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가 예사롭지 않다. 2016년에는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17명을 기록하더니, 올해에도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3만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의 출산율이다. 출산율만 줄어든 것이 아니다. 4월의 혼인건수는 2만100건으로 1년 전보다 11.8% 줄었다. 결혼도 하지 않으니 출산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인구 10만명당 33.5명이 자살을 한다.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이다.◆유전자에 각인된 종족보존의 본능영국의 저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슨은 그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이란 유전자를 존속시키기 위해 프로그램된 기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인간은 신이나 외부 절대자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며, 창조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생물체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 대신 생명을 지배하는 유전자의 이기적인 본능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라는 것이다. 그 본능에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개체보존의 본능인 식욕, 수면욕 등과 자신을 유지 보존하려는 종족보존의 본능인 성욕, 모성애 등이 있다. 유전자에 각인된 이러한 본능은 실제로 뇌의 변연계(limbic system)가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뇌 속의 가장 깊은 중심부에 존재하는 변연계는 생명체를 유지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과 감정을 관장한다. 이 변연계는 모든 동물에 발달돼 개체 보호와 보존을 위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등동물로 진화할수록 뇌의 겉부분에 피질이 발달하게 된다. 대뇌의 피질 중에서 앞쪽에 있는 전두엽은 사고 판단 기억 감정조절 등 고차원의 정신작용을 관장한다. 본능의 절제나 조절도 전두엽의 역할이다. 개체보존의 본능과 종족보존의 본능은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으로서 생명체가 지구상에 태어난 37억년 전부터 발휘되던 것이다. 37억년 동안 수많은 돌연변이를 통한 진화에서 혹시라도 이러한 본능을 충실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생물체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현재 지구상에 남아 있는 모든 종은 이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 개체보존과 종족보존의 본능 말이다. 그런데 현대 인류에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이 많아지고, 또한 종족을 번식시키려는 활동을 지속하지 않는 현상이다. 전두엽이 지나치게 활성화돼 37억년 동안 생명 활동을 관장해오던 변연계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의 전두엽은 어떠한 외부 입력 때문에 변연계를 억압하고 있는 것일까.◆전두엽이 변연계의 본능 활동을 억압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몇 가지의 욕구가 있다. 도대체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떠한 요소들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본능까지 억압하게 만드는지 알아보자. 우리 사회는 사회 불안정성과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0%에 육박하고 있다. 직장을 가지고 자신 있게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 10%에 이른다. 당연히 결혼해 가정을 형성하고 아이들을 낳고 잘 키울 자신감이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결혼 생활을 보장해줄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젊은이들이 많다. 당연히 직장을 잡지 못한 사람들은 주거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행복을 꿈꾸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어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하고 사회를 이루어 공동체 생활을 한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회사·학교·국가의 사회를 구성하고, 그러한 사회 속에 소속돼 교류함으로써 안정을 찾는다.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 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 그리고 출산 후에 나타나는 여성의 경력단절은 사회적인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한다. ◆원초 본능마저 잊게 하는 과당 경쟁우리 한국 사회는 매우 심한 경쟁 사회다. 어린이 시절부터 성인이 된 후에도 경쟁의 강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나 자신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자녀를 기를 자신이 없는 부모가 많이 있다. 현대 사회는 질 중심으로 삶이 바뀌고 있다. 직장에서 일찍 퇴근해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은 당연히 자녀 양육을 희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 결혼보다 비혼으로 자신만의 여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필자는 유학 시절에 1980년대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을 경험했다. 프랑스의 다양하고 정교한 출산장려정책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을 2.0으로 만들고 있다. 우선 결혼 제도부터 다양하다. 정식 결혼 외에 동거결혼, 계약결혼 등도 모두 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정해준다.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차별 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현재 프랑스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절반이 이러한 비정상 커플에서 태어난다고 한다. 동거나 계약결혼은 헤어질 때에 법적인 다툼 없이 간단하게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기도 한다. 결혼 형태에 상관없이 함께 사는 커플은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의 주거비용을 지원받게 된다.◆변연계에 자유를 허(許)하라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매달 산모의 영양비가 지급된다. 산모의 정기적인 건강진단은 당연히 무료다. 출산 비용이 무료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산모에게 위로금이 나온다. 이 위로금은 집의 월세보다 큰 금액이었다. 아기가 태어나면 도우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매월 아동수당(우유와 기저귀 값)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3세 이전까지 나오는데, 3세 되기 전에 동생이 태어나면 2배가 아니라 3배의 수당이 나온다. 아이를 연속해서 낳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탁아소 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을 내는데 저소득자는 무료다. 병원 진찰비와 모든 예방접종 비용은 무료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아무도 부모들이 얼마의 비용을 내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탁아소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 식비 등 납부금은 학교에 내지 않고, 시청에 내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안전망의 구축으로 혹시 내가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나를 지지해 줄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해준다. 경쟁의 강도가 완화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의 꿈을 꿀 수 있다. 내가 기억하는 프랑스의 사회정책은 삶이 그다지 치열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 다시 말해 뇌의 전두엽이 감정을 조절하는 변연계를 억압하지 않도록 해준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장려책과 사회보장책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다. 변연계 본연의 임무인 본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변연계에 자유를 허(許)해 주기를 바란다.이광형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의 화두가 되고 있다. 경제와 사회, 문화, 행정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동의하면서도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연구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있다. 응용연구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의 화두가 돼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연구는 다르다. 기초연구는 20년 후를 대비하는 연구다. 기초연구는 오늘의 화두를 바라보며 연구하면 안 된다. 오늘 필요한 기초연구는 이미 20년 전에 다른 사람이 해놨다고 봐야 한다. 기초연구자가 오늘 필요한 연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잘해도 2등이다.그러면 과연 미래 20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현대사회의 20년은 매우 긴 시간이다. 현대사회에서 20년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인간’을 바라보면 된다. 세상을 바꾸는 주체는 인간이다. 결국 인간이 원하는 바에 따라 세상은 변하기 때문이다. ◆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 본능인간의 본능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독특한 행동특성이라 말한다. 갓 태어난 아기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의 젖을 빨고,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는 것과 같은 타고나는 행동을 말한다. 본능은 동물의 유전자에 각인돼 그 동물의 특성을 규정하는 요소라 이해된다. 동일한 종의 동물은 동일한 본능을 보유하고 있고, 종이 달라지면 본능도 달라진다. 본능은 유전자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 습득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그러면 욕구는 무엇인가. 개체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사물을 획득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동력’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한 무엇이 있으며, 이것이 ‘결핍’돼 있을 때는 이를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생긴다. 