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전형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당부한 말이다. 당시 ‘조국 사태’를 계기로 대입 선발 비중이 높은 수시 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시전형 확대를 주문한 것이다. 많은 학부모와 학생, 사교육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취지가 담겼다. 그만큼 입시를 비롯한 교육제도·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은 상당하다. 계층 이동의 주요 사다리로 여겨졌던 교육과 입시가 사다리는커녕 빈부 격차에 따라 대물림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가난해도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을 나와 안정적인 고임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시대다. 고학력에 재산이 많은 부모를 둔 학생일수록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매우 높아서다. 이는 다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 ◆한국 사회의 학벌 프리미엄 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대학서열과 생애임금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좋은 대학으로 불리는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들은 그러지 못한 졸업자들에 비해 14.0%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학서열을 매길 수 있는 4년제 대학을 5~1분위로 나눠 출신학교에 따른 급여차이를 분석했다. 조사결과 최상위권인 5분위 대학을 졸업한 취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3766만원이었고, 최하위권인 1분위 대학 출신은 2912만원을 받았다. 두 그룹의 임금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벌어져 40~44세일 때 연봉차이는 46.5%나 됐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즉 학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고등교육 노동시장 성과와 서열구조 분석’ 보고서에서 “대학 백분위 서열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시간당 임금은 0.5% 늘어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적자본의 영향이 커서 학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인적자본은 교육 등으로 그 경제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배경을 의미한다. 이지영 KDI 전문연구원은 “좋은 학교를 졸업한 이들의 연봉이 높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중에서도 대학교육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획득하거나, 재학 중 동료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아 더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선배나 동료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모습을 보고 이와 유사한 수준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를 보면 45.6%의 학부모가 개인의 성공 또는 출세 요인으로 ‘학벌’을 꼽았고, 58.8%의 학부모는 ‘학벌에 대한 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취지는 좋았으나 교육 불평등 심화 지적받은 수시전형 대입이 학력고사 체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로 바뀐 후 수시전형은 1997학년도 입시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1.4%에 그쳤던 수시 선발 비율은 2002학년도 입시 때부터 급증했다. 김대중정부 시절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한 가지 특기만 있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며 수시 선발 비중을 30% 가까이 확대한 것이다. 학생들이 입시 부담을 벗고 다양한 개성을 발휘하면서 대학에 쉽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취지는 살리지 못했지만 수시 비중은 계속 증가했고, 2007학년도에서는 처음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이 역전됐다. 수시 전형의 모습도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 엄청 복잡해져 사교육 시장 의존도를 키웠다. 2008학년도에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도 학교생활기록부와 교내외 활동까지 모두 반영해 외부 스펙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3학년도에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도입돼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 교내 활동 자료를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했고, 학종은 곧 수시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기자 전형도 신설됐다. 내신은 우수하지 않아도 어학이나 과학 등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부모의 능력 경쟁된 수시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 수시전형의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상당했다. 대학은 학생들의 평소 학교생활을 평가하기 위해 스펙을 참조했고, 부모의 지원 사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고등학교를 들어간 뒤 논문 작성이나 인턴 경험 등 화려한 스펙을 뽐내며 수시 관문을 수월하게 통과했다. 학생 본인의 역량이나 노력 외에 부모 능력과 고교 유형 등 외부 환경이 입시 당락에 큰 영향을 주고 그 기준마저 명확하지 않아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특기자 전형만 해도 과학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사실상 특수목적고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고교서열화 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 사태가 수시전형 불신을 더욱 부채질했다. 문 대통령의 주문 이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불신받는 학종의 비율이 높은 대학은 불가피하게 정시와 학종의 비율을 적정하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뒤늦게 정시 확대방안을 내놨지만 그런다고 교육의 공정성과 사다리 역할이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홍세화 전 학벌없는사회 대표가 “이젠 부모의 배경 없이는 학벌을 갖기도 어렵고, 가지더라도 당대의 노력으로 부모의 격차를 메울 수 없는 정도가 됐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시’ 확대로 돌아섰지만… ‘사다리 재건’ 역할엔 의문 정부가 수시전형 비중을 축소하고 정시전형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은 교육 기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다. 취지와 다르게 교육이 계층 이동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대물림을 가속화한다는 비판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임기응변식의 잦은 정책 변경에 따라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과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시확대에 대해 “정치권에 떠밀려 정책을 급조했다”고 비판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정책에 대해 찬반이 엇갈릴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육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고 우려한다”며 “잦은 정책 수정이 이뤄질 경우 정보에 가까운 쪽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은 수정됐다.