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인 박모(35)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금수저’로 통한다. 2018년 결혼한 박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해 신혼살림을 차렸다. 살 때만 해도 7억원대였던 박씨의 아파트는 현재 14∼15억원을 오가고 있다. 집값이 3년 만에 두 배 오른 셈이다. 박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님이 아파트를 사주셨다. 부모님의 노후자금을 조금 갉아먹은 셈이지만, 부모님 덕분에 출발선이 다른 이들보다 좀 앞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맞벌이를 하는 박씨 부부는 월 급여의 70%를 저축과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에 쓰고 있다. 신혼부부의 가장 큰 부담이 신혼집 마련 관련 대출금 상환인데, 박씨 부부는 이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재산을 불려가고 있다. 박씨는 “딸이 갓 돌을 지났다. 새로운 목표가 있다면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강남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지금 사는 집 가격이 더 오르고, 저축과 투자가 잘 풀리면 얼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 직장인 전모(38)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로 이사했다. 2017년 결혼한 전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처음 시작을 경기도에서 하면 절대 서울로 다시 올 수 없다’는 조언을 듣고 서울 마포구에 신혼집을 얻어 이사 전까지 살고 있었다. 결혼 당시 양가 부모들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전씨 부부는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최대한 받았지만, 서울 도심에 전세를 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전씨는 “아내의 직장은 여의도, 내 직장은 광화문 근처라 마포구가 동선상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그에 따라 전셋값도 덩달아 크게 오르면서 4년간 살았던 신혼집을 포기해야 했고, 주변 동네로는 이사도 쉽지 않았다. 전씨는 “서울을 벗어나지 말자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아내의 출퇴근이 최대한 용이하면서도 광화문행 광역버스가 갖춰져 있는 김포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를 하며 ‘다시 서울에서 살 수 있을까? 서울에 나와 아내 명의의 집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서글펐다”고 털어놨다.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문제가 되지 않은 적은 없지만, 최근에는 아예 “집 사기를 포기했다”며 낙담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집이 있어도 다 같은 집이 아니다. 지방과 서울, 서울 중에서도 강남 등 특정 지역과 다른 지역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이 빈부 격차를 벌리며, 계층 간 사다리를 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은 모두 개선됐다. 그런데 이 같은 수치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빈부 격차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계란과 채소 가격 등이 치솟았음에도 변함없는 소비자물가지수가 국민의 장바구니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같은 조사, 다른 통계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포착된다. 지난해 3월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보유 기준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1억2481만원으로 하위 20%인 1분위 가구(675만원)보다 11억1000만원 이상 많았다. 5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을 1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으로 나눈 값인 ‘순자산 5분위 배율’은 무려 166.64다. 이 수치가 클수록 자산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인데, 2019년 125.6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이 배율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99.65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니계수가 2018년 0.345에서 2019년에는 0.339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내세운다.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 0에 가까울 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부가 개선됐다고 밝힌 이 지니계수는 시장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 즉 정부 지원금은 더하고 세금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순자산만을 따진 지니계수는 0.602로 오히려 전년이 비해 0.005 증가했다. 각종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될 수 있었던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 영향이 크다. 지난해 1분위 가구 소득 중 42.8%가 정부 지원(공적이전소득)에서 나왔다. 국내 가계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 차지하는데, 정부 보조에 크게 의존하는 저소득층이 집을 사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강조했지만, 집값 잡기에 실패하면서 자산 격차를 키운 꼴이다. 집값 폭등은 심지어 집을 가진 사람들 간의 격차도 벌리고 있다.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 채’와 ‘서울의 저가 빌라 또는 외곽 아파트’의 매매가 차이는 많게는 수십억원이다.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은 주택 보유 여부는 물론, 사는 지역, 주택 브랜드 등을 기준으로 ‘보이지 않는 계급’을 만들고 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학우를 ‘엘거’(LH 임대주택 거지), ‘휴거’(휴먼시아 거지)라고 칭하며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임대주택 거주민이 민영 주택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현실은 주택으로 계급화된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이다. 엄형준·남정훈 기자 ting@segye.com