욕구에는 사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물질적인 욕구도 있고, 개인 내지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충족하게 되는 사회적 욕구도 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많은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능과 욕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인간의 본능은 유전자에 의해서 규정되고, 유전자는 수만년 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 7만년 전 언어기능을 갖게 되는 돌연변이가 발생한 이후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는 변하지 않았다.◆매슬로 욕구 5단계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는 단계별로 만족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1943년). 이것은 인간의 성장단계를 설명하는 발달심리학의 많은 이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으로 인식됐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1단계 생리적 욕구, 2단계 안전에 대한 욕구, 3단계 애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4단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로 구분했다. 그리고 앞 단계가 만족돼야 그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한다는 이론이다.매슬로의 욕구 5단계를 따라 가면서 미래 인간의 행동을 예측해 보자. 1단계 배고픔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생리적인 욕구는 미래에는 친환경식품을 원하는 방향으로 발현되지 않을까 한다. 2단계의 위험으로부터 해방을 원하는 욕구는 건강관리와 질병 치료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날 것이다. 3단계인 사회적 욕구는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는 현재의 인터넷과 사물인터넷(IoT)을 넘어서, 인간 신경과 인터넷의 연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4단계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차별화로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 남과 다른 옷을 입고, 남과 다른 자동차를 타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마지막 5단계의 자아실현의 욕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놀이 또는 여가활동으로 발현될 것으로 생각한다. ◆인간본능이 가르쳐 주는 미래사회이상과 같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의 발현 양상을 살펴보니, 막막해 보이던 미래 세상이 어느 정도 그려지는 것 같다. 배고픔의 고통에서 해방된 인류는 더 나은 식료품을 먹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적당한 칼로리를 포함하고 건강에 좋은 식료품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는 기본적으로 전쟁이나 폭력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욕구로 발현될 것이다. 상당부분 안전이 보장된 현대사회에서는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건강관리와 생명 연장에 대한 노력과 이에 관련된 산업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개인별 유전자 정보에 맞는 맞춤형 약품과 치료가 활성화 될 것이다.욕구 3단계인 사회적인 욕구는 이미 인터넷과 IoT로 초연결시대로 접어들게 하고 있다. 여기에 끊임없는 인간의 연결의 욕구는 사이보그, 신경통신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뇌신경 신호를 추출해 컴퓨터가 로봇 팔을 작동시키고 있다. 미래에는 이 기술이 일반화돼 일반인과 기계 사이의 통신에 활용될 것이다. 즉, 신경통신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오면 언어나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뇌와 기계가 직접 통신을 하게 될 것이다.4단계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좋은 일을 해 칭찬을 받는 것은 물론 소비생활을 차별화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것이다. 다품종 소량생산, 고객 맞춤형 서비스, 3D 프린팅 생산이 활성화될 것이다. 끝으로 5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기만의 만족을 위한 활동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자기 자신을 위한 여가활동, 엔터테인먼트, 펀(Fun)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상 살펴본 기술과 생활의 변화에 따라 돈의 흐름이 변할 것이고 당연히 산업이 변할 것이다.◆ 5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기초연구현재 벌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인공지능(AI)이 사물을 관장하는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라 말할 수 있다. IoT, 빅데이터, AI가 결합해 이루는 플랫폼은 인간이 없어도 자동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인간이 없어도 잘 동작한다는 말은 ‘인간소외’를 말한다. 수만년 전부터 지구상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던 인간의 위상에 큰 타격이다. 오히려 인간이 개입해 의사결정을 하는 생산시스템은 효율성이 떨어져 세상에서 점차 퇴출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을 플랫폼과 연결하고자 하는 욕구는 뇌신경통신이 해결해 줄 것이다. 신경통신은 시간 지연없이 실시간으로 인간을 폴랫폼과 연결해 작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개인별 유전자 정보와 빅데이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AI가 사물을 관장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이 다시 관장하는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초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천상륙작전은 67년 전 6·25전쟁에서만 유효한 전략이 아니다. 오늘의 기초연구에서도 필요한 전략이라 생각한다. 기초연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전선에 매몰돼서는 승기를 잡기 어렵다. 미리 내다보고 중간을 치고 올라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낙동강전선에 교착돼 있는 이 순간에 기초연구진은 인천으로 치고 들어가야 한다. 정부는 함포사격을 많이 때려주기만 하면 된다.이광형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4차 산업혁명이 이슈가 되고 있다.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4차혁명을 제기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어놓을 변화의 화두로 자리 잡았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과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아직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변혁이라는 점이다. 이에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불확실한 전망에 따라 부화뇌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오던 일을 해오던 방식으로 차근히 진행하면 된다고 말한다. 나는 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훗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컴퓨터에 의한 3차 산업혁명의 아류라고 결론지어질 가능성도 있다.◆미래는 믿고 노력하는 자의 것반도체산업에는 ‘무어의 법칙’이 유명하다. 반도체의 집적도가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법칙인데, 인텔의 공동설립자인 고든 무어가 1965년에 발표한 것이다. 무어가 초기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관찰하다가 제시한 기술발전 예측모델이다. 그런데 그 후 이 예측모델은 전 세계 정보통신혁명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컴퓨터의 처리속도와 반도체 집적도를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시켰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상당히 엉성해 보이는 법칙이 실제로 효과를 보이게 된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전 세계의 반도체와 컴퓨터 회사들은 무어의 법칙에 따라 기술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회사가 하지 않으면 경쟁 회사들이 18개월에 2배씩 발전시킬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 법칙에 따라 개발계획을 세웠고 그에 맞춰 열심히 개발했다. 그랬더니 실제로 예측했던 것이 현실이 됐다.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니까 실제로 현실이 돼 버린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돼 최근까지 정보통신기술(ICT)은 무어의 법칙에 따라 발전해 왔다.그렇다. 미래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의 소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4차 산업혁명이 정말로 일어날 것인가 아닐까 논쟁을 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소비자의 요구를 제조에 직결시키는 것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을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통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산업현장의 변화를 나타내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어서 애매모호하다.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약간 다른 측면에서 네 가지 특징을 찾아보자.첫째 특징은 ‘소비자 요구사항’을 생산공정에 직결시키는 것이다.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는 만고의 진리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곧 바로 생산공정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의 취향을 예측하기도 하지만, 더욱 직접적인 것은 판매현장에서 나타나는 소비패턴, 사후서비스(AS)센터에 접수되는 불만사항 등은 소중한 정보다. 이러한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생산현장에 연결해 소비와 생산이 결합되게 한다.둘째 특징은 ‘연결’이다. 기존에는 산업현장의 각 공정이 상당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됐다. 예를 들어 기획 디자인 제조 홍보 판매 피드백 단계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았다. 실제로 오늘날 각 부서 사이의 칸막이가 높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ICT는 각 부서의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연결해 준다.셋째 특징은 ‘융합’이다. 순차적으로 일어나던 기존의 생산과정이 서로 연결돼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획 디자인 제조 홍보 판매 피드백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기획이 끝나야 디자인 단계로 가고, 디자인이 끝나야 제조에 들어간다. 그런데 정보통신(I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은 이것이 서로 연결돼 융합이 일어나게 해주고 있다.넷째 특징은 ‘데이터 중심’의 생산공정이라 할 수 있다. 빅데이터, AI, IoT 기술에 의해 생산공정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가공하고 각 공정에 명령을 내린다. 데이터 중심으로 생산공정이 재구성되는 것이다.