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 전, 검찰이 내사를 벌였다고 했던 자신의 주장에 “근거를 대라”는 대검찰청 요구에 응했다. 윤 총장의 조 전 장관 내사 근거로 청와대 외부인사 발언을 공개한 유 이사장은 “내사는 잘못이 아닌데 검찰에서 펄쩍 뛰는 게 이상하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이날 유 이사장이 제시한 근거는 제3자의 발언을 전하는 형식이어서 이번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는 미지수다. ◆유시민 “윤석열, 청와대 외부인에 ‘조국 임명 안 된다’고 말해”…8월 중순으로 추정도 유 이사장은 29일 오후 6시부터 유튜브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생방송에서 청와대 외부인 A씨 발언을 빌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내사’ 근거를 제시했다. 이날 방송에는 공동진행자 조수진 변호사도 참석했다. 유 이사장에 따르면 윤 총장은 A씨에게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심각하다”며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사모펀드를 조금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되지 않게 해야 한다. 자리에 올라도 장관직이 날아갈 사안이다”라며 “대통령 뵙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건 내 충정이다”고도 주장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조국에게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다. 정말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다”라며 “이런 게 알려지면 검사들이 장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짜 임명하면 안 된다”고 A씨에게 말했다. 유 이사장은 A씨 외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윤 총장이 사석에서 같은 이야기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즉, 복수 취재원을 통했다는 거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이 조 전 장관 후보 지명일(8월9일)과 자택 압수수색(8월27일) 사이의 중간 무렵 나왔을 것으로 봤다. 그는 “윤 총장이 여러 이유로 조 전 장관의 임명 반대 의사를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을 정도니, (A씨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지위보다 대통령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위치라는 의미에서다. 유 이사장은 “여기까지는 팩트다”라고 강조했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심각”…유시민, 대검과 서울지검 출처로 지목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의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심각하다” 등의 말로 검찰의 내사 자료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봤는데’라거나 ‘몇 가지’는 직접 보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다. 그는 윤 총장은 숙달된 특수통 검사이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조 전 장관을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라고도 봤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내사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고위공직자고, 범죄혐의가 있으면 공식 임명 전 내사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접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사자료 출처로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실(現 수사정보정책관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정보과(방송에서는 범죄정보과라고 발언)를 지목했다. 그는 “이곳은 고위공직자가 회식하면 어떤 카드로 결제했는지 따라가서 알 수 있는 정도의 활동을 한다”며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 사표를 내고 법무부장관 기용설이 돌면서, 이미 대검과 중앙지검에는 ‘조국 파일’이 있었고 지명이 확실해지니 업데이트가 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문서의 입수와 취재가 불가능해 추측이라 강조한 유 이사장은 “대검 문제는 내사를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을 윤석열이라 가정한 유시민…“이제는 윤 총장이 답할 때다” 유 이사장은 자신이 직접 윤 총장이라 가정도 했다. 어떤 정보를 통해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되고, 그러한 선택으로 대통령이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충정심이 생기면서, 공식라인을 통한 대통령 대면보고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외부인(A씨)에게 SOS를 쳤다는 의미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와 수사관 등 어마어마한 인력의 기관을 이끄는 수장”이라며 “정상적으로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지 않고 외부에게 곧바로 부탁했을 리는 없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지금 방송을 본다면 A씨가 누군지 금방 짐작하리라 본다”며 “이 사람(A씨)과 이야기하기 전에 어느 곳에 충정을 전하려 했는지 생각하면, (자신이 말한) 이야기를 아는 게 누구인지 금방 떠오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윤 총장이 왜 이랬는지 이해가 된다”며 “이제는 윤 총장이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8월에 무엇을 봤는지 말해야 한다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조 전 장관의 임명제지 의사를 표출했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유 이사장은 강조했다. 한편,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이 올해 250명에 육박하며 10년 전의 약 5배, 5년 전의 2.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체 임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5%에 못 미치쳐 이른바 ‘유리천장’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업체 ‘유니코써치’에 따르면 매출 기준 국내 100대 기업의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성 임원(오너가·사외이사 제외)은 총 244명으로, 지난해(216명)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사가 처음 이뤄진 2004년(13명)에 비해 18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은 2010년까지만 해도 51명에 그쳤으나 2013년(114명)에 처음 1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200명을 돌파했다. 100대 기업 가운데 여성 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곳은 56개였다. 2004년에는 10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여성 임원 보유 기업이 과반을 차지한 데 이어 올해 더 늘었다.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전체 임원의 5.2%인 55명이었다. 아모레퍼시픽이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CJ제일제당 14명 △네이버 12명 △롯데쇼핑·KT 각 11명 △삼성SDS 1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은 전체 임원(73명) 가운데 21.9%를 여성이 차지해 100대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15.2%)과 네이버(14.1%)도 비교적 여성 임원 비중이 높았다. 여성 임원들의 연령과 출신을 분석한 결과 40대 이하 젊은 임원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이화여대와 이공계 전공 출신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임원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으며, 이화여대 출신이 29명(석·박사 포함시 35명)에 달했다. 