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이 맞는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방역 당국이 2일 밝혔다.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인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전반적인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나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동안 대면접촉과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추가 확산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추석 연휴 방역·의료 대응 전략에 따라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정상 운영, 지역·요일별 원스톱진료기관 필수 운영 등을 통해 의료공백 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응급·특수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내 진료를 위해 비상연락망과 긴급이송체계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향이나 여행지 방문 시 소규모로 짧게 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밀집 지역, 주요 역과 터미널 등에서 다국어 안내문 등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알리고 17개 출입국·외국인 지방사무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와 백신접종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지속해서 홍보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국산 1호 백신이 전국 지자체로 배송 중이라며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접종대상자는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8만9천여명으로 어제보다 다소 늘었지만, 금요일 기준으로 5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목요일인 1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최소 8만549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1시간 동안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8만5492명으로 집계됐다. 1주 전인 지난달 25일 9만6788명보다 1만1296명 줄었으나, 전날 7만9896명보다는 5596명 늘었다. 3시간 전인 오후 6시 기준 6만5948명보다 1만9544명 증가했다. 최근 오후 9시 기준 확진 규모는 지난달 29일 11만422명, 30일 9만7706명, 31일 7만9896명으로 감소세였으나, 이날 8만5492명으로 반등했다. 지역별로 경기 2만3486명, 서울 1만5564명, 인천 5133명 등 수도권에서 4만4183명(51.7%)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비수도권에서는 4만1309명(48.3%)이 나왔다. 경남 5364명, 대구 4714명, 경북 4705명, 충남 3551명, 전남 3470명, 전북 3128명, 대전 3112명, 충북 3017명, 광주 2500명, 강원 2495명, 부산 2266명, 울산 1461명, 세종 839명, 제주 687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2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앞서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1573명으로, 전날 10만3961명 대비 2만2388명(21.5%) 줄었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919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1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육군 640명, 해군 41명, 공군 148명, 해병대 52명, 국방부 직할부대 35명, 국방부 3명이다. 군 전체 누적 확진자는 26만4천154명이며 이 가운데 관리 중인 확진자는 5천722명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2천697명이며 피고는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를 비롯한 26개 사립대학과 정부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라면서 "대면접촉의 최소화가 요구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 수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한 교육적 조치"라면서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또 수업료와 시설 사용료, 실험실습비 등이 대학의 '부당이득'이라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들과 대학 간 맺은 '재학 계약'이 소멸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재학 계약의 소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다고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학생들은 꿈꾸고 기다렸던 대학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학 및 정부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던 그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을,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내달 6일에는 대학생 403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또 다른 등록금 환불 소송의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매우 아쉬운 판결"이라면서 "학칙상 근거도 없이 전면 대면 교육을 시행했으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일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등록금 반환소송을 해서 반환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다"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면 원격수업을 대면수업과 (등록금을) 똑같이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희한하다.”, “아날로그다.” 최근 일본 총리 관저의 한 풍경을 보고 일본인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반응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나오는 TV화면 주위에 둘러 선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모습이 생경했던 모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지난달 21일 이후 30일까지 열흘 간의 격리 기간 중 기시다 총리의 원격근무가 예상치 못했던 과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감염 확인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이후 온라인으로 업무를 보다 31일 정상 업무로 복귀했다”며 “총리의 첫 원격근무가 생각치 못했던 과제를 부각시켰다”고 1일 보도했다. 총리 관저는 지난 7월 이후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총리 비서관 등의 감염이 잇따르자 한달 여 전부터 원격근무 준비를 해왔다. 특히 총리의 감염을 가정해 총리가 일상을 보내는 공관과 업무를 보는 관저 사이에 전용회선을 깔았다. 지난달 22일 처음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저와 공관에 광(光)와이파이 시스템을 정비해 준비했다”며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하지만 당장 이날부터 부족한 점이 발견됐고, 익숙치 않은 풍경이 이어졌다. 우선 일부 성청(省廳)에서 전용회선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져 이날 밤 급하게 공사가 실시됐다. 또 전용회선 접속은 공관, 관저에서만 가능해 총리와 대면을 해야 할 경우 성청 내부에서는 불가능했고, 평소처럼 관저를 찾아야 했다. 없던 일도 생겼다. 기시다 총리가 평소 종이 자료를 보고 업무를 보기 때문에 격리 기간 중 직원들이 서류를 관저에서 공관으로 옮겨야 했다. 관저의 한 관계자는 신문에 “테블릿 같은 걸로 평소 업무를 봤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푸념했다. 신문은 “총리와의 협의는 기밀성이 높아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기시다 총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원격근무의 추진을 호소해 왔지만 총리 자신의 온라인 업무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31일 코로나19로 112명 사망 ‘넉달새 최다’… 신규확진 8만 1573명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1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8만명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전날 하루 사망자 수는 넉 달 새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위중증·사망자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1천573명 늘어 누적 2천332만7천897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0만3천961명)보다 2만2천388명 줄었다. 1주일 전인 25일(11만3천349명)보다는 3만1천776명, 2주일 전인 18일(17만8천515명)보다는 9만6천842명 적다. 목요일 기준으로 이날 확진자 수는 지난 7월 21일(7만1천130명) 이후 6주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1천120명→9만5천589명→8만5천249명→4만3천125명→11만5천638명→10만3천961명→8만1천573명으로, 일평균 8만9천997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00명으로, 전날(458명)보다 158명 줄었다. 해외유입 사례는 지난 25일부터 엿새 동안 300명대를 나타내다가 전날 다시 400명대로 올랐으나 곧장 300명대로 다시 내려왔다. 정부는 오는 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중단한다. 해외유입 사례 증가로 인한 유행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백경란 질병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고 지난주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행 양상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8만1천273명이다. 이날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2만249명, 서울 1만3천325명, 경남 5천373명, 경북 4천782명, 부산 4천488명, 인천 4천463명, 대구 4천135명, 충남 3천779명, 전북 3천442명, 전남 3천48명, 충북 3천22명, 광주 2천818명, 대전 2천664명, 강원 2천634명, 울산 1천601명, 제주 1천47명, 세종 682명, 검역 21명이다. 재유행 정점이 꺾이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는 눈에 띄게 줄고 있으나 확진자 증감과 2∼3주의 시차를 보이는 위중증·사망자 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555명으로 전날(569명)보다 14명 줄었다. 9일째 500명대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112명으로 전날(75명)에 비해 37명 급증했다. 하루 사망자 수로는 지난 4월 29일(136명) 이후 125일 만에 최다치다. 사망자는 80세 이상이 70명(62.5%), 70대 26명, 60대 8명, 50대 5명, 40대 3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2만6천876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2%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이 각각 87.9%, 92.9%를 차지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39.1%(1천848개 중 722개 사용)로 직전일(38.6%)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49.7%,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36.0%로 직전일보다 각각 0.7%p, 1.9%p 내려갔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49만1천401명으로 전날(52만5천224명)보다 3만3천820명 줄었다.

