 등 관리직이며, 대보정보통신은 △ 경영관리 △ 교통기술영업 △ 교통사업수행 △ 시스템 개발 △ IT기술지원 부분에서 채용을 진행한다. 휴게소, 주유소 운영 계열사인 대보유통은 △ 현장관리 부문에서 채용에 나선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수혈받아 강점을 가진 분야는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보그룹은 1981년 건설을 시작으로 유통, 통신, 레저 등의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약 4,000명의 임직원에 연 매출 약 2조원 규모의 중견 그룹으로 성장해 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2019.08.30 11:01:42
9월의 호국인물에 박정모 해병대 대령
전쟁기념관은 1950년 9월 서울 탈환작전에서 중앙청에 최초로 태극기를 게양한 박정모(1927∼2010) 해병대 대령을 9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27년 전남 신안군에서 태어난 박 대령은 1946년 해군 신병 1기로 입대했다. 6·25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1월 해병대 간부후보생 1기로 해병대 소위로 임관했다.
1950년 9월 27일 국군 해병 제2대대는 미 제1해병연대와 함께 마포·서울역을 경유해 서울 시가지를 수복 중이었다. 당시 박정모 소위가 지휘하는 제2대대 제6중대 1소대는 중앙청을 수복하고자 심야에 태극기를 지참한 채 중앙청으로 진격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중앙청에 진입한 박 소위와 양병수 이등병조(하사), 최국방·정영검 견습수병 등 4명은 오전 6시 10분쯤 서울이 북한군에 의해 함락된 지 92일 만에 중앙청 난간에 태극기를 게양했다. 박 대령은 원산상륙작전과 화천댐 탈환작전 등에 참가해 전공을 세웠으며 휴전 후에도 해병대 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1961년 대령으로 예편했다. 2010년 5월 6일 향년 85세로 별세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을지·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9.08.30 10:57:13

해외도피·범죄연루 퇴역군인 연금 지급 중단된다
다음달부터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소재 불명을 이유로 지명 수배되는 퇴역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절반만 지급된다. 국방부는 30일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에 거주하는 퇴역군인이 군인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지명 수배되는 퇴역군인에게는 군인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지급 유보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이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 및 통보된 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피의자가 복귀해 지명수배 및 통보가 해제되면 지급이 유보됐던 잔금을 지급한다.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 대상 퇴역군인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상신고서에는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기록한다. 기존에는 연금 대상자가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상신고서를 제출했다.
군인연금법 개정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12·12 군사반란 수사를 피해 1995년 해외로 도피한 조홍 전 육군 헌병감 등과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계엄령 문건 수사가 진행되자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관련 수사가 진행된 뒤에도 매월 450만원씩 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법이 시행되면 해외에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연금 지급이 사실상 중지된다.
이밖에도 군인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민원인의 구비서류 부담을 줄이고자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단체 및 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9.08.30 10:5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