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 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296기 신임 경찰관 졸업식에서 축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매듭지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이)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탄압하기도 했던 어두운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국민의 경찰,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경찰 스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다려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 속에서 경찰은 스스로 변화하는 용기를 보여줬다”며 “권력기관 중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의 바람을 담은 권고안을 수용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개혁을 실천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인 1919년 4월 25일 임시정부 경무국이 설치되고 임시정부의 문지기를 자처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했다”며 “백범 선생의 ‘애국안민’ 정신은 우리 경찰의 뿌리가 됐다”고 했다. 또 “광복 후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경찰에 투신해 민주경찰의 역사를 이었다”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이자 독립운동단체 결백단에서 활동한 안맥결 제3대 서울여자경찰서장, 함흥 3·1운동의 주역 전창신 인천여자경찰서장, 광복단 군자금을 모았던 최철룡 경남경찰국장을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쉰 한 분의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정부에 뿌리를 둔 자랑스런 역사도 과거의 아픈 역사도 모두 경찰의 역사”라며 “앞으로의 경찰 역사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 법 앞에 누구나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이끄는 경찰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23일 담화문을 내고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리 외무상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미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폼페이오가 사실을 오도하며 케케묵은 제재 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은 것을 보면 확실히 그는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력이 결여되어있고 조미(북미)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훼방꾼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이 될 만 하다가도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나곤 하는데 이것을 보면 그가 미국의 현 대외정책보다 앞으로의 보다 큰 정치적 포부를 실현하는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워싱턴 이그재미너’와 인터뷰에서 “난 여전히 김 위원장이 이것(비핵화)을 이행할 것이라는 데 희망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그들이 비핵화하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세계 도처에서 미 중앙정보국의 가장 사악한 수법들을 외교수단으로 써먹고 있는 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폼페이오가 바른 소리를 할 리 만무하지만 조미대화가 한창 물망에 오르고 있는 때에 그것도 미국 협상팀을 지휘한다고 하는 그의 입에서 이러한 망발이 거듭 튀어나오고 있는 것은 무심히 스쳐 보낼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폼페이오가 인간의 초보적인 의리도, 외교수장으로서의 체면도 다 줴버리고 우리에 대한 악설을 쏟아낸 이상 나 역시 그와 같은 수준에서 맞대응 해줄 수 있다”며 “폼페이오는 갈데 올데 없는 미국 외교의 독초”라고 비난했다. 그는 “과연 그가 평양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의 접견을 받고 비핵화를 애걸하며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을 외워대던 그 폼페이오가 맞는가”라며 “이런 사람과 마주 앉아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지 실망감만 더해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미국이 제재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허황한 꿈을 꾸고 있다면 저 혼자 실컷 꾸게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그 꿈을 깨버리는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며 미국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위해 그들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닫도록 해줄 것”이라고경고했다. 북한이 미국 당국자들의 발언 등에 대해 외무상 담화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동안 북한은 주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나 대변인 명의의 담화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미국을 비난해왔다. 리 외무상이 나선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자기의 카운터파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미국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실무협상 재개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우리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하자마자, 미국과 공조 전선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지만, 미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사전 조율 없이 급작스럽게 종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소미아 파기를 놓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disappointed)”고 말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확히’라는 부분은 지소미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오늘 오전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얘기했다”고 발언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우리 정부는 막판까지 미국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조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과 배치된다. 청와대는 22일 “한·일관계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면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현종 국가안보일 2차장이 지소미아 파기를 알리기 위해 22일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찾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차장은 이날 “청와대 차원에서 비건 대표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 한시간 넘게 만났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만남 중 ‘지소미아’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 밝혔지만, 정확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전달하고, 미국의 이해를 구했을 수 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가 이해 표명을 했다고 해도 이는 비공식적 수사일 뿐, 미 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외교라인은 물론 국방 쪽에서도 공조가 흔들릴 조짐이 보인다. 미 국방부 역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보낸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대변인은 “우리는 한·일 관계 다른 영역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호 방위와 안보 관계의 온전성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가 없어도, 당장 우리 군이 북한 관련 동향 정보를 얻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 우리 군은 북한을 둘러썬 중요 정보 대부분을 일본이 아닌 미국으로 부터 제공받아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도 아직 유효하다. 