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형 계층 사다리’를 재건하려면 수요·공급에 따라 자연스러운 부동산 가격 형성을 유도하고, 저소득층도 자신의 역량을 키울 특화된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창업에 성공할 길이 넓게 열리도록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경제 관점에서 사다리 붕괴가 가장 심각한 부분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꼽는 전문가가 많았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을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시장에서 월세 살다가, 전세로 바꿨다가, 갭투자를 해서 집을 장만했다가, 돈을 갚으면서 입주했다가, 다시 분양받고 하는 게 서민이 노동소득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들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의 불평등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도 “예전에는 몇 년 일하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 안 된다”고 밝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도시의 토지가 불균등하게 분배되면서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모든 것들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빨려 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으로 정부의 개입 실패를 주로 꼽았다. 우 교수는 “정부가 잘못 개입을 했다”며 “불평등이 완화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개입한 게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성 교수는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주택시장에 개입하다가 상황이 악화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시장주의적 접근과 ‘누구나 집을 가지기 쉽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성 교수는 “주택시장의 원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안 되는 이들을 위한 공공의 주거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대학 졸업 후 10년 안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은 대학을 졸업하면 집을 살 때 80∼90%, 30년 장기 모기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10억원짜리 집을 1억원에 사고 나머지 9억원을 30년에 걸쳐 갚아나가면서 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 없는 사람들이 걱정을 덜고 꿈을 가질 수 있다”며 “계층 사다리를 잇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 독점으로 인한 근로 계층의 소득 흡수 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근본적 개혁이 없으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해도 결국 경쟁만 강화되고 부동산 소유자에게 노력이 빨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금 격차가 과도해진 것도 계층을 고착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극화는 소득분배와 상관이 있는데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며 “직종과 비정규직의 차별 같은 문제를 떠나서 임금은 개인의 역량과 관계가 있는데 사회가 원하는,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많은 사람이 고르게 키울 수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업에 대한 규제도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젊은 사람들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창업인데, 돈 있고 좋은 대학 나와서 잘 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고졸도 많고 완전히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런데 규제가 너무 많아 젊은이들을 좌절시킨다”며 정부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우 교수는 “난데없이 최저임금을 한다고 정부가 들고나와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일자리를 지킨 사람은 임금이 올라가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임금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가 한창 경제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기는 해도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많이 갔는데, 지금은 노동시장도 경직된 데다 경제성장 속도도 둔화해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출발점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시스템도 계층 사다리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영희 단국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공교육이 보편교육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역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 때 못 알아들으면 사교육으로 채워야 하는데,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특성화고도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교육과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날 교사들이 너무 많아 새롭게 가르쳐야 할 기술에 뒤처져 등한시하고, 과목 이름만 바꾸고는 옛날 교육과정을 반복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성 교수는 “배경이 좋은 청소년들이 양질의 교육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신화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며 “그보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기회를 통해 계층이동의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이후의 삶을 통해서도 계층이동이 가능해질 수 있는 루트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회장은 “‘조국 사태’로 드러난 것처럼 아빠찬스, 엄마찬스가 없으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대학에 잘 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입학사정관이 한 명의 자기소개서를 10분 이상 볼 수 없는데 스펙 100개 붙인 아이들이 당연히 합격한다”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스펙 상관없이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정시 비중을 높여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해 학부모의 학교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학교보다 사교육 의존이 높아져 계층별 교육격차가 심화된다”며 “지금이라도 일관된 정책, 신뢰를 확보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이나 교육비 등으로 인한 빚이 생기거나 자기계발을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청년들의 소득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반에 격차가 커지면 점점 갈수록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보다는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영국의 매킨슨이라는 노동정책학자가 말한 ‘청년 자산제도’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소개했다. 