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3일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알코올 중독 치료와 함께 2년간 술집에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병합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전 10시 부인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 후 3일 만에 다시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다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사회에서 만취상태였다는 것이 양형의 사유로 참작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이번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A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술은 입에 대지 않아야 하고 중독 치료도 받아야 한다”며 “2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술집에 출입해선 안되고 음주 추태를 보인 해당 식당에 가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잠시 눈을 감고 1년 뒤 자신의 모습을 명상할 기회를 주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마친 뒤 새 얼굴로 가족을 맞는 본인의 모습이 보이느냐”고 물었고 A씨는 “네”라고 답하며 눈물을 흘렸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역사에 남길 이름, 최초에 집착했던 천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아이디어뿐 아니라 협상력도 뛰어났던 사업가, 시대를 앞서간 통찰력의 보유자…. 22일 개봉한 영화 ‘커런트 워’(The Current War)는 역사를 새로 쓴 토머스 에디슨(1847∼1931)과 조지 웨스팅하우스(1846∼1914), 니콜라 테슬라(1856∼1943)의 경쟁과 갈등, 협력이란 삼각관계를 그렸다. 1880년대 미국의 전력 송전 방식, 전류를 둘러싸고 이들이 벌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 영화는 천재, 위인이란 수식어에 가려져 우리가 잘 몰랐던 에디슨의 또 다른 면모를 들춰낸다. “전기를 장악하는 사람이 미래를 장악하는 거지.” 그는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강한 야심가, 독불장군이었다. 교류 방식을 조언하는 부하 직원 테슬라를 사실상 내치면서 자신이 개발한 직류 방식을 고수한다. 그 과정에서 권모술수도 마다하지 않는다. 웨스팅하우스가 교류 방식을 개발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자 “교류 방식은 감전사 위험이 높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또 직류 방식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교류 방식으로 사형 집행용 전기의자를 만든다. 영화는 웨스팅하우스란 인물의 재발견이기도 하다. 그는 테슬라에게 손을 내밀어 위기를 헤쳐 나간다. 두 사람은 교류 방식으로 전기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다. 테슬라의 나이아가라폭포 수력발전 아이디어는 웨스팅하우스를 통해 훗날 현실이 된다. 전류 전쟁은 결국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의 승리로 끝난다. 1893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를 밝힌 건 에디슨제너럴일렉트릭(현 제너럴일렉트릭(GE))이 아닌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의 전기였다. 이들 세 발명왕의 생산적 경쟁 덕분에 인류의 삶은 윤택해졌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 모두 생전에는 에디슨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테슬라는 에디슨과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 ‘올드보이’(2003)의 정정훈 촬영감독이 촬영을 맡아 영상미를 더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실시계획을 22일 승인해 8월말 고시한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大深度)에 철도를 건설,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 없이 최대 110km로 운행하는 광역철도이다. 광역·도시철도의 사각지대로 서울 도심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산선 개통 시, 한양대∼여의도 25분, 원시∼여의도 36분 등 이동시간이 기존대비 약 50~75% 이상 대폭 단축된다. 또한, 신안산선의 원시∼시흥시청구간에서는 소사원시선을, 시흥시청∼광명구간은 월곶판교선을 환승할 수 있다. 국토부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구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송산차량기지는 8월말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착공식은 9월9일 안산시청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2024년말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신안산선 사업을 통해 여유로운 아침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경기 서남부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계획기간 내 차질 없는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류현진(32·LA 다저스)의 2019시즌 미국 메이저리그에서의 활약은 눈부시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다. 그는 23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12승3패 평균자책점 1.64로 활약 중이다. 시속 160㎞에 육박하는 강속구 투수들이 즐비한 곳에서 140㎞대 공으로도 강타자들을 평정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놀라울 뿐이다. 이런 가운데 MLB닷컴은 22일 흥미로운 기사를 내놨다. 바로 류현진이 비시즌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을 흔들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이 매체는 “지난해 8월16일 이후 32경기에 선발 등판해 201이닝을 소화하며 16승6패 평균자책점 1.70의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라고 류현진의 활약이 지난해 후반기부터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해 FA 시장에 나오는 대신 다저스가 제시한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여 올해 1970만달러(약 215억원)의 연봉을 받는 류현진은 올 시즌이 끝나면 이제는 FA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 MLB닷컴은 “완벽한 시점”이라며 이것도 류현진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분석했다. 