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9개 기관과 함께 소셜벤처 기업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들 기관과 손잡고 소셜벤처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성수동을 소셜벤처 허브로 만들고 지역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제안형 육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육성사업과 지역 육성사업, 정책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먼저 수도권 4개 사업은 소셜벤처 전문 중간지원기관인 카우앤독, 루트임팩트, 임팩트스퀘어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지역에서는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3개소(대전·부산·전북)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같은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정책인프로 구축과 관련해서는 소셜벤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되고, 소셜벤처 자가진단·판별·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부산대가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 총학생회 주도로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24일 오후 1시 문창회관 소강당에서 재학생·졸업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혹에 대한 효원인 공론의 장’에서 3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학생 총투표를 거쳐 내주 월요일인 9월 2일까지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달 말과 내달 초가 토·일요일인 데다 준비 과정, 개강 첫날 등을 고려하면 내달 2일 촛불집회를 열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이다. 주말 오후인데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공개토론에서는 고려대 서울대 등 타 대학보다 속도감 늦게 진행되는 촛불집회 준비에 대해 총학생회에 대한 질책성 발언이 쏟아졌다. 또 “편법은 부정부패이므로, 권력층에 편법을 가진(사용한) 사람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하지 않으면) 부산대라도 나서서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한 부산대 졸업생의 ‘5분 발언’이 나와 분위기를 숙연케 했다. 특히 28일 여는 것으로 예정된 개별 학생단체가 주도한 촛불집회의 모호한 성격과 연이은 집회 개최로 인한 힘의 분산과 혼란, 응집력 부족을 이유로 총학생회장과 참석자 다수가 28일 촛불집회추진위를 설득, 결국 ‘춧불집회 추진 의지를 잠정 보류하겠다’는 양보를 끌어냈다. 참석자들은 학생 총투표를 통해 촛불집회를 여는 게 확정될 경우 타 대학과 정치권의 여러 상황에 개의치 않고 부산대만의 ‘조모씨 입학 과정의 비리’, ‘장학금의 뇌물 여부’, ‘유급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적절한 조치를 대학본부와 관계 당국에 분명히 요구하기로 했다. 25일 총학생회는 총학 회칙에 따라 26일 오전 10시 장전캠퍼스 성악관 101호 강의실에서 ‘2019 민족효원 대의원총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는 요지의 소집 공고를 했다. 안건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혹 대응에 관련된 학생 총투표 실시안’ 등이다. 조한수 부산대 총학생회장은 “총학 차원의 대응이 다소 늦고 단호하게 나서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고, 답답해서 먼저 움직여주신 분들에게는 감사하다”며 “학교 전체를 대표해서 학우들의 의견이 모일 수 있도록 움직이겠으니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조 총학생회장은 또 “9월 2일까지 부산대생 전체가 의사를 내비친다면 그것은 대학본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할 수 있어야 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 학생들로 구성된 부산대학교촛불집회추진위원회 측은 지난 24일 공개토론회에서 “28일 촛불집회를 잠정 보류하겠다”라는 약속을 깨고 28일 오후 6시 집회를 열겠다는 의사를 25일 부산대 커뮤니티를 통해 다시 표명했다.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로에서 적색 신호 때 우회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5일 ‘우회전 통행방법 개선 필요성’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2∼2016년 신호교차로 진행방향별 사고의 17.3%(5753건)가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했다. 매년 평균 증가율은 5.7%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 수는 2012년 15명에서 2016년 22명으로 연평균 10.0% 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일시정지 의무화나 우회전 전용 신호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 규정인 ‘도로표지와 교통신호 협약’에 따르면 신호등의 적색등화는 방향에 상관없이 진행이 금지된다. 이 규정에 따라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북미를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포함한 모든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우회전을 허용하는 미국에서도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교차로 좌우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시거가 불량한 곳,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횡단이 빈번한 곳 등을 지정해 우회전을 금지했다. 우회전을 허용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후 진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전보다는 교통소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우회전 통행방법”이라며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 내 도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금지하거나 최소한 일시정지 의무화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기업들의 1년 간 일자리 창출 성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 탓도 있지만 주 52시간 적용 후 고용 증가율이 미적용 기업들보다 더 낮아 ‘일자리 나누기’라는 취지가 바랬다는 지적이다. 2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1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총 84만1832명이 고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82만7098명)에 비해 1.78% 늘어난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지 않았던 2017년 6월말 이후 1년 간 증가율(1.67%)과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300인 미만 사업장 및 특례업종에 속한 기업 110곳의 경우 지난해 6월말(29만1904명) 이후 1년 간 고용이 1.9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오히려 더 낮았다. CEO스코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 등을 명목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추진했지만 당장 눈에 띄는 고용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별로는 LG전자가 1년 동안 3296명(8.8%) 늘어 1위였다. 지난 5월 전국 130여개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 약 3900명을 직접고용한 것이 주 요인이었다. 삼성전자(3091명·3.0%), SK하이닉스(2607명·10.4%)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LG화학(2029명·11.5%), CJ제일제당(1159명·17.4%), 기아자동차(1050명·3.0%) 등도 1000명 이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16개사)가 24만4996명에서 25만175명으로 5209명(2.13%) 늘어 가장 성적이 좋았다. 