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은 핀란드 개발사 크리티컬 포스와 공동 개발한 모바일 FPS ‘크리티컬 옵스:리로리드’의 아시아 지역 비공개테스트(CBT)를 30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게임은 3D 1인칭 슈팅(FPS) 게임으로 2015년 출시해 세계에서 5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크리티컬 옵스’의 아시아판 신규 버전이다. 이번 CBT는 30일부터 9월1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4시간 동안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아시아 이용자를 타킷으로 한 만큼 한국과 일본, 인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SPOTV GAMES의 FPS 게임 전문 MC 김수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특집 LIVE 방송’도 예정돼 있다. ‘크리티컬 옵스:리로리드’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서 비공개 테스트 기간 매일 밤 9시부터 10시 사이 모바일 FPS 유튜버와 유저 간 경기를 생중계할 계획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해외 원정 도박, 외국인 투자자 대상 성매매를 알선 의혹을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표는 전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30일 오전 8시30분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약 23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양 전 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상습도박·환치기 혐의를 부인했는가’라는 질문에도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했다”고 했다.이어 ‘도박 자금 마련 출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하는지', ‘현재 심경은 어떠한가’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않은 채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양 전 대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서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한 혐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을 받는다. 또 2014년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 접대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도 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6월26일 성매매알선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원정 도박 혐의뿐 아니라 성접대 혐의까지 함께 조사하고 양 전 대표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조사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도 양 전 대표와 같은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승리는 28일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 20분가량조사를 받고 오후 10시 20분쯤 귀가했다. 경찰 조사에서 승리는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지난 5월 4일 북한이 강원 원산 인근 호도반도에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올린 것을 시작으로 3개월에 걸쳐 진행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발사는 국내에 상당한 충격파를 안겼다. 지난해 남북, 북미 대화 국면에서 무력시위를 자제했던 북한이 갑작스레 새로운 종류의 유도무기를 공개해 최대 600여㎞를 비행하는데 성공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증거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따로 있다. 고체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미사일을 낮은 고도로 수백㎞의 비행거리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고체연료 미사일에 북한이 한미 연합군 공습에 대비해 건설한 지하벙커와 터널이 더해지면 한국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북한 위협 대처가 어려워지는 이유 액체연료 미사일과 고체연료 미사일의 가장 큰 차이는 조기 경보 여부다. 액체연료는 독성이 강해 미사일 동체를 부식시킨다. 따라서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1시간 안팎이 소요된다. 사전징후가 명확한 만큼 고고도 무인정찰기나 전자전기 등을 투입하면 사전 대비가 가능하다. 한미 연합군이 최근까지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데 자신감을 보였던 이유다. 첨단 정찰자산을 동원해 이동식발사차량(TEL)의 동향을 추적, 연료 주입 과정에서 공습해 파괴하면 북한이 쏠 수 있는 미사일 숫자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북한 미사일이 1000기가 넘는데 사드 미사일 48기로 막을 수 있느냐”는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가 됐다. 하지만 고체연료 미사일이 전면에 등장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연료를 미리 채운다. 연료가 충전된 미사일을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장착한 뒤 마음대로 이동하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 쏠 수 있다.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탑재 잠수함만 추적하면 발사를 저지할 수 있고, 항공기는 기존 레이더로도 포착이 가능하다. 하지만 발사 징후를 알 수 없는, 남한 전역을 위협하는 고체연료 미사일이 TEL에 실려 북한 전역에 흩어져 움직이면서 한미 연합군의 정찰자산을 교란하면 대응이 어렵다. 그만큼 남한을 향해 날아올 미사일이 늘어나게 된다. 난공불락의 미사일방어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사일이 한 발이라도 서울 등 대도시에 떨어지면 혼란과 공포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북한으로서는 고체연료 미사일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북한이 대구경조종방사포와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궤도형 TEL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그동안 북한이 공개했던 TEL은 러시아의 스커드 미사일을 복제하거나 중국제 특수차량을 개조한 것이대부분이었다. 그만큼 숫자도 적었다.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TEL은 100여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북한이 자체적으로 궤도형 TEL을 만들면 한미 연합군이 추적, 파괴해야 할 TEL의 숫자도 늘어난다. 한미 연합군의 눈을 벗어나 남쪽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TEL도 증가하게 된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와 내륙지역 곳곳에 건설한 지하시설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북한은 남포시 천리마구역 인근 태성 기계공장과 자강도 전천군 별하리 병기공장, 황해북도 사리원 무기공장 등을 비롯해 170여개의 미사일 생산 관련 시설을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설은 한미 연합군의 공습을 피하고자 지하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놓고 있다. 