◆한국에 맞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이상 살펴본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독일이나 미국의 이야기다. 각 나라는 능력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우리 처지에 맞게 새롭게 정의하고 우리의 전략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나는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데이터 중심으로 제조업을 재구성해 소비자 요구를 직접 제조에 결합시키는 제조+서비스업으로 확대발전 시키는 산업혁명’. 이와 같은 정의하에 우리가 추진해야 할 방향은 다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첫째, 제품 기획과 판매 사이클 단축이다.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제품의 제조공정에 빨리 전달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반영하는 사이클을 단축한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판매장에서 수집되는 소비자의 소비패턴과 AS센터에 접수되는 불만사항이 제품 기획과 디자인에 반영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그리고 이것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이것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AI, IoT가 함께 돌아가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둘째는 현재 생산 중인 제품에 새로운 추가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지 연구한다. 사용 중인 제품의 운행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해 주는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경쟁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다. 이것은 제품의 주요 부품에 센서를 부착하고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GE, 벤츠 회사에서 자신들의 제품에 붙여서 제공하는 서비스다.◆대한민국 추진전략 3단계4차 산업혁명 개념이 제시된 이후 우리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 왔다. 하지만 언제까지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우리의 처지에 맞게 정의한 내용에 맞게 추진전략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내가 제시하는 전략은 3단계로 돼 있는데, 각 단계는 약 2년씩 소요될 것이다. 1단계는 기업에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제조에 직결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단계다. 이 소프트웨어는 빅데이터, AI, IoT기술이 융합된 플랫폼 형태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회사별로 일단 플랫폼을 만들어 실행해 본다. 이것은 과거 20년 전에 정부가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면서,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인터넷 응용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장려했던 경험을 참고한 것이다.2단계에서는 앞에서 제작된 기업별 플랫폼을 비교분석해 기업별, 산업별로 공통부분을 찾아서 표준화한다. 공통부분을 모아서 표준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 회사별로 특색에 맞게 응용소프트웨어를 만든다. 3단계에서는 앞에서 만들어진 표준 플랫폼을 이용한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홍보 보급한다. 이렇게 하면 산업과 기업별로 특색에 맞는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이 전 산업에 보급될 것이다. 나는 여기서 제시하는 추진전략이 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처지에 맞는 추진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해 본 것이다. 문제는 우리도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다.이광형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필자가 미국에 체류하던 시절의 교회 이야기다. 내가 다닌 교회는 한국인 교회로서 독자적인 교회당이 없었다. 그래서 일요일 오후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봤다. 오전에 미국인들이 예배를 볼 때는 어른들만 오기 때문에 교회답게 조용하고 엄숙했다. 하지만 오후 한국인 예배 시간에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시끄럽고 가끔 교회 기물을 파손해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주인인 미국 목사는 항의를 하면서도,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하는 점을 부러워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에 가면 더욱 심하다. 관광 가이드에 나오는 웅장한 교회 건물을 찾아가 보면, 관광객만 보이고 정작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 실제로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종교를 물으면 가톨릭 또는 기독교라 답한다. 하지만 교회에 가는 일은 매우 드물다. 심지어 대부분이 평생 세 번 교회에 간다는 말도 있다. 세례식, 결혼식, 장례식이 그것이다. 서양의 교회는 이미 세례를 해주는 이름만의 기관으로 남았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교회 기능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도그마’가 돼 버린 학교역사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오래된 교육기관은 중국 주나라의 태학(太學)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에 진나라와 한나라에서 박사제도를 두어 학문을 연구하게 했다. 그 후 중국의 고등교육기관은 시대에 따라 태학이나 국자학 등으로 불렸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교육기관은 고구려 372년(소수림왕 2)에 설립된 태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고등교육기관은 국자감, 성균관 등의 명칭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세운 이 학교들은 관리를 양성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며 사서삼경 등의 경전을 공부했다. 지방에는 향교가 설치됐고 사설학교라 할 수 있는 서원도 널리 보급됐다. 유럽 대학의 기원은 1088년 정식으로 출범한 이탈리아의 볼로냐대학으로 보고 있다. 법학을 가르치는 이 학교는 교회로부터 독립한 시점을 학교의 기원으로 여긴다. 12세기가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에 대학이라 부르는 학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옥스퍼드대학과 파리대학이라 불리는 이 학교들은 학교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수업하는 교사 모임이었다. 교사들은 골목길에서 수업하기도 하고, 시장이나 교회의 마당을 빌려서 공부하기도 했다. 동양의 대학들이 정부 관리를 양성하는 역할을 했다면, 유럽의 대학은 교회와 왕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추구했다. 중세 유럽 사회에서 교회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고, 교회를 통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다. 만약 교회로부터 ‘파문’당하면 사회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하나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된다. 현대사회의 학교는 과거 중세시대의 교회와 다를 바 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귀족의 자제 등 소수의 사람만 학교를 다녔지만, 현대 사회에서 학교는 ‘도그마(Dogma)’처럼 절대적인 제도가 돼 버렸다. 학교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학교를 통해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 돼 있다. 학교에 가지 않으면 사회의 낙오자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졸업장이 없으면 사회의 일원으로 간주되지 못한다. 심지어 학벌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배타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조선 말기 대원군의 서원철폐 운동이 생각날 정도로 학벌주의가 만연되고 있다.◆미래인재 3요소인 지식 활용력, 협동심, 창의성학교의 역할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는 어떠한 인재를 원하고 있는가. 당연히 조직의 목적을 달성해주는 인재를 원한다. 조직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는 첫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 있고, 둘째, 협동심이 있으며, 셋째, 창의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사람일 것이다. 좋은 학교는 이러한 지식, 협동심, 창의성을 함양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가 바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한 사회는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할 것인가. 회사는 어떤 사람을 원할까. 인공지능(AI) 사회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3요소 중에서 ‘지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한 사람의 값은 떨어질 것이다. 그에 반하여 인터넷에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돋보일 것이다. 당연히 학교는 지식을 머릿속에 암기하는 능력보다 지식을 검색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다. 컴퓨터나 인터넷에 있는 지식을 빨리 찾아서, 그것을 주어진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응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미래에는 시험을 볼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며 시험을 볼 것이다. 하지만 이때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지식을 암기해서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는 없지만 지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지식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식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 이에 반해 협동심과 창의성은 컴퓨터가 대신하기 어렵기에 계속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 학교는 다음과 같이 교육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미래학교의 교육 내용첫째, ‘지식 활용력’을 위해 컴퓨터나 인터넷에 존재하는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지식을 암기해 머릿속에 넣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수업은 선생님이 주제를 던지고, 학생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 방법을 토론한다. 플립트 러닝(Flipped Learning) 방식이다. 교육 콘텐츠는 선생님이 만든 영상 자료 또는 무크 등 공개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 공부하고, 교실에서는 질문을 한다. 교실의 목적은 질문과 토론이다. 