석유화학(24개사)은 3640명(6.74%), 자동차·부품(23개사)이 2188명(1.44%) 증가했다. 반면 건설·건자재(27개사)는 7만685명에서 6만9178명으로 오히려 1507명(2.13%) 줄어 13개 업종 중 유일하게 고용이 감소했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올해 상반기 총 505조730억원으로 전년 동기(521조5119억원) 대비 3.2% 줄었지만 급여 총액은 31조6481억원에서 33조5149억원으로 5.9%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도 1년 전보다 0.57%포인트 오른 6.64%를 기록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공공분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수익을 얻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링크PE는 이를 위해 기업 인수·합병(M&A)과 부동산 개발 등에 필요한 펀드를 조성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이 입수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2016년 2월 설립된 코링크PE는 대외 사업 제안서에 사업 목적을 ‘국내외 인프라 투자 및 사모펀드 운용’이라고 밝혔다. 2017년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벨류업 1호 펀드의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사업을 대거 수주하면서 매출이 2017년 17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6400만원으로 74.1%(13억400만원) 급증했다. 웰스씨앤티는 서울·광주·세종시 등 54곳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 코링크PE의 사업 목적대로 사모펀드를 통해 기업에 투자, 해당 기업이 SOC 사업 수주를 통해 수익을 번 것이다. 코링크PE는 내부용으로 제작한 운용사 개요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사업개발·컨설팅으로 사업 분야를 구분했다. 투자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PEF 종류로는 △SOC 사업 참여를 위한 인프라 펀드 △기업 M&A와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하는 기업구조·재무안정 펀드 △부동산 개발을 위한 부동산 펀드 조성을 언급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코링크PE가 설립 당시부터 공공 SOC 사업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코링크PE처럼 신생 업체가 사모펀드 운용 경험이 전무한 재무 담당자를 데리고 공공 SOC 수주를 위한 사업을 벌인 것은 믿는 배경이 있지 않고서는 시도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모펀드 관계자들의 분석이다”며 “코링크PE가 운용한 펀드가 투자한 사업 내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 이후에 행해진 북한의 발사체 실험에 대해서도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단거리 미사일은 제한하지 않았다고 재차 확인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평가절하’ 기조를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 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뢰를 깬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really good relationship)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건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무슨 일이 있을 지 지켜볼 것”이라며 “김정은은 나에게 꽤 솔직(pretty straight)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김정은)는 미사일 테스트를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을 제한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해 “많은 나라가 그런 미사일을 테스트한다. 우리도 며칠 전에 큰 테스트를 했다”면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은 다른 나라들이 하는 실험과 다를바 없고 북·미가 합의한 사항이 아니라서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 조야에선 하지만 한·미 연합군사훈련 종료 직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 데 주목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 글에서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종료 후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지난 20일 종료됐기 때문에 이날 북한의 도발은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밝힌 내용을 뒤집은 셈이다. 그럼에도 약속 위반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사체 발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용적 태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의 최근 무기 발사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취해왔으나, 전문가들은 평양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비난도 가하지 않는 워싱턴의 이러한 소극성이 북한으로 하여금 도쿄와 서울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무기들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오전 6시45분, 오전 7시2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세계랭킹 1위, 다승 선두(메이저 2승 포함 3승), 롤렉스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138점) 상금 1위(228만1131달러), CME글로브레이스 1위(3437점), 평균타수 1위(69.034타), 롤렉스 올해의 선수 1위(207점). 주요 타이틀을 휩쓸며 절정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고진영(24·하이트진로)이 캐나다 내셔널 타이틀까지 휩쓸 태세다. 고진영이 사흘 연속노 보기 행진을 벌이며 캐나다 퍼시픽(CP) 여자오픈(총상금 225만달러) 선두로 올라섰다. 고진영은 25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로라의 마그나 골프클럽(파72·6709야드)에서 열린 CP 여자오픈 셋째 날 3라운드에서 버디를 7개나 떨구며 7언더파 65타를 쳤다. 2위로 3라운드를 출발한 고진영은 중간합계 18언더파 198타를 기록, 단독 선두를 달리던 니콜 라르센(덴마크)과 나란히 리더보드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진영은 이번 대회 무결점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1라운드는 버디 6개로 6언더파 66타, 2라운드는 버디 5개로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고 3라운드에서도 버디 7개를 쓸어 담는 괴력을 발휘했다. 고진영은 파5홀인 7, 9, 12, 14번 홀에서 모두 버디를 잡았고 파4 홀인 4, 5, 10번 홀에서 버디를 낚았다. 디펜딩 챔피언인 캐나다 브룩 헨더슨은 7언더파 65타를 쳐 중간합계 16언더파 200타를 기록, 2타차 단독 3위로 선두를 추격중이다. ‘핫식스’ 이정은(23·대방건설)은 공동 29위(7언더파 209타), 이 대회 2017년 우승자 박성현(26·솔레어리조트앤카지노)은 공동 36위(6언더파 210타)에 올랐다. 최현태 기자 htchoi@segye.com 사진=AP·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2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놓고 불만을 나타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 고위당국자들이 최근 잇따라 방한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소미아 유지’를 설파했지만 결국 체면만 구긴셈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몇시간만에 ‘불만 수위’를 끌어올린 입장을 잇따라 내놓았다. 