일정한 연령대가 됐을 때 일정한 자산(목돈)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기본소득과 비슷하지만 한 번에 일정한 금액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도 “아래로 추락하지 않게 보편소득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이 한쪽으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단이 보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약자나 플랫폼 성장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적 약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기본적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며, 그래야 저소득층도 일자리나 교육을 위해 투자를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화’를 이제는 잊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세계화와 정보화가 이뤄진 상황에서 상류층이 부나 자산을 쌓는 방법과 속도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빨라졌다”며 “하위층이 상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점점 쉽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하는 것도 이제는 불필요하다고 본다”며 “자꾸 사법고시 같은 이야기를 해서 하위 20%에서 상위 20%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소득 격차는 오히려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쪽방촌 거주 등을 없애려는 노력이나 차상위계층까지 소득지원을 두껍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자꾸 계층 간 차이를 줄이는 개념으로 가면 절대 간격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계층 사다리라고 하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도를 생각하는데 위계 구조가 너무 심각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계층을 좀 더 평평하게 하지 않으면 계층 사다리를 복구해도 경쟁이 더 강화되고 고통스러운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것은 복지를 강화한다거나 초기 출발점에서 자산의 기회를 준다거나 하는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코로나19를 해결할 순 없다. 다만 ‘선생님’인 나는 아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덮어줄 수 있는 ‘끈’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봉사프로그램 ‘서울동행’을 통해 초·중·고교 학생 대상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 박준수씨의 후기 중 일부다. 박씨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이 후기에서 “서울동행 활동은 아이들과 나의 삶을 이어주는 끈이 됐다. 지금은 날마다 카카오톡과 전화를 하며 그 끈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성북구 시습지역아동센터에서 멘토링 활동을 한 박씨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 이후 아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그는 “직접 만나 진행하던 수업만큼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없었다”며 “(아이들에게)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 동안 책을 읽게 했다. 등교하지 않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글을 쓰게도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사회의 끊어진 사다리를 이을 수 있는 멘토링 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씨와 함께 우수상을 받은 대학생 윤준식씨는 수기에서 “‘선생님 책을 읽는 것이 재미있어요’, ‘빨리 다음 책 보내주세요’라고 적힌 활동지를 확인할 때면, 마치 내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며 “봉사활동으로 주는 것보다 얻는 것이 크다는 말의 뜻을 체감한 순간”이라고 했다. 우수상을 받은 대학생 임현지씨도 멘토링 봉사 경험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할 때의 기쁨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정은 아주 강했고,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하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거리두기가 진행된 상황을 언급하며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어느 때보다 마음으로 더 크게 소통했던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양지모(20)씨가 멘토링 봉사활동에서 A(14)양을 처음 만난 건 올해 2월이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양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학습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양씨는 “‘우주 안에 지구가 있지?’라는 간단한 물음에도 ‘없다’고 하는 등 기본적인 학습도 어려운 상태였다. 내가 이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막막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양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공부에 흥미가 없어 보이는 A양에게 ‘공부 말고 같이 얘기나 해보자’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건네며 A양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시간이 지나 경계심이 풀린 A양은 뜻밖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초등학생 때 따돌림을 당한 뒤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무섭다는 것.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별다른 꿈도 없이 무기력한 상태였던 A양은 양씨의 멘토링을 통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양씨는 “고민을 들어주고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 많이 밝아지는 게 눈에 보였다. 예전에는 아이들 앞에서 발표를 못해 선생님 앞에서만 따로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친구도 생겼다”며 “또래 아이들과 크게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중학생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는 양씨가 멘토링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원동력이다. 지금도 서울동행을 통해 대학생 멘토링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그는 “멘토링 봉사활동은 단순한 교육봉사에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이 홀로 설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멘토의 역할”이라며 “아이들의 삶이 아주 조금이나마 변했다는 것이 눈에 보일 때 굉장히 기쁘다”고 말했다. “이미 무언가를 포기했을지도 모르는 소외된 아이들에게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구문에 불과할까. 최근 나오는 각종 통계들은 ‘타고난’ 계층이 사회적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했던 교육 역시 최근에는 오히려 계층을 대물림하는 수단이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학습이나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국사회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이 같은 교육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런 격차를 줄이려 노력하는 이들도 있다.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의 ‘끊어진 사다리’를 이으려 노력하는 이들을 만났다. ◆“사다리 잇고 싶어” 멘토링 시작 대전에서 직장에 다니는 이상면(29)씨는 올해 4월 멘토링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대학에 다닐 때 과외수업을 한 적도 있지만, 부모의 재력에 따라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지켜보며 언젠가 이런 차이를 줄여나가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씨는 “가정환경이 모두 다른데 이런 배경을 무시한 채 ‘시험성적이 곧 능력과 노력의 양’이라는 식의 능력주의가 사회에 퍼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일회성이나 단기 교육 봉사활동이 아니라, 장기간 학생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은 것도 이씨의 이런 문제의식이 담긴 결과다. 