일부에서 거론하듯이 맞춤형 교육이라 하여 기본 필수 내용을 피하고 학생이 원하는 내용만 배우는 교육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협동심’ 함양을 위해서 수업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한다. 프로젝트 수업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지식을 찾아서 배운다. 이러한 일은 팀을 짜서, 팀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메이커교육이라 하기도 한다. 선생님은 옆에서 도와줄 뿐이다. 팀원들이 협동해 스스로 배우고 길을 찾아나간다. 협동에 의해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회를 한다. 셋째, ‘창의성’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수업에서 선생님은 해결할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예시를 보여주도록 한다.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발굴해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문제를 정의하는데, 전체 수업시간의 절반 이상을 사용한다. 선생님은 문제 정의 단계부터 만족스러운 문제로 만들어질 때까지 지도한다. 학생은 학교, 가정, 회사, 길거리 등에서 질문을 하면서 문제를 찾아 정의한다. 문제의 수준은 한 학기 동안 팀으로 열심히 해야 하는 정도의 난이도를 가진다.사회가 급변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변하고, 학교도 변하고 있다. 미래 학교는 지식 활용력, 협동심, 창의성을 함양하는 곳이 될 것이다. 교육 시스템을 이처럼 바꾸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한 학교와 그러지 못하는 학교로 갈릴 것이다. 당연히 학교 차이가 더욱 커질 것이고, 학벌주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변화에 낙오된 학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학벌주의가 살아 있는 한, 졸업장은 여전히 유용한 ‘증’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변화에 뒤처진 학교들은 유럽의 교회처럼 ‘증’을 발행하는 역할로 명맥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이광형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물을 구경하다 보면 건물은 큰데 창문이 유달리 작다는 점이 특이하게 보인다. 궁금증이 해결된 것은 유럽의 조세제도를 공부하고 나서였다. 주범은 바로 세금이었다. 창문세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였다. 필립 4세가 1303년에 창문세를 신설해 징수하다가 반발 때문에 중단했다. 그 후 14세기 중후반에 백년전쟁으로 돈이 필요해진 왕은 다시 창문세를 신설해 시행했다. 이 아이디어는 영국에서는 1696년에 본격 시행돼, 유럽은 물론 미국에까지 퍼져나갔다. 창문이 많은 집이 고급주택으로 평가되던 당시에 부유층에게서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좋은 방법이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작게 하고 개수를 줄이는 일이 생겼고, 심지어는 창문을 아예 없애는 건물까지 생겨났다. 그러자 창문 사이의 간격이 멀면, 그곳에 창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기도 했다. 영국에서 창문세가 사라진 시기는 1851년이며, 프랑스는 1925년이 돼서야 창문세를 없앴다. 이처럼 기발한 세금은 창문에서 그치지 않았다. 아궁이세, 인두세, 방패세, 소금세, 노예세 등 매우 창발적인 세금들이 있었다.◆반발을 유발하는 세금세금은 국가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걷는 돈을 말한다. 세금은 공공재의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동시에 경제 활성화와 부의 재분배를 위한 목적도 있다. 세금은 자연인은 물론 법인을 포함한 경제 주체들이 납부한다. 세금에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직접세가 있고, 물건 값이나 거래에 부과하는 간접세가 있다. 직접세는 근로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 자산소득, 사업소득, 상속 등이 대상이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전기세 등이 있다. 세금의 기록은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점토판에 벼이삭과 과일의 모양을 그려서 세금을 기록한 것이다. 점토판에 기록한 그림이 나중에 상형문자로 발전해 문자 탄생의 기원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세금제도는 삼국시대의 농지, 사람, 가구에 대한 세금에서 시작됐다. 농지세는 쌀로 징수하고, 사람에 대한 세금은 노동력으로, 그리고 가구에 대한 세금은 특산물로 거둬 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금은 본질적으로 반발을 유발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서 발견한 로제타석에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새겨져 있다. 기원전 200년경 왕이 세금에 반발하는 백성들과의 약속을 돌에 새겨 남긴 것이 바로 로제타석이다. 근대 헌법의 효시가 된 영국의 마그나카르타(1215년)도 왕이 귀족과의 다툼에서 밀리자, 왕의 징세권을 제한한다는 문서에 서명한 것이다. 프랑스혁명도 루이 16세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한 것이 화근이 됐다. 미국 독립전쟁도 영국의 세금정책에 반발한 보스턴 차 사건이 발단이 됐다. 중국의 당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도 세금 때문이었다. 소금을 독점관리하고 높은 세금을 매기자 밀매가 성행하게 됐고, 이 밀매 조직이 일으킨 ‘황소의 난’이 당나라 멸망을 가져왔다.◆지속가능성 없는 미래사회인공지능(AI) 시대가 되면서 미래에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실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느 일자리에 사람이 일하고 있었더라면, 그 사람이 월급을 받아서 세금도 내고 생활도 영위해 자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AI 로봇이 들어가자, 사람은 실업자로 변해서 정부가 부양해야 하는 상태로 빠진 것이다. 앞으로 실업자는 늘어나고, 세금을 내는 취업자는 줄어들 것이다. 실업자를 구제해야 하는 정부는 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예산 수요는 줄어든 취업자들이 내야 한다. 세금 수요는 늘어 가는데, 납세 가능자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정부는 세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세율을 높일 것이고, 취업자들은 저항할 것이다. 취업자도 불만이고 실업자도 불만인 ‘불만사회’가 예상된다. 사회는 지속가능성은 없어지고 사회불안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타개책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다. 바로 ‘로봇세’가 하나의 가능성이다.◆유럽의 로봇세 논의2016년 5월 매디 델보 유럽의회 조사위원이 제출한 보고서로 시작된 로봇세 논의는 지난 2월 유럽의회에서 중요한 전기를 맞이했다. 유럽의회는 로봇에게 ‘특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인간’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제안을 승인한 것이다. 이것은 로봇에게 로봇인간으로서의 법률적인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로봇세를 신설하는 안에 대하여는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로봇의 법인격을 인정한 점은 결국 로봇세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AI 로봇에게 새로운 형태의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면 결국 소득세나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의 재원으로 일자리를 빼앗긴 인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로봇이 일으키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로봇을 독립적인 경제활동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무인자동판매기가 위치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무인자동판매기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로봇도 이처럼 하면 된다. 두 번째는 로봇을 재산으로 간주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인간이 로봇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로봇의 소유자에게 로봇세를 부과한다. 현재 재산세는 토지, 주택, 자동차 등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로봇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로봇세 도입의 조건로봇세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먼저 세금을 부과하면 로봇 발전이 지체돼 결국 국제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당연히 로봇세를 먼저 시행하는 나라는 이러한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경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로봇세를 부과하는 시기는 늦을수록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회가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고, 더 이상 다른 세원을 활용해 세수 확보를 할 수 없을 때에 로봇세를 시행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어느 로봇에까지 부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기계가 있고, 그것의 지능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어느 수준의 지능을 가진 로봇에 세금을 부과할까 하는 논쟁이 대두될 것이다. 한꺼번에 모든 지능 로봇에 과세하려 하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부과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의 무인창구, 자동판매기, 주차장 진출입기계 등으로 부과가 용이한 것부터 시작해 나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5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면세를 해주고 있다. 이 세상의 50%의 로봇에게는 면세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편해진다.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명사적인 변화는 거부할 수 없다. 그것은 AI의 발달과 실업자 증가다. 실업자들을 부양하지 않는 사회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폭동을 말하는 것과 같다. 미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로봇세는 과거 창문세처럼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차이는 시기일 뿐 결론은 같을 것이다. 시기는 현 조세제도로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로봇세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이광형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유토피아’(Utopia)는 1516년에 영국의 토머스 모어가 펴낸 책으로, 이 말은 ‘u’와 ‘topia’의 합성어다. ‘u’에는 ‘없다’라는 뜻과 ‘좋다’라는 뜻이 포함돼 있고 ‘topia’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 후에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좋은 세상’이라는 의미의 일반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유토피아에서는 그 당시 유럽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상사회를 그리고 있다. 유토피아의 경제기반은 공동 소유제 농업이다. 