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관련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최근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재차 기각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임 부장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사건을 은폐했던 2016년 검찰 수뇌부에 대한 제 직무유기 고발사건에 대해 중앙지검 형사3부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를 수리한 (당시) 김수남 총장의 그 검찰이나 지난해 제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그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다”고 털어놨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 마련’ 보도 참고자료가 게시됐다”며 “읽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법령에 따르면 중징계 사안인데도 2016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다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해 사표를 수리한 검사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여전히 우기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늘 검찰 자료에 무슨 무게가 실리겠느냐”며 “공염불에 불과한 보도자료 문장들이 하도 가벼워 깃털처럼 흩날리길래 ‘말이 아니라 실천을 보고 싶다’고 댓글을 달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그러나 검찰이 그런 실천을 보여주리라는 기대를 솔직히 하지는 않는다”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니, 감히 경찰 따위가 어찌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현실을 보고 있으려니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렇게 검찰의 ‘이중잣대’가 드러나고 있으니 이제 바로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6년 부산지검 소속이었던 한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관련 자료를 3차례에 걸쳐 요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에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달 22일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검찰이 또 다시 기각한 사실이 24일 경찰청 등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결성된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생연합 촛불집회 집행부(전대연)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첫 집회를 예고했다. 다만 이들은 앞선 집회와는 달리 전·현직 집행부로 쪼개져 광화문과 대학로에서 각각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5일 전대연에 따르면 이들은 26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 앞에서 3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앞서 전대연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사퇴는 우리 국민의 주권 및 저항권의 승리로써 당연한 결과”라며 “조국 사태의 본질은 조국 개인의 위선적 언행에 따른 도덕과 윤리, 그리고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상식과 정의, 공정의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부터 청년들은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앞장서고자 한다”며 “청년이 꿈꾸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사회 건설을 위한 그 첫걸음으로 제3차 전국대학생연합 촛불집회 개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2차 집회 이후 새로 선출된 대표와 집행부원들이 주최할 예정이다. 반면 새 대표 선출 과정에서 방출된 전직 대표 장모씨 등 전 집행부원 7명은 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같은 날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제1차 청년이 주도하는 탄핵 짚고 가기’ 행사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처럼 전대연 구성원들이 분열된 이유는 새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은 탓이다. 장씨 등 전 집행부는 투표 마감 시간이 갑자기 바뀌는 등 비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됐다고 주장했지만, 현 집행부는 선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대연의 내홍은 형사 고소로까지 비화했다. 장씨는 지난 22일 현 집행부원인 이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장씨는 “이씨는 자신이 언론 대응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기자들에게 ‘(장씨 등이) 불법을 저질러 퇴출하게 되었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해 심각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 집행부 측은 “친박 연계 세력 등 특정 정파에 치우친 세력들이 집행부에 침투해 집회 성격을 편향적으로 이끌어 가려 했다”며 “집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조국 사태’ 국면에서 검찰 수사로 수세에 몰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씨를 적극 엄호하며 과잉수사 문제 등을 들어 검찰을 몰아붙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정씨가 구속된 데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성격의 사건이다. 사건 자체가 ‘정치 재판’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김종민 “조 전 장관과 가족들, (아무런) 권력, 힘 없는 상태에서 검찰과 법원 상대로 자신의 결백 입증해야 하는 상황” 김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피의자라고 부르는 정경심 교수와 변호인이 하는 주장들을 다 듣고 보면 모든 사안(혐의)에 대해 다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이 정씨의 자녀 입시 부정에 개입한 혐의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혐의에 특수수사를 60일 넘게 했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냐고 하면서 “많은 국민이 ‘이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어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나 여당에서 정치적으로나 권한을 동원해서 조국 장관 가족을 지원하거나 보호하거나 편을 들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며 “그야말로 한 개인, 피의자로서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서 영장이 발부되고 상당히 유죄가 예단되는 상태의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약간 확대되고 과장돼 있고 지금 조국 장관도 그렇고 특히 조국 장관의 가족들은 그냥 한 사람 시민으로서 정치적인 권한이나 권력, 힘 등이 동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나 법원을 