그는 현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멘토와의 만남을 제공해 장기적인 변화를 꾀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엔 한 복지관의 소개로 취약계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도 추가로 시작했다. 이씨는 “가정에서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좌절하고 방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멘토링 활동은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보호자이자 가족, 친구가 돼 돌봄을 맡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학교 위주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계층 사다리에 오를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이씨처럼 학습 소외를 겪는 아이들에게 배움을 나누려는 이들은 매년 늘고 있다.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멘토링 프로그램 ‘서울동행’의 지난해 누적 참여 대학생은 11만9216명이 이른다. 2009년 5785명에서 10여년 만에 2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20주 이상 장기 참여하는 대학생도 지난해 기준 669명으로 2018년(153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멘토링 프로그램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는 “코로나19 이후로 각종 조사에서 나왔듯 교육 불평등이 나빠진 상태”라며 “원격수업 확대로 가정에서 아이를 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가 교육 격차로 연결됐다. 학교가 책임지던 교육·양육의 기능이 가정으로 옮겨갔다”고 지적했다. ◆“학창시절 받은 도움 못 잊어”…멘토가 된 멘티 서울동행에서 멘토로 활동하는 대학생 윤서영(20)씨와 조수빈(19)씨는 한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던 멘티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만났던 멘토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던 이들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멘토가 되는 것을 택했다. 자신을 도왔던 대학생 언니, 오빠처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윤씨는 지난해부터 140회 이상, 400시간에 가까운 멘토링 봉사활동을 펼쳤고, 올해 대학에 입학한 조씨도 누적 약 200시간의 멘토링 봉사활동을 했다. 윤씨는 “교육 멘토링은 성적 향상이나 대입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로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곳”이라며 “어떤 배경을 가졌더라도 낙인의 시선이 없이 같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교육 멘토링 활동이 끊어진 사다리를 잇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교육학)는 “가정형편 등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비와 교육여건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계층 사다리를 잇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사회적 도움 덕분에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주어진 힘을 사익이 아닌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혜택을 받는 아이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동행에서 멘토링 관리교사로 활동하는 이승민(34)씨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의 기회가 없지만 변화하고 싶은 의지가 큰 아이들이 많다”며 “좀 더 많은 멘티와 멘토가 만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기초의원이라고 하면, 동네에서 중장년층 남성이, 보통 직업은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동네 유지처럼 술 들고 다니시고 이러면서, 으샤으샤 하면서 조직을 만들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0월 7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가 주최한 ‘관악민국 모의국회’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한 말이다. 즉각 현역 기초의원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일각에서는 자조적인 목소리와 함께 일부 동의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 기초의원의 ‘공직자 후보 추천’ 권한은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국민의힘)과 지역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다.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이다. 지역 의회에서 출발해 중앙정치에 도전하려는 청년은 현역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또 지역에서 당원을 모아 공천 경쟁에 나선다 하더라도, ‘금수저’가 아닌 이상 생업을 포기하고 당원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결국 현재 한국 정치 상황에서 가장 빠른 청년 정치인 입성 경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뒤 인재 영입을 통해 입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더 젊은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정당과 정치계에 진출하고 싶은 사람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격이다. 수혈을 위해 데려온 청년이 오히려 당 주류에 포획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30대 초선 의원이 당의 주류인 50대 남성 질서에 순응하고, 정작 청년의 목소리는 내지 못하는 꼴이다. 그런데도 청년 정치인의 육성 요구는 끊이지 않는다. 인구 비중보다 청년 의원이 과소대표 돼서다. 사회 구성원을 대리해 직접 국정을 논하는 의회에서, 낮은 청년 대표성은 곧 공정성 문제와 연결된다. 이정진 입법조사관은 “기후변화나 식량, 주택, 교육 등 장기적인 정책은 청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이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거론되는 청년 정치인 육성 방법으로는 당내 청년 정치인 배출 시스템이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청년 조직을 꾸려 미래의 정치인을 길러내고 있다. 1945년 윈스턴 처칠이 이끌던 영국 보수당이 참패한 이후 꾸린 청년조직 ‘젊은 보수당’이 대표적이다. 노동당도 ‘젊은 노동당’을 만들었다. 영국 청년 정치인들은 각 지구당에서 교육과 사교를 통해 기초를 다진 뒤, 기초의회에서부터 활동한다. 이렇게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각 지구당 하원선거 공천 심사에 도전한다. 미국은 대학생 조직이 유명하다. 직접 현장에서 투표 독려는 물론, 이슈 강연 등을 통해 정치인으로 기초 근육을 기른 뒤 당직자나 의원 보좌관, 싱크탱크 연구원을 거쳐 선출직 자리에 도전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 대학생회 출신,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은 공화당 대학생회 출신 정치인이다. 우리나라도 당직자나 보좌진 경험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개인 기량에 기대는 부분이 많다. 이에 대안으로 ‘적극적 우대조치’가 거론된다. 여성과 남성을 번갈아 가며 배치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성 할당제처럼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에게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방안이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당선권에 장애인과 청년을 우선 추천하고,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장애인과 청년을 1명 이상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 참여가 어려운 이들의 대표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의원님들께서 뒤로 물러나 주시고 2030 청년들이 지도부가 되는 파격적인 젊은 선대위를 만들어 주셨다. 