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폭염 속 교정시설 환경과 그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일부 교정시설에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르자 구치소 내 적정 실내 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폭염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쪽방촌 주민 등 여전히 에어컨 없이 생활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내 냉방 시설 설치는 과도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지난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면서 교정시설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윤 전 대통령이 에어컨 없이 소형 선풍기만 있는 2평대 독방에 수용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고, 서울구치소에도 같은 내용의 항의성 민원을 넣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교정시설에는 근무자 사무 공간이나 병동 외에는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 없다. 수용실에는 선풍기 1~2대만 비치돼 있다. 일반적으로 수용자 5~6명당 1대씩의 선풍기가 제공되다 보니 수용자들이 선풍기로만 폭염을 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7월 교정시설 내부 기온은 34도까지 치솟았다. 19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확보한 전국 55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실과 실외 온·습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32도를 넘겼고, 대전교도소는 34도를 웃돌았다. 오후 2시 기준 수용실 온도는 평균 32~34도였다.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이 기간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수용자는 총 7명이었다. 다만, 환자 현황을 따로 관리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를 비공개한 곳도 있어 실제 온열질환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위 때문에 숨진 사례도 있다. 지난 2016년 8월 부산교도소 조사수용방에서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숨진 재소자 두 명의 사망 원인은 열사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용방에는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선풍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수용자가 숨진 당일 낮 최고기온은 32.7도였다.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시설 노후화와 국민 반발 여론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2월 법무부에 ‘관련 법령에 수용거실의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실내 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40년 이상된 노후 교정시설은 전체의 35.2%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마다 노후화 상황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변호인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데,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시간제한 없는 변호인 접견 제도 등을 활용해 열악한 수용 환경을 회피하는 꼼수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조사하는 에어컨이 빵빵 터지고 쾌적하고 넓은 공무상 접견실을 거의 자신의 사무실, 휴게실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의 편의를 굳이 봐줘야 하느냐며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는 과도한 처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취약계층 등 여전히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달 MBC 라디오에서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설치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 정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교정시설에 냉방 설비를 구축한 사례는 드물지만, 기후위기에 따라 국제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지중해성 기후를 띠고 있어 폭염이 찾지 않아 에어컨 보급률이 낮았던 유럽과 달리 에어컨 보급률이 높은 미국에서는 잦은 논쟁이 있었다. 2002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여성 구금센터에서 내부 온도가 38도를 초과하자 수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냉방 설비 설치 명령을 부과했다. 지난해 텍사스 주법원은 교도소의 실내 최고 온도가 48도까지 올라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가 필요하다며 수감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법원은 교도소에 영구적인 에어컨 설치 명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과정이 오히려 영구적인 해결책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8년 11월 일본에서는 교토변호사회가 “피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신체적 고통과 생명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수용자의 방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것”을 교토구치소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내 교정시설의 열악한 냉방 설비가 국제적인 최저 기준 규칙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뜨거운 여름이 형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최저 기준을 맞춰야 한다며 법무부 내부 지침으로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교정시설의 적정 실내 온도를 관리하는 것은 수형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구금 환경에서도 최소한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며 “이는 구금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 수형자의 성공적인 재사회화, 재통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내걸며 일부 시장을 민간에 개방했다. 