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현장에 나간 검시 조사관이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인 3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B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이후 경찰관들이 사망 원인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차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금 20돈은 현재 시세로 약 11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로 조사했다. A씨는 이후 자수 의사를 밝혀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금목걸이를 자택에 숨겨뒀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이 아닌 행정관”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에 불응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에 대해 “지도부와 민주당 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울구치소의 윤석열 CCTV 열람과 공개에 대해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치소 CCTV의 자료제출 요구 건을 의결하고, 법사위와 특위에서 CCTV를 열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CCTV의 대국민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대 범죄자의 실태 공개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공익적 가치, 또 공개로 초래될 국격훼손 가능성, 국론분열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또 공익적인 목적, 그리고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 윤석열씨를 망신주겠다는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 국민이 그런 영상을 보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전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윤석열 측의 대리인 김계리 변호사마저도 CCTV를 공개해 달라는 거 아니겠나”라며 “아마 법사위에 공유하고 법사위원들이 본인들이 발췌해서 해당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공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이른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 시도에 맞선 ‘속옷 버티기’ 장면이 담긴 자료다. 앞서 3대 특검 특위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 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제주 한라산 백록담 인근의 나무데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탐방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22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관리소는 전날부터 한라산 정상 백록담 동능에 설치돼 있는 데크 정비를 위해 뜯어냈는데 그 아래에서 쓰레기가 다량 발견됐다. 페트병, 과자 봉지, 컵라면 용기, 비닐, 핫팩 등이었다. 관리소는 탐방객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2006년에 해당 데크를 설치했다. 반드시 쓰레기를 가져가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데크 틈 사이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부 탐방객들의 몰지각한 행동이 반복되며 쓰레기가 한가득 쌓인 것이다. 관리소는 그 동안 부분적으로 데크 보수를 해왔지만 572㎡ 규모의 나무데크를 전면 교체하는 것은 19년 만에 처음이다. 한라산의 쓰레기 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관리소가 직원과 한라산지킴이 20여명을 동원해 총 1.5톤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도 했다. 국립공원 측은 오는 10월 말까지 3개 구간으로 나눠 데크 교체와 쓰레기 수거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쓰레기는 공사 자재 등을 실어나르는 헬기를 이용해 옮길 예정이다.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는 또래의 뺨을 수차례 때린 여자 중학생과 범행을 부추긴 남자 고등학생이 각각 가정법원과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중학생 A(14)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고등학생 B군은 폭행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 중학생 C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군은 당시 현장에서 A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혐의다. 다만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고등학생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인물은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경찰은 수시 중지를 결정했다. A양은 범행 당시 13세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2일 SNS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39초짜리 동영상이 게시되면서 큰 논란으로 번졌다. 당시 영상에는 C양이 “미안하다. 그만해 달라”며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A양이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C양은 폭행 직후엔 신고하지 않았지만,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A양과 촬영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A양은 물론 C양의 신상까지 그대로 노출됐다. 이에 경찰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최초 유포 동영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상을 지울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60대 업주가 중국인 여성이 머물던 객실에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3시10분쯤 영종도의 한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으로부터 “주인이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했다. 중국 국적의 20대 여성 A씨는 K팝을 좋아해 한국을 방문했고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 A씨는 업주인 60대 남성 B씨가 오전 2시30분쯤 “잠을 자고 있느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답변이 없자 직접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객실의 문은 도어락이 있는 바깥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없는 안쪽 문으로 이뤄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2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3%포인트가 떨어졌다. 반대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5%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의견 유보’는 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부정 평가의 가장 주된 이유로는 ‘특별사면’(21%)이 꼽혔다. 특히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조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재개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 64%였던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59%, 이번 주 56%로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4%, 25%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3%, 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길을 가던 중에 시비가 붙은 시민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을 받는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쯤 정읍시 시기동의 한 천변가 다리 밑에서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리 밑을 걷던 중 그곳에서 평상을 펴고 취식을 하고 있던 B씨 일행을 발견했다. A씨가 B씨 일행에게 이곳에서 취식을 하면 걷는데 방해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 그 과정에서 격분한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의 흉부를 한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갖고 있었던 경위와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번 주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호남 지역 순회에 나선다. 조 전 대표의 광폭 행보에 여권 내부에서도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오는 24일 조국혁신당 창당 선언을 했던 부산민주공원을 방문한 뒤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25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날 예정이다. 26∼28일에는 광주·전남·전북을 찾는다. 호남 지역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예상되는 곳이다. 앞서 양당은 지난해 10∙16 전남 곡성, 영광 군수 재선거와 올해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격전을 벌인 바 있다. 민주당 텃밭에 조국혁신당이 도전장을 내밀며 양측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2024년 재선거에선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올해 재선거에서 호남 민심은 조국혁신당을 택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8일 “내년 6월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구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저를 비판하는 분들을 포함해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2026년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본인의 정치적 부활과 함께 당을 위해 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지역 방문 과정에서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오는 9월 북콘서트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모습을 불편해하는 기류가 민주당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주장했던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가 성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오자마자 개선장군인 것처럼 ‘언제 출마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낸다”며 “조 전 대표의 가족사를 생각하면 마음에 부채가 있지만 조 전 대표 사면 이후 국민들의 마음에는 한편에선 ‘자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조 전 대표의 모습이)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며 “지금의 모습은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방송에서 “(조 전 대표의) ‘N분의 1’ 발언에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다”며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 대통령의 부담이 상당했을 텐데 그 부분의 평가를 박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제 사면의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낳은 아이를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판 40대 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내연관계에서 아이를 낳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내연관계였고, 2013년 3월 부산 사하구 한 산부인과에서 첫째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 온라인에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쓴 C씨에게 연락했다. 이후 이들은 산부인과로 찾아온 C씨 부부의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넘겼다. 이들은 또 2018년 1월 부산 동래구 한 병원에서 둘째 여자아이를 출산하자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분을 구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D씨를 부산 서구 한 병원으로 오게 한 뒤 ‘병원비(28만8000원)를 내고 데려가라’며 사실상 아이를 팔아넘겼다. 허 판사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했다”며 “이미 같은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후에도 재차 출산한 다른 아이를 매매해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이어 “여자아이는 다소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인계되지 않고 범행 발각 전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 건강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이 범행 외에도 무면허 운전,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앞장서 촉구했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최근 조 전 대표의 출소 후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의 시간은 민심이 결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 전 의원을 면회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 전 의원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몇 개월이나 지난 것 같다”며 “조 전 의원은 석방된 이후 SNS를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연일 언론에 회자되고 있고 선거 출마와 관련한 보도까지 난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모습들이 국민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며 “저는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종식의 상징이라는 시대정신 속에 사면을 얘기했다. 제가 혼란스러운데 국민께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전 의원은 검찰독재권력의 희생자였고, 그의 가족은 도륙질 당했다. 죗값은 너무 가혹했다. 그래서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지금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시간은 민심이 결정한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조 전 의원이 역할을 찾아가겠지만 지금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조 전 대표를 향해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며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겸허하게 때를 기다려 주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