고맙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대통령실부터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겠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여야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청년들을 선대위 중요 보직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 2030세대가 내년 대선을 판가름할 ‘스윙보터’로 떠오르자 이들의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8일 광주 선대위를 출범하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MZ세대 9명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중앙 선대위 지도부 산하에 7명의 1980∼90년대생 청년 보좌역을 임명하며 “청년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고 천명했다. ‘정치 소외계층’으로 지적돼온 청년층에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나눠주며 ‘친청년’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선 주자들의 이 같은 행보가 청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정치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청년을 선거 캠페인에 ‘쓰고 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년층의 정치권 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해 2030세대가 과소대표 되고 있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5060에 편중된 의회… 다양한 요구 반영 어려워 ‘과소대표 되고 있는 2030세대와 과대대표 되고 있는 5060세대’ 한국 대의정치는 한마디로 이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대 총선 당시 30대 이하 유권자 비율은 34%였는데, 2030 당선자는 13명으로 전체의 4.4%에 그쳤다. 반면 5060세대 유권자는 34.4%로 2030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당선자는 82%(246명)에 달했다. 정계 입문의 주요 통로로 기능하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 당선자 중 40세 미만은 6.3%에 머물렀지만, 5060세대는 71.2%나 차지했다. 세대·성별·계층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르게 반영해야 할 의회가 특정 세대에 편중돼 있는 것이다. 청년 정치인과 관련 단체들은 ‘청년들이 효능감을 느끼기 어려운 정치구조’라고 평가한다. 2030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일상의 문제들을 5060 정치인들이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민주당 황은주(30) 대전시 유성구의원은 “정치 입문을 위한 문턱이 높은 우리 정치구조 속에서는 5060 남성이 (의원의) 대다수일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들이 의회 안에 들어가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대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젊치인’(젊은 정치인) 발굴을 위한 비영리단체 ‘뉴웨이즈’ 박혜민(28) 대표 역시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나 우선순위는 삶의 경험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며 “다양한 얼굴이 대변되기 위해서라도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존재하지 않는 정치권 진입 ‘사다리’… 지방의원 도전도 어려워 세계일보가 만난 청년 정치인들은 청년세대가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한 ‘사다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출직 출마의 ‘허들’이 낮은 편에 속하는 기초·광역의원 선거도 재력과 연줄 없이는 도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지역 당협위원장이 공천 과정에 관여하는데, 이들이 체계적인 공천기준 없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기초·광역의원 공천이 일관성 없이 (당협위원장) 개인의 의지나 방식에 의존하는 ‘시스템 없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라며 “청년할당제, 비례공천할당제 등 실질적 공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청년정치인도 “(당협위원장이) 개인의 능력이나 지역 발전, 당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기보단 지역의 유지나 친분에 따라 공천권을 행사한다”며 “(자원이 부족한) 청년들은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보니 공천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고 말했다. 설령 기초·광역의원 선거에 공천을 받아 당선되더라도 향후 정치 행보를 이어나가기도 쉽지 않다.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상시 후원회를 운영할 수 없어 재선 도전 등 다음 행보를 위해 필요한 정치자금 등 현실적인 이유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선 선거비용으로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어떤 청년이 갖고 있겠나”라며 “300만원인 지방의원 월급만으로 선거자금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민경(29) 인천시 연수구의원도 “선거기간에 한해 기초·광역의원 선거 출마자도 선거비용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방의원도 상시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높은 정당 가입연령 제한… 유럽은 청소년 정치교육 활발 정당가입·피선거권 연령을 각각 만 18세와 만 25세로 제한한 것도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무결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정치교육을 하는 것과 대비된다. 대선 국면인 우리 정치권에서도 최근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여야 양쪽에서 거론되지만 여론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국외대 이재묵 정치학과 교수는 “바른정당이 청년정치학교를 운영하기도 하는 등 최근 5년 사이에 한국에서도 청년 정치인 육성에 관한 많은 개선이 있었다”며 “유권자들도 정치 혁신을 원한다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보면 탈북자 강새벽이라는 캐릭터가 나온다. 이 인물은 한국 사회에서 소매치기를 하는 등 생계에 몰리다가 거액의 상금을 받기 위해 게임에 참가한다. 물론 북한이탈주민 중에선 오징어게임 ‘강새벽’과 다르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업에 성공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탈주민 다섯 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나타나는 등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몰아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북한이탈주민 상당수에게 더욱 큰 시련을 안겨줬다. 고용불안정·저임금·기초생활수급 등 생계 위협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의 계층 사다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더욱 힘겨운 북한이탈주민들 2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만3778명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7509명(22.2%)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지표도 코로나19가 시작된 2019년을 기점으로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탈주민의 경제활동참여율은 2018년 64.8%로 상승세에 있다가 2019년 62.1%, 지난해 60.1%로 감소했다. 지난해 한국 전체 국민 경제활동참여율이 62.5%보다 2.4%포인트 적은 수치다. 실업률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세다. 북한이탈주민 실업률은 2018년 6.9%에서 2019년 6.3%로 감소했다가, 2020년 9.4%로 급증했다. 지난해 국민 실업률이 4.3%인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216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1만4000원이 증가했다. 