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내에서도 증인으로 가족 채택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족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과 조 후보자의 처와 딸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지만, 의혹 해소를 위해 5촌 조카 등은 출석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00년 2월 15대 국회에서 인사 청문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낸 일 만큼은 하지 않았다”며 “가족이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또 해명해야 할 그 내용들은 후보자가 직접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충분히 진실을 소명하고 또 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족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저의 입장”이라며 “과거 인사 청문회 당시에 민주당이 후보자 가족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지금의 야당 의원들이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발언들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야당에서 지금 오촌 조카 등을 증인 명단에 올렸는데’란 질의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 직계가족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 기본 원칙에 따른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이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28일 143일간의 세계일주를 시작한다. 순항훈련전단은 이번 항해 중 12개국 14개항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전과 달리 일본은 방문국가에서 제외됐다. 순항훈련전단은 해군사관학교 74기 생도 140명을 포함해 6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구축함 문무대왕함(4400t급)과 군수지원함 화천함(4200t급)에 탑승해 지구 한 바퀴 반에 해당하는 5만9000여㎞를 항해할 예정이다. 순항훈련 역사상 여섯 번째 세계 일주이며, 기간은 가장 길다. 해군은 2016년과 2017년, 2018년 각각 일본을 방문했으나 올해는 제외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군사 외교까지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순항훈련전단 방문국가는 방문 순서대로 필리핀(마닐라), 베트남(다낭), 태국(사타힙), 인도(뭄바이), 이집트(알렉산드리아), 이탈리아(치비타베키아), 네덜란드(로테르담), 스웨덴(스톡홀름), 노르웨이(오슬로), 미국(노퍽·샌디에이고·하와이), 콜롬비아(카르타헤나), 캐나다(밴쿠버)다. 순항훈련은 임관을 앞둔 해사 4학년 사관생도들의 실무 적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원양항해 훈련으로, 지난 1954년 처음 시행된 이래 올해로 66회째를 맞았다. 사관생도들은 순항훈련 기간 동안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는다. 해군은 항해 중에 함정 손상 통제훈련과 철야훈련 등을 통해 사관생도들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배양하고, 방문국 주요 인사 초빙 강연과 교류 활동을 통해 국제적 안목도 함양할 계획이다. 기항지 중 6·25전쟁 참전국에서는 참전용사 보은행사를 하고, 국내 방위산업 우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천함에는 국내 방산업체들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방산홍보 전시관을 설치했다. 각 기항지에서 함정 공개 행사와 합동 문화공연도 진행한다. 해군은 이날 오전 진해 군항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순항훈련전단 승조원을 비롯해 진해기지 주요 지휘관과 참모, 사관생도와 장병 가족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송 행사를 가졌다. 심승섭 해군총장은 “우리 해군은 전쟁 직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항훈련을 통해 대양으로 나아갔다”면서 “선배 전우들이 이어온 전통을 계승해 선진해군, 대양해군으로 다시 한 발 내딛기 위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민수 순항훈련전단장은 “사관생도들이 우수한 장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군사실습을 하고, 품격있는 군사외교 활동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안전하게 복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에 이어 ‘주석’ 직위를 받을 수 있을까. 29일 열리는 북한 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또한번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대남 혹은 대미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28일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2차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이 격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법률 개정과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 우리의 국회 기능을 수행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열렸던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 ‘무력 총사령관’으로 명시하는 등 기존보다 위상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을 정의한 헌법 제100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이다”라고 명시했다. 기존에는 표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을 추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 소집 역시 이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통일외교학부)는 “한해 두번이나 최고인민회의를 여는 것이 이례적라는 점에서 북한 내부의 중요 의제가 있다는 것인데, 대남·대미 메시지를 위해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적은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주로 3∼4월 중 한차례 진행되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1년에 두 번 열린 것은 2012년과 2014년뿐이며, 8월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과 2014년에는 각각 4월과 9월 열렸다. 