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2017년 8월 공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은 여론의 반발에 1년간 유예됐다. 유치원 방과 후 수업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됐지만 역풍을 맞아 중단되기도 했다. 정시확대가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의견은 갈린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대학 서열화가 공고한 상황에서 정시확대는 이를 옹호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수능에 서술형을 도입하거나 논술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한 토론회에서 “사고능력과 논증능력은 오지선다 시험인 수능으로 알아볼 수 없다”며 “선진국에서 입시를 논술형으로 치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캐나다와 노르웨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표준화된 대입 시험이 있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호주, 이탈리아, 덴마크 등에서는 대입 시험을 논술형으로 치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주입식 교육으로 회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서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논술이 도입됐을 때 채점 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수능제도에 맞춰 논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문이과 통합수능이 치러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능제도에 변화를 주겠다고 하면 교육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학점제가 도입되는 만큼 새로운 대입 평가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논술이나 서술형 시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107명’ VS ‘2명’.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지역 일반고 출신 학생 중 강남구 소재 학교 출신이 도봉구 소재 학교 출신의 50배가 넘었다. 강남구의 학생이 도봉구보다 3배가량 많은 점을 고려하면 강남구 출신 서울대 합격률은 압도적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로 확대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지역 일반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 10명 중 4명은 강남 3구 출신이었다. 18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공개한 ‘2021학년도 서울 자치구별 일반고 서울대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지역 일반고 졸업생은 518명이다. 이 중 43.4%(225명)는 강남 3구 소재 고교 출신이었다. 강남 3구에 노원·양천구를 더한 ‘교육특구’ 소재 고교 출신 서울대 합격자는 315명에 달했다. 이들 5개 구 소재 고교 출신이 서울대 합격자의 60.8%를 차지한 셈이다. 반면 도봉구(2명), 성동·강북·중구(각 3명), 구로·영등포구(각 4명), 중랑·마포구(각 5명) 등은 서울대 합격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해 강남구(107명), 서초구(73명), 노원구(48명), 송파구(45명) 등과 간극이 컸다. 이 같은 격차는 현행 대학 입시제도에서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 외에 교육환경이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은 그동안 사회적 이동성을 키우는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계층 대물림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로 부르는 상위권 대학, 고소득 전문직종을 배출하는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충원 방식이 더 열린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SKY’ 의대 신입생 4명 중 3명은 고소득층 출신이었고, 로스쿨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소득분위 9∼10분위의 고소득층 자녀였다. 최상위 대학의 최상위 학과,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향하는 관문에 이미 고소득층 부모를 둔 자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그만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노력만으로 의사나 법조인이 되기는 더 힘들어졌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유발한 ‘K자형 경제 양극화’가 이 같은 교육 양극화를 고착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간층이 사라진 모래시계형 사회가 되면 ‘끈끈한 천장(상위계층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과 ‘끈끈한 바닥(하위계층이 올라갈 수 없는 현상)’이 만들어지면서 사회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이동성 없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순 없다”며 “코로나19로 도움이 절실해진 학생들을 발굴하고 양극화 완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층이 점령한 명문대·인기 학과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통계를 살펴보면 대학의 ‘계층 사다리’ 기능이 무너진 현실을 실감할 수 있다. ‘SKY’ 신입생 중 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중 부모의 월소득 인정금액이 9분위(949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정 출신은 2017년 41.4%에서 2018년 51.4%, 2019년 53.3%를 거쳐 지난해 55.1%까지 늘었다. 서울대는 고소득 가정 출신 신입생 비율이 2017년 43.4%에서 지난해 62.9%로 3년 새 19.5%포인트 높아졌다. 의대와 로스쿨은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특히 높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로스쿨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신입생의 52.4%가 고소득층이었고, 전국 25개 로스쿨은 51.4%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Y 대학은 의대 신입생 중 고소득층 74.1%, 로스쿨은 58.3%에 달했다. 