“피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 시작부터 재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해 12월 23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입시 관련 ‘스펙’쌓기에 개입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법정 구속하면서 엄중한 훈계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이 같은 훈계는 고위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것이었다는 평가다. 조민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프로그램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호텔에서도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스펙들을 고려대 입시에 활용했다. 재판 결과 이 스펙들은 사실상 부모가 만들어준 것으로 대부분 허위 스펙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공개되자 일반인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계층 상승 사다리 역할을 해온 교육이 부모의 경제력과 결합하며 계층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고위공직자의 ‘엄빠(엄마·아빠) 찬스’는 이른바 ‘흙수저’들의 계층 상승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임병식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는 “사회적 배경이 없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은 아예 그런 운동장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고 지적했다. ◆사퇴 또 사퇴…‘부메랑’ 된 자녀 특혜 고위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2019년 8∼9월 조 전 장관과 같은 시기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도 자녀 입시 특혜로 구설에 올랐다. 이 전 장관의 딸은 2007년 고교 3학년 때 책을 출간했는데, 책에 당시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의 추천사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장관 딸은 수시 전형을 통해 2008년 연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추천사는) 내가 도왔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딸의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2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2011년 서유열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KT 자회사의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했고, 이에 따라 딸이 입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19대 국회 당시 딸이 자신의 지역구(경기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에 지원한 뒤 해당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다. 윤 의원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과했다. 자녀 특혜 의혹으로 사퇴한 고위공직자들도 수두룩하다. 1993년 김영삼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딸이 이화여대 특례입학 특혜 논란에 휘말리면서 취임 10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장남이 연세대 화학공학과에 정원 외 특례 입학한 의혹이 제기되자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지 57시간 만에 전격 사퇴했다. 같은 해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장남의 인사청탁 의혹으로 사퇴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발탁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카이스트(KAIST) 무선전력연구단 단장 시절 군 복무를 마친 장남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전기차 개발 업체 ‘올레브’와 이 업체 미국 법인의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며 공식 사과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자녀 특혜, 사회 증오 키우는 촉매제”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비리는 사회적 신뢰 자본을 잠식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사례가 반복되면 대중이 사회에 대한 불필요한 증오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현 정부 핵심 가치인 ‘공정’을 내세우며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비리는 공정의 가치를 오염시킨다. 공정이 사라진 사회에선 문 대통령의 바람처럼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없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신 교수는 이에 대해 “사회 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비리는) 노력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에게 상당한 좌절감을 안기게 되고, 그로부터 파생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심 1심 재판부도 정 교수에게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입시비리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강조했다. ◆비리때 마다 쏟아지는 ‘자녀특혜 방지법’… 효과는 없어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정치권은 각종 ‘방지법’을 내놓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당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공직자 자녀 부정채용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직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많은 국민이 배우자 혹은 부모의 힘이 자녀들의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며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은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선 자녀 특혜 비리와 관련해 ‘조민 방지법’이 거론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격 논란 속에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데 따른 파장이다. 의사가 자격 요건을 갖추는 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죄 확정판결 때까지 면허 발급을 보류하자는 것이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노력으로 자녀 특혜 비리의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된 사례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인턴·장학생 선발과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 등을 추가했다. 조씨의 공주대 인턴 청탁 의혹,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특혜 의혹 등도 청탁금지법상 위반 대상 직무에 포함됐다. 일각에선 ‘조국 방지법’으로 불렀다. 최근 권익위는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로 2019년부터 추진해온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꼽았다.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혈연, 지연, 친분관계, 경제적 이익 등 인적·재산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대기업에 다니는 이모(36)씨는 2019년 여름휴가를 맞아 모처럼 고향으로 내려가 친구 강모씨를 만났다. 공무원 시험에 실패한 강씨는 한 지역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했고 주말에는 대리운전이나 배달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 매달 세금을 제하고 400만원가량을 급여로 받는 이씨가 회사에서 휴가비도 줬다며 저녁을 사겠다고 하자 강씨의 기분이 마냥 좋지는 않았다. 