상대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좀 잘 듣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사법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재판’ 의미는 판사나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다룬다기보다 사건 전체가 정치적 공방에 놓여 있다는 얘기” 김 의원은 다만 ‘정치재판’ 의미가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의미로 비칠 것을 의식한 듯, “그건(정치재판이란 표현은) 판사나 사법부가 이걸 정치적으로 다룬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사건 전체가 이미 정치적인 공방(논쟁)에 놓여있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논쟁에 올라간 사건이라 여론의 영향들이 검찰이나 아니면 재판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그래서 여론재판의 과정이 너무 커져있는데 (조 전 장관이) 현직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 그만둔 상태라서 정말 냉정하고 공정하게 이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같은당 조응천 의원의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혐의 집중 수사하겠다” 발언에 “잘못됐다”고 비판 김 의원은 같은당 동료인 검사 출신의 조응천 의원이 전날 한 방송에서 “내가 (지금 수사)검사라면 조국 전 장관 뇌물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을 두고, “그분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뇌물혐의라고 하는 것은 (조 전 장관이)민정수석인 걸 알고 WFM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줘서 시세차익을 줬다는 것 아니겠냐”며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조국 장관이 (당시 그 내용을)인지해야 하고 주식을 싸게 삼으로 인해서 어떤 반대급부(대가)가 있어야 된다.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뇌물혐의를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저는 조응천 의원이 특수부 검사 마인드로 사물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근거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의심나니 (수사)해보자고 수사관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어떤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객관과 공정의 의무가 있다. 검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일반인들 특히 (국회)의원이라든가 언론에서 논쟁을 할 때는 당연히 양쪽 입장을 다 존중해가면서 문제를 접근해야지 그냥 검사 마인드로 ‘야 이건 의심스러워, 그래서 이건 뇌물일 가능성이 높아’라고 진단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조 의원을 비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배우 정원중(사진)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한 가운데 사고 경위를 비롯해 후속 대처에 대해 정원중과 유족 간 엇갈린 입장을 보인다. 지난 24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32분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의 한 대형마트 앞 교차로에서 정원중이 운전하던 BMW 승용차와 마주 오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 업체 직원 A(17)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정지로 결국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사고로 목숨을 잃은 A군 유족 측은 정원중이 불법 유턴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원중은 “불법 유턴은 없었다”며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명했다. 이어 “비보호 좌회전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고, 서로 보이지도 않고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정원중의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면서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고 신호등과 표시판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 피해자 A군은 원동기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유가족 측은 “정원중씨가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고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나 정원중은 “사고 후 응급실에 찾아갔다. 경황이 없어 못 보신 듯하다”며 “(피해자의) 빈소에도 찾아가고 싶었지만 시기를 기다렸다. 유족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정원중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원중은 현재 출연 중인 드라마 KBS 2TV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제작진에 하차 의사를 전달했다. 제작진 측은 “배우 사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하차와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뉴스1, 아티스트컴퍼니 갈무리

대전의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동급생 한 명을 1년 가까이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학교전담경찰관의 부실한 대응이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신고 후에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하고, 경찰로부터 사건 내용을 통보받은 학교전담경찰관은 해당 학교에 보고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25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유성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 A(14)군의 부모가 아들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로 동급생 3명 등 4명을 지목해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학생은 다음날 폭행 영상과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가해 학생들이 1년 가까이 수시로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터 등에서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갈비뼈 4개와 손가락 마디가 부러져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적도 있었다. 심지어 가해자들은 SNS를 통해 폭행 영상을 공유하기까지 했다. 신고 이후 보복 폭행을 걱정한 A군 학부모는 경찰에 A군에 대한 신변 보호까지 요청했지만, 경찰 신고 사흘 뒤인 지난 19일에 A 군은 또다시 가해자들에게 보복 폭행을 당했다. 