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후에도 양국 관계가 살얼음판이다. 지소미아 합의발표 이틀 만에 한·일이 날 선 공방을 벌인데 이어 후속협상을 놓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이 발표내용을 일부러 부풀리거나 왜곡하는가 하면 강제동원피해보상과 수출규제 협의에도 ‘눈 가리고 아옹’하는 빛이 역력하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초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양국 간 ‘국장급 정책 대화’ 재개를 위한 과장급 협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과장급 회의는 한국에서, 국장급 정책 대화에서 일본에서 열릴 공산이 크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강경입장을 고수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경산성은 25일 당정협의에서 한국을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유로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심사·관리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꼽으면서 이들 조건이 모두 개선돼야 한국의 ‘그룹A’ 복귀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관계자는 “(한국이) 그룹A에 복귀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한·일갈등의 도화선인 한국대법원의 강제동원판결문제도 좀처럼 출구 찾기가 쉽지 않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6일 자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안이 원고 측도 일본 측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했다. 1+1+α 안은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 성금과 기여금으로 배상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 제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양국 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진전시켜도 괜찮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재계단체인 게이단렌의 나카니시 히로아키 회장은 “일·한관계를 재구축하고 싶지만 이 문제에 돈을 쓰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국내 시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강제동원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문희상 안이) 한국 기업이나 국민의 기금을 통해 일본 기업의 책임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했고 시민단체도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돈 몇 푼 받자고 떼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의장의 제안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가에서는 국장급 대화로는 강제동원문제의 해법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일본의 꼼수 외교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결정에 관한 합의내용을 실제와 달리 발표한 데 대해 외무성 차관의 사과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산성은 이번 합의에도 “반도체관련 3개 품목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제외조치에 당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고 이에 한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의 사과사실을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사과한 적이 없다고 부인, 진실공방까지 벌어진 바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측의)항의는 국내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주춘렬 논설위원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에서 1997년 사슴 사냥 허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형식의 토론이 열렸다. 찬성 측은 사슴의 수가 너무 많아 주민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사슴의 수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결정하기 힘들다는 논리를 폈다. 토론은 6개월간이나 진행됐고, 이 사안에 대한 주민의 이해가 충분히 이뤄진 후 찬반투표로 의사를 결정했다. 타운홀 미팅은 정책 결정권자 또는 선거 입후보자가 지역 주민을 초대해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일종의 비공식적 회의를 말한다. 정치인들은 타운홀 미팅을 통해 국민과 직접 만나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입법과 규제 제정에 앞서 함께 토론한다. 미국 참여민주주의의 토대로 평가받는 타운홀 미팅의 시초는 1633년 메사추세츠주 도체스터 지역의 모임이었다.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종이 올리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규칙을 정했다고 한다. 본격화한 것은 대통령들이 정책 입안 과정이나 선거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부터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열 일곱 번,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재선 전까지 열 번이나 모임에 참석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유권자와 생방송 토론을 벌이는 파격을 선보여 승기를 잡았다. 타운홀 타운홀 미팅은 양날의 칼과 같다. 잘 하면 바닥 민심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만 낸다. 타운 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이런저런 뒷말이 나왔다. 일반 국민 300명이 참석해 진행하다 보니 중구난방으로 흘러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진행을 맡은 배철수씨가 “3년은 늙는 기분이었다”고 말한 것에 빗대 “(방송을 보는) 우리도 3년 늙었다. 진행 자체도 매끄럽지 못 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MBC가 제대로 준비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끝날 때는 모두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고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도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고 혀를 찼다. 우리나라에 타운홀 미팅 방식의 토론이 자리를 잡으려면 좀 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해 보인다. 박창억 논설위원