물 공급과 같은 핵심 업무는 공기업이 맡고, 기술 표준과 매뉴얼을 토대로 여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정비∙점검은 입찰 경쟁을 통해 기술 혁신, 가격 인하 등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한국수자원공사가 1986년 댐∙수도∙보 점검정비를 위해 ‘수자원기술보수’를 설립했다가 2001년 청산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그런데 20년 뒤인 2021년, 수자원공사가 같은 성격의 자회사 ‘케이워터기술’을 만든 뒤 그간 민간에 개방했던 광역 수도∙댐 시설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굳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 ‘인력 빼가기’ 의혹 조사 착수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수도시설 점검정비 업체 4곳에서 2021년부터 1년간 빠져나간 인력은 평균 83.4%에 달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따질 때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이직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조치가 공정거래질서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공정위가 현재 업체들이 주장하는 ‘인력 빼가기’와 거래질서 침해 의혹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조사에 착수한 배경이다. 케이워터기술은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의 자회사라는 특수관계 덕에 설립과 동시에 댐∙광역수도 시장(연 1000억원 규모)을 독차지했다. 민간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상수도와 보 시장(연 200억∼300억원 규모)만 남게 됐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광역수도와 댐 시설은 자회사가 담당하고, 정부·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와 보시설 등은 민간에 경쟁 입찰하는 방식으로 점검정비 업무를 구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들은 “광역수도와 댐 점검정비도 24년 전 민간에 개방했고, 그간 업체들이 진출해 기술역량을 키워 왔다”며 “이런 시장에 자회사를 세운 뒤 물량을 몰아주며 다시 공공 독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민간 시장을 공공으로 환수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文정부 정규직화 정책으로 자회사 설립 케이워터기술은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한 수자원공사의 자회사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실태조사 대상에 시설물 점검정비가 포함돼 (정부 방침에 따라) 자회사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했고, 과거 자회사였다가 민영화된 점검정비 회사 노동조합의 반복적인 정규직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민간에서 수십년간 키운 정규직 기술인력이 옮겨간 게 어떻게 정책 취지와 맞을 수 있느냐. 이 분야의 기술인력은 일반적인 하청 노동자와는 성격이 다른 전문직”이라는 입장이다. 2020년 2월까지 수자원공사 사장을 지냈던 이학수 전 사장은 댐∙광역수도 점검정비 인력이 정규직 전환 대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퇴직 이후 기조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7월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민간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 인력과 기술, 자본이 연계돼 있는 업무는 자칫 민간기업이 육성한 핵심인력이 유출될 문제가 있어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시 정책에 따라 공기업이나 그 자회사 정규직이 된 업종은 대부분 청소, 경비, 시설관리였다”며 “민간의 전문 업무는 민간기업이 육성한 핵심인력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애초에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공공시장 개방 이후 진통 겪고 경쟁 자리 잡아 공공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이유는 수도∙전력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관리를 공기업 또는 그 자회사가 독식하는 구조로는 기술 혁신과 가격 인하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시설 점검정비 시장이 민영화 됐어도 당장 효과가 나지는 않았다. 그간 공공이 독점하다보니 시장에 마땅한 기술을 갖춘 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01년 청산된 자회사 직원들이 세운 ‘수자원기술 주식회사’가 2006년까지 독점적으로 위탁을 수행했고, 이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수자원공사는 1개사가 시장점유율을 독식하는 걸 막기 위해 2006년 한 기업이 총 7개 권역 중 3개 권역을 초과 낙찰받을 수 없도록 한 권역별 낙찰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대표사∙서브사 컨소시엄’이 입찰에 나서도록 했고, 대표사를 기준으로만 권역 제한을 하면서 과거 공사의 자회사였던 수자원기술 주식회사가 사실상 모든 권역에 참여하게 됐다. 그 결과 2011∼2016년 7개 업체의 입찰 담합이 발생해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에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업체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자유 경쟁이 아니라 인위적인 상한을 정하면서 수자원공사조차도 일부 지역의 상수도 품질 저하를 우려했고, 공사 측이 각 업체에 컨소시엄 형태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사전 협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3개 권역 초과 낙찰금지제는 2015년 폐지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여러 민간업체가 자리 잡은 시장에 등장한 케이워터기술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발주처의 자회사라는 독보적 지위를 갖고 다시 시장을 차지했다. ◆“민영화한 시장을 공공이 재독점”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민간 위탁이 기대만큼 효율이 높지 않고 고용 불안정성을 초래해 문재인정부 시절 정책 방향에 따라 직접 관리시설인 광역수도∙댐을 자회사에 맡긴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에 업체들은 이미 20여년 전 민영화한 시장을 공공이 재독점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2022년 상반기 한 업체가 인력 유출, 부정경쟁 등을 주장하며 감사원 청구와 소송을 진행했으나 해당 상반기에 전부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케이워터기술이 수자원공사와 첫 계약을 한 건 2022년 9월 말로 그해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었고, 아직 인력도 이동하기 전이었다”며 “인력과 시장을 빼앗기 전이라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체들은 독점구조에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2022년 수자원공사와 케이워터기술이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용역의 경우 낙찰률이 83.64%였는데 같은 시설에 대해 2018년 민간업체의 낙찰률은 80.84%였다. 