이 매체는 게릿 콜(휴스턴 애스트로스)과 매디슨 범가너(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댈러스 카이클(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로비 레이(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잭 휠러(뉴욕 메츠) 등이 주목받는 대어급 FA 투수들로 언급되고 있지만 “류현진은 F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발 투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빠른 공을 던지지 않고도 압도적인 투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구단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점이다. MLB닷컴은 다만 나이와 부상 전력을 류현진의 큰 약점으로 꼽았다. 이를 두고 아메리칸리그 구단 FA 협상 전문가는 “류현진은 FA 시장에서 최정상급 투수보다 다소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류현진으로서는 빠르게 계약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FA 시장에서 장기전을 펼치면 금액이 더 떨어지는 사례도 많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관계자는 “포스트시즌에 내보낼 투수를 고르라면 나는 류현진보다 카이클이나 범가너를 택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류현진이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한 중요한 일전에 나선다. 24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시작되는 뉴욕 양키스와의 3연전이 그 무대다. 류현진은 그 첫 경기인 24일 출격할 전망이다. 내셔널리그의 최고승률팀인 다저스와 아메리칸리그 최고승률팀인 양키스의 격돌로 미리보는 월드시리즈로 불리는 이번 맞대결에서 류현진이 시즌 13승을 챙긴다면 투수 FA를 노리는 구단 관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무엇보다 양키스는 21일 현재 팀득점(749점) 1위, 팀 홈런(229개)과 팀 장타율(0.488) 2위 등 공격 전 지표에서 리그 1, 2위를 다툰다. 글레이버 토레스(29개) 등 세 타자가 홈런 20개 이상을 쳤고, 두 자릿수 홈런을 때린 타자는 11명에 달할 만큼 강타선을 자랑한다. 류현진이 양키스의 불방망이를 확실하게 잠재운다면 전국구 에이스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굳히며 FA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충북 청주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2019 청원생명축제’(포스터) 개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로 11회째인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9월27일부터 10월6일까지 열흘 동안 청원구 오창읍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 주제는 ‘청원뜰 큰잔치 열렸네’. 예년에 비해 크게 세 가지가 바뀐다. 우선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사장 부근에 2000여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운영요원도 대폭 증원한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인 ‘시집가는 날’을 모티브로 해 각종 공연과 캐릭터 쇼, 흥겨운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퍼레이드가 새롭게 기획됐다. 또한 인간의 삶과 일생을 주제로 ‘주제전시관’이 마련된다. 학생들은 삶의 의미에 대한 교훈을 배우고, 어른들은 아련한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축제 성공을 위해 상황실 운영 시는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청주문화원 3층에 상황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상황실에는 총감독 유선요씨를 비롯해 공동 대행사 CJB청주방송 등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입장권 예매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입장권은 도내 농협 각 지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 티켓링크를 통한 온라인 예매도 가능하다. 입장권은 금액만큼 축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축제 기간 입장권을 갖고 문의문화재단지와 청주동물원을 방문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옛 대통령 전용 휴양시설인 청남대를 방문하면 2000원 할인 혜택을 받는다. 국악인 송소희씨도 축제 성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2015년부터 청원생명쌀 브랜드 전속모델로 발탁된 송씨는 CF모델과 음원광고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홍보하고 있다. 축제가 열리는 청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인 ‘소로리 볍씨’가 발견된 생명문화의 고장이다. 옥산면 소로리에서 발견된 볍씨는 중국 화북 지방에서 발견된 볍씨보다 3000여년이나 앞선 1만3500년 전 것으로 조사됐다. 관람객들은 소로리 볍씨 모형을 만나볼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총출동 ‘청원생명’은 2014년 7월 청주시로 흡수 통합된 옛 청원군의 농산물 통합브랜드다. 청원군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청주시는 브랜드와 축제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 청원생명쌀 등 옛 청원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축제 명성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축제는 51만여명이 다녀갔고, 현장에서 판매된 농특산물은 40억원어치에 달했다. 이번 축제 역시 오감을 모두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행사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이 즐겁다. 자연 그대로를 살린 축제장 때문이다. 시는 친환경 축제를 표방한 만큼 산으로 둘러싸이고 작은 하천이 흐르는 12만㎡ 규모의 미래지 농촌테마공원을 아름다운 가을철 농촌으로 꾸민다. 국화와 피튜니아, 베고니아, 백일홍, 코스모스 등 형형색색의 꽃을 심었고 농촌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고구마밭도 만든다. 행복한 농민 부부를 형상화한 높이 6m의 대형 꽃탑도 제작된다. 권선미 시 관광산업팀장은 “축제장은 마치 시골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며 “밤에 오면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수많은 아름다운 별들도 만날 수 있다”고 자랑했다. 