또 15일에 폭행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내용을 전달했고, 학교전담경찰관은 업무지침을 이유로 폭행 사실을 해당 학교에 즉각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 측은 언론 보도가 있을 때까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우선시하는 ‘소년사건 정보공유 업무지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위를 파악하느라 통보가 늦었다”고 밝혔다. A군 부모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너무나 허술하게 했다”면서 “추가 보복 폭행에 충분히 노출될 상황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가해자 4명에 대해 상습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들 가운데 고교생 또래의 1명을 포함해 2명은 다른 죄로 이미 교도소와 보호소에 입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세상에 이거 다 사람들이 밟은 거잖아? 끔찍하네….” ‘제18회 서울억새축제’를 즐기러 지난 23일 하늘공원(서울 마포구)을 방문한 유모(28)씨는 사람들에게 밟혀 납작해진 억새밭 한 귀퉁이를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처음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사진 찍으러 들어가니 다른 이들도 따라한 것 같다”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러 왔으면 적어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황당해했다. 서울의 가을 억새축제 명소인 하늘공원이 일부 관광객의 무질서한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억새밭 사이로 각종 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식생보호 경계 침범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모두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이기심이 빚은 씁쓸한 광경이다. 2002년 5월,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에 문을 연 하늘공원은 축구장 81개 면적과 비슷한 억새밭(총 58만㎡)이 조성됐으며, 앞서 서울시는 올해 축제(10월18일∼24일)에 65만명가량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했다. ◆억새밭 사이에 몰래 버린 쓰레기…만연하는 ‘무한 이기주의’ 낮 최고기온 20도를 기록한 지난 23일에는 억새밭에서 △누군가 슬쩍 버린 물병 △커피가 든 채 뒹구는 테이크아웃 커피잔 △페트병 여러 개가 담긴 비닐봉지 등이 눈에 띄었다. 쓰레기통이 곳곳에 있는데도, 갖고 다니기 귀찮다는 이유에서 몰래 버린 것으로 추정됐다. ‘얌체족’들 탓에 쓰레기 수거하는 직원들은 힘이 빠진다. 하늘공원 미화담당 A씨는 “쓰레기통이 있어도 분리배출 하지 않는 건 기본”이라며 “사람들이 몰리는 구역에서 몰래 버린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쓰레기통을 정리하던 그는 “이것 좀 보시라”며 페트병과 종이컵이 한데 뭉뚱그려진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었다. 행사 둘째날이자 주말이었던 지난 19일, 축제현장에서 수거한 쓰레기양은 100L 종량제봉투로 총 137개였다고 한다. ◆여기저기 짓밟은 억새와 핑크뮬리…전망대에선 칼로 새긴 이름도 경계 넘어 억새밭으로 들어가는 관광객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한 단체 관광객은 저마다 억새밭을 들락날락하며 사진 찍었고, 또 다른 관광객도 밧줄 경계를 손으로 들더니 자연스레 억새밭으로 몸을 들이밀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사진 찍고자 하는 욕심이 묻어났다. 분홍빛 배경으로 사진에 멋을 더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한 ‘핑크뮬리밭’은 상황이 더 나빴다. 올곧게 서야 할 핑크뮬리가 사람들이 마구 밟은 탓에 태풍이 훑고 지나간 듯 한쪽으로 쓰러져 곳곳이 납작하게 패였다. 핑크뮬리밭 질서단속요원이 경계 침범하는 관광객들에게 “얼른 나오세요!”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다. 단속요원 B씨는 “(핑크뮬리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줄을 치면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다”며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여기저기서 관광객들이 (밭에) 들어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처음에는 온전했다”며 “너도나도 밟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고개를 저었다. 특히 하늘공원 전망대 난간에서는 관광객이 칼로 새긴 것으로 보이는 이름이 발견되는 등 일부 시민의 몰지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질서단속반을 포함해 총 160명이 하늘공원 억새축제 안전 등을 책임지지만, 곳곳에서 벌어지는 얌체짓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늘공원 관리를 담당한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축제기간 쓰레기를 줄이고자 일회용 안내 책자도 만들지 않고, 인공구조물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사진은 정해진 포토존에서’라는 원칙을 관광객들이 잘 지켜주실 때 축제현장이 더욱 쾌적해질 수 있다”고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부탁했다. 글·사진=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4300억원 규모의 청년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청년수당은) 고난의 강을 건너는 이런 청년들에게 희망의 마중물” 이라며 이런 데 쓰라고 세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청년수당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다. 취업을 못 하고 사회에 적대감이 생긴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미래를 생각하면 절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월 50만원의 청년수당과 월 20만원의 월세를 만20∼39세 청년에게 지원하는 ‘2020 서울시 청년출발지원정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3년간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10만명이 수혜대상이며 소득기준과 미취업 상태 등 요건에 충족하면 모두 청년수당이 지급된다. 전체 수당 규모는 43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박 시장은 ‘세금 퍼주기’라는 지적에 국회의 예산 낭비와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되는 예산 지출을 줄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세종에서 서울까지 오는 이런 고속도로에 약 1조원이 들어간다. 지금 이런 것이 중요하나. 아니면 정말 목마른 청년들에게 감로수 같은 이걸 주는 게 더 중요하냐”며 “국회의 쪽지 예산,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여러 의원 요청 때문에 (SOC에) 엄청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로 떨어진 까닭은 돈을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이 살아야 창업도 하고 뭔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돈을 이런 데에 쓰라고 세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 거주 청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박 시장은 “(다른 지자체는)제가 서울시장인데 어떻게 하냐”며 “서울시가 이렇게 하면 전국이 따라온다. 