비율로는 2.8%포인트에 불과하나 금액으로는 65억원이 더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단계적으로 줄이며 민관 공생∙경쟁관계를 조성하고 있는 한국전력 및 그 자회사의 경우와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 댐·광역수도·보 점검정비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21년 관련 자회사를 설립해 업계 인력을 흡수한 뒤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수도시설 점검·정비 분야는 과거 공공기관의 독점 영역이었지만 2001년 공공서비스 효율화를 목표로 민간에 개방됐다. 경쟁에 따른 기술 개발, 비용 절감, 민간 일자리 창출 등 국민 복리를 위해서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20여년 만에 재설립한 자회사 ‘케이워터기술’이 업계의 기술 인력과 발주 물량을 사실상 ‘싹쓸이’하면서 공공이 재독점하는 시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케이워터기술이 설립 1년 안에 업계 전체 기술 인력의 80% 이상을 경력 채용을 통해 데려갔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민간 업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A업체의 경우 1년간 566명 중 500명(88.3%)이 빠져나갔고, B업체는 114명 중 81명(71.0%)이 자리를 옮겼다. C업체는 95명 중 74명(77.9%), D업체는 43명 중 27명(62.8%)이 떠났다. 업체들은 케이워터기술이 블랙홀처럼 동종업계 인력을 흡수하며 민간기업을 빈사상태에 빠트렸다고 주장한다. 댐·광역수도 시장은 연 1000억원, 지방상수도와 보 시장이 연 200억∼300억원 규모로, 수자원공사는 자회사에 댐·광역수도 발주 물량의 대부분을 맡겼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케이워터기술은 2022년 수자원공사로부터 212억원의 계약을 따냈고, 2023년 958억원, 2024년 992억원으로 매출액이 급증했다. 100% 수의계약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조사 착수 전 단계인 예비 검토 중이다. 수자원공사는 “직접관리 시설(광역수도, 댐)에 대한 수의계약은 정규직화된 자회사 근로자의 처우를 보장하는 (문재인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국 증시에서 기업공개(IPO) 심사를 담당하다가 8년 전 사직한 인사가 당국에 의해 최근 돌연 당적을 박탈당하고 조사 받고 있다고 21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해당 인물의 자택에서는 무게가 3t에 달하는 현금이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신과 신랑재경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관련 당국은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감찰 조사를 진행한 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양자오훙 전 발행감독관리부 감독처장의 당적을 박탈했다. 그의 자택에서는 수백억원 규모의 현금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매체들은 “쌓아둔 현금이 너무 많아서 곰팡이 냄새가 날 정도였다”며 “이는 중국에서도 역대급 부패 사례로 꼽힌다”고 전했다. 고위 간부가 아닌 중견 간부급 공무원이 이처럼 막대한 재산을 부정 축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부에 만연한 부패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양자오훙은 1998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입사해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창업판 IPO 심사 업무의 실세 역할을 했다. 그의 한마디에 기업 상장이 좌우될 정도가 되자 한때 ‘살아있는 염라대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2016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자진 사직한 그는 전직 직위를 이용해 상장 예정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매체들은 그의 사례가 현직에서 떠난 뒤 권력을 이용해 은밀하게 재산을 축적하는 이른바 ‘도피형 사직’의 전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2주 전보다 8%포인트 하락한 5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57%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8월4∼6일)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33%로, 직전보다 9%포인트 상승했다. 국정운영 신뢰도 조사에선 ‘신뢰한다’가 58%, ‘그렇지 않다’가 37%로 집계됐다. 최근 이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는 부정평가가 54%로 나타났다. 긍정평가(38%)보다 16%포인트나 높게 집계됐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포인트 하락한 4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19%를 기록했다. 7월2주차부터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저 수준이었던 직전 조사보다는 3%포인트 올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4%, 진보당은 2%로 나타났다.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김 후보가) 대표가 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100% 분당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한동훈 계열 모 인사를 만났는데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자기들은 탈당한다고 했다”며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힘은 그대로 나눠도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윤석열, 김건희, 전한길를 품고 행동하는 김문수, 장동혁이 만약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분당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건전한 보수 세력을 바라는 일정한 국민이 계신다”며 국민의힘 분당 가능성을 “100%”라고 내다봤다. 