강원도 평창군과 정선군 사이에 우뚝 솟은 가리왕산(해발 1561m)은 남한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산이다. 고대 맥국의 갈왕이 이곳에 성을 쌓고 피난을 왔다 하여 ‘갈왕산’으로 불렸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인적이 드물었던 까닭에 수목이 울창함은 물론이다. 조선시대 산삼봉표석(山蔘封標石)을 세워 왕실에 올리는 산삼을 보호했다. 요즘도 다양한 생물자원이 서식하고 있어 국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놨다.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풍혈(風穴)지역이자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을 간다’는 주목의 주요 자생지이기도 하다. 2018년 평창올림픽 알파인 스키 활강·슈퍼 대회전 경기가 열린 알파인 센터는 가리왕산의 중봉을 깎아 만들었다. 축구장 110개 규모의 산림이 사라지고, 나무 10만 그루가 송두리째 뽑혔다. 2011년 동계올림픽 평창 확정 후부터 가리왕산 스키장은 ‘뜨거운 감자’였다. 가리왕산이 최적지라는 조직위원회 주장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라며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올림픽이 끝나면 산림을 복원해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단서를 달아 허가했다. 그러나 대회가 끝난 뒤 알파인 센터를 전면 복원할 것이냐, 합리적으로 존치할 것이냐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산림청과 환경단체들은 산림 보호 등을 이유로 완전 복원을 주장하는 반면 강원도와 정선군은 곤돌라 등 일부 시설을 존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의 합리적 복원을 논의하기 위한 10차 회의에서도 이해 관계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곤돌라 철거비용은 최대 100억원, 산림복원비용은 방식에 따라 700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까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며 가리왕산 스키장은 올림픽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아무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복원할지 결정하지 못 한 사이에 가리왕산은 더 황폐해지고 있다. 슬로프로 사용됐던 산비탈은 황무지로 변했고 곳곳에는 자갈과 돌이 드러나 있다. 뿌리가 훤히 드러난 나무도 많다. 산림청은 지금 상태라면 호우주의보 정도의 비가 와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리왕산의 비극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보는 이들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박창억 논설위원

삼국시대의 김치는 소금물에 절인 채소를 발효시킨 음식이었다고 한다. 백김치나 동치미가 김치의 원형에 가깝다. 임진왜란 이후 한반도에 고추가 들어오며 지금의 붉은색 매운 김치로 발전했다. 우리 선조들이 언제부터 겨울나기용 김치를 담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13세기 초 고려의 문신 이규보가 지은 ‘동국이상국집’에는 ‘순무를 장에 넣어 겨울 3개월에 대비한다…’란 구절이 실려 있다.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이때에 이미 김장 풍습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요즘처럼 배추를 통째로 절이는 김장 김치를 저장하기 시작한 때는 조선 중기로 추정된다. 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져 속을 만드는 ‘결구(結球) 배추’가 중국에서 이 땅으로 전래되면서다. 배추 김치라는 용어도 이무렵 문헌에 등장한다. 당시 김장은 민가의 최대 월동(越冬) 행사였다. 홍석모는 헌종 15년인 1849년 쓴 ‘동국세시기’에 ‘무와 배추, 마늘, 고추, 소금으로 겨울에 김치를 담그는 게 집안의 일년 계획 중 가장 중요하다’라고 기술했다. 김치를 대량으로 장기숙성하는 김장 문화는 길고 혹독한 겨울을 싱싱한 채소 없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개발한 지혜의 산물이다. 겨울에 마땅히 먹을 만한 채소·과일이 없었던 과거에 김장김치는 이듬해 햇채소가 나오기 전까지 서민의 거의 유일한 비타민·미네랄 보충 식품이었다. 유네스코는 2013년 김장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당시 유네스코는 김장이 한국인들의 나눔과 공동체 문화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등재 이유로 설명했다. 요즘 김장은 스트레스 유발자가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예전만큼 많은 양의 김장을 하는 가정이 드물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주부들에게 김장은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로 인한 힘든 가사임에 틀림없다. 대상 종가집이 최근 주부 31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9%는 올해는 김장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김장 경험이 있는 주부들에게 ‘김장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느냐’고 물었더니 75.1%가 ‘고된 노동과 김장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요즘 같은 김장철이 되면 세대간 신경전도 벌어진다. 아내는 “꼭 해야 하느냐”고 불평하고, 어머니는 “이게 다 정성”이라고 하니, 가운데 껴서 곤란하다는 기혼 남성도 적지 않다. 먼 훗날까지 우리의 김장문화가 남아 있을까 궁금해진다. 박창억 논설위원