친구보다 훨씬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월소득은 150만원 정도 적고 휴가비는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추석 때 다시 만났다. 그동안 이씨의 지갑은 더 두둑해진 반면 강씨의 지갑은 얇아졌다. 호봉제 근로자인 이씨의 월급은 올랐지만, 강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본업 외 다른 일을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강씨가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는 순간 이씨가 “오늘은 네가 사라”고 하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고, 급기야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크게 다퉜다. 강씨는 고용이 불안하고 이직도 쉽지 않은 처지를 비관하면서 ‘취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 아닌가’ 하고 자책만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 급여 수준과 사회보험 가입률 등 격차가 확대되면서 직업 안정성도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에 가장 낮았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는 10명 중 1명이 될까 말까 했다. 노동 사다리가 붕괴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2일 노동계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계약이 만료된 조사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3만5216명 중 2332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전환율은 6.6%에 불과했다.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상반기 이후 최저치다. 정규직 전환율은 △2017년 상반기 14.0%·하반기 10.3% △2018년 상반기 14.6%·하반기 8.2% △2019년 상반기 13.7%·하반기 10.0%를 각각 기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도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19년 6~8월 정규직의 평균 월급은 316만5000원이었지만 비정규직은 172만9000원이었다. 1년 뒤인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급여의 경우 정규직은 323만4000원으로 6만9000원이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1만8000원 줄어든 171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두 일자리의 급여 차이가 143만6000원에서 152만3000원으로 1년 새 8만7000원 벌어졌다. 2017년 비정규직과 정규직 급여 차이는 129만1000원이었다. 사회보험 가입률이나 근로복지 수혜율에서도 격차가 커졌다. 2019년 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7.5%에서 2020년 8월 88.0%로 0.5%포인트 늘었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37.9%에서 37.8%로 0.1%포인트 줄었다. 또 퇴직급여를 받는 정규직은 91.7%에서 91.9%로 0.2%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42.9%에서 40.4%로 2.5%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상여금 역시 정규직은 86.6%가 받은 데 비해 비정규직은 37.6%만 받았다. 1년 전보다 정규직은 0.2%포인트 늘었고 비정규직은 0.6%포인트 감소했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것도 우려스럽다. 시간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맡아 일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들로, 비정규직 중 처우가 특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는 325만2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9만7000명(1.6%포인트) 많아졌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의 43.8%를 차지한다. 여기에 시간제 근로자 중 폐업이나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는 2017년 60.0%를 기록한 뒤 2018년 58.7%, 2019년 56.4%를 기록하며 해마다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52.5%까지 떨어졌다. 처우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이들의 급여는 2019년 92만7000원에서 지난해 90만3000원으로 감소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연구원이 2019년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총액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급여는 313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535만6000원의 59.6% 수준에 불과하다. 1~4인 사업체의 경우 213만4000원으로 대기업의 39.8%에 그쳤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하기는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 보인다. 2018년 중소기업 이직자 중 대기업으로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9.4%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노동시장의 심각한 이중구조를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대기업의 경우 성과중심의 임금체계가 아닌 안정적인 호봉제로 기득권 유지가 가능한 구조로 굳어졌다. 이러한 임금구조는 대기업 하청업체에 버거운 부담을 지우고, 결국 중소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충분한 대우를 받기가 힘들어진다. 재계 관계자는 “정규직에 고임금 저효율 임금체계를 적용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며 “고임금 저효율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정하지 못하면 기업 입장에서 신규 채용이 어렵고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형노조, 취약 노동자 포용 못해 불평등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등을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2일 경영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근로자 사이의 임금과 복리후생 격차는 대기업 등의 대형 노동조합과도 관계가 있다. 이들 노조가 주로 대기업과 정규직, 고임금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대형 노조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를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고용노동부의 전국 노조 조직현황을 보면 사업장 규모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54.8%는 노조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299명 이하 100명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들 중 노조에 속한 이들은 전체의 8.9%에 불과했다. 3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입률이 0.1%에 그쳤다. 