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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나경원 "北 방사포 발사, 타이밍 괘씸…냉혈한 민낯"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 “대화의 당사자가 슬프고 힘든 상황마저 더 아프게 파고든다”며 “이런 방법으로 남한을 흔들겠다는 것이 북한 정권의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후 초대형 발사포를 쏜 것을 언급하며 “타이밍 한번 아주 괘씸하다”며 “도대체 예의와 도리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이것이 북한 정권의 아주 잔인하고 냉혈한 민낯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10월 31일 오후 또 한차례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갖고 스스로 핵 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와 뿌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은 백승주 의원은 “북한은 이스칸데르급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미사일을 동시에 여러 발 발사하기 때문에 요격하기 힘든 미사일 발사체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며 “남북합의서 폐기를 즉각 검토해야 한다. 북한이 1조1항 군사력 증강 문제 계속 위반하는데 북한에 대해 합의서를 폐기하겠다는 경고를 지금 당장 보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2019.11.01 10:06:43
법치주의 행동연대
법치주의 행동연대 "조국 동생 구속, 국민 시원하게 해"
‘법치주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동생 구속수감을 환영하고,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을 성토하는 입장을 내놓아 이목이 쏠린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사진)는 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의 혐의를 받은 조 교수 동생 조모씨의 구속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로서 사필귀정”이라며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결정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달 국민적 공분을 못 이기고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자마자 서울대 로스쿨에 팩스로 복직을 신청, 교수직을 회복하는 기민함을 선보였다. 지난달 전반에는 법무장관이었고 후반부터는 서울대 교직원인 조 교수는 10월분 급여로 법무부에서 620만원, 서울대에서 480만원을 각각 받아 약 1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동연대는 “조국 동생의 구속만으로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조국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수사당국은 조국의 범죄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반드시 조국을 구속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조 교수가 얼마 전까지 장관으로 재직했던 법무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법무부가 최근 내놓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출입제한규정)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국가 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규정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행동연대는 입장문에서 “출입제한규정은 오보의 기준과 판단 주체가 불분명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오보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피해 보상과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보라는 이유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말실수 했다고 입을 바늘로 꿰매겠다는 것과 같이 매우 폭력적이고 과격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부정적인 기자를 솎아내 입에 재갈을 물려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훈령이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9.11.01 09:54:41
'독도 추락' 소방헬기, 올초 추락 헬기와 동일 제조사
'독도 추락' 소방헬기, 올초 추락 헬기와 동일 제조사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119 소방헬기가 해상으로 추락해 7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헬기의 제조사가 만든 다른 기종도 올해 초 경남 합천댐 인근에서 훈련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11시26분쯤 소방대원 5명과 응급환자 1명, 보호자 1명 등 7명이 타고 있던 소방헬기가 지상에서 이륙한 후 2∼3분 만에 300m 떨어진 해상으로 떨어졌다. 해당 헬기는 독도 남쪽 6해리 인근 어선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중이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전문가들은 기기 결함 가능성을 열려놓고 있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2016년 3월 도입한 것으로 프랑스 유로콥터(현 에어버스헬리콥터스)사가 만든 EC-225 기종이다. 소방청에서는 해당 기종을 인명구조·산불 진화·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로 2대 운용하고 있었다. EC-225 기종은 최대 탑승인원이 28명인 대형 헬기로 최대 시속 250㎞로 5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야간 비행장비가 있어 악천후와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해 중앙구조본부에 배치됐다. 동일 기종으로는 처음 발생한 추락사고지만, 지난 2월 같은 회사에서 만든 다른 기종인 AS365-N3 기종이 경남 합천댐 인근에서 훈련 중 추락한 바 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함정과 선박, 항공기 등 장비 40여 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독도 해상의 수심이 깊고 정확한 헬기 추락 지점이 확인되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날이 밝자 해경 경비함정, 해군 항공기 등 구조인력과 장비를 늘려 해상을 광범위하게 수색하고 있지만 오전 9시30분 현재 추락 헬기나 탑승자를 발견치 못하고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11.01 10:07:13
20대 국회 ‘의원직 상실’ 13명 중 9명이 한국당
20대 국회 ‘의원직 상실’ 13명 중 9명이 한국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중진’ 황영철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3선 의원인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은 20대 국회 들어서만 9명째 국회를 떠나게 됐다. 한국당 의석 수는 109석으로 줄었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이 2명 더 있는 터라, 상황에 따라서 의석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대법, 징역형집유 선고한 항소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황 의원이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은 2억3900여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황 의원은 또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에서 황 의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 등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부정축재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국당 의석 109석, 더 잃을 가능성도 이날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20대 국회 들어 의원직을 잃거나 중도하차한 한국당 의원은 9명으로 늘었다. 앞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4선 최경환 의원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고, 6월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 의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전에는 한국당 권석창·김종태·박찬우·이군현·이우현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부산 ‘엘시티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배덕광 의원은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다른 정당 의원들로는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박준영·송기석·최명길 의원과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있다. 이번 국회에서 의원직을 잃은 13명 중 9명이 한국당 소속인 셈이다.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 수는 기존 110석에서 109석으로 1석 줄었다.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국당이 여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의석 상실은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의원이 2명 더 있는 상황이라 향후 추가적인 의석 상실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9.11.01 10:48:45
