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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역량 갖춘 인재 양성 목표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역량 갖춘 인재 양성 목표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은 대학생들이 기후환경 및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지식 및 가치, 탄소중립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교과과정이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가 2011년부터 학사 과정에 설치·운영해왔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량과 환경 소양을 갖춘 실천적이고 선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20여명의 ‘그린리더’를 배출하고 있다.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은 전공 제한없이 전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수 과목으로는 기후변화와 건강, 에너지와 기술의 경제학, 기업과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한 사회와 제도, 녹색경제의 이해 등 10개 그린리더십 핵심교과목과 70여개의 학점인정과목이 있다. 또 습득한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경험해보고 실천해볼 수 있는 그린리더십 인턴십도 과정에 포함돼있다. 인턴십을 통해 환경부 산하기관이나 환경 관련 비정부조직, 연구소 또는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 등에서 직접 근무할 수 있다. 그린리더십교과목 중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이수한 교과목 성적의 평점 평균이 3.0 이상 되면 환경부 장관과 총장 공동명의의 그린리더십 인증서를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인증교과목 학점과 평점 기준을 낮춰 더 많은 학부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미래 친환경을 주도할 청년세대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4월부터 그린리더십 인증 교과과정 운영대학을 공모했다. 심사 결과 고려대와 수원대가 선정돼 내년부터 교과과정 운영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교재개발과 전문인력 채용 등을 위해 각 대학에 3년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대학 간 소통 채널을 지원하는 한편 인턴십 협력기관·기업 발굴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청년 세대들이 향후 기업과, 정부, 사회 등 생활과 직업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기후환경 및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지식과 가치, 탄소중립 실행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8.30 18:15:12
"청년세대 탄소중립 실행역량 길러줘야"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 세계기후환경포럼’의 주제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미래’이다. 폭염과 가뭄, 홍수 등 ‘역대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낯설지 않은 기후위기의 시대다. 지난달 7일은 엘니뇨와 지구온난화가 겹쳐 ‘역사상 가장 더운 날’을 경신하기도 했다. 세계기후환경포럼 참석자들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식을 키우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책임을 갖고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할 사회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환경 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교육은 세계적 추세… “그린리더 양성해야” 환경 교육 도입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이탈리아는 2019년 세계 최초로 공립학교에 기후변화 교육을 의무화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공립학교 교과 과정에 33시간의 기후변화 관련 수업이 포함됐다. 핀란드에선 7세부터 환경 교육을 받는다. 어린이들이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자연에 대한 존중을 배워 스스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이우균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장은 이날 기조발제에서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캠퍼스 계획 등을 세웠다”며 “청년세대가 향후 기업, 정부, 사회 등 생활과 직업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지식, 가치, 탄소중립실행력을 담은 포용적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환경 소양을 기르기 위한 환경 교육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환경부의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 체계 내 환경 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생과 시민을 위한 포용적 환경 교육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환경부에선 현재 지속가능한 그린캠퍼스를 조성하고 교대·사범대학 전공 내 환경 관련 강좌 개설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한명실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은 그린리더십 교육과 관련해 “청년세대들이 향후 기업과 정부, 사회 등 생활과 직업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기후환경 및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지식과 가치, 탄소중립 실행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계절학기 중 그린리더십 강좌를 개설해 비운영대학이나 비수도권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턴십 기업을 발굴해 미래 그린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속가능한 미래 위해 ‘그린리더십 교육’ 필요 종합토론에서도 환경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인호 한국환경보전원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은 환경 교육이 필요한 대상과 교육의 콘텐츠 양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15.8%밖에 되지 않지만 탄소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이들은 5060 중·장년층”이라며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이 많아야 하는데 사회·교육 기관 등에서 나오는 탄소중립 교육 내용은 대부분 학령인구를 대상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교육 대상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이 부족하기에 청년과 중·장년층의 연대로 모두가 탄소중립에 동참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호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장은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을 소개했다. 김 연구소장은 “현재 그린리더십 교과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며 “환경부에선 그린리더십 인증을 제공하고 민간기업에선 교과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턴십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덕기 수원대학교 그린리더십센터장 또한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센터장은 “탄소중립의 로드맵은 장기간이 필요한 계획”이라며 “사회에 환경 의식을 가진 사회인을 많은 교육 기관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30 청년세대가 탄소중립을 마무리할 세대이기에 ‘탄소중립’이나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청년세대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유엔 아카데믹임팩트(UNAI) 산하 자발적 청년단체인 ‘UNAI 어스파이어(ASPIRE) 코리아’의 이예린 대표는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 등 협력을 통해 이뤄나가야 할 문제들에 대한 시민 인식은 여전히 미약한 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건강한, 참된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을 국가·사회·개인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토론 이후에는 청년들과 패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고려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청년은 “기후변화 대응을 너무 여유롭게 하는 것 같다”며 “(환경) 교육에선 (문제 해결의) 긴급성이 강조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정우탁 글로벌교육협력(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GPE) 한국대표는 “기후변화는 매우 긴급한 사안인 게 맞지만 장기적인 목표인 것도 사실”이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것과 같이 심각한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3.08.31 18:06:13