결국 대형 노조는 기득권 세력이란 인식을 각인시켰을 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기업별 노사 교섭이 대부분이라 노조 상급단체가 기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역할을 잘하지 못한 데다 비정규직 확대에 대응해 노조의 조직기반도 확대하지 못하면서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억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임금 문제를 법이나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 결정 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경우 노사나 노노갈등, 기업부담 증가로 이어져 피해는 결국 회사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협의회 등에 비정규직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거나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의 이윤을 근로자에게 보상해 성과를 공유하고 다시 근로의욕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5년 한시의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과 역량전수를 위한 프로그램 등 내부 시스템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수저계급론’이 자리 잡아가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노력도 할 수 있는데, 희망을 갖게 하는 상황이 점점 줄고 있어요.” ‘재심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47·사진) 변호사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 한국 사회의 위기라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를 변호했던 그는 지난달 재판을 마치고 세계일보와 서면인터뷰를 가졌다. 박 변호사는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의 모델이다. 전남 완도에서 태어나 학창시절 학교를 100일이나 ‘땡땡이’쳤던 비행청소년이었으며, 대학을 한 학기 만에 자퇴한 고졸 출신. 법대생이었던 군대 선임을 따라 무작정 사법고시에 뛰어든 그는 수차례 좌절 끝에 법조인이 됐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엔 늘 ‘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박 변호사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실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몇 차례 겪으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며 “그런데 정작 나도 상대의 출신 대학에 따라 능력을 평가하는 습성이 있더라”고 털어놨다. 박 변호사는 특정 배경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면 결국 그 배경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뚜렷이 나뉘게 된다며 편견을 타파해야 계층이동의 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출신 법조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는 계층이동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한다”며 “사회 변화의 출발은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일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용이 되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이 성공의 절대적 기준이 되기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가치’가 반영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007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의 국선변호를 맡으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지만 이후에도 소위 ‘돈 되는’ 사건은 맡지 못했다. 파산에 이르자 스토리펀딩을 통해 기금을 모았고, 대신 사회적 약자를 변호하는 것을 평생 사명으로 삼게 됐다. “국선변호 활동이 늘 좋거나 보람찬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했던 이유는 다른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지요. 어떤 일에 몰두하면 분명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다가오거나 또 다른 기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그 ‘일’을 찾기까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기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절대로 ‘백’ 있고 돈 있는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성공을 여러 번 하길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더라도 나이가 마흔이 넘으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커피 타는 ‘미스 양’으로 시작해 삼성전자의 임원이 된 입지전적 인물로, ‘금배지’를 단 양향자(53·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흙수저’라고 비관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메시지다. 신파극의 데자뷔처럼 중학생 때 학교 갈 차비 65원을 어머니에게 달라기도 어려웠던 양 의원은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원서 마감 하루 전 병상에 누워계신 아버지로부터 ‘엄마와 할머니,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유언 같은 말을 듣고 광주여상에 입학했다. 졸업 후엔 삼성반도체에 ‘연구원 보조’로 입사해 커피 타기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고졸은 안 된다’ ‘여자는 안 된다’ ‘엄마는 안 된다’와 같은 편견의 천장을 깨고 삼성그룹 역사상 첫 여상 출신 임원이 됐다. 성공 드라마를 쓴 그는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뉜 지금 청년들의 분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양 의원은 “지금의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경쟁 사회를 뚫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경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박탈당하는 느낌 이런 걸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불평등하거나 불공정하거나 불의가 있거나 그런 걸 참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청년 세대”라면서 “그것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양 의원은 기회의 단절을 의미하는 ‘끊어진 사다리’를 복원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교육을, 특히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역량을 높여줄 교육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은 씨가 마르다시피 하고, 대학교는 실업자 양성소가 됐다”면서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경험”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말미, 양 의원은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다. “신체적 건강이 정신적 건강을 견인하기 때문에 체력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나눠서 생각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빠르게 선택했다면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고일단 당장의 일을 잘 해내는 훈련을 하세요.”