전공별로는 이공 계열이 전체의 24.2%에 해당하는 59명으로 집계됐다. 유니코써치는 “40대, 이화여대, 이공계를 요약한 이른바 ‘사·이·공’(四·梨·工)이라는 신조어가 대기업 여성 임원의 특징으로 요약된다”며 “여성 임원 비율은 아직 5% 미만으로 여전히 유리천장은 높지만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판단, 택시업계로부터 고발당한 쏘카 이재웅(51)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34)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 서비스가 렌터카인지, ‘유사택시’인지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검찰이 현행법상 타다가 유사택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쏘카 이 대표와 VCNC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은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쏘카 측은 해당 법 시행령에서 ‘승차정원 11인상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는 예외조항을 내세워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해 이날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는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국토부에 의견조회를 하는 등 판단에 신중을 기해왔다. 타다 측은 불법 논란이 이어지자 올해 연말까지 증차를 중단하고, 택시제도 개편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쏘카와 타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48)의 사망 소식을 확인한 27일(현지시간) 미 언론은 이번 작전과 관련한 갖가지 뒷얘기를 쏟아냈다. 미 최정예 특공대 ‘델타포스’ 대원 50∼70명이 투입된 이번 작전은 지난 여름 알바그다디의 부인과 연락책을 붙잡아 심문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은신처 정보가 결정적인 단서였고, 이라크와 쿠르드족 등이 은밀히 협조해온 결과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NYT는 “델타포스가 IS 수괴를 사살 또는 생포하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은밀하게 연습을 시작했다”면서 알바그다디의 은신처는 알카에다가 통제하는 지역의 내부 깊숙한 곳에 있었고, 이 지역 상공은 시리아와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미군은 알바그다디의 잦은 이동으로 최소 두 차례 임무 수행을 취소한 끝에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영공을 열어줬고, 쿠르드족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YPG)를 주축으로 꾸려진 시리아민주군(SDF)은 5개월간 미군과 협력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야음을 틈타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전날 자정 무렵 수송헬기 CH-47 치누크로 구성된 8대의 미군 헬기가 이라크 에르빌 근처의 군사기지를 이륙, 시리아 국경을 넘어 서부 이들립의 북부 바리샤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특수부대와 군견을 태운 헬기가 착륙하기 직전 다른 군용기와 헬기가 특공대 엄호를 위해 은신처 건물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 특공대는 부비트랩이 설치된 정문이 아닌 건물의 외벽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해 지하 터널로 몸을 숨긴 알바그다디 추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바그다디가 터널의 막다른 부분에 이르자 “절규하고 울며 훌쩍였다, 무서워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알바그다디는 결국 폭탄조끼를 터뜨려 아이 3명과 함께 자폭했다. 이번 급습 과정에서 알바그다디의 부인 2명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작전은 미 행정부 내에서도 극소수만 정보를 공유한 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백악관 상황실에서 작전 상황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완벽했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당초 생포가 목적이었지만, 이게 안 되면 사살도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옵션을 선택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25일) 최종 선택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알바그다디의 신원 확인을 위해 그의 DNA 샘플을 미리 갖고갔고, 훼손된 유해를 이용해 DNA 검사를 실시해 알바그다디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DNA 확인이 끝나자 무전 너머로 “100% 잭팟(대성공), 오버”라는 특수작전 사령관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번 작전명은 IS에 희생된 미국인의 이름을 따 ‘케일라 뮬러’로 명명됐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N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마침내 3명의 미국인을 참수한 사람을 심판했다”며 작전명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지었다고 소개했다. 여성 인권운동가인 뮬러는 국제구호단체에 소속돼 시리아 난민을 돕다 IS에 납치된 후 18개월 간 인질로 붙잡혀 있었다. IS는 뮬러가 2015년 2월 연합군 공습 때 숨졌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국 정부는 뮬러의 사망 원인은 밝히지 않은 채 사망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미군과 함께 IS 격퇴전을 수행해 온 시리아민주군(SDF) 측은 이날 IS 대변인인 아부 하산 알무하지르도 미군의 공격으로 제거됐다고 전했다. 알무하지르는 지난 3월 뉴질랜드 모스크(이슬람 사원) 테러와 관련해 IS가 복수를 다짐한 선언문을 낭독한 인물로서, 알바그다디의 ‘오른팔’로 불린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데 대해 남북 당국 및 사업자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공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만큼 북측이 어떤 식으로 반응해올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현대아산은 10월28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며 “현대아산은 당국 대표단과 동행하여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북 통지문에서 실무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실무회담은 통상 통일부의 담당 부서 국장급과 이에 상응하는 북측 기관의 관계자가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회담이 성사될 경우 남측은 서정배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 회담 대표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며 협의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당초 밝힌 대로 서면 방식의 협의를 이어나가기 위한 통지문을 다시 보내오거나, 금강산 내 시설 철거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실무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모두 점쳐진다. 다만 현재 북·미 관계나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당장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최근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8일 “국회의원들이 뒤에선 손잡고 하하거리고, 앞에선 서로 얼굴 붉히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좀 유치했다”며 “정치가 좀비에게 물린 느낌이었다. 손이라도 자르면 독이 거기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했다”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좀비에 물린 느낌… 손이라도 잘라야 살 수 있어” 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한 지는) 오래됐다. 