이 증가폭은 전체 경제인구 월평균 임금 증가폭(3만8000원)보다 3배 높은 수치이지만, 전체 인구 월평균 임금 273만4000원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다. 일자리의 질 또한 단순노무와 서비스직군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2만9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업 유형은 단순노무직(28.6%)이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16.0%), 판매업(9.9%)이 뒤를 이었다. 사업체 유형도 공장 등 단순제조업체가 20.5%로 가장 많았고 식당으로 대표되는 숙박·음식점업이 13.7%로 두 번째로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에 몰리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짧은 직업교육과 독박육아로 인한 환경이 꼽히고 있다. 한국에 정착한 이탈주민 중 76.1%는 여성인 데다가 이들 상당수가 홀로 한국사회에서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는 ‘워킹맘’으로 알려졌다.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식당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여파에 더욱 취약했다는 평이다. 또한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빠른 시일 내 정착하기 위해 실무능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단순제조업 등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계층의 상징이자 안정된 삶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주거 형태도 부한이탈주민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주민의 주거 형태는 61.2%가 임대아파트에, 19.5%가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소유의 집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8%에 불과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탈주민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서 27.4%가 취업 및 창업 지원을 꼽았다. 뒤를 이어 의료 지원(17.3%), 주택 등 거주지 지원(13.1%), 교육 지원(12.3%) 등이 꼽혔다. 북한이탈주민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건강문제가 25.6%로 가장 많았고 육아(20.6%), 교육(14.4%)이 뒤를 이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직업군이 편중된 것은 이들을 지나치게 빠르게 사회에 정착시키려 하는 생각에서 오는 누적된 문제”라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취업과 직종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자라나는 탈북청소년들 시민이 사회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을 꼽는다면 교육을 말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자녀교육을 통해 기회와 안정을 도모한다.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탈북청소년 4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중 대다수인 97.7%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일반 정규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7.4%로 가장 많았고, 학력인정 대안학교(9.7%), 기타 대안학교(2.9%)가 뒤를 이었다. 또 탈북청소년들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62.5%로 가장 높았고, 석·박사를 희망한다는 비율도 7.9%에 달했다.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얻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7.6%, ‘능력과 소질 개발’이라고 말한 이들이 31.2%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들의 교육열 증가는 최근 10년간 한국에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사유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탈북민은 식량 부족 등 ‘생계형 탈북’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면, 최근에는 중국과 개인 무역으로 알려진 ‘보따리상’ 계층의 이탈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외국과의 접촉으로 전 세계 변화에 눈을 뜬 계층이면서 동시에 자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탈북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2011년만 해도 탈북 이유에 대해 ‘식량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을 꼽는 비율은 50.7%나 됐지만 2015년에는 47.9%, 지난해에는 31.3%로 감소했다. 반대로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탈북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6.8%, 2015년 10.4%, 2020년 19.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원하는 직군으로는 보건 및 의료직이 13.0%로 가장 높았고, 예술·디자인직 11.0%, 행정·사무직 9.0%, 방송직 7.8%, 교육직 7.2%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이 받고 싶은 지원으로 학습·학업 지원이 57.2%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생활비 지원(18.1%), 진로 지원(12.6%) 등이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탈북청소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반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는 부족한 편”이라며 “교육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해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이 제도권 교육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민에 따뜻한 응원과 여러 일 접할 기회 줘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남북하나재단에서 만난 장인숙(사진) 조사개발팀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단순노무직이나 식당 종업원 등 서비스직 비중이 높은 탈북민 경제인구 특성상 코로나19 여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게 장 팀장의 설명이었다. 장 팀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한국에 오면 생계를 위해 당장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갈 수 있는 곳이 식당이나 공장 같은 단순제조 및 서비스업에 편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직군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보니 최근 이탈주민의 실업률 등이 악화된 측면에 있다”고 밝혔다. 장 팀장은 탈북민의 약 76%가 여성이고, 이들 상당수가 혼자서 자녀를 돌보면서 일을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파트타임’ 근무에 쏠릴 수 밖에 없게 된다. 게다가 아이를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친인척이 한국 사회에 없는 경우가 많다. 장 팀장은 “한국 사회에서 워킹맘 등 외벌이 여성이 겪는 경제활동의 어려움과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에 공통점이 많다”고 했다. 그는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직업선택 과정에서 더 많은 교육의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 팀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일을 접하며 직업을 탐색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한국사회에 익숙해지고 직업과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팀장은 북한이탈주민 중 성공적인 한국 정착 사례를 소개했다. 