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노력해도 안 된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절망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사명감이 들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의힘 김미애(51·사진)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루고 싶으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요즘 사회가 정의하는 ‘흙수저’ 출신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차비가 없어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해야 했고, 열일곱에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는 3교대 방직공장에 다녔다. 야간근무가 힘들어 도망치고 싶었던 때다. 29세 때 주경야독으로 늦깎이 대학생이 된 김 의원은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5년이 어느 때보다 행복했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면서 “죽을 때 가장 괜찮은 모습이길 바라며 부족한 나를 더 채찍질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의원은 가난하게 태어나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구고, 박수받을 일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명품을 좋아하면서 아닌 척하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반대하면서 자기 아이들은 보내는 위선에 분노한다. 김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정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면서 “청년들이 패배주의에 빠진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득권자들은 끊어진 사다리인 줄 알면서도 오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는 자신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김 의원은 피선거권을 21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로스쿨에 가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흙수저, 금수저 논쟁은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고민이 되었다”면서 “제가 젊었을 땐 ‘노력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지만, 지금 세대는 그것조차 어렵게 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는 열리게 되어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학교 다닐 때 터널을 지나다녔는데, 걷다 보면 어두운 터널도 결국 끝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고달픈 지금이 그 과정이라 생각하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꿈을 잃지 말라는, 청년들에게 보내는 당부다. 엄형준 기자

“안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 강남구(30·사진) 아이엔지스토리 대표는 전국 400여개 매장을 가진 프리미엄 독서실 ‘작심’을 운영하는 청년사업가다. 그는 이른바 ‘흙수저’에 ‘고졸 출신’이지만, ‘학력’과 ‘출신’이라는 차별의 벽을 깨고 연매출 280억원 규모의 회사를 이끄는 대표로 성장했다. 포브스가 선정한 ‘2020년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300인’ 중 한 명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그는 지난달 서면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어려웠던 환경을 원동력으로 삼아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가 어엿한 스타트업 대표가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어린 시절 집에 가스가 끊길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웠다는 강 대표는 “학원비를 1년씩 내지 못해 친구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도 겪었다”고 기억했다. 이어 “가난한 환경이 정말 어려운 점은, 벅찬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온전히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등 뒤에 항상 낭떠러지를 둔 기분이었다”고 했다. 고졸 출신이란 꼬리표는 한때 넘기 힘든 벽이었다. 강 대표는 “자리를 잡은 지금은 내 이야기를 극적으로 봐주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시선들도 있다”며 “스스로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해 말수가 줄어들 때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은 그에게 오히려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됐다. 강 대표는 “남들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결핍이 생겼고,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미친듯이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드라마 같은 ‘극적인 기회’는 없었다. 단지 주어진 환경에서 그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을 향해 나아갈 뿐이었다. 그는 “어떤 일이든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는 빠르게 실행에 옮겨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좀 더 나은 환경에 있었다면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란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힘든 시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수저’에 대한 반감은 없었을까. 그는 “남들보다 출발선을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더 잘돼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한국 사회가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사회’라는 의견에 공감했다. 강 대표는 “지금 사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리스크가 커서 다른 길에 도전하기 쉽지 않다”며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 같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로스쿨은 사법고시의 폐쇄적 기수문화, 몇몇 특정 대학에 합격자가 몰려 있는 것 등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됐다. 2017년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로스쿨 진학이다. 도입 때부터 ‘돈스쿨’, ‘귀족스쿨’ 논란을 일으켰던 로스쿨은 여전히 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장 비판이 큰 지점은 비싼 학비다. 3년, 6학기로 이뤄진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선 평균 6000만원이 들어간다. 가장 저렴한 로스쿨도 3000만원이다. 