국제사회와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의 교육 형평성이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PISA를 활용한 국가별·시점별 교육 형평성 측정방안 연구’ 논문을 보면 ‘성적 상위 25% 학생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하위 25%인 학생 비율’인 ‘개천용 비율’은 2006년 13.5%에서 2018년 11.7%로 하락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기반으로 비교한 결과 같은 시기 미국은 개천용 비율이 7.8%에서 8.9%로, OECD 평균 역시 9.3%에서 9.9%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부모의 자산뿐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와 문화적 자본까지 대물림되는 현상이 교육격차를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정영현 교육정책디자인 연구소 정책실장은 “요즘 한국 사회는 부모가 중상층 이상이면 경제력 외에 사회적 네트워크까지 다 물려받아 부의 대물림이 강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보와 인적네트워크까지 자녀에게 대물림돼 재력 있는 부모의 자식이 시험 등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정환경과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 인맥과 정보에 앞선 아이들이 입시에서도 유리한 건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사다리’의 붕괴… 커지는 좌절감 전통적으로 계층 상승 통로였던 ‘대학 입시’가 계층 대물림의 수단으로 변하면서 청년들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유층 자녀를 동경하고 가난한 집 자식인 ‘흙수저’의 처지를 자조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흙수저들은 명문대에 들어가서도 좌절감을 호소한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SKY’ 대학 중 한 곳에 재학 중인 대학생 김모(24)씨는 외고 출신인 대학 동기들과 대화할 때마다 약간의 이질감을 느낀다. 경기도 외곽의 고등학교에서 홀로 이 대학에 진학한 김씨와 달리 외고 출신 학생들은 같은 과에만도 한 학교 출신이 여러 명씩 있다. 대부분 집안의 경제력과 부모님 직업도 좋은 편이다. 고교 시절 학교에서 형성된 인맥이 대학으로 이어지는 건 물론 부모님들끼리도 아는 사이라 친구 부모님이 단기 인턴 자리를 구해줬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지방 대학을 졸업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김씨의 부모님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열심히 해 상위권 대학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자신은 뒤처져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김씨는 “부모님은 로스쿨 진학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 외고 출신인 동기는 로스쿨 진학 계획을 부모님이 세워줬다고 해 충격을 받았다”며 “나 혼자 힘으로는 잘사는 집 친구들만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단순히 가진 기회가 다르다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최소한 같은 길을 보고 있어야 기회의 유무를 논할 수 있는데 지금은 속한 계층에 따라 시야가 아예 달라진다”며 “계층 내부의 정보와 관계망 등이 상위계층 내에서 ‘끼리끼리’ 공유되는 현상이 심화해 하위계층 청년들의 박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공교육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은 “양극화와 정보·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식은 공교육 안에서 모두가 최상의 경험을 같이하게 하는 것”이라며 “방과후학교 등 우수한 공립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력 격차에 따른 환경적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이정한 기자 g1@segye.com

“지금 청년세대는 과거와 달리 좋은 대학에 안간힘 쓰고 들어가도 안정적이고 풍족한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김희삼(사진)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18일 세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이 사라져 가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에 우려를 표했다.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이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개인이 노력으로 성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타고난 부모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요즘 청년들이 농담처럼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많고 싶다’고 하는데 결국 계층 대물림을 동경하는 인식을 내포한다”며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될 가망이 없으니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놀고먹는 처지였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가 2017년 발간한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는 한·미·일·중 4개국의 대학생 각 1000명에게 ‘자국에서 청년이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가 담겼다. 한국 대학생은 가장 많은 50.5%가 ‘부모의 재력’을 꼽았다. 반면 중국과 일본 대학생은 ‘재능’, 미국 대학생은 ‘노력’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모의 재력은 한국을 제외한 3개국에서는 청년이 성공하기 위한 요인 2, 3위에도 오르지 못했다. 한국 대학생들은 성공에 중요한 요소 3순위로 ‘인맥’을 꼽았는데, 인맥에 관한 인식도 다른 나라 학생들과 달랐다. 김 교수는 “홍콩에서 청년들에게 인맥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친구 관계 등 자기의 인맥이라 답했다”며 “똑같은 질문을 한국 청년들에게 했을 때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사회 지도층이 인맥을 동원해 자녀를 특정 대학이나 인턴 자리에 꽂아주는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서 잊을 만하면 나오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사회를 경험하기 전인 대학생일 때도 부모의 재력 혹은 인맥이 중요하다고 답한 것은 대학 입시에서부터 부모의 영향력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보고 느껴온 결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교육현장에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도입할 때 사교육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공교육의 수준을 충분히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다음 세대의 필요에 맞는 좋은 교육적 시도들이 있지만 문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더 좋은 교육 자원이 학교 밖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을 찾아가게 되고 새로운 교육이 도입될 때마다 새로운 격차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격차 재생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자 중심의 기존 교육을 탈피해 공교육 현장에서도 학생이 직접 창조하고 평가하고 상호작용하는 프로젝트 식의 수준 높은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교원 재교육과 외부 전문가 수혈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원 기자