꽁꽁 언 남북 관계, 김정은 ‘조의문’에 녹을까… 靑 “위로 전달 맥락”
꽁꽁 언 남북 관계, 김정은 ‘조의문’에 녹을까… 靑 “위로 전달 맥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에 조전을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31일 밝혔다. 조의문에는 깊은 애도와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남측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와 남북 실무회담 거절 등 북한이 대남 강경 기조를 보여왔던지라 일각에선 이번 조전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될 거란 기대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조의문을 다른 사안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며 “조의문은 위로의 메시지 전달 맥락”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故)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해왔다”며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강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말했다. 조의문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북측으로부터 판문점에서 전달받았고, 윤 실장은 지난 30일 밤 빈소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했다. 북한은 최근 금강산 시설 철거를 진행하며 우리 측의 실무회담 제의를 거절하는 등 냉랭한 대남 분위기를 유지해왔다. 지난 6월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접촉 이후 4개월 만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소통함에 따라 그간 교착 관계에 빠졌던 남북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으리란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금강산 시설 철거 등 대남 강경 기조 속에서의 조의문 전달을 북한의 전향적 의사라고 해석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을 다른 사안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며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인에 대한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했고 문 대통령께도 위로 메시지 전했다는 맥락 속에서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조의문을 전달받으면서 남북 간 (현안과 관련한) 다른 얘기는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북측의 누구로부터 조의문을 전달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다’면서 “김여정 부부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고 이희호 여사 별세 당시 이 여사의 빈소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판문점을 통해 김 위원장의 조의와 조화를 전달한 바 있다. ‘조의문 전달 시점이 늦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고인은 29일 늦은 저녁에 돌아가셨고 조의문 전달은 어제 오후라는 점을 생각하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10.31 15:36:22
입장 변화 없는 日…정부, 지소미아 그대로 파기하나
입장 변화 없는 日…정부, 지소미아 그대로 파기하나
한·일 갈등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3주여 앞둔 31일 한 정부 소식통은 “현재까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내부적인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그대로 파기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 이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에 대해 뚜렷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강경책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도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지소미아 관련 질문에 “우리도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중단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까 싶다”며 “일본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 쉬운 일은 아니겠다 싶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종료를 앞둔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는 “미국에 건설적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에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을 소멸됐으며,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줘선 안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사실상 보복 조치를 했다. 이에 한국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북한 핵·미사일 관련 2급 이하 군사정보를 공유하던 지소미아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2019.10.31 15:37:54
경제부처 사령탑들 ‘타다’ 기소한 檢 비판
경제부처 사령탑들 ‘타다’ 기소한 檢 비판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정부 고위 인사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타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거듭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된다”며 검찰의 타다 기소를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신산업 창출 불씨 줄어들까 우려” 홍 부총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창출 보고(寶庫), 서비스산업/신산업 활성화 시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연초부터 신(新)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그러한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입을 열였다. 이어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모빌리티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이고 ICT가 발달된 나라에서 못할 리 없다”며 “다만 이러한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덧붙했다. 그는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며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현미·박영선 장관도 검찰 기소 비판 타다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도 검찰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전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가 나왔을 때 그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고 혁신적 성격이 있어서 높게 평가받았다”며 “저희는 그 혁신성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같은 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상인 돕기 특별판매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이 앞서가는 사회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를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붉은깃발법’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제정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지만,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최고 속도를 시속 3㎞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강제했다. 붉은깃발법으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독일에 추월당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2019.10.31 15:37:06