애초에 집안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로스쿨 진학을 결정하기 어렵고, 고소득층 자녀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이유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드러난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로스쿨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신입생의 51.4%가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9·10구간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준 소득 9구간의 월소득 인정액은 월 949만8348원 이상, 10구간은 월 1424만7522원 이상이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의 로스쿨로 좁히면 58.3%로 더 올라간다. 전국 대학 신입생의 평균 고소득층의 비율이 24.5%라는 것을 감안하면 로스쿨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기는커녕 고소득층의 부 대물림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 현실은… 대한민국 부모들의 교육열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1945년 해방 이후 빠르게 산업화와 근대화를 겪은 한국은 양반-상놈의 신분구조가 한순간에 타파됐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보다 더 나은 계층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한 수단이 바로 교육이었다.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에겐 더 나은 교육과 더 나은 간판을 달아주기 위해 힘쓰는 게 한국의 부모들이다. 대학을 흔히 ‘우골탑’이라 부르는 것도 농가에서 가장 큰 재산인 소를 팔아서 자식을 대학 보낸 것에서 나온 말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공정성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민심의 ‘역린’이 됐다. 지난 박근혜정권을 무너뜨린 ‘최순실 게이트’와 문재인정권의 공고했던 지지율에 가장 큰 균열을 냈던 ‘조국 사태’의 시작이 바로 자녀 교육 문제였다. 2018년 방영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것도 교육, 그리고 입시가 공정할 것이란 일종의 믿음 혹은 성역을 철저히 깨부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스카이캐슬’이 드라마 특유의 과장이 있긴 해도, 연 1억원이 넘는 비용을 받고 명문대 입학을 책임지는 ‘입시코디’가 있다는 것은 ‘가진 자들의 리그’에선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는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대학 간판, 나아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딸을 둔 회사원 장모(49)씨는 “스카이캐슬을 보고 가장 충격을 받은 점은 내가 딸에겐 도저히 해줄 수 없는 사교육을 고소득층은 척척 해줄 수 있다는 일종의 무력감이었다”면서 “딸이 공부로 힘들어할 때 족집게 과외는 시켜주지 못할망정 ‘공부란 건 결국 엉덩이를 누가 의자가 오래 붙이고 있느냐’라고 말했던 내 충고가 딸에겐 그저 현실감 부족한 아빠의 잔소리로 들리지 않았을까 싶어 슬프다”라고 말했다. 로스쿨뿐만 아니라 명문대 진학에도 부모의 부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통계도 수두룩하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학기 SKY대학 신입생 중 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구간을 나누자 9·10구간이 55.1%를 차지했다. 2017년 SKY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41.1%에 그쳤지만 2018년 51.4%, 2019년 53.3%, 2020년 55.1%로 해마다 상승세다. 특히 SKY대학의 의대 신입생의 경우 10명 중 무려 7명 이상이 고소득층으로 분류됐다. 올해 1학기 이들 대학 의대 신입생 중 9·10구간 비율은 74.1%로 2017년 54.1%에 비해 20%포인트나 급증했다. 서울대 의대는 2017년 45.8%였던 고소득층 비율이 올해 84.5%까지 올랐다. 3년 새 고소득층 비율이 무려 38.7%포인트나 폭증한 것이다. ‘부모 찬스’는 대학 진학 이후에도 계속된다.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대학 사회의 이런 어두운 그늘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연세대학교와 학교법인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교수 1명은 2017년 2학기 회계 관련 강의를 담당하면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던 대학생 딸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딸에게 A+ 학점을 줬다.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는 평가위원 교수 6명이 2016년 이모 전 국제캠퍼스 부총장의 딸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고자 주임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과거엔 재벌이나 최고 부유층만 계층을 세습했다면, 이젠 중산층도 세습하는 사회가 됐다.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이 교육이나 새로운 직업을 통해 계층을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회가 됐다”면서 “부모 소득 격차에 따라 교육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시제도 개편 등의 공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학 졸업 후엔? 부동산도 ‘부모 찬스’ 결혼을 준비 중인 직장인 이모(34)씨는 최근 서울 내 전셋집을 알아보다 예비신부와 다퉜다. 날로 치솟는 서울 아파트값을 한탄하다 예비신부가 대학 동창 얘기를 꺼낸 터였다. “걔 남편은 부모가 좀 사는지, 금호동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몇 년 새 두 배로 뛰었다네.” 그 얘기에 악의가 없는 줄 알면서도, 이씨는 마음이 상해 “우리 집은 거지라서 미안하네” 하고 빈정대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이씨와 예비신부는 모두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했고, 현재는 유명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 둘 사이에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소위 ‘영끌’(영혼까지 자금을 끌어모음)하면 서울에 20평대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쉬이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막상 알아보니 아무리 둘이서 대기업 월급을 받아도, 자력으로는 서울 아파트 전세도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됐다. 이씨는 “이전까지는 내 여건에 만족하는 편이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내가 노력만으로 올라설 수 없는 ‘벽’ 같은 걸 느끼게 됐다”며 “금호동에 집을 샀다는 그 친구는 내 월급으로는 꿈도 못 꾸는 돈을 지금 이 시간에도 벌고 있는 거 아니냐”며 한탄했다. 특히 문재인정권 들어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30대 사이에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이는 곧 부동산이 끊어진 사다리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부자 부모를 둔 ‘금수저’들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서울의 아파트에 입성해 출발부터 수십억원대 자산가로 시작한다. ‘흙수저’들은 시작부터 은행 대출을 최대한도로 끼고도 서울 밖으로 밀려나야 한다. 