여기에 장사정포가 배치된 휴전선 인근 갱도진지와 TEL이 은신한 지하벙커까지 고려하면 유사시 한미 연합군이 타격해야 할 지하시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탄도미사일은 오차가 수백m에 달해 정밀폭격이 어렵다. 탄두중량이 2t에 달하는 현무 미사일 개량형이 배치돼도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타우러스(TAURUS)나 슬램 이알(SLAM-ER) 같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오차가 수십㎝ 이하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 내 표적을 파괴하기에는 수량이 턱없이 부족해 추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파괴력과 정확도, 중장거리를 때릴 수 있는 좋은 무기체계들이 들어와 있고 작전운용 시스템도 발전돼 있다”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21일 국회 국방위 발언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北 무기개발 속도 못따라잡는 南 우리 군은 매년 수십조원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면 “위협이 커졌다”며 이에 대응할 전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많은 돈으로 떡 사먹었느냐”는 말처럼 국방비를 낭비해서 이런 말이 나올까. 그렇지는 않다. 무기체계를 확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 군이 무기를 도입하려면 소요제기→소요결정→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및 국방중기계획 반영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국내 연구개발 방식으로 무기를 확보하게 되면 탐색개발→작전운용성능 결정→소요군의 체계개발 동의→체계개발→시험평가→야전운용시험→양산을 거쳐 실전배치가 이뤄진다. 이 모든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9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해외구매 방식을 택하면 제안요청서 작성→제안서 접수 및 평가→대상장비 선정→협상 및 시험평가→기종선정→배치의 절차를 거친다. 아무리 서둘러도 7년은 걸린다는 게 해외 방산업체 관계자들의 평가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다보니 거액을 들여 구매한 무기가 실전배치 단계에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소요제기 시점에서는 우리 군에 위협이었던 북한 무기체계가 나중에 다른 위협으로 바뀌면 결과적으로 ‘헛돈’을 쓰게 된다. 소요를 처음 제기했을 때는 첨단 기술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도입 단계에서는 뒤떨어진 기술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개발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난관에 직면하면 전력화 단계에 이르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 그만큼 기술이 진부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다. 2000년대 초부터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사업 타당성을 놓고 수차례 연구용역만 거듭하며 논란을 겪다가 2015년 12월에야 체계개발에 착수했다. KF-X는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될 예정인데, 이보다 진보한 5세대 전투기인 F-35A는 청주 공군기지에 이미 배치가 되고 있다. F-35A 전력화 완료시점보다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인 2020년대 후반에야 전력화될 KF-X의 성능이나 기술 수준을 놓고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기술의 진부화 논란을 피할 수 있었던 대목이다. 반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내려지면 모든 절차는 ‘프리패스’다. 소요제기나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공개경쟁입찰 등은 필요치 않다. 방위산업체라는 기업 형태도 없는 만큼 제안요청서 작성 등 공개경쟁입찰 관련 절차나 제도도 필요없다. 군수공업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 덕분에 러시아 무기를 단순 생산하거나 개량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끊임없이 개발할 여력도 있다. 170여개의 미사일 공장에서 개발 또는 생산하는 미사일 종류도 많다. 무기개발 과정이 경직된 우리 군보다 훨씬 빠르게 무기를 개발하면서 전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능력을 갖춘 셈이다. 2019년 평양은 그동안 숨겨뒀던 대남 카드를 하나씩 꺼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을 시작으로 대구경조종방사포와 전술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쏘아올렸다. 어디서 왔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고체연료 미사일을 우리 앞에서 보란 듯이 발사, 대남 압박을 극대화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탄도미사일 전력에서는 우리 군이 우위에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하지만 군 밖에서는 의문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북한의 무기개발 속도를 남한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군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을 막기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때, 북한은 지하 시설에서 새로운 고체연료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그 결과 패트리엇(PAC-3)와 사드의 틈을 파고드는 신무기들을 선보일 수 있었다. 남은 우려는 하나다. 이것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다른 무기를 북한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군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더 늦기 전에 북한의 위협과 우리 군의 대응전략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프랑스에서 폐막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미·중간 무역협상 재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회담 재개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미 수사당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추가 혐의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협상 재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오늘 양국간 다른 수준의 무역협상이 예정돼 있다(There’s a talk scheduled for today at a different level)”고 회담 재개 소식을 밝혔다고 CNBC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회담을 일컫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무역협상에서 최종 생산물이 무엇이 될 지 지켜보자”며 “마지막 성과물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수준에서 소통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고 CNBC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중국으로부터 