남 교수는 “정책적인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김정은을 주석으로 끌어올리는 프로세스를 적용하거나, 내부 인사나 승격 등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대진대 교수) 역시 북한의 국가 주석제 부활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 전 차관은 “북한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의 역할과 과거 북한의 국가 주석의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에는 있는 주석이 북한에만 없기 때문에 다시 신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내년에 마무리돼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올해가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제재 장기화에 대응한 자력갱생을 재차 강조하거나 경제 시스템 변화에 대한 결정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12주째로 접어든 홍콩 사태 완전 종결을 위해 ‘비상사태 관련 조례’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사태 관련 조례는 영국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법이다. 홍콩 최고 통치자가 홍콩의 안전과 공공 이익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할 경우 발동 가능하다. 입법회 등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홍콩 정부가 시위 진압을 위한 무제한적 법률 제정권을 갖게 된다. 사실상 체포와 구금, 압수수색, 항만입출입 금지, 통신제한조치, 출판 집회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과 처벌 조항이 홍콩 정부 직권으로 제정 가능하다는 의미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람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가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폭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다면, 홍콩의 어떠한 법률조항이라도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 정부 소식통은 SCMP에 “긴급법 발동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 앞으로 시위가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드워드 야우 홍콩 상무 경제발전국장도 “이런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질서와 안정을 갖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일국양제와 홍콩법에 근거한 방법을 매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률은 1967년 좌익 폭동 때 마지막으로 사용됐다. 만약 이 법이 이번에 발동된다면 52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적용되는 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홍콩 최고 통치권자는 비상 또는 공공 위험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는 공공 이익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입법부를 거치지 않은 채 체포, 구금 및 추방, 항구와 모든 운송의 통제, 재산 전용, 구내 진입과 수색, 출판·통신 검열 등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된다. 특히 처벌 조항도 제정 가능하다. 최고 통치권자는 무기징역형에서부터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결정할 수 있다. 홍콩 정부 내에서 이런 긴급법 발동이 검토된 것은 지난 25일 일요일 홍콩 시위가 다시 격화되면서부터라고 SCMP는 분석했다. 170만명이 참가한 18일 시위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강경 진압 가능성이 작아졌지만, 25일 경찰이 물대포를 처음 배치하고, 실탄경고 사격을 하는 등 사태가 다시 악화하자 최후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재야단체 민간인권진선은 지난 18일 170만 명이 참여한 빅토리아 공원 집회에 이어 오는 31일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홍콩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31일은 또 2014년 8월 31일 홍콩 행정장관 간접선거제를 결정한 지 5년째 되는 날이다. 시위가 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긴급법이 발동될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홍콩 경찰은 혼란스러운 시내 상황을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지난 8월 7일 선전에서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과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홍콩 사태를 색깔 혁명으로 규정했다. 명보에 따르면 당시 좌담에서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장샤오밍(張曉明) 주임은 “홍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홍콩 행정장관에게 계엄령 발동 권한을 부여한 ‘공안조례’를 거론했다. 또 “중앙정부는 홍콩 정부가 자체 법규를 적용해서 사태를 수습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무력 개입할 경우 일국양제(一國兩制)를 무너뜨렸다는 국제 사회 비난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대신 홍콩 정부가 긴급법을 적용해 자체 수습에 나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시위 향배가 주목된다. 시위대는 최우선 요구사항으로 송환법 완전 철폐 외에 ‘행정장관 직선제’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서 중련판 건물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행진을 불허하고 있어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은 “선전 좌담회 후 홍콩 정부 내에서 분명히 긴급법 적용을 논의했다”며 “다만 너무 일찍 긴급법을 꺼내 들 경우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등 여러 의견이 있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이 소식통은 “정부는 10월 1일 신중국 건국 70주년 때 국제사회의 시선이 홍콩에 쏠리는 것을 우려해 10월 1일 이전에 시위를 진압하길 원한다”며 “8월 31일 시위의 추이를 보고 긴급법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전국 소방공무원 100명 중 5명이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등,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조사됐다. 위험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불을 끄는 소방관들이, 정작 본인의 마음을 태우고 있는 불을 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 상담사 확충 등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8일 소방청이 발표한 '2019년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에 해당하는 2453명이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 자살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8.9%(4436명)였다. 