오는 3일부터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된다. 이번 추석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제한 외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로, 국내 이동과 해외여행 수요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개량백신은 4분기 도입돼 고위험군부터 우선 접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방역·의료 대책 및 ‘2022∼2023 동절기 코로나19 접종계획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일 0시부터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2020년 7월13일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처음 시행된 뒤 약 26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상관없고, PCR(유전자증폭)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모두 해당한다. 다만 입국 후 1일 내 PCR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택 대기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권고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와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국외 현지 사전검사의 실효성과 해외에서 확진된 내국인 보호, 추석 연휴 입국하는 내국인 편의 등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후 명절 때마다 실시되던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등 특별방역대책은 이번 추석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정부는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 금지는 유지된다. 해당 시설 종사자는 연휴 후 복귀하기 전 반드시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했다. 연휴기간 코로나19 진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성·백양사·통도사 등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한다. 휴게소 검사소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부터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나흘 누적 5300개소가 문을 열고,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이 연휴 당번을 선다. 원스톱 진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를 찾으면 된다. 입국 전 검사 및 거리두기 폐지 조치가 이동량 증가로 이어져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백 청장은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났기에 유행 양상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가을·겨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개량백신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량백신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최근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2가 백신’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BA.1을 겨냥한 모더나와 화이자 개량백신의 품목허가를 심사 중으로, 신청 시기가 빠른 모더나 백신이 먼저 도입될 전망이다. 임상자료에서 모더나 개량백신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중화항체가 BA.1에 대해 기존 백신 대비 1.75배, BA.4·5에 대해 1.69배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개량백신이 낮아진 감염예방 효과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량백신은 요양병원·시설 입소·종사자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 우선접종 대상이다.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은 원할 경우 접종할 수 있다. 최종 접종일 또는 확진일 기준 4∼6개월이 지나야 하며, 기초접종으로는 맞을 수 없다. 정부는 개량백신 접종이 ‘5차 접종’이 아닌 ‘동절기 추가 접종’이라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독감백신 같은 정기 접종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백 청장은 “앞으로 차수 중심 접종이 아니라 인플루엔자와 유사하게 계절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변이와 유행 상황에 맞춰 개발된 백신을 최대한 활용해 시기별로 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은 오는 5일부터 접종에 활용된다. 당일·방문 접종은 5일부터, 사전예약은 1일 시작해 13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백 청장은 “개량백신 접종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4차 접종 대상자들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접종해달라”며 “mRNA 백신에 대한 우려로 기초접종도 하지 않았다면 (기존 독감백신과 같은 방식의) 스카이코비원 접종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3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를 예방하기 위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기존 백신을 개선한 것이다. FDA는 새 백신 접종이 이르면 수일 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FDA가 새 백신을 승인함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논의를 거쳐 미국 내 백신 접종이 이뤄질 전망이다.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내달 1일부터 이틀간 새 백신의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용 권고 결정이 나오면 백신 접종이 즉시 시작된다. 앞서 화이자와 모더나는 지난 22일과 23일 각각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8월의 마지막날인 31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7만989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989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7만1537명보다 3시간 만에 8359명 증가했다. 동시간대 기준으로 전날 9만7706명보다 1만7810명, 일주일 전인 24일 10만9333명보다 2만9437명 각각 줄어들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에서는 모두 3만7909명(47.5%)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기 2만156명, 서울 1만3325명, 인천 4428명 순이다. 비수도권에서는 4만1987명(52.5%)이 확진됐다. 경남 5376명, 경북 4784명, 충남 4320명, 대구 4055명, 전북 3443명, 전남 3048명, 충북 3020명, 광주 2810명, 부산 2753명, 대전 2664명, 울산 1601명, 제주 795명, 세종 682명 등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3시간이 남은 만큼 다음날인 9월1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최종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3961명이다. 일주일 전 13만9339명보다 25.4%인 3만5378명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