공동 농장에는 모든 사람이 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루에 6시간만 일하면 된다. 유토피아는 모든 시민이 노동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으로 행복을 구가하는 사회가 된다.◆1단계 노동: 노동과 소유의 일체노동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특정한 대상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위한 물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물자는 인간이 자연에 일정한 작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시시대에도 나무에 달린 열매를 채취하고, 동물과 물고기를 잡는 행위와 같은 활동이 필요했으며, 농경사회에서는 농어업이 이루어졌다. 원시공동체 사회에서는 지배와 피지배관계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채취·수렵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당시의 사회에서는 노동의 양식도 다분히 자기 자신을 위한 노동이라 할 수 있다. 즉 노동하는 사람이 그 결과물을 소유하는 시대이다. 노동과 소유가 일체화된 사회다.◆2단계 노동: 노동과 소유의 분리중세사회 봉건제하에서 노동의 담당자는 일반인이었으며 노동자는 봉건영주에게 예속돼 있었다. 봉건제에서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농토를 소유할 순 없었지만 봉건영주들이 나눠 주는 토지를 받으며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일정 생산물을 세금의 형식으로 영주에게 바치게 된다. 그래도 봉건제의 노동자들은 이전의 노예제보다 훨씬 자유로운 인간이다. 자신은 누구 개인의 소유도 아니고 구속을 받지 않는다. 비록 생산물의 대부분을 토지의 소유주인 영주에게 세금으로 바치지만, 적어도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생산물을 가질 수 있다. 양반과 평민으로 구성된 동양의 왕조국가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었다. 이 시절의 노동현장에는 노동자와 결과물의 소유자가 분리된 상태였으며, 인간은 노동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차지했다.◆3단계 노동: 노동 소유 수단의 3요소 분화종교개혁 이후의 르네상스와 과학, 예술문화 각 분야의 급속한 변화는 봉건제를 타파하고 시민사회로의 길을 터놓았다. 시민의식이 발달하면서 전문적인 수공업자, 상인 등이 등장하고, 이들은 전문적인 생산수단(토지·공장·기계 등)을 보유해 전체 생산공정을 종합처리하는 공장을 만들게 된다. 근대 시민사회로 접어들며 전문적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판매망을 갖춘 상공인이 자본을 축적해 주도적인 위치에 오르게 된다. 생산공장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기계들이 속속 발명되고 분업화가 이루어져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됐다. 자본가들은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일반인들은 자본가 아래에서 노동을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자가 된다. 자신의 노동을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여기서는 노동자와 결과물의 소유자, 그리고 생산수단이 분화된 상태다. 그리고 노동현장에서 인간의 위치는 생산수단을 이용하는 위치 또는 협조하는 위치라 할 수 있다.◆4단계 노동: 노동자의 소외현대 노동의 특징은 생산수단의 고도화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생산수단은 노동자의 보조적인 위치에서 노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은 인간의 직접적인 도움이 없어도 생산공정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인간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 반도체 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립라인에 사람보다 훨씬 많은 로봇이 조립작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이울러 과거에는 주식 거래자들의 아우성으로 요란법석이던 증권시장이 고요 속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모든 거래가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는 인간 노동자는 생산현장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동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노동현장은 결과물의 소유자와 생산수단의 결합으로 작동된다. 즉 인간은 점차 생산의 보조수단 또는 불필요한 존재가 돼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누가 의도해 발생한 일이 아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일으키고 있는 변화일 뿐이다. 더욱이 효율의 극대화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 사상하에서 인간의 위상은 더욱 왜소하게 줄어들고 있다.◆노동의 한계: 인간 역할에 대한 질문노동현장에서 노동자가 소외되는 시대에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된다. 생산수단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때문에 많은 실업이 발생한다. 일부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 산업혁명 시절에 생산수단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AI 소프트웨어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과거 로봇 등의 하드웨어가 일자리를 대체하던 시절에는 새로운 로봇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추가 노동이 필요하지 않다. 클릭 한 번으로 복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에는 인간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늘어나는 실업자를 보살피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게 된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취업자 1인당 조세부담이 커진다. 당연히 취업자가 불만을 가지게 된다. 취업자는 힘들여 일해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결국 취업자도 불만, 실업자도 불만인 사회가 오고 있다. 취업자가 대신 일해서 실업자를 먹여 살리는 것보다 각자 조금씩 일해서 먹고사는 사회를 꿈꾸게 된다.◆21세기 유토피아: 노동과 여가의 균형미래사회는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발전할 것이다. 첫째는 ‘갈등사회’이고 두 번째 방향은 ‘꿈의 사회’이다. 기술 변화에 따라 사회제도를 적응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심한 갈등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높은 실업률, 정규직 비정규직의 노동의 이중구조화, 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 양극화와 세습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노동소득의 차이에서 시작하고, 그 근본 원인은 불합리한 노동제도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기술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제도를 고치면 꿈의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본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공유하고, 모든 사람이 노동에 참여해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내는 사회다.이제 노동현장에서 소외된 인간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인간의 역할은 ‘여가활동’이다. 꿈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일은 기계가 하고 인간은 고상한 일만 한다. 따지고 보면 그다지 생소한 발상도 아니다. 약 100년 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다. 양반들은 책을 읽고 담론을 즐기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 과거에는 소수만이 그러한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하인에 해당하는 생산수단의 발달로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게 됐다. 노동과 여가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 이것이 바로 ‘21세기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미래 중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어느 누가 결정해 주지 않는다. 오직 우리 손에 달려 있을 뿐이다.이광형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나는 테니스 레슨을 받은 적이 있다. 코치는 공을 치는 스윙 동작을 3단계로 나눠 연습하게 했다. 초기 몇 주 동안을 매일 ‘하나, 둘, 셋’을 소리 내 말하며 스윙 연습만 시켰다. 정말로 3단계 스윙 연습은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코치가 실제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전혀 3단계로 나눠 치지 않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공을 쳐봤다. 전혀 공이 맞지 않았다. 코치는 3단계로 치지 않아도 공이 잘 맞는데, 나는 그렇게 하니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때서야 초보자는 단계별로 구분해 스윙해야 실수하지 않고, 공을 맞힌다는 것을 알았다. 고수가 3단계 스윙을 하지 않는다고 해, 스윙의 핵심 요소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고수는 단계별로 구분해 치지 않아도, 중요한 요소를 지켜서 하기 때문에 공을 잘 맞히는 것이었다.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이기에 체계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예측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해 시행하는 방법을 다룬다. 예를 들어 ‘일자리의 미래’를 예측한다고 가정하고 설명해보자.◆1단계 문제 정의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미래 예측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이 이 단계를 가볍게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만나 문제 정의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면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이 명확해지고 전체 일의 진행도 빨라진다. 이 단계는 주로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사람들과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일자리의 미래’를 예측한다고 할 때, 왜 이 일을 하는지 목적을 정확히 해야 한다. 일자리의 예측 결과를 이용할 사람이 정책결정자인지 또는 노동조합장인지, 그리고 결과를 어느 목적에 이용할 것인가를 정의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주어진 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예산은 얼마인지 알아본다. 그리고 대상 시간 범위로 타임 프레임을 정한다. 1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할 것인지, 20년 후의 미래를 볼 것인지 그 대상 시간을 정한다. 아울러 프로젝트 참여자를 정한다. 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본다. 프로젝트의 이해 관계자들은 누구인지 파악하고, 이들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지지하는지 또는 프로젝트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다.