지난해 조사에서 10.7%(4천874명)가 같은 답변을 했던 것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해행동과 관련해서 '지난 1년간 자해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1%(1566명)로 집계됐다. '죽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해행동을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0.1%인 53명이 '예'라고 답했다. 이들 53명의 4대 주요 스트레스 현황을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관리·치료가 필요한 '위험군' 비율이 54.7%로 조사됐다. 수면장애 위험군은 81.1%에 달했고 음주습관장애(62.3%), 우울증(67.9%) 위험군 비율 역시 두드러졌다. 더불어 소방관들들이 최근 1년간 소방활동 중 외상사건(PTSD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평균 7.3차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7차례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1년간 15차례 이상 외상사건을 경험했다는 소방관 비율은 15.2%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주요 외상사건 경험으로는 ▲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심폐소생술 대상이 완전 심정지 되는 경우 ▲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 주요 언론에 보도된 안전사고 관여 ▲ 부패해 심한 냄새가 나는 시신 수습 ▲ 위험한 정신질환자에게 도움 제공 등을 꼽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업무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위기를 호소한다”며 “전문적으로 PTSD를 관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4명은 자녀를 키울 때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0∼17세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전국 4039가구를 대상으로 체벌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9.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다’가 37.8%, ‘꼭 필요하다’가 1.5%였다.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0.7%(전혀 필요하지 않다 16.2%, 필요하지 않다 44.5%)로 더 많았다. 양육하는 아이의 나이가 많을수록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대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양부모 가구(39.6%)가 한 부모·조손 가구(35.2%)보다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외벌이 가구(41.6%)가 맞벌이 가구(37.4%)보다 더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체벌에 대한 인식과 상관없이 자녀를 훈육할 때 주 양육자의 대부분인 96.4%는 체벌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었다. 체벌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훈육수단으로는 ‘말로 야단치기’가 52.2%, ‘장난감이나 게임기, 스마트폰 사용 제한’ 32.4%, ‘벌 세우기’ 10.8% 등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훈육 목적으로도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징계권 조항은 아동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됐고,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친권자 징계권을 명문화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로, 스웨덴 등 54개국은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숫자가 16만명에 미달하면서 역대 최소 기록을 다시 썼다. 지난 한해 동안 태어난 아기는 역대 최저인 32만6800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도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6월 전국 출생아 수는 15만852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17만1800명에 비해 7.7% 줄어든 수치다. 1981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소 기록이다. 지난 1분기 출생아 숫자가 8만30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감소한 데 이어 2분기에 7만544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로 감소폭이 커졌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은 2분기 기준 0.91명으로, 1분기 1.01명보다 더 떨어졌다. 2분기 기전으로 2008년 이래 최저다. 통상 출산이 연초에 몰린다는 점에서 올해 출생아는 30만명선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출생아는 32만6800명으로 전년보다 8.7% 감소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떨어졌다. 전년 1.05명보다 0.08명(-7.1%) 급감해 사상 최저다. 합계출산율이 1.00명을 밑돈 것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의 2017년 기준 평균인 1.65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 세종=박영준 기자

“한국 액션 영화는 시나리오가 너무 좋습니다. 전체 이야기에 액션이 유기적으로 잘 배합돼 있어요. 또 배우들도 어릴 때부터 트레이닝을 받아 액션 연기를 잘합니다. 할리우드에선 부족한 점이죠.” 미국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친한파 스타인 배우 웨슬리 스나입스(57)가 ‘2019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 참석차 내한해 한국 액션 영화만의 차이점을 이같이 설파했다. 그가 한국을 공식 방문한 건 16년 만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말로 능숙하게 인사하며 2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회견장에 등장한 그는 “반은 한국인이 된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의 아내는 한국인 박나경씨다. 그는 “나의 김치 형제”라면서 영화제 운영위원인 정두홍 감독과의 인연을 설명하고 “액션 영화의 황금기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영화 ‘짝패’를 보고 한국에 (정 감독이란) 무예 마스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 감독을 만나고 싶었죠. 여러 사람을 거쳐 정 감독에게 연락했고 (그가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의) 서울액션스쿨도 방문했습니다. 