계층 간 칸막이가 공고해지면서 일터에서의 갈등 구조가 전통적 ‘노사’에서 ‘노노’로 이동하고 있다. 기득권 사수에 나선 정규직과 철옹성 입성을 바라는 비정규직이 충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보호받는 정규직과 거대 노조의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4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이후 노노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12일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를 찾아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특별 조사했고, 고용노동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64.9%인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인국공을 방문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서울대 비학생 조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기간제 교사들과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정규직의 반발도 거셌다. 서울대 정규직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으로 들어와 비교적 수월한 업무를 하면서 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며 반대했다. 근로자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기간제교사연합은 “전교조가 반대한 것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노노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국공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여론은 폭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 취업준비생까지 논란에 뛰어들었다.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신규채용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1500명이 근무하는 공사에 1900명이 직접고용됐는데 신입을 뽑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노 갈등을 노동자 간 계층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로 본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정규직은 한번 진입하면 평생 보장받는 철옹성에 있지만 비정규직은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같은 노동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생산성을 높여 신규채용의 여력을 확보해야 갈등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된 노조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활황으로 근로자가 귀했던 1987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가 경영에 개입할 정도로 힘이 커지기 시작했다”며 “기득권이 돼버린 노조가 이익단체 모습이 아닌 노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양극화가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바늘구멍도 이보단 넓을 거예요.” 취업준비생 이모(32)씨는 2년 넘게 준비하던 대기업 취업을 포기하고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상시 채용’을 도입하면서 취업 문이 크게 좁아졌기 때문이다. 기약 없는 채용공고를 기다리려니 속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겨우 지원서를 내도 합격 문턱을 넘으려면 비대면 면접·인턴 등 산 넘어 산이었다. 이씨는 “채용공고가 올라와도 2∼3명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쟁이 치열한 것은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지원하려는 기업이나 직군에서 공고 자체를 내지 않을 수도 있어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급변한 채용 환경이 청년세대를 압박하고 있다. 기업들이 채용 전형을 바꾸고 문턱을 높이면서 취업준비생들은 새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게 됐다. 첫 사회 진출이 늦어질수록 양질의 일자리에 안착할 확률은 줄어든다. 그만큼 생애 소득이 적어지고, 계층·세대 간 격차도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고학력을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를 얻어 ‘인생 역전’이 가능했던 과거 세대의 공식은 청년들에게는 꿈같은 얘기가 됐다. ◆기업이 뽑아줄 때 기다리는 취준생들 코로나19 쇼크를 입은 기업들은 지난 1년간 채용 규모와 방식을 크게 바꿨다. 통상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던 ‘공채시즌’이 사라지고 상시 채용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5대 기업 중 정기 공채를 유지한 곳은 삼성뿐이다. 2019년 현대차가 공채를 폐지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LG도 상시 채용으로 전환했다. 올해는 롯데가 상반기부터 공채 대신 상시 채용을 도입했다. SK는 올해 상반기 공채를 진행하지 않고 내년부터 상시 채용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의 상시 채용 도입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시 적기에 뽑아 쓰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선 불확실성 증대로 구직활동이 고달파졌다. 취업준비생 김모(26)씨는 “예전에는 일 년에 두 번 있는 공채를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면, 이제는 언제 뜰지 모르는 채용공고를 마냥 기다려야 한다”며 “기업마다, 부서마다 공고를 내는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내야 하는 이력서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상시 채용은 기업 상황에 따라 아예 신규 인력을 뽑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만큼 취업준비생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실제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 경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에 상반기 계획을 물어본 결과 ‘상반기 신규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기업은 17.3%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8.8%)보다 두 배나 늘어났다. 상반기 채용계획을 세운 기업은 36.4%로 전년(58.7%)보다 크게 줄었는데, 이들 기업 중 채용 규모를 늘린 곳은 30%에 불과했다. 청년세대의 고용상황도 여전히 암울하다.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1만4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쇼크로 13개월 연속 감소한 취업자 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지만, 청년세대의 고용실태를 살펴보면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통계청 분석에서 청년층으로 분류된 15∼29세의 고용률(취업자 대비 인구)은 43.3%로 전년(41.0%) 대비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연령대를 세분화하면 대졸 취업자로 볼 수 있는 25∼29세의 고용률은 전년도와 같은 67.4%에 머물러 있다. 15∼24세의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보일 뿐, 취업준비생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청년세대가 취업난으로 입은 타격은 다른 세대보다 깊고 오래간다고 진단했다. 추후 경제가 정상화되더라도 청년세대의 늦어진 취업에 따른 승진 지연과 경력 상실 등의 여파가 10년간 지속된다는 분석이다. 채용 환경이 급변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단기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변화인 만큼, 시장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는 “예전처럼 기업이 공채로 대규모 인력을 뽑아 교육하는 구조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원하는 사람만 원하는 시기에 뽑겠다는 구조여서 청년 일자리는 씨가 말라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설익은 비대면 채용, 취준생에겐 이중고 상시 채용으로 취업문이 좁아진 것뿐 아니라 문턱 자체도 높아졌다. 