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라고 하면 프로젝트의 결과가 나왔을 때 사용할 사람,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는 사람,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가들이 될 것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가 알아본다. 기본적인 정보가 있는지, 사전에 이 프로젝트와 유사한 작업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체크해본다. 또한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해 어떠한 예측방법을 적용할지 결정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통합하고 구성할 것인지 정한다. 프로젝트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들이나 결과 사용자들과 항상 소통해야 한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결과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 서면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몇부 인쇄하고 배포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한다. 또 구두 발표회를 할 때에는 발표 형식은 어떻게 할지를 협의한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결과를 어떻게 적용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피드백에 대해 협의한다. 실행 과정에서 데이터와 보고서의 업데이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한다. ◆2단계 관련요소 추출2단계에서는 예측할 미래 변화와 관련된 요소를 추출한다. 이 단계에서는 관련된 모든 요소를 찾는데, STEPPER 방법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STEPPER는 ‘미래변화 7대 요소’로서, 영어의 머리글자를 딴 말이다. 즉,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환경(Environment), 인구(Population), 정치(Politics), 경제(Economy), 자원(Resource)의 약자다. 먼저 일자리의 미래가 STEPPER의 어떤 요소와 관련돼 있는지 찾아낸다. S(Society)에서는 양극화, 빈부격차, 소통부재 등의 문제를 미래 일자리와 관련해 고려할 수 있다. T(Technology)에서는 자동화, 인공지능로봇 등을 찾을 수 있으며, E(Environment)에서는 온난화를 찾을 수 있다. P(Population)에서는 노령화, 출산율, 세대차이 등을 찾아낼 수 있다. 이처럼 P(Politics), E(Economy), R(Resource)에서도 관련요소를 찾을 수 있다. STEPPER별로 나눠보면, 빠뜨리지 않고 관련요소를 찾을 수 있다.◆3단계 핵심동인 결정3단계에서는 추출된 관련요소 중에서 핵심 동인을 결정한다. 관련요소 사이의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의 상호작용 그림으로 표시한다. 그림에서 관련요소 사이의 인과관계, 종속관계를 찾아서 다른 것에 영향을 많이 주는 독립적인 요소를 찾아낸다. 예를 들어, 요소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 로 표시할 수 있다. 영향을 주는 관계를 +로, 영향 받는 관계를 로 표시한다. 결국 관련 요소 중에서 + 표시를 많이 가지는 요소가 독립적으로 다른 요소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동화, 인공지능로봇, 노령화 등을 핵심동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4단계 미래 예측4단계에서는 앞에서 결정했던 미래 예측 방법을 적용해 실제로 미래를 예측한다. 이 앞 단계들은 예측을 잘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다. 특히 앞 3단계에서 결정한 핵심동인인 자동화, 인공지능로봇, 노령화를 이용해 예측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래예측은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이용한다. 따라서 각 방법들의 상호관계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A 방법의 결과를 B 방법이 이용하는 결합도 가능하고, 또는 방법 A와 B의 결과를 C가 이용하는 조합도 가능하다. 여러 방법의 특성을 활용해 적절히 융합해야 시너지를 내어 좋은 예측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방법의 결과를 각각 독립적으로 복수의 미래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5단계 예측 결과 통합해석예측 결과를 통합한다는 것은 여러 개의 방법에서 나온 여러 개의 미래를 비교해 통합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예측되는 미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래예측은 특정한 미래를 알아 맞히는 과정이 아니다. 발생 가능한 미래를 미리 내다보면서 그에 따른 대응을 탐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방법을 통해 나온 결과를 굳이 하나의 결과로 통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통합적인 해석 과정을 통해 내가 실현 가능한 희망하는 미래가 어떤 것이지 확실히 할 수 있고, 이러한 희망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측된 미래 일자리가 다음 두 가지가 나왔다 하자.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증가와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일자리 감소의 두 가지 미래다.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미래를 대상으로 희망 미래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상에서 미래예측 5단계를 살펴봤다. 이 단계들을 일일이 따르지 않고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미래예측에 경험이 많은 고수는 그렇다. 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러한 고수들도 테니스 코치처럼 각 단계의 핵심 사항은 모두 체크하면서 진행함을 알 수 있다. 미래예측에 왕도는 없다. 좋은 데이터를 활용해 각 단계의 핵심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언어는 인간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런데 이 그릇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생각도 달라진다. 우리가 동그랗게 생각을 해도, 그것을 나타내는 언어가 없으면 표현될 수 없다. 표현되지 않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된다. 인간이 만든 언어는 생명이 없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도 인간의 사고는 도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도구를 지배하고 있다. 모든 도구는 인간이 만들었다. 그러나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 인간이 다시 도구의 영향을 받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즉 도구에 따라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과 내용도 변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도구가 인간의 삶과 사상을 바꿔 온 역사우리 인간은 원시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기(약 250만년 전)부터 도구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은 먹이를 잡을 때 나뭇가지와 돌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물과 싸울 때에도 뾰쪽한 돌을 이용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돌을 갈아 뾰쪽하게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다. 돌을 사용해 싸우니 다른 동물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래서 몸집도 작고 빠르지도 않은 원시 인류가 적당한 영양을 공급받아 더 진화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유인원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약 100만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불을 이용해 음식을 익혀먹은 것은 약 50만년 전쯤으로 추정된다. 음식을 익혀 먹게 되자 유인원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됐다. 우선 여러 가지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감자처럼 쓴맛이 나는 식물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만큼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영양 공급이 좋아져 생존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그리고 익혀 먹기 때문에 입에서 씹는 시간이 짧아졌다. 육류와 식물을 익혀 먹으면 소화 흡수가 잘 된다. 그러니 동물처럼 오래 씹을 필요가 없어졌다. 입의 기본 용도인 씹는 기능의 약화로 나타났다. 두상에 있는 이빨과 턱뼈가 약화됐다. 턱이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얼굴 모습이 평면으로 변했다. 질긴 것을 씹지 않게 되자 두개골도 얇아졌다. 자연스럽게 두뇌가 커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불의 사용이 가져온 언어 기능씹는 역할이 줄어들자 입에 있는 근육도 노는 시간이 많아지고 약해졌다. 하루에 23시간을 놀게 된 입 근처의 근육은 약해지면서 정교해졌다. 어떤 것이든 힘이 센 부분은 정교함이 떨어진다. 우리 몸에서 힘이 센 다리는 손에 비해 정교하지 못하다. 입술과 혀, 그리고 목구멍의 근육이 협동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소리들은 정교해져 다른 사람과 신호를 주고받는 일에 사용됐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언어 기능을 갖게 된 과정이라 말한다. 약 7만년 전에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에게 일어난 언어와 인지혁명이다. 인간은 청동기와 철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더욱 강력해지기 시작했다. 다른 동물은 맨발로 먹이를 잡고 싸우는 데 반해 인간은 금속으로 도구를 사용하니 훨씬 더 유리한 경쟁을 할 수 있었다. 더욱이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은 단순히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작전을 짜서 싸우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 도구와 언어를 사용하는 호모사피엔스는 결국 지구상의 동물을 제압하고 지구를 정복하게 된다. 새로운 먹잇감을 찾기 위해 또는 다른 동물의 공격을 피해서 떠돌아다니던 인간은 여유를 갖게 됐다. 이제 수확을 기대하며 씨앗을 뿌리는 여유가 생겼다. 농경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씨족사회 부족사회를 거치면서 국가의 개념이 정착됐다. 이제는 다른 동물과 싸우는 것보다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게 됐다. 국가라는 체제가 형성되고 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깊이 성찰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됐다. 2500년쯤에 시작된 철학혁명이다. 동양에서는 공자가 나타나고, 인도에서는 석가모니, 중동에서는 조로아스터가 그 당시의 현인들이다. 이들의 가르침은 공통점이 있었다. ‘사랑’이다. 사랑하며 살라는 가르침은 유교,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일부 성직자들에 의해서 독점돼 종교가 인간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 사상이 지배하게 됐다.◆인쇄술이 가져온 종교개혁종교가 지배하는 시대는 15세기 서양의 인쇄술이 나오기까지 계속됐다. 