분당 시기와 관련해서는 ‘전당대회 후, 내년 지방선거 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 빨리 분당이 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건진법사나 천공 선생한테 안 물어봐도 제 촉으로도 (그렇게 보인다)”며 “된다. 두고 봐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구치소 면담 과정에서 ‘내가 죽어야 남편 살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의 신파극, 순애보는 국민 감동이 없다”며 “사랑은 그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기가 영부인 때 대통령이 일탈한다고 하면 육영수 여사나 이희호 여사처럼 대통령에게 고언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며 “자기 스스로가 돈 된다고 하면 친정어머니하고 함께 양잿물도 먹어버리는, 그런 비리의 김건희가 지금 와서 그런 순애보적인 얘기를 해서 마치 국민의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관련 상품이 불법 제작돼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제 쇼핑 플랫폼에서 ‘케데헌’ 관련 불법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에서 케데헌에 관한 티셔츠, 가방, 인형, 담요 등 다양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다”며 “정말로 한심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 1~3 공개 당시에도 중국 내 불법 복제물 유통과 무단 시청 문제가 불거졌고, 관련 상품이 불법 제작·판매되며 이익을 거둔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서 교수는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멈춰야만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출연진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현재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 시청자들은 불법 스트리밍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으며,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는 케데헌을 불법 시청한 리뷰가 7000건 넘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리뷰 중에는 “(케데헌이)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 “왜 한국적인 요소에 중국 요소를 넣었냐”는 등 오히려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식의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역대 가장 많이 본 넷플릭스 영화 1위 등극을 눈앞에 둔 가운데 넷플릭스가 영미권 국가에서 특별 이벤트로 마련한 극장 상영 행사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미 영화전문매체 할리우드리포터는 20일(현지시간) 북미 지역에서 예매를 시작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극장 상영 이벤트의 흥행 분위기를 전하며 “넷플릭스가 늦여름 박스오피스에 깜짝 선물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15일 “특별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따라부르기(싱-얼롱, Sing-Along) 이벤트가 당신과 가까운 극장으로 찾아온다”면서 극장 상영 이벤트 소식을 알렸다. 넷플릭스는 영화 속 내용을 인용해 팬들에게 “당신이 이제 직접 (노래를 부르며) 혼문을 봉인할 기회를 갖게 된다”며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의 싱-얼롱 버전에 맞춰 마음껏 노래를 따라부를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번 이벤트는 이번 주말인 23∼24일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서 진행된다. 할리우드리포터는 북미 지역에서 넷플릭스의 이번 이벤트에 1700개 극장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상영관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전날 밤 기준으로 벌써 1000회 상영분의 티켓이 매진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의 극장 체인 업체들은 OTT 작품을 대부분을 보이콧해왔으나, 이번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뜨거운 인기에 경쟁적으로 상영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는 북미 주요 극장 체인 업체인 리갈 시네마스와 시네마크 시어터스 등이 참여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전 티켓 판매와 매진된 회차 등을 고려할 때 북미에서만 500만∼1000만달러(약 70억∼140억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이달 초 시카고에서 ‘케데헌’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을 따라부를 수 있는 싱어롱 버스도 운영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에는 케데헌 홍보를 위해 제작된 2층 관광버스에 탄 팬들이 팔을 흔들며 ‘떼창’하는 영상이 여럿 올라와 있다. 무료로 운영된 이 버스는 7시간을 대기해 탈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인 소니픽처스에서 한국계 미국인인 매기 강이 연출을 맡아 K팝과 한국 문화를 주요 소재로 제작했다. 이미 넷플릭스의 역대 최고 시청 애니메이션으로 등극한 데 이어 전체 영화 중 역대 1위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특히 이 영화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가운데 8곡이 최근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이름을 올리는 등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에서 9년 만에 K팝 아이돌 단독 콘서트가 열리는 등 한국 가수들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오는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국 문화 제한)’ 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과 중국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팝 걸그룹 케플러(Kep1er)가 다음달 13일 푸젠성 푸저우시 구러우구에 위치한 1500석 규모의 푸젠회관에서 공연을 갖는다. 한국 가수의 콘서트가 사실상 금지된 상황에서 이번 행사는 대외적으로는 ‘팬미팅’ 형식으로 열린다. 다만 푸젠성 문화여유청 공연 허가문에 공연 곡명 등이 명시돼 있는 만큼 사실상 콘서트로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케플러는 2022년 데뷔한 7인조 걸그룹으로 중국과 일본 멤버가 1명씩 포함돼 있다. 