자연재해 일상화… “인류생존 위한 환경교육 강화를”
자연재해 일상화… “인류생존 위한 환경교육 강화를”
폭염과 폭우, 가뭄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점차 일상화하면서 세계 각국이 신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여름 극한 폭우와 폭염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예천 산사태와 같은 안타까운 재난을 겪었다. 기후·환경 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3 세계기후환경포럼’이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비즈&스포츠월드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미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는 평가보고서에서 ‘기후위기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으며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의 존폐가 달렸다’고 강력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김정호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먼 미래의 얘기, 선진국들의 사치스러운 고민으로 치부됐던 기후위기와 인류의 지속에 대한 논의가 벌써 문 앞에 왔다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며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제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우리의 생존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더 빠르고, 강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미래 탄소중립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래세대 주체인 청년들이 기후위기 해법을 모색하며 탄소중립을 향한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래 탄소중립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다양한 환경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 등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우균 고려대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장은 ‘(대학에서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동행’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에서 “탄소중립 교육을 평생교육화하고 시민교육과의 영역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8.31 18:06:39
‘2023세계기후환경포럼’ 30일 열립니다
‘2023세계기후환경포럼’ 30일 열립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며 후손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해마다 환경문제에 관한 연중기획을 실어 온 세계일보가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제9회 세계기후환경포럼을 개최합니다. 본 포럼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08.24 22:05:19
국경 넘는 탄소세… 수출 주력 韓 ‘발등의 불’
국경 넘는 탄소세… 수출 주력 韓 ‘발등의 불’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는 지금도 여러 곳에서 시행 중이다. 18일 세계은행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한 한국과 유럽연합(EU), 탄소세를 부과하는 캐나다·스웨덴·노르웨이 등 68개국(지역·권역 포함)에서 탄소 배출에 비용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제도 적용 범위는 국경 안에 머물렀다. 최근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 논의는 국경을 넘어선다. EU가 2025년 시행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암모니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부문의 수출품이 역내로 들어올 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렀는지 확인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수출국 입장에선 일종의 관세처럼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기업은 기후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규제가 강화되면 벌금을 물거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야 할 수 있다. 최근 유럽에서처럼 가뭄으로 공업용수가 모자라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될 수도 있다. 기후변화가 추상적인 위험에서 기업 재무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리스크’가 된 것이다. 최근 미국과 EU, 국제회계기준(IFRS) 등이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국내총생산 대비 수출입 비율)가 80%에 이르는 만큼 이런 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은 탄소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최근 국제사회 흐름을 보면 기업 생산 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것(스코프 1·2)뿐 아니라 공급망 배출(스코프 3)까지 공시하도록 해 한국 기업도 원치 않아도 공시의무를 지게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지침이 현재 계획대로 확정되면, 미 상장기업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스코프 3 배출량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도 기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KEI) 글로벌협력팀장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도 EU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발자국 산정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며 “향후 세계는 ‘탄소 표준’을 장악하는 경쟁의 장이 될 것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19 11:03:20
‘위장 환경주의 퇴출’ 속도 낸다