한국에서 먼저 발명된 금속활자는 세계문명에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1450년에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금속활자는 서양세계를 뒤집어 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성당 내에서만 읽히던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됐다. 많은 사람이 종교적인 가르침은 교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인본주의와 르네상스 정신이 싹트게 됐다. 르네상스는 종교뿐만 아니라 문학 미술 음악 과학 분야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1473년에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우주를 관측할 수 없었기에 인정받지 못했다. 1608년에는 한스 리페르셰이가 망원경을 발명했다. 1610년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이용하여 관측을 해 지동설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지배하던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게 됐다.◆항해 기술이 가져온 부르주아 혁명15세기에는 배를 만드는 조선 기술에도 진보가 일어났다. 그동안 사용하던 돛단배는 바람을 등지고 전진하는 방식으로 항해했다. 그러나 범선이 출현하면서 항해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바람을 등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옆으로 해 전진하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다. 이것은 비행기가 뜨는 원리인 베르누이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돛을 둥그렇게 해 기압 차이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양력에 의해 전진하는 것이다, 범선 기술에 의해 바람의 방향에 상관없이 배는 전진할 수 있게 됐다. 먼 바다까지 항해가 가능하게 돼 대항해시대가 열린 것이다. 식민지를 개척하고 무역을 통해 재화가 유럽에 쌓이고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게 됐다. 그동안 왕과 귀족이 독점하던 권력을 신흥 부자도 나눠 갖기를 주장해 발생한 혁명이 1789년 프랑스혁명이다.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 시민계급이 형성되고 인권의식이 확산되게 됐다. 1769년 제임스 와트가 개발한 증기기관은 인간의 생각과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았다. 기술이 자본과 결합하기 시작했다. 자본가들은 과학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생산방식을 개발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선순환의 자본주의 원리를 터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산업발전의 과실은 노동자들을 비켜갔다.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노동자의 삶은 어려워지고, 이러한 부작용을 지적한 마르크스의 자본론(1867년)이 나오게 돼 사회주의 사상이 싹을 트게 된다.◆미래의 도구가 바꿀 인간의 삶패러데이가 개발한 전기모터(1821년)는 또 다른 혁명을 가져왔다. 전기모터를 이용한 생산혁명을 가져온 것이다. 전기모터는 생산시설에 그치지 않고 가정에도 들어왔다. 가전제품이 생겨나고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켜 여권신장의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개발된 컴퓨터는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계를 만들고야 말았다. 현재 우리 인간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도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인공지능(AI), 유전자가위, 배아복제 등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도구가 될 것이다. 인간보다 더 똑똑한 기계와 인공적으로 조작된 인간들과 함께 사는 세계가 오고 있다. 인간이 만든 도구가 인간의 삶과 사상을 바꿔 놓았듯이, 새로 개발되고 있는 도구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인간은 이러한 도구들과 함께 하는 삶의 방식과 사상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이광형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앵거스 디턴 교수는 소비와 복지 빈곤의 연관성을 연구한 공로로 2015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는 그의 저서 ‘위대한 탈출’에서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됐지만, 수많은 사람이 가아와 질병으로부터 탈출하는 가운데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불평등을 경제학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켰다.◆‘수저론’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불평등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불평등을 나타내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 소위 ‘수저론’이라든지 또는 ‘헬’이라는 말까지 생겨나서 한국사회와 자기 자신의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요즘과 같이 냉소적이고 자학적인 단어가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 단어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으면 사회불안이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만연하고 있는 불평등 의식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느냐가 미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면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 과연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까. 미래전략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에 깊은 영향을 주는 핵심동인을 찾아야 한다. 불평등이란 말은 절대적으로 내가 낮은 환경에 있다는 뜻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불평등에는 세 가지가 있다. 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이다. 이 세 가지에 각각 영향을 주는 핵심동인을 찾아보자.◆경제적 불평등의 핵심동인첫 번째는 ‘경제적 불평등’이다. 불평등을 말할 때는 대체로 경제적인 면을 말한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로 ‘지니계수’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이탈리아 통계·사회학자인 C 지니가 제안한 것이다. 불평등이 심하면 지니계수가 1에 가까워지고 완전균등배분이 되면 0이 된다. 일반적으로 불평등계수가 0.4 이상이면 불평등사회라 말한다.우리나라 통계청은 매분기 가계동향에서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를 발표한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0.314였다. 그 후 2009년 0.314로 변함없다가 2010년 0.310, 2011년 0.311, 2012년 0.307, 2013년 0.302, 2014년 0.302, 2015년 0.295로 나타났다. 지하경제를 감안하더라도 위험수준 0.4보다 낮다.개인별 경제적인 불평들을 일으키는 소득은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이 있다. 노동소득은 문자 그대로 일을 해 버는 소득을 말하고, 재산소득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에서 오는 소득을 말한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013년에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에서 국가 전체소득에서 자본소득의 비중이 올라가면 그 사회는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가 불안해진다고 역설했다. 다시 말해 어느 사회에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수익으로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 사회는 불안해진다는 말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과 미국에서 자본소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그럼 한국은 어떠한가. 장하성 교수는 ‘왜 분노하지 않는가’라는 책에서 한국에서는 자본소득의 비중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소득계층별로 소득의 구성 비율을 분석했다. 모든 계층에서 재산소득은 22~26%를 차지했고 근로소득은 64~7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불평등의 큰 원인은 재산소득이라기보다 근로소득임을 알 수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재산불평등은 소득불평등보다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세금(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법인세)과 복지정책이 있다. 현재 한국의 경제 불평등에 대한 핵심동인은 상속세보다도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일자리 불평등의 핵심동인불평등의 두 번째 요소인 ‘일자리 불평등’을 보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두 가지의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즉 정규직 vs 비정규직, 대기업 vs 중소기업의 차별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임금 격차다. 비정규직은 고용기간이 불안정하거나 낮은 임금을 받고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32%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월 급여(정액급여와 초과급여)는 228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월 급여는 256만6000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급여는 137만2,000원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3.3%만 받는다.두 번째 이중구조인 대기업 vs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도 크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2013년)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상용근로자 임금수준은 2012년 64.1%를 기록했다. 2002년 67.5%에 비해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일자리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장전략과 창업지원정책에 의해서 가능하다. 일자리에 관한 핵심동인은 노동제도, 성장과 창업전략이라 할 수 있다.◆사회적 불평등의 핵심동인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회적인 불평등’을 보자.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만 기회는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노력해 볼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회의 평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기회의 평등은 사회적 이동 여부로 측정할 수 있다. 개인이 다른 소득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부모의 계층과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등으로 사회적 이동을 측정한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의 경제성장은 사회적 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하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 이 믿음이 희석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온 ‘사회이동성 복원을 위한 공교육 강화방안’ 보고서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성공을 위한 노력의 힘에 대한 질문에 대해 60대 이상은 75.5%가 긍정적인 답을 했고 20대는 51.2%에 그쳤다. 