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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위자료 내놔”… 尹, 불법 계엄 ‘손배소 폭탄’
“정신적 피해 위자료 내놔”… 尹, 불법 계엄 ‘손배소 폭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윤 전 대통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공동 책임을 묻는 소송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시민들의 소송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참여 희망자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적었다. 이들은 김 여사를 비상계엄의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하며 그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 여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오로지 김건희 개인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불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 및 방조자”라며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 참여한 각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이번 소송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제기된 유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원고가 승리해 1인당 10만원씩만 지급해도 손해배상 규모만 12억원이 넘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위자료가 가집행되지 않도록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공탁금 납부를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우선 항소심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미뤄진 상태다. 다만 법원에서 비상계엄에 따른 시민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1심에서 승소를 따낸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모집했던 1만명의 2차 소송인단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여성변호회가 제기한 소송도 오는 10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오는 10월21일 광주시민 23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중소상공인 12명이 소송을 냈고, 소송 가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10만원과 재산상 손해 90만원이다. 또 법무법인 대율(대표변호사 백주선)과 법무법인 휘명(대표변호사 박휘영) 역시 최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3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피고 1인당 10만원씩 총 30만원이다. 지난 3일에는 시민 33명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들에게 1인당 위자료 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위자료를 모두 받아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공개된 재산이 채 7억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재산이 약 73억원인데, 부부간 연대책임이 없어 압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김 여사를 공동 피고인으로 명시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김 여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2025.08.18 21:00:00
‘여름철 유제품 조심’…일부 제품 대장균군 초과 검출
‘여름철 유제품 조심’…일부 제품 대장균군 초과 검출
여름철 무더운 날씨로 유제품의 부패와 변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및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하는데, 이렇게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중 장출혈성대장균은 오염된 소고기, 생채소류, 유제품 등 식품이나 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고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환자는 133명으로 지난해 동기(102명)대비 약 30% 증가했다. 이번 안전관리 검사에서는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적은 제품 3개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대장균군 초과검출 및 유지방 함량 기준 미만 등 부적합 판정받은 11개 제품에 대해 유통을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실시했다. 식약처가 지난달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846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6개 업체가 축산물 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 (1곳)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 (1곳)이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8.18 15:14:24
광복 80주년 영상에 도쿄역이?…국토부 “AI 제작 실수”
광복 80주년 영상에 도쿄역이?…국토부 “AI 제작 실수”
국토교통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올린 영상에 일본 도쿄역 전경이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라고 해명했지만, 비판이 이어지자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해당 논란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누리꾼이 국토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의 한 장면을 갈무리해 “도쿄역 남단”이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120년 철도, 국민이 되찾은 광복과 함께 달리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러나 1분 56초짜리 영상 속 일부 장면이 일본 도쿄역의 남단과 유사하고, 차량이 좌측통행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일본 도로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해당 장면과 유사한 영상이 한 자료 사이트에서 ‘도쿄의 기차를 밤에 촬영한 타임랩스’라는 설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리꾼들은 “광복 80주년 기념 영상에 일본 철도라니 제정신이냐”, “광복을 넣으면서 일본 철도 영상을 쓸 수가 있나”, “단순 실수라기엔 어처구니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영상을 제작한 외주업체가 AI를 활용해 이미지 등을 자동 스크래핑하다가 해당 영상을 활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실제 도쿄역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 중이지만, 좌측통행과 철도 협궤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검수를 더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공공기관이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홍보물에 부적절한 사진이나 문구를 활용했다 뭇매를 맞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22년 국가철도공단은 광복절 기념글을 올리면서 태극기·무궁화와 함께 일본 고속열차인 신칸센 사진을 합성해 넣었다가 사과한 바 있다. 철도공단은 2022년 8월 15일에 ‘광복절 77주년 특집’이란 제목의 카드뉴스를 공단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카드뉴스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왼쪽 아래에 무궁화, 오른쪽 아래에는 일본의 고속열차인 신칸센이 그려진 그림이 포함돼 비판을 받았다. 당시 철도공단은 “SNS 채널에 게시된 ‘8·15 광복절 특집’ 콘텐츠에 부적절한 이미지가 사용된 사실이 있다”며 “자긍심 높은 철도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사용해 공단 SNS를 이용하는 분들께 큰 불편을 드린 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2025.08.18 11:21:46