‘위장 환경주의 퇴출’ 속도 낸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활동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로 떠오를수록 비재무적 정보를 어떻게 정량화해 기업 평가에 반영할지 의문 또한 거세졌다. ESG 관련 활동을 누가 잘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이상,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를 가릴 수 없고 ‘올바른 척’ ‘깨어보이는 척’하는 자본주의로 오해하기 쉽다는 지적이었다. 기후변화 대응이나 ESG를 둘러싼 논쟁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분야 중 하나는 금융이다. 단순히 기후문제를 완화하자는 대의적 목적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요인을 줄이고 장기 수익성을 높이려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투자하는 기업의 ‘기후 리스크’를 파악하고 향후 적합한 투자처를 모색하기 위해 기후재무공시와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마련은 금융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본으로 꼽힌다. ◆비재무정보까지 재무제표에 반영… 발전하는 ‘기후재무공시’ 금융 부문 움직임은 결국 기업을 움직이게 한다. 기후 분야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주체인 유럽연합(EU)뿐 아니라 미국, 금융안정위원회(FSB)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해 기업의 재무정보를 공개하도록 정책을 추진 중이다. FSB는 G20(주요 20개국) 산하 국제금융규제와 감독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2009년 발족된 국제기구다. 미국이나 EU 모두 기업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사회 각종 요소를 공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FSB는 금융 부문에서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반영할 방법을 만들고자 2015년 태스크포스(TCFD)를 발족했다.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재무정보 자체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곳에서 만든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권고안’(TCFD 권고안)은 기후변화 관련 각종 영향을 재무적으로 측정해 공시할 때 적용하는 주요 틀로 자리잡았다. 장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한국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시민사회나 기타 이해관계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적 요인뿐 아니라 심정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비재무적 외부효과도 중요하다”며 “기업의 비재무 정보를 공시할 때 사용하는 회계처리 기준인 ‘지속가능공시기준(IFRS)’이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TCFD 권고안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택소노미는 금융 투자에서 기후 리스크 정보의 불확실성을 낮출 참고 기준이자 그린워싱을 방지할 장치로 여겨진다. 어떤 산업이나 활동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지 분류해놓은 ‘녹색 활동’ 안내 체계다. 국내 택소노미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국내 택소노미 초안은 발전·에너지, 산업, 도시·건물 등 14개 분야 69개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구성됐다”며 “올해 말까지 택소노미 해설서를 배포하고 내년부터 산업계 상담이나 비용 지원 사업 발굴 시 택소노미를 본격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경 없는 자본주의… 국내 변화도 필연적 권동혁 BNZ파트너스 상무는 제2주제 발표에서 국제금융제도 변화가 필연적으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국 금융이 연결된 만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대응이 늦을수록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권 상무는 “국내 금융당국 역시 그린워싱을 걸러낼 기후 리스크 관리 지침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녹색 산업과 기후 기술에 투자할 기회로 삼고 새로운 국내 투자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외국 금융회사뿐 아니라 국내 금융그룹도 리스크 관리안을 내놓고 있다”며 “은행 영업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부터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과 투자·대출하는 프로젝트의 배출량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미 기후 문제는 세계 경제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돼 구체적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준비 중이다.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KEI) 글로벌협력팀장은 ‘탄소 통상 시대 무역과 환경 관계의 새로운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제목으로 제3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 팀장은 CBAM 추진 배경으로 “기후변화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때문에 관련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옮겨가는 ‘탄소 누출’을 막는다는 것이 근거”라며 “국내 영향이 현재 약 7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다배출업종의 배출원단위 저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강은 국내 산업 중 탄소 다배출 1순위로 꼽힌다. 그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고민이 많다. 이정엽 포스코 기업시민실 ESG그룹장은 토론에서 “최근 자본시장 움직임을 보면 탄소중립 없이는 철강산업 존립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광석에 든 탄소를 빼낼 때 사용하는 석탄을 수소로 대체하는 ‘수소환원제철’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 중”이라며 “2030년까지 모든 효율을 최적화하고 이후 철광석 대신 저탄소 원료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2.08.19 11:03:33
기후변화는 ‘실질적 리스크’… “국제연대로 공동대응 시급”
기후변화는 ‘실질적 리스크’… “국제연대로 공동대응 시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서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은 7400억달러(약 979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그 중심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놓여 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많은 3690억달러를 투입한다. 이를 두고 미 언론에서는 “‘기후가 모든 것’이라는 정치적 수사가 마침내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마침내 미 정치권에서 기후변화를 추상적 위협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로 인식했다는 의미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기후변화를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각국 정부와 기업, 금융계의 대응을 알아보고 한국 사회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2022 세계기후환경포럼’이 1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비즈&스포츠월드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서는 ‘탄소중립시대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토론이 벌어졌다. 장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한국위원장은 ‘기후관련재무정보공개(TCFD)의 국내외 동향과 기업의 과제’라는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TCFD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재무적으로 측정하는 권고안을 마련했고, G20(주요 20개국)이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해외에 비해 국내는 TCFD 권고안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 수도 적고, 보고 품질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ESG 경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투자자에 기업의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건 매우 중요해졌다”며 “환경부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수립했고,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지역별로 국가별로 국제연대를 통해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는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우리 세대에 있다”고 포럼 취지를 전했다.