상시 채용으로 전환한 LG와 KT의 경우 ‘채용 연계형 인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2∼4주 정도의 인턴을 마친 뒤 최종 면접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취업 기간이 길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하루하루가 아까운 구직 기간에, 길게는 한 달가량 미래를 저당잡혀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인턴이 재택근무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높다. 취업준비생 박모(28)씨는 “인턴의 장점은 회사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데, 재택으로 하면 사실상 아르바이트와 다를 게 없다”며 “들쭉날쭉한 채용 전형을 고려해가며 인턴까지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된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입된 비대면 채용 방식의 평가 기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반응도 있다. 취업준비생 김모(26)씨는 “통상 면접은 지원하는 회사의 인재상이나 분위기 등을 보고 준비하는데, 인공지능(AI) 면접은 평가 기준을 알기 어렵다”며 “인재상이 서로 다른 회사가 면접에서 같은 AI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도 있어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AI 채용 교육기관 다온컴퍼니의 최준형 대표는 “AI 면접은 말하는 내용보다는 표정이나 말투와 같은 태도를 주로 평가한다”며 “AI 면접을 준비할 땐 카메라를 보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AI가 딥러닝을 할수록 정교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채용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구성·조희연 기자 ks@segye.com

“여러분,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500만장 이상 팔린 비디오 게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에서 주인공인 로봇 마커스는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의 질타와 야유를 받는다. 이 게임은 2038년 안드로이드 로봇들로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미국 디트로이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용직 노동에서부터 가사, 비서역할, 각종 컨설팅 등 세상 모든 직업군에 로봇들이 들어온 시대, 디트로이트 시민들은 자신의 잃자리를 앗아간 로봇들에게 울분을 토해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와 로봇과 공존하는 세상은 이제 게임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무인화·자동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생산성은 올라갈 수 있지만 일자리 자체는 없어지거나 노동이 파편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역행할 수 없는 흐름, 위협당하는 인간의 일자리 6일 IT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파괴’ 논쟁은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직물기계의 발명과 전기·전화의 발명, 석유의 발견 등 산업혁명이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될 때마다 일자리 파괴는 노동자들의 공분을 불렀다. 또 20세기 말 인터넷의 등장으로 3차 산업혁명이 도래해 컴퓨터·인터넷·온라인 기반의 정보화 사회가 출현했고 이제는 AI·로봇공학을 앞세운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9년 고용 전망 보고서는 한국 근로자의 43.2%가 AI와 로봇이 주도하는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인공지능 및 로봇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직업종사자의 업무수행능력 중 12.5%는 AI와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0년 41.3%, 2025년 70.6%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이 같은 AI시대로의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 임금 상승과 비대면 시대의 바람을 타고 키오스크를 비롯한 단순 노동 업무는 기계화 및 AI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과거 산업혁명이 인류의 역사와 삶을 바꿨듯이 AI의 발전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됐다. 단순 노동을 비롯한 일부 서비스 등의 일자리는 당장 사라질 위기다. 과거 농업 분야, 제조업 분야가 차례대로 자동화 과정을 거쳤고, 코로나19와 함께 판매, 계산, 배달 등 서비스업까지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AI시대의 일자리 전환은 역행할 수 없는 트렌드라는 점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나 소비자 교육으로 변화할 수 없는 산업혁명과 같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4차 산업혁명과 지방세제 및 자동화 등을 연구해온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이 같은 AI시대로의 전환은 역행할 수 없는 트렌드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AI시대의 도래와 직업의 전환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시대적인 변화이고 트렌드”라며 “과거 산업화가 진행된 이후 현재까지 기술의 발전과 일자리와 관련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AI와 로봇의 시대가 오는 것을 인정하고 일자리와 일자리 간 이동이 가능한 능력을 배양하고 AI를 인간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를 통한 새로운 기회, 인간 중심의 AI로 극복한다 해결책은 인간 중심의 AI 윤리를 적립하고 AI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AI를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동반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태동하는 AI산업을 위한 윤리 준칙 등이 제정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AI 개발사인 네이버는 서울대와 협력해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만들고 준수를 다짐했다. 네이버의 AI 윤리 준칙은 모든 구성원이 AI 개발과 이용에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으로 △사람을 위한 AI 개발 △다양성의 존중 △합리적인 설명과 편리성의 조화 △안전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보안의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네이버는 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AI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네이버가 AI를 바라보는 관점과 기업 철학도 고려해 준칙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의 송대섭 책임리더(이사)는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수립해 발표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학계와 계속 협업하고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축적하며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준칙을 더욱 구체화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을 위한 AI를 바탕으로 보다 윤리준칙을 구체화해서 인간과 AI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환경과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AI윤리 정립에 나서며 AI와 사람이 함께하는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 실현’을 목표로 30개 주요 과제로 구성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기술 확산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융합되면서 AI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경우도 늘었다”며 “로드맵으로 AI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개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낸 ‘미래의 일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보편화되는 이른바 ‘로봇 경제’의 출현으로 2025년까지 세계에서 창출될 일자리는 1억3300만개이고, 로봇에 의해 대체될 일자리는 그 절반 수준인 7500만개로 예상했다. 