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를 치다가 판을 엎고 나간 동업자를 말다툼 끝에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과 상해치사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이번 사건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2시쯤 경기 남양주시내 사무실에서 동업자 B(66)씨 등 3명과 밥값 내기로 속칭 ‘고스톱’을 쳤다. 이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B씨는 욕설하며 화투판을 뒤엎고 집에 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낮에 화투판에서 벌어진 일을 놓고 말다툼했다. 다시 A씨가 이 일을 따지고자 지인과 함께 B씨의 집을 찾아갔고, B씨는 흉기를 들고나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정신을 잃은 B씨가 피를 토하고 옆에 있던 지인이 말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10분가량 얼굴과 가슴 등을 구둣발로 사정없이 내려찍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A씨는 검거돼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이 과도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넘어져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구둣발로 차고 밟아 살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며 “상해치사죄와 10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지난 27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 법정. 형사1부를 담당한 정준영 부장판사와 두명의 배석판사가 들어서자 방청객과 취재진을 보던 법원경위가 이같이 말했다. 법정의 존엄성을 지키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판사들이 들어오면 방청객 등은 모두 일어서며, 판사가 착석하면 따라 앉는다. 재판을 보기 위해 약 30명이 자리를 채운 이날 법정에서는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이 떨어진 김성수(30),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 동생(28)의 항소심이 열렸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말다툼 벌인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동생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김씨에 대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시키면 안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최초로 100만명을 넘길(총 119만2049명)만큼 국민적 관심이 컸다. 이후 김씨에 대해 정신감정한 결과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1심에 이어 검찰이 2심에서도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항소심의 내용과 풍경을 소개한다. ◆재판부, 유족의 ‘평생 아픔’ 강조…“1심 양형 합리적이라면 존중해야” 앞서 사기 혐의로 1심 판결이 유지된 남성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에 등장한 김성수는 짧은 머리에 연녹색 수의복, 함께 들어온 동생은 검은 정장을 입었다. 차분히 피고인석에 선 동생과 달리 김씨는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안절부절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유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사형, 김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자리가 정리되자 정 판사는 “먼저 김성수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말과 함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므로 양형이 이번 재판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가벼운 형량과 사실오인으로 검찰이, 양형이 무겁다며 김씨 측 변호인이 항소했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족이 평생 겪을 아픔을 강조했다. 결심공판에서 “우리 같은 불행한 가정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 달라”며 무기징역 이상의 선고를 요청했던 유족 발언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였다. 아울러 증인신문에서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이 나왔다며,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2심도 같은 형량이 떨어질 것을 암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자신에게 부과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범행동기와 수법, 유족이 겪는 아픔 등을 고려했다면서 “피고인의 장기간 격리로 사회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인의 연령과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한 ‘형법 51조(양형의 조건)’에 비춰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법정에서는 취재진의 쉴 새 없는 노트북 타이핑음 외엔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재판부, “피고인의 동생도 도덕적 책임”…2심 판결에 재판부 비판 쇄도 재판부는 김씨의 동생에 대해선 “피해자를 따라 움직인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는 행동으로 봐야 하므로 공동폭행이라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 없다”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눈앞 상황이 무서워서 피해자가 칼에 찔리는 걸 막지 못했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했다는 점도 동생의 무죄 이유로 지목했다. 다만, 재판부는 “친형의 가해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데 따른 도덕적 책임이 있을 것”이라며 “그 책임은 누구보다 본인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김씨 동생이 이번 사건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6~7분간 이어진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은 “피고인 김성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과 함께 끝났다. 이날 2심 판결을 전한 기사 댓글란에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흉악범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등의 재판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평생이 아닌 ‘장기간 격리’로 또 다른 흉악범죄를 막을 수 있겠느냐”며 “30년이라는 형량을 다 채울지도 의문이다”라고 판결을 꼬집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편이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아내 A(5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B(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10∼29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 A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직후 112 경찰 상황실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시신을 부검해 부검 결과에 따라 남편 B씨에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8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일 뿐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키 179㎝에 몸무게 85㎏으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에 몸무게 60㎏으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며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유 전 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넣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뒤 2017년부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5월15일 오후 5시쯤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52)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첫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8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장대호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장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은 답했지만, 거주지 주소 등은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장이 “거주지 주소를 왜 답하지 않냐”는 물음에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짧게 답했다. 