차세대 액션 스타들을 발굴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굉장한 아이디어, 시스템이란 생각이 들었죠. 미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걸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는 존 웨인의 서부극으로 시작해 액션 영화로 발전해 왔는데 영화제를 통해 여러 감독과 배우, 촬영감독 등을 만나 액션 영화의 황금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에게 검술 등 액션 연기를 가르친 척 제프리스(61) 무술감독도 그와 함께 한국을 처음 찾았다. 제프리스 감독은 “8세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는데 영화제에 초대돼 기쁘다”며 “특수효과가 좋아졌다지만 사람이 실제로 하는 것과는 에너지 등이 다르고, 배우가 액션 연기를 직접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스나입스는 세계적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은퇴하고 나면 BTS 백업 댄서가 되는 게 꿈”이라면서 “오디션을 보겠다”고 했다. 충북문화재단이 주최하는 2019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는 29일부터 5일간 충북 청주시와 충주시 일대에서 열린다. ‘무예, 영화의 역사를 바꾸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 세계 무예·액션 장르의 영화 50여편을 선보인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자유한국당 연찬회의 화두는 ‘조국 낙마’였다. 한국당은 지난 27일부터 경기도 용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국민들과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연찬회 첫날 인사말에서 “다른 장관 후보자 검증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만큼은 무슨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조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적폐를 담고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각종 특권·특혜 의혹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께서도 허탈함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많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국민들께 조국의 실체를 낱낱이 알려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국민들과 함께 조 후보자의 임명을 막아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마지막까지 분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게이트는 한 마디로 사학 투기·조국 펀드·반칙 특권 게이트 3가지”라며 “이 3가지 조국 게이트에 대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지만 진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 본인이 제일 중요할 텐데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통해 결국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청문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찌됐든 조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는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다소 문제가 있지만 대학입학시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불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나오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에 대해 저희 한국당에서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간사를 중심으로 ‘드림팀’을 구성해 조 후보자가 완전한 부적격자임을 소상히 밝히겠다”며 “(조 후보자의) 위선과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없음을 저희가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연찬회에는 ‘원외 대표’로 취임 6개월을 맞은 황교안 대표와 함께 한국당 전체 110명의 의원 중 90여명이 참석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며 해외로 나갔던 공장의 국내 이전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이화산단에서 개최된 현대모비스 친환경차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들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대모비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복귀시켜 울산으로 이전하고, 5개의 자동차 부품기업도 함께 돌아온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울산공장 기공식은 해외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국내로 복귀한 유턴(U) 투자로 지난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대기업의 최초 유턴 사례가 됐다. 이번이 이전하는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은 울산에서 친환경자동차에 필요한 배터리팩과 변속기를 생산하게 되며, 경북과 충남, 인천 등지에도 분산해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공장 증설에 약 640억원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술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유턴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턴 기업 지원 확대 △농어촌특별세 감면 혜택 등 기업 편의·혜택 확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인공지능, 데이터, 5G 분야에 4조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R&D 투자와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총 20만 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정부의 혁신성장 비전과 전략을 믿고 많은 기업들이 국내 투자에 동참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유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등 유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울산은 2030년까지 수소차 50만대의 제조와 6만7000 대의 자체 보급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가 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며 수소경제론을 다시 강조한 것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 후 강조해온 극일(克日)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