양현석·승리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 송치
양현석·승리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 송치
양현석(50) 전 YG엔터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전 대표와 승리 등 5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1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2회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등의 카지노를 드나들며 도박을 하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린 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양 전 대표는 수억원대, 승리는 좀 더 많은 금액을 도박에 썼다”며 “공소시효 5년 내의 금융계좌 내역과 환전 내역, 미국 법인 회계자료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승리가 10억원대의 도박을, 양씨는 이보다 조금 적은 수준의 금액을 이용해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이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혐의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양 전 대표는 주로 동행한 지인들이 출국 전 환전한 달러로, 승리는 카지노 등에서 자금을 빌린 다음 갚는 방식으로 도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2019.10.31 15:37:25
조국 동생, 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출석
조국 동생, 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출석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31일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한 차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던 조씨는 이날도 휠체어를 타고 법원 안으로 이동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검찰과 조씨 측 주장을 각각 듣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를 해왔고,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허위소송 관련 조씨가 운영했던 회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관련자들과 채용비리 관련 공범들을 추가 조사했다. 조씨도 지난 21일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이날 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재청구될시 심문을 포기하지 않고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 법원은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넘어져 허리디스크가 심해졌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서 법원으로 이동하지 않은 채 심문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9일 조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은 조씨는 허위 소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과거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웅동학원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았다. 조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고,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도 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웅동학원이 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고자 조씨가 2006년 승소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고 본 것이다. 또 조씨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 등 공범 2명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조씨가 과거 동업자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내는 등 추가 금품수수 관련 혐의도 수사 중이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10.31 15:38:31
文 대통령 모친 빈소, ‘가족장’원칙에도 애도 줄이어
文 대통령 모친 빈소, ‘가족장’원칙에도 애도 줄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가 지난 29일 향년 92세로 별세한 후 문 대통령은 이틀째인 30일,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빈소를 지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고인의 유언대로 ‘가족장’ 원칙을 지키며 외부 인사의 조문과 조화를 사양하고 있으나 애도의 발걸음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전날 문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남천성당을 찾았던 고위 인사들은 수십분을 기다리다 아쉽게 돌아가기도 하고, 이들이 보내온 근조기나 화환도 모두 반려됐다. 다만 국무총리, 정당 대표, 종교계 대표 등의 직접 조문은 뿌리칠 수 없어 허용했다.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낸 근조기도 반입되지 않았으며,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보낸 ‘이낙연 총리, 국무위원 일동’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화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보낸 조화도 반려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빈소까지 왔으나 문 대통령을 뵙지 못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날 저녁에 이어 두 번째 성당을 찾았으나 조문을 하지 못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성당 안까지는 들어왔지만 조문은 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조문을 하러 왔다가 되돌아갔다. 참여정부 때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 오후 빈소를 방문해 문 대통령을 잠시 만났지만 조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한기 전 1부속비서관도 빈소를 찾았으나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다만 종교계 대표들과 문 대통령과 가까운 종교인들의 경우 일부 조문이 허용됐다. 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 등 7대 종단 대표들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빈소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송기인 신부도 오랜 시간 빈소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 신자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쯤 부인과 함께 남천성당을 방문해 미사를 보고 빈소를 조문했다. 정 대표는 “조문을 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훌륭한 어머니를 잃으셔서 상심이 크시겠다고 말씀드렸다. 문 대통령은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다. 어제 부음 얘기를 듣고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간다고 얘기하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장’이 원칙이었지만 조문을 하고자 성당을 찾는 각계 인사들이 줄을 잇자 정당 대표들과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문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오후 1시20분쯤 빈소에 도착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경우 31일 조문을 하고 장례 미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어머님의 신앙에 따라 천주교 의식으로 가족과 친지끼리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며 “많은 분의 조의를 마음으로만 받는 것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서도 조문을 오지 마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국정을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청와대 직원들의 조문과 현장 파견도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변인 등 주요 직원들도 오지 못하게 하고 필수 인원만 오게 했다”며 “1부속비서관, 2부속비서관, 총무비서관, 경호처장 등 대통령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 와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2019.10.30 14: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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