미국과 일본의 조사에서는 60대와 20대가 비슷하게 55~67%의 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도, 노년층은 긍정적인 반면 청년층은 부정적인 답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교육에 대한 공정한 기회다. 이에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핵심동인은 교육이라 할 수 있다.◆불평등의 분노를 격차해소의 원동력으로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의 미래를 보기 위해 핵심동인을 찾아보았다. 조세와 복지, 노동과 창업, 그리고 교육정책이다. 여기서 다행인 것은 지니계수와 자본소득 비중이 극심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디턴 교수는 “불평등이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귀중한 중용을 얻은 국가의 역사만이 발전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가 맞고 있는 불평등은 귀중한 중용을 얻은 도전의 수준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불평등의 분노’를 ‘격차 해소’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광형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필자는 1980년대 초반 프랑스에서 유학생활을 했다. 정식으로 유럽연합(EU)이 출범하기 전이다. 많은 프랑스인은 독일과 함께 유럽 제국을 건설해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도 독일과 축구 시합이 벌어질 때면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났다. 거룩하게 ‘유러피언 드림’을 말하는 그들의 가슴속에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러기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EU라는 공동체를 택한 것이다. 즉,‘적의 침대 속’에 들어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쟁 방지책이라는 계산이다.◆영국·프랑스·독일의 경쟁관계유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을 이룬 독일은 1870년에 당시 유럽 대륙의 강자인 프랑스를 침공해 승리한 뒤, 이듬해에는 프랑스의 심장부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독일제국의 성립을 선포했다. 세계 1, 2차 대전에서 프랑스와 독일은 수백만명의 전사자를 내며 싸웠다. 한편 프랑스인들의 영국에 대한 견제 심리도 만만치 않았다. 14세기에 백년전쟁을 통해 유럽 내에서의 영토분쟁은 끝났지만, 해외 식민지 개척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곳곳에서 충돌했다. 유럽 3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뿌리 깊은 상호 견제와 경쟁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1952년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6개국이 참가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출범시켰다. 전쟁에 필요한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해 독일의 전쟁준비를 예방하려는 속마음이 있다. 1957년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주축이 돼 유럽경제공동체(EEC)를 만들었고, 이것이 1967년에는 유럽공동체(EC)로 발전했다. 영국도 초기에 참여를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다. 그 후 영국의 경제가 좋지 않게 되자 EEC에 가입 신청을 했지만, 프랑스의 반대로 좌절됐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미국의 영향력 안에 있는 영국이 들어오면, 미국의 입김이 유럽 내에 들어올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영국은 드골이 서거한 이후인 1973년에야 가입할 수 있었다. 영국은 1993년에 EU가 출범할 때 참여했지만 1999년 유로존으로 불리는 유럽통화동맹(EMU)에는 참여하지 않았다.폴 케네디에이미 추아◆핵심 동인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미래란 무엇인가. 미래는 아직 현실화 되지 않는 사건 또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정해지지 않은 미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서히 현실로 만들어진다.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를 찾아내어 그것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면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관련 요소가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고려할 수 없다. 결국 주요한 영향을 주는 ‘핵심 동인’을 찾아내 그것들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폴 케네디는 1988년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에서 세계사의 강대국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미국을 살펴봤다. 그는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또 쇠락하게 만드는 ‘핵심 동인’이 무엇인지 찾고자 했다.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나라는 시장 개척이나 신기술 발전으로 ‘산업생산력’이 크게 성장한다. 그렇게 성장한 나라는 경제력을 이용해 군사력을 기른다. 강한 군사력으로 영토를 확장하거나 영향력을 확대해 강대국으로 부상한다.강대국이 되면 국제정치에서 참견할 일이 많아지고 당연히 더욱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게 된다. 비대해진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이 많아지면 국가의 생산력은 떨어진다. 군사력과 생산력의 균형이 무너지면 드디어 쇠락의 길로 들어선다. 북한과 과거 소련이 예로 떠오른다. 결국 케네디는 강대국의 핵심 동인으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꼽았는데, 좀 더 근원적인 것은 ‘경제력’이라고 말한다.◆강대국의 핵심 동인은 개방과 관용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는 2007년 출간한 ‘제국의 미래’에서 또 다른 강대국의 핵심 동인을 찾고자 했다. 고대 페르시아와 로마를 시작으로 동양의 당과 몽골, 서양의 네덜란드와 영국을 거쳐 미국에 이르기까지 세계 제국의 흥망사를 연구했다. 추아 교수는 강대국의 핵심 동인으로 군사력과 경제력 외에 더욱 근원적인 요소로 ‘관용’을 찾아냈다. 역사상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초강대국들은 그 당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썼다. 국가가 불관용으로 돌아서고 종교·인종·민족의 배타성을 갖는 순간부터 쇠퇴기로 접어든다. 물론 관용이 강대국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관용정책 없이 폐쇄된 국가는 결코 제국으로 성장할 수 없다. 과거 로마와 원나라는 초기에는 관용적이었지만 후기에는 폐쇄적으로 바뀌었다. 세계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 기술을 가진 종족이 모여야 한다. 관용은 바로 이러한 것을 묶어주는 접착제 같은 것이다.◆영국의 쇠락과 미국의 영향력 감소‘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후의 세계사를 미래학적인 관점에서 예측해보자. 폴 케네디와 에이미 추아의 이론에 따르면 강대국의 핵심 동인은 ‘군사력’ ‘경제력’ ‘관용’ 세 가지다. 그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관용’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EU 탈퇴는 개방주의를 역행하는 결정이다. 고립주의를 채택해 흥한 나라는 역사 속에 없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EU의 설립 목적은 전쟁 방지였는데, 그 목적이 달성되자 경제적인 이유로 탈퇴를 결정했다.영국이 유럽에서 빠지면, 미국의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다. 미국은 영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럽 내부의 일에 관여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면, 그 빈자리는 러시아와 독일이 차지할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 축소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발언권을 키워주고, 결국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결국 영국의 고립주의 결정은 세계정치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뿌리 깊은 경쟁자인 독일과 프랑스도 그다지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중국은 미국을 능가할 수 없다중국에 인접한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마음속에 있다.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을까?’ 이것도 미래학의 핵심 동인을 보면 답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나라가 개방적이고 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보면 된다. 이 질문은 바꾸어 말하면, 어느 나라에 인재가 몰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같다. 이미 알고 있듯이 전 세계의 많은 인재가 미국에 살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도 능력만 있으면 교수·변호사·의사 등의 전문직에 진출할 수 있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실제로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많은 사람이 이민자 또는 이민자 2세다. 오바마 대통령과 스티브잡스가 이민자 2세다. 일론 머스크(테슬러, 남아프리카), 세르게이 브린(구글, 러시아), 앤디 그로브(인텔, 헝가리), 제리양(야후, 대만), 피에르 오미디야르(이베이, 프랑스) 등이 대표적이다. 2014년에 미국정책재단(NFAP)은 2000년 이후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 68명 중에서 24명(35%)이 이민자 출신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또한 2016년 4월에는 자산 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신생 창업기업 87개 중에 44개(51%)가 이민자가 세운 회사라는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브렉시트가 주는 교훈은 개방이다그러나 중국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다. 아직 중국에 가면 각종 국가시험을 볼 수 없고 국적을 얻기도 어렵다. 답은 나온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책을 유지하는 한, 중국은 미국을 능가할 수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한국도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가면 강국으로 성장할 수 없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발 붙이기 어렵게 돼 있다. 외국인은 각종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다. 외국의 좋은 사람, 문화, 자본, 아이디어가 유입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방향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광형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