로봇이 기존 노동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새롭고 더 복잡한 노동을 만들어내면서 전체 일자리는 늘어난다는 것이다.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고객상담, 영업이나 서비스직, 교육훈련 등 인간만이 가진 복잡한 감성과 정서, 직관을 다루는 업무 분야의 경우 일자리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AI는 인간을 능가해선 안 되며 정부, 기업, 민간 모두 인간을 위한 AI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간을 위한 윤리적인 AI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기업은 윤리적이고 안전한 AI의 개발을, 민간은 정부와 기업의 중간자 입장에서 본질적으로 인간과 인류를 위한 AI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사다리가 사라지거나 취약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 불황이 심화한 데다 섣부른 현장실습 제도의 변화 등이 고졸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또 임금과 직장 내 차별 등 대졸과 고졸 계층 간 격차가 커지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보다 대학 진학에 발길 돌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특성화고 461개교와 마이스터교 45개교, 일반고 직업반 70개고를 포함한 전국 576개 직업계고 졸업생 8만9998명 중 2만4938명만 직장을 얻는 데 성공했다. 졸업자 취업률은 27.7%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2009년 16.7%에서 2017년 50.6%로 꾸준히 상승한 뒤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직업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꾸준히 높아졌다. 지난해 대학 진학을 선택한 학생은 취업자보다 많은 3만8215명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졸업자 중 42.5%가 대학을 선택했다. 취업자보다 14.8%포인트나 높다. 직업계고는 고졸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예컨대 특수목적고에 속하는 마이스터고도 졸업 이후 우수 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다. 하지만 취업률이 낮아지고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선 오랜 경기 침체와 다닐 만한 직장의 취업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계에서는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가중 시킨 것도 고졸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고졸 채용 시장의 한 축인 중소기업 현장만 해도 매출은 제자리인데 실습학생의 교육비용과 정규직 채용 후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나 오르는 등 채용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술인력을 육성하자는 정부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고졸 신입에게 줘야 할 급여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높아졌다”며 “정규직 청년을 고용하면 평생 책임져야 하는데, 정부는 2∼3년 급여 일부만 지원해주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할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실습형 현장학습이 학습형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에서 채용을 줄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통 현장학습은 채용으로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17년 11월 제주도에서 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실습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복잡하고 깐깐한 현장 점검이 늘었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그 결과, 2016년 6만16명이던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2019년 2만2479명으로 줄었다. ◆학력 차별 여전한 기업문화도 문제 학력에 따른 처우 등의 차별이 여전한 기업문화도 직업계고 졸업생이 대학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서현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조 실천단장은 “어디를 가나 인력을 정리할 때 고졸부터 자른다고 얘기를 한다”며 “똑같은 직무를 하더라도 고졸자와 대졸자의 월급에 차이가 나고 승진과 승급 체계가 다른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 고졸과 대졸의 평균 임금 차이는 벌어지고 있다. 2015년 정규직 기준 고졸과 대졸의 월급 차이는 98만2000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104만9000원으로 늘어났다. 지방의 한 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했던 백모(24)씨는 “마이스터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했지만 군대 문제로 핀잔을 받았고, 신입사원 회식 땐 ‘애들은 오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며 “군 전역 후에 기능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 취업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낮아진 대학 문턱도 영향을 미쳤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대학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정원외로 선발해 같은 조건의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데다가 선택과목도 직업탐구여서 일반계 고등학생들보다 성적을 내기 유리하다”며 “내신 관리만 어느 정도 돼 있다면 수능에서 6∼7등급을 받아도 중위권 대학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이 어려운 대졸자들이 소위 ‘하향취업’을 하는 바람에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은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박근영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소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특정 기술과 관련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대졸자들의 하향취업은 전문지식이나 기술과 상관없이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구직시장에서 대졸자와 직업계고 졸업생이 겹치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관,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 기업문화 개선해야 일자리 미스매치와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등장한 직업계 고등학교가 제 역할을 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의 취업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기업문화와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확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관련 통계는 지난해부터 작성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면서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그 전에 고졸 취업률은 일선 교사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통계를 교육부가 취합한 형태였다. 