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전날 “미·중 무역전쟁을 차분한 자세로 해결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의 관세인상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 무역 대표단이 효과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수사당국이 화웨이에 대한 기술탈취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이 올초 기소한 혐의와 별건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화웨이에 대한 혐의사실이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WSJ은 복수의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인용, “화웨이가 수년 동안 여러 사람 및 업체로부터 지식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뉴욕 브루클린의 뉴욕동부지검은 화웨이 측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웨이는 포르투갈의 멀티미디어 업체로부터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욕동부지검과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은 지난 6월초 포르투갈 업체 관계자를 면담했고, 화웨이가 경쟁업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이번 수사는 올해 초 화웨이에 대한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뉴욕동부지검과 워싱턴주 대배심은 지난 1월 말 금융사기, 기술절취 등의 혐의로 화웨이 및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WSJ은 이번 수사가 추가 기소로 이어질지 불투명하지만, 미국의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오른 화웨이에 대한 압박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류현진(32·LA 다저스)은 올 시즌 미국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의 사이영상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당연히 팀 내에서도 1선발로 대접받고 있다. 하지만 포스트시즌에서 1선발 역할은 류현진이 아니라 클레이턴 커쇼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MLB닷컴은 29일 메이저리그 전체 30개 구단 중에서 포스트시즌 진출 가능성이 있는 17개 팀의 이상적인 포스트시즌 1차전 선발투수를 선정했다. 여기서 다저스의 1선발은 류현진이 아닌 커쇼를 꼽았다. 그 이유로는 커쇼가 후반기 빼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류현진은 올 시즌 24경기에 선발 등판해 12승4패 평균자책점 2.00을 기록 중이다. 커쇼는 23경기에서 13승3패 평균자책점 2.76을 수확했다. 그런데 후반기 페이스만 보면 커쇼가 류현진에 앞선다. 류현진은 7경기에 등판해 43.2이닝을 던져 2승2패 평균자책점 2.68로 10승2패 평균자책점 1.73의 기록한 전반기보다 성적이 확연히 떨어진다. 이에 반해 커쇼는 후반기 8경기에서 51이닝을 소화하며 6승1패 평균자책점 2.12를 기록했다. 특히 미리 보는 월드시리즈로 꼽혔던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류현진이 만루홈런 등 3홈런을 허용하며 4.1이닝 7실점을 기록한 것도 포스트시즌 1선발 후보에서 밀린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류현진이 포스트시즌에서도 1선발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남은 시즌에서 전반기 못지않게 강해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크다. 그래서 30일 등판하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원정경기 승부가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 최근 2연패를 당하면서 10이닝 11실점이라는 부진을 보였기에 완벽한 반등이 절실하기도 하다. 그래도 류현진이 애리조나를 상대로 올 시즌 세 차례 등판해 3승 평균자책점 0.45의 압도적인 투구를 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한편 MLB닷컴은 포스트시즌 이상적 1선발 후보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마이크 소로카, 중부지구 선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잭 플래허티를 선정했다.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1·2위인 워싱턴 내셔널스와 시카고 컵스에서는 각각 맥스 셔저와 콜 해멀스가 포스트시즌 1선발로 꼽혔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저스틴 벌랜더, 뉴욕 양키스의 다나카 마사히로, 미네소타 트윈스의 호세 베리오스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셰인 비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마이크 파이어스도 포스트시즌 1차전에 선발 후보로 지목됐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국내 금융회사들이 43개국에 진출해 베트남 등 신남방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점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의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동향’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는 43개국에서 433개의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중국에 59개 점포가 집중돼 가장 많았고, 베트남(54개), 미국(53개), 홍콩(30개), 영국(25개), 인도네시아(23개), 미얀마(22개), 인도(21개) 등의 순이었다. 특히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신남방국가 진출 추세에 따라 이들 국가 해외점포의 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남방국가의 국내 금융회사 점포 수는 2015년 123개였는데 지난해 164개로 급증했고, 6월에는 171개로 늘었다. 권역별로 은행이 192개(44.4%)로 가장 많고 금융투자 118개(27.3%), 보험 75개(17.1%), 여신전문사 46개(10.6%) 순이었다. 금감원은 은행과 여신전문사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큰 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태별로 보면 은행은 지점형태(41.7%)가 가장 많고, 금융투자·여신전문사는 현지법인(각각 71.2%·82.6%), 보험은 사무소(52.7%)가 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가 새로운 수익원 발굴 등을 위해 성장성이 높은 신남방국가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진출 추진 중인 국가도 신남방국가가 다수”라며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국가 등 현지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감독당국 방문과 감독당국 초청 세미나, 연수 등을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초 한·일 방문을 거론, “나는 도쿄와 서울에서 내 카운터파트들에게 이를 표현했었고, 물론 그들이 양측간에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촉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해왔지만 미 고위 당국자가 일본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우리 정부로 집중되던 불만을 한·일 양국으로 나누면서 추가 긴장 고조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중단과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를 