축제장에서는 청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사과, 버섯, 옥수수, 고구마, 토마토, 아로니아, 표고버섯, 한우, 돼지고기 등 70여가지의 신선한 농축산물을 시중보다 20~3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현장 판매 농산물 가운데 30%는 친환경인증을, 40%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GAP)을 받은 것들이다. 지난해 축제에서는 쌀, 사과, 고구마, 표고버섯 등이 불티나게 팔렸다. 축산물판매장에서 산 한우와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운영된다. 고기를 산 뒤 추가로 1인당 5000원을 내면 간단한 반찬과 야채, 국 등이 제공된다. 시는 이번 축제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뷔페형 식당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을 위해 푸드트럭도 운영하고 도시락도 판매할 계획이다. 지난해 축제 기간에는 총 3만여명이 식당을 이용했다. 한우는 하루 도축량이 날마다 매진되는 인기를 누렸다. ◆동물 먹이 주기 등 체험 프로그램 다양 즐길 거리도 넘쳐난다. 옛날 농기구 체험, 봉숭아 물들이기, 박 터트리기, 고구마와 밤을 굽고 시식하기, 쌀알의 모양이 그대로 있는 찐 찹쌀을 으깨고 쳐서 쫀 듯한 인절미 떡을 만드는 떡메치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고구마 수확 체험장에서는 직접 고구마를 캐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카약과 수상자전거 타기, 동물 먹이 주기, 조랑말 타보기 공간도 마련돼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을 모두 합하면 60여개에 달한다. 전통농업관, 도시농업관, 우수중소기업판매 전시관, 건강정보관 등 전시관도 마련된다. 음악제 등이 축제의 흥을 돋운다. 오는 27일 오후 CJB 지역방송에서 개막 축하 음악회를 시작해 힙합 디제이 페스티벌, 제4회 청원생명가요제, 중견 가수 콘서트, 히든싱어 음악회 등이 마련된다. 축제 기간 내내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실용음악회와 버스킹도 운영된다. 버스킹은 현재 150여팀이 접수했다. 이번 축제 폐막은 지난해와 다르게 ‘함께 웃는 종사자의 밤’으로 진행된다. 관람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축제 기간 수고한 진행요원과 부스 운영자를 격려하는 동영상을 함께 관람하면서 아쉬운 뒤풀이 장이 될 전망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청원생명축제는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눈과 입과 귀가 즐거운 콘텐츠로서 꾸며질 것”이라며 “올해 축제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생명문화 도시 청주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사진=청주시 제공

우리밀의 수매비축제 실시와 군과 학교 등 공공급식 확대를 골자로 한 밀산업 육성법이 내년 2월 시행된다. 한해 2만5000t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 우리밀 소비를 촉진시켜 1.7%(2017년 기준)에 불과한 밀 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밀산업 육성법을 상정, 의결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밝혔다. 법은 공포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밀산업육성법은 정부가 밀 수급조절 등을 위해 필요시 재배농가로부터 밀을 수매해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우리밀 생산량은 2013년 1만9000t, 2015년 2만6400t, 2017년 3만8100t 등으로 점차 늘었지만 소비의 경우 2만∼2만5000t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우리밀 가격이 ㎏당 1000원 수준으로 수입산보다 3.5배 이상 높은 데다 단백질 함량이 낮고 균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요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결과 밀 재고량이 크게 늘었고 정부는 올해 60억원을 들여 2017년산 우리밀 6000t을 긴급 수매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우리밀 비축제의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정부수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우리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올 하반기 우리밀 4000t가량을 추가 수매한다. 또 수매시 외관상 품위 이외 단백질 함량 및 특성, 품종 순도 등의 기준을 추가해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또 공공기관에 우리밀과 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기관이 정부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군과 학교, 공공기관에 우리밀 제품 사용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일원 104개교(1440㎏)에서 시범운영된 통밀쌀 학교급식을 올해는 전남과 경남까지 추가해 150개교(2000㎏)로 확대한다. 공공기관과 영양사협회 등에 우리밀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법은 또 앞으로 5년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짜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밀산업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셈이다. 아울러 고품질 품종 개발 및 재배·유통·가공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계약 재배 장려, 생산·유통 단지 지정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밀산업 육성법은 밀 산업의 체계적·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로 기능할 것”이라며 “우리밀의 품질 제고와 수요 확대를 통해 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밀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짧게는 30일에서 3개월에 불과했던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잔액의 90%는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소비자들에게 통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2만6000명의 설문을 받아 모바일 상품권 사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3년여간 총 1014건에 이를 만큼 개선요구가 지속돼 ‘국민생각함’과 ‘네이버 지식iN의 선택’을 통해 각 2회에 걸쳐 총 2만6162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 물품·용역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 58.6%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75.2%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제주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 중 5분의 1이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는 총 10만473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깜빡이 미점등(도로교통법 38조 1항)은 2만2028건으로 전체 공익신고의 약 21%에 달했다. 