김문수
김문수 "이번 전대는 '김문수 대 비김문수' 프레임"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전대 소동을 벌이며 정작 당권 주자들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것에 대해 “전당대회가 전한길이냐, 반전한길이냐는 (얘기는) 사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프레임”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김 후보는 18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에 출연해 “우리 전당대회는 김문수냐, 비김문수냐가 기본 프레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씨가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이른바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의 연설 도중 ‘배신자’ 구호를 외쳐 논란이 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대에서 소란을 피우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당 윤리위원회는 전씨에게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가 ‘기승전한길’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대해 “(전당대회 흐름에) 어떻게 전씨가 끼어들 수 있나”라며 “그건 그냥 만들어낸 말”이라고 일축했다. 전씨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씨가 당대표로 장동혁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과 관련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투쟁의 선봉이 김문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 한다. 오랜 기간 역사적 검증을 거친 김문수를 능가할 사람이 누군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탄핵 찬성파이자 ‘혁신파’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은 선거를 하는 것도 대표로 선출된 한 사람으로 단일화를 하는 과정 아니겠나”라며 “(두 후보의 단일화가) 특별히 위협이거나 위협적이지 않다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 분열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에 대해 “제가 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대표가 되면) 미국이나 유엔, 유럽의 인권기구들과 힘을 합쳐서 이재명 정권이 특검이라는 이름 아래 혁명 검찰, 홍위병과 같은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8 11:10:23
전장연, 출근길 시위 벌이다 ‘강제 퇴거’
전장연, 출근길 시위 벌이다 ‘강제 퇴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18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여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명동역을 1시간 동안 서지 않고 통과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부터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명동역 플랫폼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벌였다. 공사는 오전 8시32분부터 명동역을 지나는 상행선 열차 18대, 하행선 열차 16대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오전 9시27분부터 활동가들을 강제 퇴거시켰고, 오전 9시32분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출근길 벌어진 전장연 시위로 시민들은 월요일 아침부터 큰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은 이날부터 매일 오전 7시30분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벌일 계획이다.
2025.08.18 11:23:56
정청래 “날 견제하려 조국 사면?…李대통령과 싸울 일 1도 없어”
정청래 “날 견제하려 조국 사면?…李대통령과 싸울 일 1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을 놓고 일각에서 ‘정청래 견제론’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일이 없고 싸울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같은 주장을 “근거가 없을뿐더러 사실도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로 반박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일축했다. 그는 “그럼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됐으면 조국은 사면·복권되지 않았다는 말인가”라며 “박찬대 당대표가 되었어도 조국 사면을 했다면 그때는 ‘박찬대 견제론’을 주장할 셈이었던가”냐고 반문했다. 이어 “8월2일 전당대회에서 정청래든 박찬대든 둘 중의 하나는 당대표로 뽑히게 되어있었다. 8월 15일 조국 사면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누가 뽑히는 것에 따라 조국 사면은 될 수도 있었고, 안 될 수도 있었다는 말인가”라며 “사후 알리바이인가. 사후 꿰맞추기인가. 아무리 호사가들의 입이 자유라지만 이것을 비판 없이 마치 사실인 양 그럴듯하게 포장해 보도하는 행태는 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또 “역사 속에서 ‘명청교체기’는 들어봤어도 민주당에서 ‘명청시대’는 가당치도 않다. 정청래는 김어준이 밀고, 박찬대는 이 대통령이 밀었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이 논리의 출발”이라며 “어심이 명심을 이겼다는 황당한 주장, 그러니 정청래가 이 대통령과 싸울 것이란 가짜뉴스에 속지 말기 바란다. 악의적 갈라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일이 1도 없다. 당연히 싸울 일이 1도 없다”며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여 반드시 이재명정부를 성공시킬 생각이 100이다. 이간질할 요량이었으면 꿈 깨시라”고 일갈했다. 정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언론을 비판하며 “최근 3~4년간 정청래가 이 대통령과 반대의 길을 걸었다는 팩트 하나라도 제시해 보시라”며 “조국 사면이 정청래 견제용이라거나 명청이 어떻고 하는 흰소리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5.08.18 10:16:25
조국