일선 학교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 약정서를 받아만 와도 취업으로 구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제 졸업생의 취업 여부 검증이 어려웠다”며 “2017년 사회장관회의에서 공공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 조사체제를 개편하기로 결정됐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처음으로 통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통계 개편 중이던 2018년과 2019년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교육부와 인사처,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관계부처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졸 취업의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직업계고를 졸업했어도 체계적인 커리어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제 그렇게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관리자나 고위직으로 진출할 때 직업계고 출신이 유리천장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학력 위주 승진 관행 개선도 시급하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는 만큼 민간에게 고용을 장려할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과잉학력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민간에 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중소기업에서 신규인력 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지역격차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과 경기·인천, 서울 강남과 강북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사회경제적 위상이 다르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격차는 커지고 있다. 대표적 지표는 집값과 일자리, 교육이다. 같은 세금을 내고도 거주 지역에 따라 주거환경과 취업 기회, 교육의 질이 달라지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고,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치솟은 집값으로 서울 떠나는 인구 늘어 정씨의 경우처럼 치솟는 집값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억원 상승했다. 서울의 30평(99㎡)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평균 6억4000만원이었는데 2021년 1월에는 11억4000만원으로 폭등했다. 약 4년간 아파트값이 78% 상승한 것인데 이는 노동자 평균 연임금이 2017∼2019년 약 9%(3096만원→3360만원) 오른 것과 대조된다. 5억원은 평범한 직장인이 1년에 1000만원씩 50년을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는 돈이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집값 상승폭은 입이 쩍 벌어질 만한 수준이다. 강남 30평 아파트 시세는 2017년 5월 13억원에서 올 1월 22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비수도권은 물론 같은 기간 5억5000만원에서 9억9000만원으로 오른 서울 비강남권 거주자들에게도 강남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철옹성이 됐다. 서울 강남을 정점으로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 주거비 부담에 경기·인천,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국토연구원이 2019년 사유별 인구이동 현황을 분석했더니 주택이 38.9%, 가족 23.9%, 직업 21.6%, 교육 4.7% 순으로 나타났다. 핵심생산인구(25∼49세)의 시·군·구별 주택에 따른 순이동을 살펴본 결과 경기 고양과 용인, 화성, 남양주, 시흥, 인천 연수구 등 서울 주변 지역에서 순유입이 많았다. 강남의 치솟는 집값과 더 벌어진 지역 격차는 전국을 서열화해 위화감 및 박탈감을 조성한다. 전희정 성균관대 교수(행정학)와 박사과정 김태완씨가 계간지 ‘한국행정연구’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직업·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거주지만으로 ‘계층이 상향됐다’고 인식하는 강남3구 주민 비율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주민들보다 1.4배가량 높다. 논문은 “주거지역 간 물리적, 사회문화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으로의 진입장벽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사회집단별 거주지의 분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집값이 높고 주거환경이 괜찮은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분당, 용인 주민들의 박탈감도 서울 비강남권 못지않다. 분당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42)씨는 “분당 집값이 올랐다지만 이곳 60평대 아파트를 팔아도 인근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씨가 분당에 이사온 1990년대 초 강남과 40평대 아파트 매매가 차이는 2억원에 불과했다. ◆서울 일반고 출신 서울대생 40%는 강남3구 집값은 주민의 재산·소득 수준은 물론 해당 지역의 교육·교통·치안·보건·문화 등 제반 주거환경·생활여건의 ‘바로미터’다. 대표적인 게 대입 결과다. 한국은 대학 간판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직업과 소득수준이 결정되는 학벌사회다.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서울 일반고를 자치구별로 본 결과 강남3구 비율은 2017학년도 45.1%, 2018학년도 38.0%, 2019학년도 44.0%로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비수도권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른바 ‘교육 특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서열화돼 있다. 학성고, 울산여고 등 명문고와 대형학원가들이 밀집해 있는 울산 남구의 아파트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게는 4000만원 높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 남구 옥동에 30년 넘은 아파트(22평형)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소영(35)씨는 최근 아파트 가격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다. 매매가가 한 달 전보다 1억원 오른 4억원대에 거래되고 있어서다. 김씨는 “부담이 되긴 하지만 교육은 때를 놓치면 안 되지 않으냐”며 “아이가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영끌’해서라도 집을 사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견줄 만한 기관·기업·대학이 없는 비수도권은 일자리 찾기도 힘들다. 올 초 광주의 한 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김모(24)씨는 요즘 스트레스성 탈모증세를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 대학병원 4곳에 원서를 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아서다. 