두 딸을 홀로 키우는 40대 여성 A씨는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북한과 너무나 다른 의료시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북한에서 치료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숨진 아버지와 통일 이후 고향에 있는 나이 든 어머니 생각에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될 마음을 먹었다. A씨는 1년2개월 과정을 거쳐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간호사가 되려고 마음먹었으나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차이점을 몰랐던 탓이었다. A씨는 간호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40살에 부산의 한 간호대학에 늦깎이로 입학해 졸업, 국가고시를 통해 간호사 자격증을 얻어 지금은 지역 공공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장 팀장은 “이탈주민 분들도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과 다르지 않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영농활동 등으로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신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두 가지는 우선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시선”이라며 “두 번째는 이탈주민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와 기반”이라고 말했다.

“미텔슈탄트(독일의 강소·중견기업군)를 중심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돌파한 독일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반원익(68·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상근부회장은 1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독일의 사례를 설명했다.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 취급을 받던 독일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강국 지위를 되찾은 것은 안정적으로 독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미텔슈탄트의 공이 컸다는 것이다. 반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중견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위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긴 했지만, 합리적 근거 없는 정책적 차별,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사고에 고착된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강고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성장을 유보하게 만드는 정책을 혁파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적, 제도적 환경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견기업 특별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매출 400억~1500억원이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위치의 사업체를 중견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내 대다수 법·제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만 적용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5년부터 중견련 상근부회장을 맡으며 ‘중견기업 전도사’ 역할을 해온 그도 경영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반 부회장은 “전체 기업의 0.7%에 불과한 5007개 중견기업이 국내 총매출액의 15.7%, 고용의 14.3%를 감당할 만큼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중견기업의 발전이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으로 법·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 부회장은 각종 법안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자리 잡기 위해선 현재 10년 한시법(2014년 7월~2024년 7월) 신분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저희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국민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 지옥에 갇혀 꿈을 꿀 수 없는 기업들 “주 52시간 근무제는 연구·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정작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의 한 스타트업 대표의 하소연이다. 지난 7월 주 52시간제가 5∼49인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시행되면서 그의 회사 분위기도 달라졌다. 밤낮 없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던 직원들의 열기가 사라진 것도 그때부터다. 그는 “일률적인 정책 집행이 가져온 폐해”라고 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5∼299인 중소기업 414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1%가 여전히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52.2%)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50.9%) 등이 뒤를 이었다. 결국 구인난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인건비 부담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애초에 중소기업이 몸집을 불리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기업 지배구조 변화를 옭아매는 국내 기업 환경도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50%)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은 2위다. 상속세 실효세율도 평균 34%로 높은 편인 데다 가업상속 공제도 까다롭다. 경영 승계 후 사후관리 기간을 보면 국내의 경우 상속 후 최소 7년을 경영해야 공제요건이 갖춰지지만, 영국은 2년, 독일은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분보유 최소 의무기간 역시 국내는 7년이지만 독일은 5년으로 종료된다. 가업승계지원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탓에 대를 이어 경영하는 장수기업이 탄생하기도 그만큼 어려워졌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53.9세로 집계됐다. 60세 이상인 기업 비중도 26.2%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문제는 국내 산업기반과 국가경쟁력 확보가 걸린 문제”라며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상속세제 개선을 단기에 실행하기는 곤란하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중장기적으로 상속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피하려 피터팬 머무는 기업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전체 기업 종사자의 83.1%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 중소기업에서 한 단계 성장한 중견기업의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각각의 중견기업 규모는 미미할 수 있지만, 전체 기업 비중으로 치면 총 고용 13.8%, 총 매출액 15.7%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산업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99.9%의 중소기업에서 0.7%의 중견기업으로 바늘구멍을 통과하더라도 어렵사리 얻은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잦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실시한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한 기업은 전체 응답의 5.1%로 나타났다. 