사실은 2015년 12월27일에 입당 결정하면서도 사실은 정치를 내가 왜 하는가, 얼마나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그 고민을 계속 가져왔다”고 털어놨다. 정치권이 표리부동한 게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대단히 좀 유치한 (모습이었다)”며 “뒤에서는 (의원들이) 또 다른 얘기들을 하신다. 손잡고 하하거리고 앞에서는 서로 얼굴 붉히고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갑자기 (지도부에서) 문자메시지 날아오면 태도가 바뀌시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여기서 내가 저분들하고 얼굴 붉히고 싸우는 제 모습도 자꾸 그렇게 바뀌었다”며 회의감을 드러냈다. 표 의원은 정계에 발을 들인 것이 ‘좀비’에게 물린 것 같은 느낌이라고도 했다. 그는 “좀비 영화 많이 보시지 않나. 정치가 좀비한테 물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며 “손이라도 자르면 물린 독이 거기서 끝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냥 계속하면 저도 좀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우리 정권 탄핵시켜야 소위 ‘쌤쌤’이라 생각”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국회가 더 물어뜯고 유치해졌다고도 했다. 표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께 ‘너무하시지 않느냐. 우리 이렇게 해서 뭘 얻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과거에 더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며 “이분들이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에 상당히 좀 복수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박근혜 정권 탄핵 때처럼 똑같은 형태로 우리 정권을 탄핵시켜야만 소위 아이들 말로 ‘쌤쌤’ 먹는, 균형을 잡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리도 똑같이 당해드려야만 이게 없어지는 건가. 그런 자괴감이 들었다. 합리적인 대화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현 국회의 상황을 묘사했다. 한편 불출마 의사 번복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지난여름부터 가족 간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같이했다”며 “그간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대중이 저에게) 실망도 하실 테고 또 비판의 여지도 있으실 테지만 지켜봐 주시면 한 사람의 좀 솔직한 삶, 그냥 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자유한국당이 ‘포스트 조국’ 이후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보수단체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 집회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아 연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 낙마의 두 번째 공이 ‘보수 유튜버’였다”며 보수 유튜버 끌어안기에 나섰다. ‘조국 사태’로 다수의 중도 성향 유권자가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지만 정작 한국당은 우클릭으로 거꾸로 나가고 있다. ◆박정희·보수 유튜버 구애 나선 황교안·나경원 황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에 다녀온 사실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에 주도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라며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취와 성공의 기적을 일구어낸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처절한 배고픔을 극복한 산업화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을 꿈꿀 수 있었겠냐”며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 10여명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참석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2015년 김무성 전 대표 이후 4년 만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홍문종 공동대표와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 보수성향의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황 대표가 ‘박정희 향수’를 자극했다면 나 원내대표는 극우 성향 보수 유튜버를 끌어안았다. 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앞마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전반기 정책평가 토크 콘서트’에 보수 유튜버 ‘신의 한 수’, ‘토순이TV’, ‘세이렌코리아TV’ 진행자들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등을 초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킨 건 첫 번째가 국민의 힘이었고, 두 번째가 유튜버들의 힘이었다”며 격려했다. 보수 유튜버들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알리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자극적인 방송과 더불어 허위 사실 유포 창구라는 비판도 받았다. 한국당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튜브 노란 딱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긴급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보수 유튜버의 광고 수익이 차단되는 구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이 노란 딱지는 마치 한마디로 정치적 아이콘같이 되면서 ‘우파 유튜버들도 이미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며 “구글의 노란 딱지가 굉장히 우리 우파 유튜버를 위축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구글을 압박했다. ◆‘패트 수사 대상 가산점’…설익은 공천룰 논의로 엇박자낸 황교안·나경원 설익은 공천룰 논란에서 보여준 당 지도부의 엇박자도 한국당의 발목을 잡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자”는 나 원내대표의 제안은 공개 제안은 불과 이틀 만에 황 대표에 의해 거부당했다. 나 원내대표는 “올바르게 정치 저항에 앞장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만 황 대표는 “가산점을 생각해본 바 없다.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 대표 측은 최근 부산의 한 일간지에서 보도된 ‘동일지역 3선 이상 공천 배제’에 대해서도 불쾌한 반응을 드러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 기준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과 충청·수도권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3선 배제’ 보도 이후 일부 중진의원들을 공개인 반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설익은 공천룰을 언급하면 당무 감사를 벌여서라도 조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당 초선의원은 “‘조국 정국’에서 중도층이 문 정부 지지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한국당의 비호감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도부의 노선이 조국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아무리 좋은 대안을 만들고 공정 문제를 지적해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에 포함된 한 간부가 “(임 부장검사가)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 부장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한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사건 관련 입장’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당시 실무책임자(대검찰청 감찰1과장)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 