대학 입학 때부터 수도권 병원 취직을 위해 어학성적은 물론 국내외 자원봉사, 관련학과 실습 등 ‘스펙’을 쌓았지만 ‘지잡대’ 문턱을 넘진 못했다. 김씨는 “블라인드 면접에서 ‘서울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황당하고 분했다”며 “수도권 병원마다 간호인력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대 출신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 모양”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지역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는 실질적이고 미시적인 맞춤형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진광 가천대 교수(행정학)는 “공간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않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으며 환경적으로도 건전하지 않다”며 “성장 몫의 분배기준을 놓고 지역끼리의 갈등으로 표출되면 국가 정체성은 유지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고양·안동·울산·광주=송동근·배소영·이보람·한현묵 기자 stsong@segye.com

경북지역 국립대인 안동대를 졸업한 김민석(28)씨는 2년째 취업시장에서 낙방했다. 인턴 자리마저 하늘의 별 따기라 이렇다 할 경력을 쌓지 못했다. 김씨는 “예전엔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면 어느 정도 취업이 보장됐는데 요즘은 서류를 내기 무섭게 탈락한다”면서 “일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 연봉 2200만원에 세금 떼면 실수령액 175만원 남짓한 중소기업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4년제 대학 12곳의 평균 취업률은 2019년 기준으로 59.9%다. 이 지역 4년제 12곳 중 취업률이 70%가 넘는 대학은 포항공대(74.1%)와 김천대(72.3%)뿐이었다. 부산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인 부산대 졸업생들도 역대 최악의 취업난 속에 ‘지방대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대 취업률은 58.6%다. 경남지역 중·소형 조선소 등의 연쇄적인 구조조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친 지난해 지역 내 일자리는 말 그대로 씨가 말랐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면서 지역 공동화가 현실화됐다. 지방대 취업난은 올해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로 이어졌다. 지난 2월 마감한 정시모집 기준으로 전국 162개교에서 2만6129명의 미달이 발생했다. 국립대에 들어가더라도 지방 출신이면 취업이 힘든 실정이 되자 서울 소재 대학으로 쏠림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비수도권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인재 의무채용’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일정비율(30%까지 단계적 상향) 이상 해당 지역 출신 인재를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권고에서 의무화로 바뀐 지 3년이 지났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전체 채용 시장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최근 채용 규모도 축소되면서 지방대 출신 청년이 이 제도에 기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019년 기준으로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세종은 지역인재 의무화 전형 채용인원이 0명이었다. 5명 이하를 뽑고 석·박사, 경력 채용 시에는 의무화 규정이 제외되는 탓이다. 강원 원주시(9.2%), 울산(10.2%) 등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10% 안팎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지방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는 본질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국립대 중심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방 사립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국립형 사립대’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지방대는 정부 평가를 잘 받아 국책사업으로 유지하려다 보니 평가 지표를 높이는 데만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 대학 특성화에 소홀하고 교육의 질도 악화한다는 분석이다. 진종헌 공주대 교수(지리학)는 “지역에서 필요한 방식으로 커리큘럼을 바꿔야 한다”며 “지역 특화 산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관 교육 체계를 만드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지혜 기자, 전국종합 wisdom@segye.com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대유행) 이후 실물경기는 바닥인데 자산가격만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경제 상황을 유례없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확대로 대응해 왔는데, 그 부작용이 코로나19와 맞물려 실물경기와 자산가격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난 것이라는 이야기다. 각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유지했던 저금리 기조는 자산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시장에 푼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못하고 자산시장으로만 급격히 몰려든 탓이다. 김 센터장은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0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며 “결국 저소득층 일자리만 사라지고 이들이 구인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도 자산가격은 근로소득에 비해 크게 상승해 왔다는 것이 ‘21세기 자본’을 쓴 프랑스 경제학자의 주장”이라며 “최근 특징은 실물경기는 정체된 상황에서 자산가격만 더 커지고 있는 데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자산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의 상황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자산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 부의 불균형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국 행정부는 최근 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제정책을 내놓으며 시장에 맡겨뒀던 경제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한국 정부의 뉴딜정책 등이다. 김 센터장은 “바이든의 그린 뉴딜정책 등은 모두 집권세력의 정치적 의제에 맞는 방향으로 실물경제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시대 정신이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앞으로 각국 정부들이 증세를 통해 최근 심화된 불평등을 바로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경제 구도를 개편하는 동안 개인 차원의 대책은 결국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김 센터장은 말했다. 그는 “주주가 되어 부의 분배에 참여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위기 상황에서도 팔지 않고, 나쁜 상황에 오히려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늘려가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