하지만 미국이 군사 정보 제공에 소극적일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미국이 과격한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지소미아 파기로 국방 부문에서 한국의 입지는 작아지게 됐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미국을 달래기 위해 다른 요구를 들어줘야 할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국방부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의 결정 뒤에는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지소미아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군 내부적으로는 안보에 미칠 영향 분석과 대처 방법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파기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더 중요한 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계기로 중재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지난해 호주오픈은 정현(23·한국체대·151위)의 4강 진출 신화 외에도 국내 테니스 골수팬들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대회다. 정현과 권순우(22·서울시청·90위) 등 2명의 한국선수가 본선에 나섰던 대회이기 때문이다. 2001년 윔블던에서 이형택과 윤용일이 함께 본선에 나섰던 이후 무려 17년 만에 2명의 선수를 그랜드슬램 대회 본선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 1명의 한국선수도 본선을 뚫지 못하는 경우가 흔했던 한국 테니스에 2명의 메이저 본선 진출자는 특별한 숫자다. 심지어 두명 모두 테니스팬들을 설레게 하는 20대 초반의 유망주들이었으니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 특별했던 기쁨을 또 한번의 메이저대회에서 느낄 수 있을까. 1년여 만에 권순우와 정현이 또 한번의 메이저대회 동반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두 선수 모두 예선 2회전까지 순항하며 본선 진출까지 1승씩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중 최근 ATP투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랭킹을 100위권 이내로 끌어올린 권순우는 예선 3번시드를 받았다. 이후 예선 1회전에서 JC 아라고네(24·미국· 282위)는 세트스코어 2-1(6-4 1-6 6-4)로 겨우 잡아냈지만, 22일 열린 2회전에서는 오스카 오테(26·160위·독일)를 2-0(6-2 6-4)로 완파했다. 24일 열릴 마지막 3라운드 상대는 스티븐 디에즈(28· 캐나다·175위)로 대부분의 선수생활을 투어대회 아랫급인 챌린저에서 해온 무명의 선수다. 권순우가 충분히 꺾을 수 있는 상대여서 본선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난해 세계랭킹 10위권까지 올라갔다 오랜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며 랭킹이 100위권 중반대까지 곤두박질친 정현은 부상 복귀 이후 챌린저급 대회에 나서며 컨디션을 조절해왔다. 사실상 새출발하는 마음으로 아랫단계부터 다시 기어올라가기 시작한 것. 이번 US오픈도 가장 밑바닥인 예선 1차전부터 시작해 24일 치러질 미카엘 이메르(19·스웨덴·107위)와의 마지막 3회전을 기다리고 있다. 이메르는 올 시즌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신예로 정현으로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대다. 그러나 예선 1회전에서 세바스찬 오프너(23·오스트리아·168위)를 2-0(6-3 6-3), 2회전에서 스테파노 나폴리타노(25·이탈리아·211위)를 2-0(6-2, 6-3) 등으로 누르며 1년전 전성기 실력을 찾고 있어 충분히 본선진출을 노려볼만 하다. 정현의 경우 일단 본선진출을 해낼 경우 돌풍도 기대해볼수 있다.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메이저 대회에서 이미 충분한 실적을 쌓아온 덕분이다. US오픈에서만도 2015, 2017, 2018년의 본선 2회전에 진출했을 정도로 이제는 메이저대회에 잔뼈가 굵었다. 예선 통과자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초반에 만나게 될 강자와의 결전만 넘어설 수 있다면 또 한번의 의미있는 성과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현대차가 부산에서 수소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여는데 앞장선다. 현대차는 23일 부산 사상구에 소재한 도심형 수소충전소 ‘H 부산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H 부산 수소충전소에서 진행된 이날 준공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사상구), 이헌승 자유당 의원(부산진구을), 이광국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장(부사장) 등 지자체 및 국회, 현대차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H 부산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9월 현대차가 부산시와 체결한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MOU’의 일환으로 직접 구축했다. H 부산 수소충전소는 대도에너지에서 운영해온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부지에 수소충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복합충전소’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H 부산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5대 이상의 수소전기차를 완충할 수 있는 25㎏/h의 충전 용량을 갖추고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70대 이상 수소전기차가 이용 가능하다. H 부산 수소충전소는 지난 4월 현대차가 구축한 안성휴게소 수소충전소와 동일하게 현대차 고유의 수소충전소 디자인과 브랜딩이 적용됐다. 특히 H 부산 수소충전소는 부산의 첫 도심형 수소충전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시는 지난 5월 개소한 강서구 소재 서부산NK수소충전소에 이어 2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게 됐다. 부산시는 이들 충전소를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19기(버스 전용 충전소 4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광국 현대차 부사장은 “H부산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의 물꼬를 트고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시원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대차는 준공식에 이어 신형 수소전기버스를 부산시에 전달했다. 정부는 수소전기버스 대중화를 목적으로 전국 7곳의 도시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35대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는 오는 10월까지 수소전기버스 5를 부산시에 공급할 예정이다. 신형 수소전기버스는 기존 차량 대비 성능과 내구성이 대폭 향상된 연료전지시스템이 탑재돼 1회 충전으로 약 450㎞를 주행할 수 있다. 수소전기버스 1대가 1㎞를 달리면 4.863㎏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연간 8만600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총 41만8218㎏의 공기 정화가 가능하다. 이는 성인 약 76명이 1년 동안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양이다. 