일본, 마카오, 대만 등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어 중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케플러에 이어 엠넷 ‘고등래퍼3’와 ‘쇼미더머니777’ 출신 래퍼 키드밀리도 같은 도시에서 공연을 준비 중이다. 공연일은 다음달 14일로 알려졌다. 이미 중국에서 행사를 마친 그룹도 있다.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키키는 19일 상하이에서 신곡 청취 이벤트를 열었고, 9일에는 보이그룹 누에라가 상하이에서 같은 형식의 행사를 개최했다.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본격화된 한한령은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을 사실상 봉쇄해왔다. 그동안 본토에서 허용된 행사는 팬사인회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들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지난 4월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가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5월에는 중국 IT 대기업 텐센트의 음악 자회사 텐센트뮤직이 SM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에 오르면서 한중 문화교류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한 문화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이 잇달아 한국을 찾아 공연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전반적인 엔터 시장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문화콘텐츠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태도도 최근 달라진 기류를 보이고 있다. 방송·영화·게임 등 관리감독기관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은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드라마를 포함한 해외 우수 프로그램의 도입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내렸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련 법률·법규 제도를 정비해 해외 콘텐츠의 정식 수입·배급과 리메이크 등을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 프로그램 도입이 확대될 경우 그간 한한령 여파로 중국 진출이 막혔던 한국 드라마나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 길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한중 문화 교류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계기가 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재명정부는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APEC 회의에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청하려 공을 들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시 주석이 한국에 온다면 2015년 박근혜 정부 이후 10년 만의 방한이 된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한한령 해제 신호탄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중국이 그동안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데다, 예정됐던 공연이 무산된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보이그룹 이펙스(EPEX)가 푸저우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기 위해 공연 허가까지 받았지만 최종 취소됐다. 그럼에도 양국 정치 외교적 상황과 맞물려 오랜만에 한중 문화 교류에 훈풍이 부는 만큼 한한령 해제 여부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등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얽힌 범죄와 관련해 ‘셀프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의 광복절 특별사면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은 지난 14일부터 전날까지 5건 발의됐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법안을 냈다. 전날 개정안을 발의한 송석준 의원은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관련된 사건의 공범 등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및 친족,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안상훈·고동진·우재준·주진우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특히 안 의원과 주 의원은 대통령이 수혜를 입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까지 사면 배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들은 이 대통령 본인은 물론,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의 추후 사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특히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부원장의 사면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이번 사면 명단에 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최종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전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광복절 특사를 전후로 이들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벌써 민주당은 불법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군불을 때기 시작했다”며 “이화영과 김용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고(한다)”고 경계심을 표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8·15 무리한 사면은 이화영 사면을 위해 사전에 뭐든 막 해도 되는 분위기를 잡는 빌드업이자 전초전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거대 야당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 등 자신의 측근을 무리해서 사면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렇지만 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법안을 민주당이 동의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