장대호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듣고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손망치, 부엌칼, 톱)들도 모두 인정을 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짧게 답변했다. 변론 종결을 마친 재판장은 검찰에게 구형을 지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범행 후 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깼다는 데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한강에 버리고 완전범죄를 꿈꿨던 장씨의 계획은 지난달 12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하면서 실패했다. 경찰과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고 며칠 뒤인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48분쯤 피해자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되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장대호는 결국 같은달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그가 자수한 날 오전 10시 45분쯤 한강에서 피해자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도 발견됐다. 경찰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돼 언론에 얼굴과 실명이 알려진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56)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인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한 윤모씨가 재심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씨는 8일 충북 청주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가족들과 재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도 선임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30년 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며 “신분이 노출되면 직장에서도 잘릴 수 있어서 당분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역하다 감형받아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아 범행을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씨가 애초 모방 범죄로 분류됐던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면서 이 사건의 진범 논란이 일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56)가 자신이 8차 사건도 저질렀다고 자백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8차 사건은 경찰이 모방범죄로 판명한 것으로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모씨는 이미 19년 옥살이 끝에 모범수로 가석방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옥중에 있던 그를 인터뷰했던 한 기자는 “무기수였던 윤씨는 15년쯤 복역했을 당시에도 당당하게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 자백 전에 경찰의 구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윤씨는 이춘재와 정반대인 사람이다. 경찰은 그를 ‘이상한 또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걔 만나지 마라. 이상한 또라이’라고 해... 윤씨, 무죄 주장” 신호철 전 시사인 기자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03년 5월,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복역 중이던 윤씨를 만났던 일화를 전했다. 기계 수리공이었던 신체장애인 윤씨는 1988년 9월 8차 사건 당시 22세였다. 신 기자는 “‘살인의 추억’ 개봉할 때라 당시 화성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걔(윤씨) 만나지 마라, 이상하다’ 그런 말을 해서 궁금해져서 면회를 가봤다”며 “‘어차피 무기 징역이고 공소 시효 끝난 것 중에서 혹시 당신 아는 거 없냐. 그리고 혹시 당신이 관여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냈는데 자기는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8차 사건도 자기가 한 게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탁 얘기를 해서, 너무 당당하게. 그래서 당황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윤씨는 이미 15년을 복역한 상태였다고도 했다. 윤씨가 경찰의 구타를 언급했다고도 알렸다. 신 기자는 “자기가 맞았다는 얘기는 했었다. 그때 수사 과정에서 (맞아서) 자백을 했다고 얘기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했는지 물었는데 그걸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더라”며 “구구절절 다시 그때 상황을 묘사하기 싫다고 해서 그게 좀 아쉬웠다. 재판에서 왜 졌냐고 물었더니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놈이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겠나,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춘재와 정반대였던 윤씨, 신뢰 얻기 어려웠을 듯” 신 기자는 윤씨의 성격이나 말투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으리라 추측했다. 그는 “윤씨가 말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어떤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그런 절박함으로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말하는 투가 약간 빈정거리듯이 툭툭 내뱉는 어투다. 듣는 사람의 설득력을 떨어트렸을 수 있다”며 “아마 이것 때문에 재판에서도 불리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춘재하고 너무 대비되는 것 같다. 이춘재는 ‘착한 아들이었다, 착하다’ 평판이 다 그렇지 않나. 그거와는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을 것 같다. 주변에서 ‘좋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지는 못했겠구나 싶다”며 “경찰에 ‘어떻게 된 거냐. 수사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경찰 쪽에서는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걔가 정말 이상한 또라이라고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면회 이후)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 그때 반복적으로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자기 무죄를 주장했다”며 “그때 신변잡기적인 얘기도 많이 했다. 이분이 굉장히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세한 진실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 덧붙였다. ◆경찰 “억울한 사건 바로잡을 것”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한 가정집에서 박모(13)양이 살해된 사건이다. 