“이 반점은 죽음에 대한 선고였다. 이 전염병에는 어떤 의사의 진단도,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다. 아무도 흑사병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 했다.” 14세기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창궐한 흑사병을 피해 시골 별장에 몸을 숨긴 남녀 10명이 열흘 동안 주고 받은 이야기를 담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마론’에는 흑사병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이 담겨 있다. 흑사병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끔찍한 질병이다. 1346년 크림반도 남부 연안 도시를 공격한 몽골 기마병들이 흑사병에 걸린 환자 사체들을 내버리고 철수한 것이 흑사병 유행의 시작이라고 전해진다. 14세기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1 수준인 250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희생자를 5000만명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원인도 치료법도 모른 채 죽음에 내몰리면서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도래했다고 여겼다. 광기와 미신이 세상을 뒤덮었다. 희생양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퍼뜨린 뜬소문에 유대인이 대량학살됐다. 병균을 막는다며 집을 불 질러 산 채로 불타 죽은 이도 헤아릴 수 없었다. 흑사병은 1618년 독일에서 시작된 ‘30년 전쟁’ 중에도 대규모 사망자를 냈으며, 1664~1665년에는 런던 인구의 20% 정도를 희생시켰다. 19세기 들어 프랑스 화학자 루이 파스퇴르(1822~1895)가 발병 원인과 치료법을 찾아냈다. 흑사병이란 이름도 이 시기에 붙여졌다. 피부의 혈소 침전에 의해 피부가 검게 변하는 증상을 병의 이름으로 삼았다. 중세에는 흑사병에 걸리면 모두 사망했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초기 진단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 대응이 빠를수록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가 3명 발생해 방역 당국은 물론 중국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흑사병 쇼크는 병 자체보다 중국 당국의 정보 통제에 대한 불신이 화를 더 키웠다. 지난 12일 베이징 시내의 중형 병원에서 흑사병 판정을 받은 환자 2명은 몽골과의 국경지대인 네이멍구(內蒙古) 주민이다. 베이징으로 이송돼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20일이 지났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은 불안에 떨었다. 흑사병보다 무서운 건 두려움이다. 정보가 통제된 곳에서는 전염병보다 두려움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른 법이다. 박창억 논설위원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돼지 사체의 침출수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의 조속한 현장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천 돼지 사체 침출수 유출 및 악취 문제를 거론하며 “인근 주민들께 큰 불편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과 매몰지 관리태세를 다시 점검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면 장관들이 바로 현장을 찾아 문제를 파악하고 고통을 겪는 국민께 사과와 위로를 드리는 것이 옳다”며 “장관들이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10일 침출수 유출 사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이틀이 지난 12일에야 입장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부의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총리 발언은 이에 대한 질책으로 해석된다.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10일 ASF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된 돼지 사체에서 흘러나온 붉은 침출수(핏물)가 임진강 지류 하천을 오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침출수가 유출된 임진강 지류 마거천과 연결된 실개천 100∼200ｍ 구간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침출수 유출 지점은 임진강과 10여㎞, 임진강 상류 상수원과는 직선거리로 8㎞가량 떨어져 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황급히 오염수 펌핑 작업을 하고 펜스를 설치했으나 침출수의 일부는 이미 상수원인 임진강 상류에 유입됐다. 방역 당국은 살처분을 서두르면서 돼지 사체를 군부대 공터에 임시로 모아뒀는데 비가 내리면서 핏물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와 지자체가 가축 전염병의 후유증에 대해 얼마나 무신경한지 그대로 드러났다. 우리는 이미 2010년 구제역 발생 때도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악취가 진동했던 사례를 생생히 지켜봤다. 시행착오를 겪고도 여전히 경계심이 풀어져 있는 것이다. ASF는 치사율이 100%인 데다 예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일정한 범위 내 살처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매몰처리 대책도 없이, 행정구역 내의 모든 돼지를 죽이는 데 급급한 것은 안이하고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규모 살처분에 의존하다시피 해온 기존 방역체계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 살처분 위주의 대책은 가축의 생명권을 심각히 위협할뿐 아니라 실효성도 의문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고 축산업의 기반을 위태롭게 한다. 살처분에 의존해 온 기존 방역체계에 병행해 소각제 도입 등도 따져 보길 바란다. 박창억 논설위원