부산시는 올해 수소전기차 550대, 수소전기버스 5대를 각각 보급하고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 4500대, 수소전기버스 1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부산 수소충전소 외에도 서울 국회의사당과 강동구, 인천시 남동구 등 도심지역 3곳에 수소충전소를 연내 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했으며, 오는 9월까지 중부고속도로 하남휴게소,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에 각각 충전소를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베 총리는 2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일·한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현재의 동북아 안보 관계에 비추어서 일·미·한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일 연대 외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은 입에 담지 않던 아베 총리는 이 협정 종료에 직면해서 한·미·일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에서 대한(對韓) 경시(輕視)노선을 지속할 뜻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현지 시간 24~26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G7 정상회의 기간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선전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이날 협정 종료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며 “일·한과 일·미·한이 적절히 연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재고와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주도한 이번 사태의 장본인 중 한명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서로 차원이 다른 협정과 국내 행정 절차인 수출관리제도를 연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엄숙한 자세로 실행하겠다”고 말해 오는 28일 예정대로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28일부터 식품·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시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轉用)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건별 허가절차를 밟도록 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통과시켰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국민 청문회’ vs ‘3일 청문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청문회 일정 합의 지연을 비판하며 ‘국민 청문회’를 주장하자, 자유한국당은 3일간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하며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3일간 열자고 제안한다”며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자질 검증이 이뤄지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3일 이내의 기간에 하게 돼 있다”며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진태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 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청문회는 최소한 3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3일 청문회’ 주장에 정략적인 태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것을 청문회장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매사 정치적인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에서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이 일자 ‘국민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오는 30일 이전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국민 알 권리에 부합하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9월 초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는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밟기로, 보이콧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면돌파하고,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한국당에 압박하기 위해 ‘국민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안 잡히는 상황이라면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진실을 알릴 기회가 사라져 버리고, 본인한테 덧씌워진 가짜뉴스 등을 소명할 기회조차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이라며 “어떤 방식, 형식이 좋을지는 같이 상의를 해야 한다.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입을 닫게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한일 관계가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의 시기에 직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청와대는 당초 예상을 깨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전격 종료했다. GSOMIA를 연장하는 대신 실질적인 정보공유를 일시 중단하는 등의 절충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청와대는 파기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은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안보상 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데 이어 우리측도 GSOMIA를 종료함으로서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양국간 신뢰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제도적 장치들이 하나씩 무력화되면서 외교, 경제적 갈등과 충돌이 안보 분야에서도 재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일 관계 ‘마지막 보루’도 사라졌다 1965년 수교 이래 한일 관계는 충돌과 갈등, 화해와 우호 관계의 연속이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애증의 관계였다. 이같은 한일 관계를 지탱했던 것은 안보 분야였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대처할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특히 북한이 1990년대부터 노동1호를 비롯한 사거리 1000㎞ 이상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하면서부터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잠수함을 타고 일본에 상륙,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북한과 인접한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한 정보공유가 필요해졌다. 한국도 일본의 우수한 정보수집자산에 접근할 기회를 반길 수밖에 없었다.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게 정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정보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역사교과서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한일 관계가 부침을 거듭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2001~2006년)에서도 양국간 안보협력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한일 안보협력은 더욱 긴밀해졌다. 그 결과 2016년 GSOMIA가 체결됐다. 이는 2017년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국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전력의 실체에 접근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서 한일 안보협력의 동력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기반한 안보협력은 중요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사건은 양국 안보협력의 기반이었던 신뢰관계에 큰 상처를 남겼다. 당시 일본은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조난당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레이더를 가동한 것을 놓고 “자위대 P-1 해상초계기를 겨냥했다”며 한국측을 몰아세웠다. 이후 동해와 남해상에서 작전중이던 한국 해군 함정에 초계기를 저공으로 근접시켜 긴장 국면을 조성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한 것은 양국 안보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력마저 없애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는 ‘투 트랙’은 실행하기 어려웠다.