앞선 2017년(4.9%), 2018년(5%)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중소기업 회귀 검토 이유로는 ‘조세 혜택’이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지원(21.3%), 판로 규제(19.4%)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이라는 이름표를 다는 순간 공공 조달시장이 진입문은 좁아지고 각종 제도와 법령에 따른 규제가 따라 붙는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결국 중견기업 스스로 성장을 거부하고, 기술혁신과 경영 투자에 소극적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다. “연구개발(R&D) 정부 지원 사업을 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중견기업의 12.8%만 ‘수행했다’고 답했다. 1년 전 13.4%보다 감소한 수치다. 새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판로를 넓히려는 의지도 줄어들고 있다. 2017년 15.8%였던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의향은 2018년 15.4%, 2019년 14.1%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중견기업이 성장을 멈추면서 양질의 대규모 고용 창출을 책임져야 할 대기업이 탄생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구조가 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국내 대기업 숫자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기업은 62개, 독일은 44개, 일본은 39개인 데 반해 한국은 9개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대기업이 신규 채용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이어간 지난해에도 국내 대기업은 전년 대비 2%가량 일자리를 늘리는 등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공정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상법 등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려면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대기업과 장수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는 이미 한계상황이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아예 부러뜨렸다. 불황에 견딜 기초체력이 약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는 ‘통곡의 벽’처럼 느껴졌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방역 조치를 쏟아냈다. 이렇다 할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 각론이 모여 중지가 형성돼야 할 공론의 장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막무가내 행정 명령으로 문을 닫거나 수시로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것만 수개월째. 전국 자영업자들이 품었던 계층 이동 희망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정부의 획일적인 방역 정책으로 생채기만 가득하다. ◆자영업 비중 사상 최저… 쓰러지는 개인사업자들 최근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유튜브 영상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게임에서 탈락하는 자영업자들을 보여준다. 영상 속 헬스장 관장과 음식점 사장 등 자영업자는 속속 경쟁에서 탈락한다.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는 주인공은 “여기가 더 지옥이야”라고 절규하기도 한다. 이를 과장된 풍자로만 치부하긴 어렵다.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이미 ‘생존 게임’이 된 지 오래다. 지난달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폐업을 고려 중이었다. 폐업 고려 이유는 매출액 감소(45%)가 가장 컸고, 고정비 부담(26.2%) 및 대출상환 부담·자금사정 악화(22%)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자영업자 84만명이 모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폐업하는 이들의 문의글이 일주일에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장사를 접으며 “메르스도 돼지열병도 최저임금 인상도 이겨냈다…. 어느 순간 매출은 떨어지고 겨우 쥐어짜야 내 인건비를 건지는 장사. 코로나에 항복했다”거나 “더 버티자니 영업해서 겨우 임대료만 내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 현실에 힘만 빠진다”고 하소연한다. 정부 방역 조치 최전선에서 어려움을 감내해 온 자영업자의 현실은 다른 통계로도 증명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8월 자영업자 수는 555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 11만2000명이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1000명으로, 2019년보다 23만7000명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벼랑 끝에서 버티던 자영업자들은 최근 들어 안타깝게 무너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전국 자영업자 가운데 최소 2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달 7일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달 12일 전남 여수 치킨집 주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세상을 등졌다. ◆“빛이 안 보여”… 빚내서라도 장사 경영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접으면서 노란우산 퇴직 공제도 급증하고 있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노란우산 퇴직 공제금 지급 건수는 총 4만83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1257건보다 17%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규모는 7283억원에 이른다. 2019년 지급액 6414억원 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고치다. 노란우산은 자영업자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다. 폐업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공제금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기도 하다. 거리두기 4단계 지속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거리두기 중심의 현행 방역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새 방역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소상공인들은 현행 방역체계에 대해 “사람들로 북적이는 백화점과 마트 등은 내버려두고 자영업자만 힘들게 하는 불공평한 조치”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된 ‘잃어버린 3달’ 같 은 사회적 비극이 반복되는 상황을 멈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18개월새 자영업자 빚 66조… 영업 제한 실질 보상 필요” “자영업자 희생 없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오세희(사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일 “소상공인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만 할 수는 없는 만큼,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총 45만3000개, 하루 평균 1000여개 매장이 문을 닫았다”며 “‘살려 달라, 장사만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너무나 당연한 절규가 1년 6개월 넘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시간·인원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은 매장에서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업의 투숙룸 제한 등 업종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도 반드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자영업자가) 공과금, 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를 확보할 실효적인 보상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8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를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며 “죽음까지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강도 영업제한 위주의 방역 방침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2주 동안 자율 책임형 방역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시스템 구축 등 위드 코로나 전환 기반을 구체적으로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소득 낮을 수록 문화 관람도 낮아 ‘문화 양극화’는 정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0만원 이상 최고 소득과 100만원 미만 최저 소득의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는 50.6%포인트로 전년에 비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모든 가구의 관람률이 감소했지만 저소득 가구의 관람률 감소폭이 더 커진 탓이다. 2016년 58.6%였던 가구소득별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는 2018년 49.4%포인트, 2019년 40.8%포인트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50.6%로 다시 확대됐다. 