1950년 6·25전쟁이 터지자 참전을 지원하는 여성이 줄을 이었다. 1950년 8월 대구여중과 부산 대신초등학교에서 ‘여자 의용군’ 제1기생 시험이 있었다. 2000여명의 응시자 중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500명으로 9월 6일 부산에서 ‘여자의용군 교육대’가 창설됐다. 본격적인 여군 시대를 연 것이다. 9월6일을 여군창설기념일로 삼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군은 1만1000여 명으로, 전체 간부 대비 6.2%에 달한다. 여군 장교는 5100여 명, 부사관은 6200여 명이다. 군별로 보면 육군이 7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공군 1800여 명, 해군 1500여 명, 해병대 470여 명 순이다. 국방부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기술집약형 국방환경 변화에 부응해 여군 비중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1만7000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997년부터는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육·해군사관학교에 여학생이 입학했다. 육군에서는 2002년 여군 소위 20명이 처음으로 소대장에 보직되었고, 공군은 2007년 첫 여군 전투기 조종사를 배출했다. 여군 장교가 처음으로 전투함에 승선한 것은 2003년이었다. 200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장군 양승숙 준장(간호병과)이 ‘별’을 달았다. 2010년 송명순 준장은 전투병과 첫 여성 장군이 됐다. 간호병과에서 첫 여성 장군이 배출된 이후 전투병과에서 여성 장군이 나올 때까지 8년이 걸렸다. 한국의 여성장군은 18명이다. 최근 이뤄진 올해 하반기 장군 진급인사에서 창군 이래 최초로 여성 ‘투 스타(소장)’가 나왔다. 헬기 조종사 출신으로, 항공단장을 지낸 강선영 육군 소장(여군 35기) 항공작전사령관에 임명됐다. 미혼인 강 소장은 “헬기와 결혼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베테랑이다. 이번에 진급한 김주희 육군 준장은 정보병과 최초로 여성 장군에 발탁됐다. 작년에는 박미애 준장이 별을 달고 첫 여성 공보정훈병과장이 됐다. 바야흐로 군내 ‘금녀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전 양상이 개인의 체력보다 최첨단 전략무기 중심으로 바뀌는 중이어서 여군의 활동 영역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 박창억 논설위원

피루스의 승리라는 말이 있다. 막대한 희생을 치른 승리, 보람 없는 승리, 희생이 아주 커서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기원전 3세기 그리스 도시국가 에피루스의 왕 피루스가 로마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지만 병력의 3분의1 이상을 잃을 정도로 희생이 크자 “이런 승리를 또 한 번 거두었다간 우리가 망할 것이다”고 말한 데서 생겨난 말이다. 2001년 영국에서 ‘구제역 파동’이 일어나 가축 수백만 마리가 살처분당했다. 당시 수의사들은 토니 블레어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이런 식의 초토화 정책으로 구제역을 근절한다고 해도 그것은 피루스의 승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피루스의 승리를 경제학에선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라고 한다. ‘승자의 재앙’이라고도 한다. 치열한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승리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치름으로써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되거나 커다란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하는 말이다. 1950년대에 미국 석유기업들은 멕시코만의 석유시추권 공개입찰에 참여하였는데 당시에는 석유 매장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였다. 기업들은 석유 매장량을 추정하여 입찰가격을 써낼 수 밖에 없었는데 입찰자가 몰리면서 과도한 경쟁이 벌어졌다. 그 결과 2000만 달러로 입찰가격을 써낸 기업이 시추권을 땄지만 후에 측량된 석유 매장량의 가치는 1000만 달러에 불과하였고, 결국 낙찰자는 1000만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 ‘승자의 저주’라는 이름이 붙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의 승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다. 아시아나를 인수하면 현재 재계 33위인 HDC그룹은 일약 17위로 도약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시아나의 막대한 부채와 불안정한 잉여현금 흐름 등을 들어 불안한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과거 많은 인수합병(M&A) 사례에서 보듯 ‘승자의 저주’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HDC 측은 타사와 달리 과도한 파이낸싱(자금조달) 대신 상당 부분 자체 자금으로 인수하는 만큼 그러한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승자의 저주는 단순히 인수 기업의 고통에 머물지 않고 한국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는 점에서 HDC의 순항을 기대한다. 박창억 논설위원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작년 초 세계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에 30억달러(약 3조4000억원)를 투자하려 했다고 한다. 원래 기술기업을 기피하는 대신 저평가된 우량기업을 장기투자하는 버핏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그는 “구글과 아마존에 투자하지 않은 건 잘못된 것”이라며 신산업투자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버 측과 진행된 협의에서 지분 규모와 조건이 맞지 않아 이 투자는 무산되고 말았다. ‘가치투자의 귀재’답게 버핏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일정 수준까지 위험을 최소화하려 했고 우버의 가치에도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그해 1월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우버 지분 20%를 480억달러(55조4880억원)에 사들였다. 손 회장은 이외에도 미국 리프트, 중국 디디추싱, 인도 올라, 싱가포르 그랩, 리프트 등 각국의 차량 공유서비스업체에도 투자했다. 전 세계에 500개 이상의 공유사무실을 운영 중인 위워크에도 100억달러(11조5600억원)이상을 쏟아부었다. 