오전에는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 양국이 이를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오후에는 “‘강한 우려와 실망감’(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을 표명한다. 한·일과 가능한 분야에서 양자·3자의 국방·안보협력 추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수정했다. 이어 캐나다를 방문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는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언급했고, 국무부가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을 또다시 표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쐐기를 박았다. 미국의 입장 변화는 이번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행정부 부처들이 일치된 반응에 시간이 걸린 것이라는 단순 분석도 여기서 기인한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사전에 충분히 교감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는 얘기인데, 미 정부 소식통이 ‘이번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 설명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적어도 폼페이오 장관 이상의 고위급이 ‘강한 반응’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으로, 한·미 동맹 약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본 측의 ‘물밑 요청’이 있었을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 미 조야에선 이번 결정이 한·미·일의 안보 공조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지면 북한과 중국·러시아만 미소짓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이번 결정으로 70년간 역내 번영과 안정을 이끈 한·미·일 공조 체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향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의 해체를 더 적극 공략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평가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3각 공조 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며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 워싱턴의 고위 당국자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북한과 중국에 큰 선물을 줬다고 의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결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오로지 북한뿐”이라며 “미국은 양국(한·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미국이 이끄는 동북아 안보구조에 대한 커다란 손실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고의적으로 면박을 주기 위한 결정으로 여겨질 것이고 한·미 동맹 관리도 매우 복잡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삼성전자 직원들이 내년 초 받을 성과급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반도체 시황 악화로 인한 실적 쇼크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인 22일 직원들에게 내년 초 지급되는 성과급(OPI)의 예상 지급률을 공지했다. OPI(Overall Performance Incentive)는 전년 초에 세운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연봉의 최대 50%를 지급하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다. 매년 1월 에 지급하는데,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전망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미리 공지한다. 먼저 올해 반도체 시황이 악화하며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든 난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메모리사업부에는 연봉의 23∼30%, 시스템LSI사업부와 파운드리사업부에는 22∼29%를 지급할 것으로 전망됐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IT·모바일(IM)부문 무선사업부는 24∼28%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네트워크사업부는 31∼39%로 예상됐다. 올해 초 지급된 OPI가 DS부문에서는 최대치인 50%, IM부문에선 46%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소비자가전(CE)부문 생활가전사업부는 23∼24%,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는 최대 42% 수준으로 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도 CE 부문 성과급은 가전 사업부 23%, VD사업부 46% 정도로 큰 차이는 없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실적을 바탕으로 예상치를 직원들에게 미리 공지하지만, 하반기 상황 및 실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됐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최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하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벌였다고 밝혔다. 두 제작사가 이런 방식으로 판매한 차량은 각각 7328대, 2933대. 이들이 내야 할 과징금은 79억원, 40억원이다. ‘연비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징벌적 과징금을 물렸으면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액수다. 실제 외국과 비교해도 적은 금액일까?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제작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매출액의 5%, 5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아우디는 위반 차량 중 가장 판매량이 많은 A6 40 TDI 콰트로의 가격(약 70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적어도 180억원 이상이 된다. 카이엔 2933대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포르쉐도 13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매출액 5%’라는 조항은 2017년 말 개정법에 들어간 것이어서 그 이전에 판매된 차량은 구법(舊法)을 적용받는다. 개정 이전 과징금 기준은 매출액의 1.5%였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A7 1종을 빼면 모두 2017년 7월 이전 판매된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법대로면 300억원을 넘어야 할 과징금이 119억원으로 줄었다. 한국의 과징금이 외국에 비해 어떤 수준인지는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미국과 독일 등 외국은 정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독일은 연방정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소송으로 가면 제작사가 소비자 피해비용까지 다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며 “미국도 우리나라와는 시장규모도 다르고(훨씬 크고), 징벌적 과징금이나 집단소송제가 있어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합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미국에서 차량 90만대의 연비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벌금 1억 달러(약 1210억원)를 부과받고, 차량 소유주에게 2억1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제작사가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이 발의됐으나, 계류된 상태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