범행장소가 피해자의 집이라는 점과 화성사건의 전형적인 범행수법을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적이 드문 야외에서 벌인 9건과 달라 경찰은 수사 당시부터 모방범죄로 분류했다. 한편 경찰은 8차 사건을 포함해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만약 과거 잘못된 수사가 있다면 책임지고 바로잡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린) 그런 사건이 있다면 사실 확인이 되는 순간 저희가 국민께 알릴 부분 알리고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내다 버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씨(57)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6시50분쯤 임실군 성수면 한 도로 변 차 안에서 의붓아들 B씨(20)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한 야산 도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16일이 지난 같은 달 19일 시신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시신은 발견 당시 심하게 부패해 백골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폰 등을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년 전 재혼하면서 아내가 데려온 B씨와 전남지역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 당시 B씨는 지적장애로 인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라면서 “피의자의 정확한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춘재(56) 씨가 화성 사건 외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과거 청주에서 발생했던 미제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화성에서 태어나 1991년 7월께 건설업체에서 만난 A씨와 결혼했다. 이후 이씨는 아내의 고향인 청주를 자주 오갔으며 1993년 4월에는 주소지를 청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총 9차례의 ‘화성 사건’ 외에도 추가로 5건의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자백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들 사건 중 화성 일대에서 3건, 청주에서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결혼한 뒤 1994년 1월 처제를 살해하고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청주에서는 화성 사건과 유사한 성폭행·살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었다. 1992년 4월 23일 오전 8시 20분쯤 청주시 강내면 학천교 경부고속도로 확장 공사장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것을 포크레인 기사가 발견됐다. 시신은 양손이 스타킹으로 묶여있었고, 40㎝ 깊이 땅속에 묻혀있었다. 경찰은 여성이 숨진 지 3∼4개월 된 것으로 보고 신원 파악에 나섰지만, 사건을 끝내 해결하지 못했다. 같은 해 4월 18일 청주시 봉명동에서는 30대 술집 여종업원이 식당 주차장에 살해된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27명의 형사를 투입해 사건을 수사했지만, 3개월 넘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었다. 이와 함께 6월 24일 복대동 가정주부 이모(28)씨 피살사건 당시에도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사건 현장에서 나갔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와 남편 주변 인물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한 달 넘게 용의자조차 찾지 못해 수사 난항을 겪었다. 이춘재가 처제를 살해하기 한달여 전인 1993년 11월 30일 청주시 내덕동 셋방에 30대로 추정되는 괴한이 침입해 잠을 자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듬해 1월 30대 피의자가 검거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이춘재는 1993년 12월 아내가 2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가출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듬해 1월 청주 자택으로 처제(당시 20세)를 불러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말 청주 흥덕경찰서와 청원경찰서 문서고에서 10차 사건 피해자가 발견된 1991년 4월과 이씨가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검거된 1994년 1월까지 사건 기록을 확인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 시기 수사 기록은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몇건의 유사 사건에 대한 이춘재와의 연관성은 경기청 수사본부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56)가 9건의 화성사건을 포함해 5건의 추가범행을 자백한 데 이어 30여건의 강간과 강간미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자백의 내용이 초기단계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기억이 단편적이거나 사건에 따라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 등에 편차가 있어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사건 중 2건은 처제를 살해한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1994년 청주에서 처제(당시 20세)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995년 1월부터 부산교도소에 수감됐다. 경찰은 이춘재의 군 제대 이후시점인 1986년부터 처제 살인 전까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그는 교도소에서 1급 모범수로 지내면서 수감생활 중 외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수감생활 중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낮은 셈이다. ◆ 불과 1~2년 차이…성범죄 처벌 힘들어 이씨가 그동안의 성범죄들을 자백했지만 불과 몇 년의 차이로 이 사건들의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이씨의 범행 당시 15년이었지만 2010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2010년 4월 이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1995년 4월 이전 성범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춘재가 화성을 떠나 청주에 머물 당시인 1993~1994년에 성범죄가 발생했어도 처벌이 사실상 힘든 것이다. 경찰은 “자백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자백 건수와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나머지 사건 시점에 언급을 아끼고 있다. 살인죄도 마찬가지다. 살인의 공소시효도 성범죄와 함께 15년으로 2007년 12월 21일 25년으로 늘었고 2015년 일명 ‘태완이법’ 통과로 폐지됐다.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법 시행 전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즉 1994년 범행이 밝혀져도 15년의 공소시효 적용으로 2009년 공소시효 만료된다. 최악의 미제사건 용의자가 자백해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 정치권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 논의하지만 쉽지 않아 앞서 정치권은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20일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선 특별법을 적용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가 존재 이유”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다른 사건과 형평성, 수사 인력 문제 등의 우려도 제기돼 의견이 분분하다. 김현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이춘재를 처벌하기 위한 공소시효 연장이 논의되고 있지만 국민 법 감정과 이후 결과를 따져보면 쉽지 않은 측면이 많아 보인다”며 “이번 자백으로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