청년수당도 박근혜 정부가 청년수당 정책을 못하게 막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중앙정부도 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 정책은 원하면 대부분 다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편 복지가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큰 범위에서 보면 기본 소득의 하나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목적에 맞지 않는 수당 사용 우려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약 7000명한테 청년수당을 지급했지만 막 쓰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며 “‘모텔에서 쓴 내용이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확인해보니까 지방에 가서 취업 시험 보느라고 지역에 가서 모텔에 잠잤던 것이다. 그래서 저는 청년을 제발 믿으라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내내 희망 사항만 읊고 간 지 며칠 만에 ‘경제 폭망’이 수치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고집, 현금살포 고집, 국민 빚내기 고집 등 한 번 머릿속에 입력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고집으로 경제 정책을 일관하고 있다”며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경제코드가 ‘고집경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과 세계성장률 차이가 21년 만에 최대가 되고 말았다”며 “‘고집경제’가 바로 문 정권의 경제코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집경제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고집정치’다”며 “모두가 2% 성장률이 어렵다고 하는데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나 고집불통 경제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제1 야당 경제 보고서 비판 자료나 만들고 있으니 경제가 좋아질 리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돈 퍼주기로 국민을 현혹할 생각하지 말고, 제발 고집을 꺾고 경제 살리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석수 확대는 절대 없다고 큰소리치더니 어쩔 수 없이 의석수를 늘리자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며 “지역구 줄이자니 엄두가 나지 않고, 좌파 야합세력을 구슬려야 하니 엉터리 비례대표제 만들어야겠고, 결국 건드리지 말아야 할 뇌관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석수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의석수를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정말 여당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것은 예견된 참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배우 하나경이 전 남자친구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30대 여배우가 자신이라고 시인하면서도 "결혼까지 생각하고 유학비도 내주고 경제적 뒷바라지도 많이 했다"면서 아픈과거에 대해서 털어놨다. 그는 "집행유예는 많이 억울하고, 폭행 되려 당했다"고도 했다. 전날인 24일 30대 여배우 A씨가 호스트바 출신 남자친구의 이별 요구에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비방한 혐의를 받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A씨는 지난해 2017년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교재를 시작한 20대 남성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수차례 폭행했고,지난해 10월24일에는 승용차로 남자친구를 향해 위협했다. 또한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해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한 것. B씨는 같은 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같은 달 30일엔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B씨 지인 80여명을 초대해 B씨를 공개 비방했다. A씨는 배우 하나경으로 밝혀졌는데,하나경은 유튜브 개인방송을 통해 "기사화된 여배우는 내가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이에 하나경은 "요즘 인터넷을 잘 하지 않아 보지 못했다. 나는 남자친구가 없다"라며 "직접 보고 듣지 않는 이상 믿지 마라. 그런 글이 사람죽인다"고 했다. 이에 개인방송 단체대화방에 '하나경이 맞다'는 식의 글이 속속들이 올라왔다. 결국 방송 30분 뒤 하나경은 A씨가 자신이 맞다며 시인했다. 하나경 주장에 따르면 2017년도 7월에 호스트 바에서 전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다. 하나경은 “지인이 오라고 해서 간 것이다. 내가 돈을 쓰러 간 것이 아니다”라고 유흥업소 출입으로 인한 해석에 해명했다. 하나경은 "2017년 7월 호스트바에서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 지인이 비용을 낸다고 했고, 많이 외로웠다. 저는 전 남자친구를 사랑했다"고 했다. 하나경은 "그해 11월부터 내가 있는 집에서 동거를 했다. 월세도 내가 더 많이 냈고 2018년 1월 중국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해서 뒷바라지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행 사건 당시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한 번도 때린 적 없다"며 남자친구가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고 했다. 그는 "2018년 10월 식당서 말다툼을 했고, 전화도 받지 않아 집으로 갔다. 택시에서 내린 그 친구에게 차에 타라고 했지만 무시하기에 쫓아갔다. 그가 돌연 내 차 앞으로 와서 급정거를 했고 웃으며 놀란 척 연기를 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기에 다툼이 있었고 경찰이 오니 할리우드 액션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하나경은 "더는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 남자친구의 여자 손님들을 단톡방에 초대해 그 사람이 내게 한 짓을 설명했다"면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 많이 억울하고 분하다. 나는 사랑한 죄밖에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나경은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도 했는데, "저는 그 사람한테 맞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친구를 사랑하고 결혼할 사람으로 생각해 고소를 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할 권리는 있고 나는 그것을 해명할 필요 없다.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나도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라며 "대본 아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터치 바이 터치', '처음엔 다 그래'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경력을 쌓았다. SBS '한밤의 TV연예' 리포터로 활동했다. 진행 경력을 살려 올해 4월 30일부터 아프리카TV BJ로 활동했다. '춤추는 하나경'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하나경 유튜브 채널 갈무리

정부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WTO 미래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향유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