이처럼 손 회장은 미래를 선도할 기술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해 큰돈을 벌어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손 회장의 수법이 버핏보다 영화 스타워즈의 ‘요다’와 가깝다고 평가했다. ‘포스를 느껴라’라는 요다의 말처럼 투자기회가 있다는 느낌이 오면 대담한 베팅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 회장의 ‘직감투자’는 혹독한 시련을 맞고 있다. 우버의 주가는 올해 5월 상장된 이후 하락을 거듭, 공모가(45달러) 대비 30%가량 빠졌다. 위위크도 수익저하로 한때 470억달러까지 예상됐던 기업가치가 78억달러로 추락했고 미 증시상장도 무기 연기됐다. 급기야 소프트뱅크그룹은 올해 3분기(7∼9월) 70001억엔(약 7조442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손 회장은 실적 발표 후 “이번 결산은 너덜너덜하다. 3개월 결산으로 이 정도의 적자를 낸 것은 창업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이와는 달리 버핏은 투자를 자제한 채 현금확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9월 말 현재 1282억달러(148조2000억원)규모의 현금 및 단기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200억달러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영업이익도 10억달러 증가한 79억달러에 달했다. 버핏은 최근 주가 거품이 심하고 매력적 투자처를 찾기 힘들자 자사주만 대거 매입했다고 한다. 최근 4년사이 단 한 번도 대규모 인수합병도 하지 않았다.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버핏의 보수적 투자가 빛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투자철학이 달라도 두 사람은 경영진을 중시하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버핏은 1976년 파산위기에 처한 자동차 보험회사 가이코에 투자했다. 한때 61달러까지 올랐던 주가는 2달러까지 추락한 때였다. 그해 5월 미국의 4대 보험·증권그룹인 트래블러스그룹을 회생시킨 잭 번이 가이코의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하자 버핏은 곧바로 투자를 결행했다고 한다. 손 회장이 마윈의 알리바바에 투자한 일화도 유명하다. 손 회장은 2000년 중국 영어교사 출신 마윈을 만난지 6분만에 2000만달러 투자를 결정했다. 그는 “마윈은 사업계획이 없었디. 매출도 없었다. 그런데 눈이 매우 강력했고 빛이 났다”고 했다. 손 회장은 2004년 알리바바 상장때 수천배의 돈을 벌었다. 주춘렬 논설위원

사모펀드는 자본시장의 꽃이자 포식자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이 펀드는 ‘자본’과 ‘정보력’으로 부실한 기업의 지분이나 핵심자산을 사들여 기업가치를 높인 뒤 되판다. 해당기업은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여 회생의 길이 열리고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올려 좋다. 사모펀드는 사인 간 계약의 형태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도 받지 않으며 돈이 되는 것이라면 가리지 않고 신속 과감하게 투자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조국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포식자이자 탐욕자본주의 전형에 가깝다.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는 16일 밤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코링크PE는 2017년 7월 조 장관 가족들과 74억원규모의 ‘블루코어밸류업 1호’ 가입 약정을 체결했다. 조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직후였다.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교수와 두자녀가 10억5000만원을, 조장관 처남 정모씨와 그의 자녀들도 모두 3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씨는 이 돈을 받자마자 수상한 거래를 시작한다. 조씨는 조 장관가족 돈 10억5000만원을 가로등점멸기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뒤 곧바로 정관상 사업목적에 2차전지를 새로 추가했다. 물론 조씨는 투자한 지분과 비슷한 돈을 이 회사에서 빼냈다고 한다. 이어 코링크PE에 출자했던 현대차 협력사 익성의 2차 전지관련 자회사인 ‘아이에프엠’에도 13억원을 투자했다. 그로부터 3개월후 코링크PE는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 1호’를 통해 영어컨설팅 상장사인 WFM의 경영권을 118억원에 인수했고 WFM은 사업목적에 2차전지 음극재사업을 추가했다. 이후 WFM은 서울 성동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상가를 담보로 100억원어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 채권은 인수자금을 빌린 사채업자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수법이 고스란히 반복된 셈이다. 조씨는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상장사인 WFM을 통해 우회상장시켜 차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링크 PE가 인수하는 기업마다 사업목적인 배터리사업을 추가했던 것도 합병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던 듯하다. 조씨는 위법적인 자금거래와 기업인수를 통해 사실상 배터리사업에 ‘올인’한 셈이다. 그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2차전지를 국정과제사업중 하나로 선정했다. 정권의 실세중 실세였던 조장관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조씨는 조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했을 공산이 크다. 조국펀드의혹이 단순한 금융비리를 넘어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국펀드사건은 사모펀드가 탐욕에 눈먼 금융사기에 악용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펀드시장의 주력은 사모펀드다. 작년 말 기준 펀드설정액 551조원 중 사모펀드가 60.5%(331조원)를 차지한다. 개인도 지난해 말 기준 23조원을 투자했다. 투자자가 50인 이상이면 공모펀드로 전환돼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49인 이하로, 가급적이면 관리가 쉬운 20∼30명으로 맞춘다. 고위공직자나 연예인, 재벌가 자제 등이 자산을 묻어두기에 안성맞춤이다.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