고발사건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및 법리에 따른 것”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조 부장검사를 포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검찰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두 차례 기각되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조 부장검사는 이번 영장 기각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및 법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임 부장검사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조 부장검사는 윤 검사의 고소장 위조 및 사표 수리 경위에 대해서도 ▲분실기록을 복원하던 과정에서 생긴 일인 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을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의 사문서위조 사건과 비교한 것도 “이해 불가” 그는 특히 임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과 비교한 것을 두고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봐도 상급학교 진학 등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기존에 없는 것을 위조한 사안이며, 윤 검사의 위조 건은 기록을 분실하자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법리를 외면하면서까지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한 비난을 넘어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는 임 부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임 부장검사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5월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총 3차례에 걸쳐 요청하는 등 수사해왔다. 영장 기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영장 업무를 처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고발된 범죄 혐의(직무유기)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국민은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혔다면서 모든 게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 탓에 광장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의 전반기 성적이 ‘F학점’이라고 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 보수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나경원 “국민 심정은 절망과 공포…文 정권 전반기 성적은 ‘F학점’” 나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여의도 연구원(한국당 싱크탱크)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전반기 정책평가 토크콘서트’ 인사말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심정은 실망과 불안을 넘은 절망과 공포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국민께서 이대로 있다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무너지겠다는 공포감에 광장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같은 당 김세연 의원(여의도 연구원장)과 주광덕 의원,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 '토순이 TV' 대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도 참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야당이었지만 저는 새 정권이 출범한 이후 잘해주기를 소망했다. 한국이 한 단계 진전되길 기대했다”며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실망으로 바뀌었고 국민은 잘못된 정책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견제만으로는 되는 일이 없어 투쟁을 하게 됐다”며 “원내뿐만 아니라 광장 투쟁을 국민과 함께할 수밖에 없었다”고 장외 투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전반기 성적표에 ‘F학점’을 매겼다. 그는 “안보와 경제는 드릴 말씀도 없고 평생 열심히 살던 평범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정부”라며 “두말할 것 없이 F학점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유튜브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깨웠다” 나 원내대표는 유튜브 채널의 힘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에 영향을 줬다며, 보수 유튜브 채널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깨워준 채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유튜브 약관 위반 콘텐츠에 붙는 ‘노란 딱지’와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일부 악의적인 세력에 의해 조직적 활동으로 노란딱지가 붙는 것 아닌가 의심도 있다. 구글코리아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활발한 신생 언론 유튜브에 재갈을 물리는 건 아닌지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비핵화협상과 관련해 올해 안으로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지켜보겠다는 발언을 한 데 이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무협상을 지휘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나서 미국에 시한을 거듭 상기시켰다. ◆김영철 “모든 것에는 한계 있어…올해 넘기려 한다면 어리석은 망상” 2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낸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과 아량을 오판하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이며, 북한이 미국 등 미수교국, 남한과 관계개선에 활용해온 창구다. 김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분으로 북미(조미)관계가 유지되는 거라면서,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자기 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 끌기를 하면서 이 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미 수뇌들 사이의 친분관계는 결코 민심을 외면할 수 없으며 조미관계 악화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담보가 아니다”라면서 “조미관계에서는 그 어떤 실제적인 진전이 이룩된 것이 없으며, 지금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는 교전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벗도 없다는 외교적 명구가 영원한 적은 있어도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격언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김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미 대화 국면을 유지하는 원동력이었던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분이 향후 흔들릴 수 있다는 암시이자, 미국 태도변화 촉구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 외무성 고문이 지난 24일 담화에서 “의지가 있으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정은 “미국의 자세에 달려있어…올해 말까지는 인내심 갖고 볼 것”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을 올 연말로 못 박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처음 공개석상에 나와 “미국이 어떤 자세에서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는가에 달려있다”며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