깜빡이 미점등 신고는 2016년 6만4407건, 2017년 5만7471건, 지난해 3만6884건으로 해마다 감소했지만 비중 면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경찰청은 깜빡이 미점등 신고 비중이 공익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7.47%에서 2017년 15.88%로 줄었다가 지난해 19.74%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깜빡이 미점등은 교통사고나 보복 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이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복 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분석한 결과, 앞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원인이 된 사례가 절반 이상(50.3%)을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서 뒤에 오는 운전자를 배려하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나 보복 운전을 줄일 수 있다”며 “향후 난폭·보복 운전과 연계해 방향지시등 미점등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2017∼2018년 난폭운전 신고 건수는 13만78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과 통고처분 건수는 각각 7076건, 517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복 운전은 8835건이 신고 접수돼 6083건이 형사입건, 1679건이 통고처분 됐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8월 수출이 반도체 부진 등의 여파로 또다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8월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감소 가능성이 커, 9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를 기록할 공산이 크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8월 1~20일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20일까지의 수출은 249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는 지난해 14.5일과 같았다. 수출은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1~20일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29.9% 감소했고, 석유제품이 20.7%, 자동차 부품이 1.6% 감소했다. 무선통신기기는 전년 동기 대비 57.5%, 승용차는 8.0%, 선박은 179.7%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20.0% 감소했고, 일본도 13.1% 줄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도 각각 8.7%, 9.8% 감소했다. 베트남(8.7%), 싱가포르(47.8%) 등은 수출이 늘었다. 1~20일 수입은 2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정보통신기기(4.2%), 정밀기기(13.6%), 승용차(45.3%) 등은 수입이 늘었고, 원유(7.3%), 기계류(6.0%), 석유제품(15.1%) 등은 감소했다. 일본에서의 수입은 8.3% 감소했고 중국(1.2%), 중동(6.6%), 미국(3.6%)으로부터의 수입도 줄었다. EU(4.4%), 호주(22.7%), 베트남(15.3%)에서의 수입은 증가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고소·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의 고소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조 후보자는 부동산 위장매매와 채무변제 면탈 의혹,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 부동산 위장매매와 채무변제 면탈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와 빌라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처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조 후보자를 업무상 배임과 공직자 업무상 비밀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사모펀드에 투자한 후 기업 영업이익이 24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공직자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웅동학원 채무변제 회피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동생 등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검토를 거친 뒤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쓴 ‘반일종족주의’ 저자들도 이 책을 향해 “구역질난다”고 비판한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교수 등은 “조 후보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책을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했다”며 “학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검찰도 난감한 눈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당장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날 경찰이 조 후보자 딸이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진정을 넣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의 부담은 커졌다. 조 후보자 딸은 전날 자신에 대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거나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이 온라인 등에서 퍼져나갔다며 경찰청사이버 범죄 민원접수시스템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에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넷 커뮤니티 ‘82쿡’ 게시물 작성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참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며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다고 한 만큼 검찰이 최근 쏟아진 의혹에 대한 해명도 들어보고 여론의 상황도 파악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