조국 "내년 6월 국민 선택 구하겠다"…선거 출마 시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8일 “(내년) 6월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구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든 저를 비판하는 분들을 포함해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6년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단 의중을 밝힌 것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방선거 또는 보궐선거 등 어떤 선거에 출마할지는) 결정을 안 했다”며 “어떤 경우든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지에 대해선 “내년 6월도 성급한데 2030년은 너무 먼 이야기”라며 “정치인으로서 조국의 자질과 능력, 경험을 쌓아갈 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일단 목표가 이재명정부의 성공이고 모든 초점은 국민의힘 심판”이라며 “국민의힘을 얼마나 소수로 만들 거냐, 주변화할 거냐를 (목표로) 해 놓으면 빈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을 누가 어떻게 차지할 지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조국혁신당이 지지하고 밀었던 후보”라며 “(우리 당은) 책임감을 갖고 움직일 것이고 과거 정의당처럼 절대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2026년이든 2028년이든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겠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테니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갈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는 저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지난해 총선 때도 당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성공했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이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정과 관련해선 “사면을 예상했다고 하면 건방진 이야기”라며 “이 대통령이 정치공학적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안에서도 (제 사면복권을) 반대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견해도 받아들이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계산 안 했을 것”이라며 “제가 아는 대통령은 정면돌파 방식을 취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조국 일가의 아빠 찬스 등 입시비리 범죄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윤석열에게 더 얻어맞았으니 사면하는 것까진 오케이(OK)지만, 사면을 입시비리의 용서로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면 이후 사람들의 침묵을 조국의 아빠 찬스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온 조 전 대표는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18 13:06:18
“윤석열·김건희, 불법 계엄 책임져라”…시민 1만여명, 손배소 낸다
“윤석열·김건희, 불법 계엄 책임져라”…시민 1만여명, 손배소 낸다
시민 1만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적었다. 이들은 김 여사를 비상계엄의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하며 그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 여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제까지 알려진 바 없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오로지 김건희 개인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불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 및 방조자”라며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 참여한 각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위자료가 가집행되지 않도록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 같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40만원의 공탁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공탁금을 전액 납부함에 따라 항소심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이뤄지지 않는다.
2025.08.17 20:52:48
한동훈 “김문수, 사과해놓고 또 거짓말”…‘내부 총질’ 발언 반박
한동훈 “김문수, 사과해놓고 또 거짓말”…‘내부 총질’ 발언 반박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7일 “김문수 당대표 후보의 이해하기 어려운 거짓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후보가 오늘 TV토론에서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씀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김 후보가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한 전 대표에게 전화해 내부 총질을 그만 하라고 말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저는 김 후보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며 “제가 김 후보에게 전화로 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했는지 항의하자, 김 후보는 제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조선 유튜브에서 왜곡한 것이다. 바로잡겠다.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이 연락해 유튜브 제목을 바꾼 다음 제게 ‘바로 잡았습니다’라고 문자까지 보내셨다”며 “저는 항의통화 후 문자로 ‘그런 말씀 안 하셨다니 다행이다, 바로 잡아달라’고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김 후보가 그런 허위발언을 한 것은 유튜브를 들어보면 분명하지만, 본인이 그런 말 안 했다고 하면서 사과하고 바로잡겠다 하니 저는 더 문제 안 삼고 그 정도로 넘어가기로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런데 김 후보는 오늘 토론에서 저에게 내부 총질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며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2차 TV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를 묻자 김 후보는 “네. 그런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가 ‘한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하자 김 후보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2025.08.17 19:49:24
“미안하다” 메모…‘이태원 참사’ 우울증 앓던 소방대원 실종
“미안하다” 메모…‘이태원 참사’ 우울증 앓던 소방대원 실종
인천의 한 소방대원이 일주일 넘게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실종된 소방대원은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을 겪은 후 우울증을 앓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대원 A(30)씨가 지난 10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A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30분쯤 남인천요금소를 빠져나온 뒤 우측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사라졌고, 휴대전화의 마지막 신호는 남동구 서창동 모 아파트 근처에서 잡혔다. A씨는 2022년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실종 당시 검은색 모자와 상·하의, 흰색 슬리퍼 차림이었다. 그의 가족은 전단을 제작해 배포하며 A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2025.08.17 17: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