예술 접근성을 방해하는 것은 자본 격차뿐만이 아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지난해 읍·면 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46.5%)은 도시 지역(63.5%)보다 현저히 낮아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 역시 전년(12.7%)에 비해 17.0%포인트로 벌어졌다. 대도시에 살고 소득이 높을수록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가 많은 반면 소도시에 살면서 소득이 적을 수록 그 기회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런 자본력에 따른 문화 경험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문화누리카드와 ‘찾아가는 공연’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이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공연, 영화, 여행,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한 카드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누리카드로 50∼80% 할인된 나눔티켓을 구매하면 클래식, 뮤지컬 등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도서와 영화 분야에 쏠렸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문화분야 71.4%, 관광 분야 26.5%, 체육분야 2.1%를 차지했다. 문화 분야 중에서도 도서 분야 사용액이 849억원으로 전체 사용액의 60%를 차지했다. 영화 비중도 7.6%로 비교적 높았지만 공연은 0.4%에 불과했다. 도서의 경우 참고서와 학습교재, 실용서를 구매하는, 사실상 여가와 문화의 개념보다는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소외계층 품는 문화생태계 구축해야 ‘카드깡’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는 카드를 양도하거나 카드를 사용해 구입한 나눔티켓을 양도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자격 박탈을 경고하고 있지만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문화누리카드 7만원에 팔아요” 등의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배가 고픈데 무슨 문화생활이냐”는 비아냥과 함께 일부에서는 최근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한 실황 중계가 늘어난 만큼 디지털이 ‘문화적 평등’을 이뤄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혜택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디지털로 재생되는 ‘복제’와 현장 ‘직관’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적 울림은 복제품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의 ‘찾아가는 공연’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굳이 돈을 내고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향이 서울시와 함께 ‘우리동네 음악회’와 ‘우리 아이 첫 콘서트’ 등의 무료 공연을 개최하고, 민간 오케스트라 심포니 송이 대형 트럭을 오케스트라 홀로 개조한 ‘윙트럭’으로 지방 소도시 등을 찾아가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여는 것이 대표적이다. 주연주 서울시향 제1바이올린 단원은 “아이들과 음악회를 통한 만남은 연주자에게도 힐링이 된다. 음악과 문화는 차별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한다”며 ‘문화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중문화와 실용서에 편향된 문화누리카드에 과감하게 분야별 쿼터제를 도입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현 문화평론가는 “인터넷 등 ‘복제’ 공연으로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울림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생동감과 비교할 수도 없다”며 “특히 공연수익 등 상업성보다는 다양한 창의력과 실험을 시도하는 클래식, 연극, 본격 문학 등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기회 제공이 확대돼야 그 뼈대 위에 또다시 예술의 경계가 확대되고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술인 10명 중 4명 ‘투잡’… 한국판 조앤 롤링 요원하나 지난 2001년 전세계는 ‘해리포터’의 마법에 걸렸다. 해리포터의 작가는 이제 전 세계인이 아는 조앤 K 롤링. 오랜 시간 생활보조금을 받고 근근이 살아가던 가난한 예술인은 책 판매만으로만 3조원, 영화 등으로 300조원으로 추산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로부터 10여년이 흐른 후, 한국에서는 독립영화 등에서 실력을 인정받던 젊은 작가가 지병에 영양결핍이 겹치면서 사망했다. 촉망 받는 젊은 작가의 ‘아사’ 소식에 사회는 들끓었고, 작가 이름을 딴 일명 ‘최고은법’(예술인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하면서 가난한 예술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 창작준비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술인 파견지원 등의 혜택이 생겨났다. 1년에 300만원이 지원되는 창작준비금은 창작활동이 중단된 공백기간에 ‘실업급여’처럼 생활비로 쓸 수 있다. 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은행 문턱이 높은 예술인들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등을 마련하고,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활동과 관련된 부업으로 재능을 활용하면서도 활동비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예술인복지법 이후에도 심심찮게 예술인들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들리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투잡’을 뛰는 예술인은 42.6%에 이르렀다. 겸업 예술인의 70% 이상은 불규칙하고 낮은 소득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예술인의 가구 총 수입은 평균 4225만원. 배우자의 소득과 ‘부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합한 것으로, 예술활동으로 인한 개인 수입만 놓고보면 평균 1281만원을 벌어들인다. 분야별로는 문학과 사진 분야가 각각 550만원, 329만원으로 적은 소득을 기록했다. 건축과 방송연예 분야는 각각 5808만원, 2065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왔다. 창작준비금 지원도 지난해 신청자가 3만명이 넘었지만 실제 지원이 이뤄진 것은 1만5260명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지원이 대폭 늘어난 것이 이 정도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창작준비금이 큰돈은 아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지원금을 받고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이후 영화제나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술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불공정 계약이나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탄탄히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