2022.08.19 11:06:10
기후위기 대처 힘 모으는 EU… 세계 첫 ‘탄소중립 대륙’ 가속화
기후위기 대처 힘 모으는 EU… 세계 첫 ‘탄소중립 대륙’ 가속화
유럽연합(EU)은 전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을 추구한다.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199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55% 감축하겠다고 명시한 기후기본법을 승인한 EU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12가지 정책을 담은 ‘피트 포 55’를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피트 포 55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 항공·항만 연료와 온실가스 배출 규제, 내연기관차 배기량 규제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정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이 제도는 역외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이 많으면 환경부담금을 부과한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엄격한 유럽의 생산품이 가격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EU는 1차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도 바이든정부 들어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EU와 같은 날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표한 3조5000억달러(약 4093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에는 ‘오염 유발국 수입품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물리는 안이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보도했다. 사실상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아직 미국의 세금 부과 방식이나 세율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후위기 앞에서 EU와 미국의 ‘합심’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경제학부)는 이날 포럼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이후 꺾이긴 했지만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탄소중립을 추진하려면 에너지, 산업, 폐기물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26 22:00:19
“탄소중립, 도시·지방정부 역할 중요
“탄소중립, 도시·지방정부 역할 중요"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 정책 추진은 기후변화 속도만큼이나 빨라지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을 필두로 선진국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수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2021 세계기후환경포럼’은 2050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라는 인류가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이 전 세계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 탄소중립 기조발제를 맡은 김정인 중앙대 교수(경제학부)는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향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해외 입법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8월 말까지 120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일부 국가는 아주 과감하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 차원의 노력에 더해 전 세계 사업장은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하겠다는 ‘RE100’ 선언에도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정유업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반도체 사업장, 조선업계까지 탄소감축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아주 바람직한 선언이고 탄소중립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연희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도시·지방정부와 탄소중립 도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도시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원인이자 가장 유력한 해결책”이라며 “도시가 전체 지구 표면적의 약 2%를 차지하지만 에너지 소비는 6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은 7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 도시가 앞으로는 인간을 기후변화 위기에 노출시키는 환경 취약성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세계 대도시의 3분의 1이 해안에 위치하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해안에서 60㎞ 안에 살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서다. 박 소장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해서는 공적 책임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며 ‘칸막이 넘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예컨대 서울은 넷제로가 어렵더라도 다른 농촌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일괄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어떤 곳은 더 적극적으로 배출량을 감축하고 서울 등 다른 지역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국제사회의 문제의식과 합의를 어떻게 수용할지가 중요하다”며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계획을 국제사회 합의와 함께 실천한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의 거대한 물결 속 ESG는 필수선택 탄소중립 노력에 더해 ESG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이슈가 기업 이미지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이익까지 크게 바꾸는 시대가 됐다. 이미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ESG 요소를 반영해 기업 신용을 평가하기 시작했고, 세계 금융기관은 ESG 펀드·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84개국에서는 ESG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ESG 평가나 정보공개에 세계 기준보다 뒤처지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ESG를 엄밀히 파악할 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 김 교수는 “국내와 해외 기관의 ESG 평가 잣대가 다르고 국내 기관끼리도 다르게 평가한다”며 “평가 결과가 제각각이라 권위 있는 평가기관조차 점수 매기는 기준을 뚜렷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 유치 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의 ESG 리스크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ESG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도선 고려대 사회공헌원장은 ‘ESG: 미래나눔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라는 주제로 진행한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사회 취약계층이 노출된 ‘기후 부정의’를 꼬집었다. 어 원장은 “기후변화 문제는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여러 불평등 문제에 기후불균등이 더해져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 문제와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문제가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 원장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기후위기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장 많이 고통받는다”며 “기후변화 원인이 되는 기업이 ESG 책임을 지고, 기후 부정의로 인해 더 많은 고통 감내해야 하는 취약계층, 특히 아동에게 주목해야 우리 사회 미래세대에 진 빚을 갚는 셈”이라고 말했다. 강동렬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간사는 세 번째 주제발표로 ‘ESG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년세대의 역할과 전략’에 관해 소개했다. 강 간사는 “젊은 층이 먹거리 선택이나 소비에서 윤리 문제를 점점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 소고기 소비만 줄여도 태양광발전으로 변환하는 만큼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강 간사는 청년세대를 향해 “여러분 메시지 모두 정책 결정자에게 중요하다”며 “개인의 작은 행동이라도 다같이 협력해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앞으로도 철강, 시멘트, 정유·석유화학 등 기존 산업 중심일지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장기적인 산업구조 개편 가능성을 가정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8.26 21:58:10
“탄소중립·ESG에 미래 달렸다”
“탄소중립·ESG에 미래 달렸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하자는 ‘2050 탄소중립’은 이제 전 세계가 이견없이 지향하는 인류의 새로운 목표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난 8일 기후변화가 더 빠르고 강해졌으며 2040년 안에 지구 온도가 1.5도 오를(1.5도 지구온난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승인했다. 전 세계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2021 세계기후환경포럼’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비즈&스포츠월드가 후원했다. ‘ESG와 탄소중립, 사람, 미래’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정인 중앙대 교수(경제학부)는 ‘미래환경의 변화와 대응: 탄소중립, ESG’라는 주제 아래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과 함께 ESG 기능이 장기적인 기업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ESG에 대응할 평가지표 표준화와 정보 공시 의무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우리가 내디딘 큰 발걸음”이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이 길에 ESG라는 새로운 흐름은 탄소중립 실천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영이 촉진되고,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개회사에서 “ESG와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이고,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사장은 이번 포럼의 취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멈춰야 할 일과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을 성찰하고, 책임감을 새롭게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8.26 2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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