김 교수는 “대학 간판이 직업의 귀천, 근로소득 수준의 고저를 결정한다면, 사회적 불평등이나 사회적 세습을 만드는 효과는 근로소득보다는 부동산이나 불로소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숨만 쉬고 살며 모아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15.6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서울 3분위 가구(2인이상·도시가구)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15.6으로 2008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다. PIR은 주택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 전체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경우 주택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뜻한다. 부동산 구입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 2030 젊은 세대들은 결혼 자체를 잘 하려 하지 않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딩크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 5년차 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는 18.3%였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엔 12.9%였으나 2016년 13.7%, 2017년 14.9%, 2018년 16.8%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결혼한 김모(34)씨는 “결혼 전부터 아내와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했다. 내 처지로는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에게 우리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과거엔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잡아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가정도 꾸릴 수 있었지만, 부의 불평등이 워낙 심각해진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부모 도움 없이는 개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졌다”면서 “부동산 문제가 이를 특히나 키웠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거의 끊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져서 젊은 층의 직업을 통한 계층 상승이나 제도권 진입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남정훈·유지혜 기자 che@segye.com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 3년째에 접어드는 강모(29)씨는 최근 평일 저녁 시간대에 하던 식당 홀 서빙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만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손님이 줄어들자 식당 사장이 “더는 일손이 필요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매달 아르바이트비로 받던 60여만원은 학원비, 교재비, 식비 등에 빠짐없이 나가고 있었다. 애초 강씨는 대학 졸업 후 지방 중소기업을 다니다 1년도 채 안 돼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온 터였다.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사정을 말하고 당분간만 매달 송금하던 월세에 웃돈을 얹어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최근 부모님이 운영 중인 식당이 장사가 안 돼 겨우 임차료만 내고 있는 사정을 아는 터라 그는 시험 준비를 하면서 짬짬이 새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 강씨는 “처음 취직한 회사가 미래도 없어 보이고 선배들도 금세 떠나는 걸 보고 내 처지에 그나마 도전해 볼 만한 선택이라고 생각해 경찰 시험에 도전한 것”이라며 “물론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험에도 떨어지고 아르바이트까지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되니 ‘역시 부모 도움 없이는 되는 게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이제는 전래동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처럼 돼 가고 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더 나은 계층으로 상승하기 어려운 시대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과 ‘흙수저’를 들고 태어난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에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간극이 더 커지고 있다. 일자리를 갖게 된 뒤에도 부모의 도움을 받은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의 ‘내 집 마련’ 꿈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2009년만 해도 ‘다음 세대(자식 세대)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48.3%, 부정적인 응답이 29.8%, 모르겠다는 응답이 21.9%였다. 그러나 10년 만인 2019년 조사에서는 긍정 답변이 28.9%로 2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반면 부정 답변은 55.5%로 26%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불과 10년 만에 ‘계층 이동’ 꿈마저 시들해진 것이다. 개인이 처한 환경이 나쁘면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계층 간 반목과 위화감이 커지고 사회통합에 저해된다. 타고난 잠재력이 있어도 꽃피우지 못한 채 사장되기도 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물려받은 지위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사회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교육이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했다. 소수에게 한정돼 있던 교육의 기회가 공교육의 확충으로 보편화되고, 교육이 양질의 일자리와 연결되면 교육은 가난한 집 아이에게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을 받아도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고, 좋은 학교에 가려면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그 때문에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보다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가구소득별 초·중·고 사교육비는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가 10만4000원인데 700만원 이상 가구는 53만9000원으로 5.2배에 달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지금 같은 자산가격 폭등은 계층 고착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어 “세계적으로 ‘뉴노멀’이라고 하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대응할 역량을 기르기 위해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형평성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부분에서도 공교육에서 배제된 학생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더는 방치하지 말고 다양한 성공 경로를 모색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김승환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