양측에 촉구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에게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더 큰 위협 등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위협이 있다”며 “우리는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 우리는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보다 공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와 가치가 더 크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나는 이를 토대로 나아가길 원하며 이 문제를 빨리 해결, 앞으로 진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궤도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단기적으로는 북한, 장기적으로는 중국 문제 등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동맹을 강화해 미래를 확실히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도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개최한 강연에서 “지금은 (한·일) 양측이 행동해야 할 때”라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을 향해 “그들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그들(한·일)이 실제 서로(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제거하고 보다 통상적인 무역 관계로 돌아가기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 정찰기가 29일 수도권 상공을 날며 대북 감시활동을 전개했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팟(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군의 RC-135V 정찰기가 이날 서울과 경기도 일대 상공을 비행했다. 이 정찰기의 비행은 통상적인 작전일 수도 있지만,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RC-135V는 미 공군의 주력 전자정보 정찰기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거나 발사하면 추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상공에 나타났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정부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크게 늘린다. 대표적으로 주택자금 저리 융자 사업에 1조8000억원,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청년 셰어하우스(공유주택)로 리모델링(개·보수)하는 사업에 투입하는 2850억원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할 예산·기금은 모두 49조8000억원(예산 19조8000억원+기금 30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43조2000억원)보다 15.2%(6조6000억원) 많은 규모다. 예산이 12.5%(2조2000억원), 기금이 17%(4조4000억원) 각각 늘었다. 서민 주거 안정 사업을 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차원에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이자율로 주택자금(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9조6442억원이 투입된다. 올해(7조8442억원)보다 재원이 22.9%(1조8000억원) 늘었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자율 1.2%), 청년 버팀목 전세(1.8∼2.7%)·월세(1.5%) 대출, 신혼 버팀목 전세 대출(1.2∼2.1%), 신혼 내집마련 대딤돌 대출(1.7∼2.75%)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빌려주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투입되는 기금도 3조7070억원에서 3조8429억원으로 13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지원 단가를 일반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당 1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1000만원씩 올렸기 때문이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한국주택도시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청년들을 위한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도 2850억원의 기금이 새로 투입된다. 국토부는 내년에만 이 리모델링 주택 2000실(室)을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청년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부모·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 입주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공공임대주택 안전·성능 개선 차원에서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단가를 5% 인상하고,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의 평균 평형을 15.6평에서 17.5평으로 늘려 같은 타운의 분양주택과 맞추는 작업 등에도 주택도시기금이 배정됐다. 행복주택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만 19∼39세 청년에 시세의 70% 수준으로 도심 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지난해 7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초과근로시간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식료품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의 6월 상용직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38.2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5.3시간 감소했다.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14.2시간)과 음료 제조업(-10.1시간)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구조조정을 해온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며 종사자 수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4만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000명 증가했다. 해당 분야 월별 종사자가 증가한 것은 2015년 7월 이후 48개월만이다. 고용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수출 증가 등 조선업 업황 회복에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제조업 월별 종사자는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가 폭은 지난 4월부터 줄어들고 있다. 비제조업에서 종사자 증가 폭이 큰 업종은 사회복지서비스업(5만5000명), 보건업(5만2000명), 도소매업(5만1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8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만4000명) 등이었다. 금융 및 보험업(-1만1000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9000명)은 종사자가 감소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