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협력은 상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GSOMIA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셈이다. ◆‘갈등과 충돌’ 쓰나미 밀려오나 일본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우리측의 GSOMIA 종료 조치로 한일 관계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신뢰 구축을 떠받치던 제도적 장치들은 상당부분 무력화되거나 동력이 훼손됐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처럼 미국의 ‘개입’을 의무화하는 장치가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평가하는 상황에서 정보공유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는 양국 간 안보협력과 동북아시아 정세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GSOMIA는 유사시 신속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이 GSOMIA 연장을 요청했던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유일하게 맺은 안보협정이 종료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꼬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GSOMIA의 종료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연장 요청에도 한국이 GSOMIA를 종료한 것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난 지 몇 시간 후에 종료 결정이 발표된 것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역내에서 힘의 공백이 생기면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했던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같지 않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지난해부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폭격기를 들여보낸 중국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 해역까지 진출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러시아도 지난달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주변 영공을 침범, 한국 공군이 경고사격을 가하기도 했다. 북한도 지난 5월부터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이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한국의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일 간의 군사적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 GSOMIA가 효력을 발휘하던 시기에도 양국은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위협 사건으로 갈등을 겪었다. 일본이 초계기를 한국 해군 함정에 근접시킨 것을 두고 한국 해군의 대양 진출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본이 한국 해군을 한반도 연안에 묶어두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GSOMIA가 종료되면서 상호 신뢰가 사라진 상황에서 초계기 저공위협비행과 같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 여파는 한일 관계 전반에 미칠 수 있다. 특히 독도방어훈련이 실시되면 일본의 반발 또는 맞대응에 따른 돌발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한미 군사동맹이 양국 관계를 지탱했듯 안보협력은 한일 관계를 떠받쳐온 보루였다. 그리고 그 보루의 기반은 신뢰였다. 양국이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고 인식하는 순간, 한일 관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노력을 한일 양국이 기울여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국이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한·일 양국이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에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며 “우리는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며 “두 나라가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한·일)은 모두 미국의 대단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도 논평에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도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다만 “우리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에서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지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며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정보 공유는 공동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이라며 “한·일이 이견 해소를 위해 신속히 협력하기를 권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몇시간 만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이란 표현이 포함된 논평을 추가했다. 국방부의 첫 논평으로는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윗선’의 지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과 일본이 미국 측에 ‘강한 논평’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물론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일치된 대응에 나서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충분히 교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류제국이 지난 2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KIA와의 경기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류제국(36)은 박찬호의 영향으로 국내 특급 고교선수들의 해외진출이 이어지던 2000년대 초반 미국야구 도전에 나섰던 ‘재능덩어리’였다. 어린 나이에 이미 완성된 체격으로 150㎞를 넘나드는 강속구를 던졌고, 2001년 청룡기 준결승 9이닝 1실점 완투승 경기에서 20탈삼진을 만들어내는 등 자신의 무기를 실전에서 완벽하게 활용했다. 결국, 이런 모습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을 매료시켜 2001년 명문구단인 시카고 컵스와 160만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이는 당시 MLB 드래프트 1라운드급 선수와 맞먹는 계약금. 컵스 구단이 류제국의 재능을 얼마나 높게 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많은 야구팬들과 관계자들을 설레게 했던 이 재능은 끝내 꽃피우지 못했다. 이는 메이저리그를 떠나 한국야구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 결국, 류제국이 미완성의 재능만 남긴 채 그라운드를 떠난다. LG 트윈스는 23일 “류제국이 어제(22일) 구단에 은퇴 의사를 밝혔고, 구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지난해 허리 수술 이후 1년간의 재활을 거쳐 올 시즌 복귀하여 재기를 노렸으나 최근 몸 상태가 더 나빠져 은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류제국은 구단을 통해 “선수 생활 동안 팬 여러분께 과분한 사랑을 받은 점을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류제국은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선수생활을 이어갔던 인물. 미국 진출 초반에는 꾸준히 가능성을 입증하며 순항하는 듯했으나 2003년 자신이 던진 공에 미국 천연기념물인 물수리가 맞아 죽은 사건으로 현지 여론의 많은 질타를 받은 이후 슬럼프에 빠졌고, 이후 팔꿈치부상까지 당하는 등 순탄치 않은 마이너리그 생활을 보냈다. 미국 진출 5년만인 2006년 드디어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렀지만 빅리그 생활도 순탄치 못해 한 팀에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 다만, 여러 팀에서 꾸준히 기회를 받았다. 거친 빅리그 팀만 탬파베이, 샌디에이고, 클리블랜드, 텍사스 등 5개. 우완투수에게는 쉽게 기회가 오지 않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류제국은 여러 팀이 육성에 도전해볼 만큼 탐나는 재능이었던 것. 하지만, 끝내 재능은 발현되지 못했고, 결국 메이저리그 28경기 1승 3패 평균자책점 7.49의 초라한 기록만 남기고 미국 야구 도전을 끝냈다.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LG에 입단한 뒤에는 입단 첫해 12승(2패 평균자책점 3.87)의 활약을 펼치며 드디어 한국 야구에 자리를 잡는 듯했다. 다만, 한국에서도 10승 이상의 성적을 딱 한번만 더 기록했고, 첫 해를 제외하고는 3점대 평균자책점을 만들지 못하는 등 기대만큼의 활약은 보이지 못했다. 결국, 지난 21일 잠실 KIA전에 선발 등판해 2.2이닝 5피안타 3실점하고 조기 강판한 것을 마지막으로 KBO리그 통산 136경기 735.1이닝 46승 37패 평균자책점 4.66의 기록을 남기고 파란만장했던 선수생활을 완전히 마감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