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검물(可檢物)→ 검사물, 가산(加算)하다→ 더하여 계산하다, 개전(改悛)의 정(情)→ 뉘우치는 정도, 궐위(闕位)된 때→ 공석이 생겼을 때, 내구연한(耐久年限)→ 사용 가능 기간, 도과(到過)하다→ 지나다, 로타리식(rotary式)→ 회전식, 만재(滿載)하다→ 가득 싣다, 반제(返濟)하다→ (돈을) 갚다, 사위행위(詐僞行爲)→ 부정행위, 안분(按分)하다→ 일정 비율로 나누다, 회송(回送)하다→ 돌려보내다, 혼거수용(混居收容)→ 집단수용, 해태(懈怠)하다→ 게을리하다, 이행하지 않다, 포전매매(浦田賣買)→ 밭떼기 거래, 평정가격(評定價格)→ 평가액, 퇴행운전(退行運轉)→ 후진 운전, 치상(致傷)·치사(致死)하다→다치게 하다, 죽게 하다… 법제처가 2021년 12월 펴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제10판)’에 소개된 정비 대상 법률 용어와 이를 순화한 용어들이다.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아닌 법조계의 편의를 위해 사용돼 순화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많다. 법제처 정비 대상 용어만 5000개가 넘는다. 이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국민법의식조사 연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법률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남녀 성인 3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법률 용어·문장을 이해하기 쉽다는 응답은 각각 9.7%, 10.4%에 그쳤다. 소득 수준과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법률 용어·문장을 이해하는 데 더 어려움을 느꼈다. 학력별로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을 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72.1%,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 53%로 20%포인트가량 차이가 났다. 월 소득별로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100만원 미만(76.4%), 100만~200만원 미만(66.4%), 200만~300만원 미만(61.1%), 300만~400만원 미만(55.4%), 400만~500만원 미만(60.4%), 500만원 이상(55.8%)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역 규모가 작아질수록 법률 용어와 문장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진다”며 “어려운 표현과 문장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체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물론 용어 변경에 따른 혼선이 일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은 법조인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온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만큼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라도 법률 용어와 판결문 등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법부·입법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정책 용어와 민원 서류, 안내문, 법령과 판결문, 계약서, 약관 등에 쓰이는 공공언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공공언어는 나이와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지역·세대·계층에 따라 차이 나지 않는 정확한 정보 습득과 어려운 용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뿐 아니라 행정 업무 효율성 향상 등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많다. 하지만 ‘공공언어를 이해하기 쉽다’는 국민은 10명 중 2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언어 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어문화원연합회에 따르면, 2021년 7∼8월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공공언어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한 결과 ‘매우 이해하기 쉽다’고 한 응답자는 고작 29명(2.6%)에 그쳤고,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는 244명(22.2%)이었다. ‘보통이다’가 472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편이다’가 322명(29.3%)으로 뒤를 이었다.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는 33명(3%)이었다. 공공언어 난이도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보통에서 조금 어려운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공공기관 언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묻자(복수응답) ‘낯선 한자어 등 어려운 단어’를 꼽은 응답자가 693명(6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어 및 외래어’ 414명(37.6%), ‘복잡하고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413명(37.5%) 등 순이었다. 공공언어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 정책 용어 766명(69.6%), 민원서류·안내문·법령 등 787명(71.5%), 약관·계약서 등 836명(76%)이 겪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어려운 공공언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 표현해 사용하길 바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예컨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자주 사용된 ‘코호트 격리’, ‘언택트’, ‘팬데믹’, ‘드라이브 스루’, ‘지표환자’, ‘비말’을 각각 ‘동일 집단 격리’, ‘비대면’, ‘세계적 감염병 유행’, ‘승차 검진’, ‘첫 확진자’, ‘침방울’로 개선하는 식이다. 이 같은 코로나19 용어 순화에 대해 긍정 답변은 ‘매우 긍정적’ 30.4%를 포함해 76.9%로 부정 답변 7.3%를 압도했다. ‘보통이다’는 15.7%였다. 연구진은 “공공언어 개선 정책은 모든 국민이 아닌 최대한 많은 국민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무조건 용어를 순화하는 것보다 병행 표기나 각주를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버넌스(governance)’, ‘뉴 노멀(new normal)’, ‘도슨트(docent)’….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홍보 관련 보도자료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용어 중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 답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다. 6일 한글문화연대에 따르면, 2020년 정부 보도자료에 표기된 외국어를 국민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 평균 이해도는 15%에 그쳤고, 70세 이상 평균 이해도는 0%였다. ‘거버넌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를 의미한다. ‘협력’이나 ‘협치’가 어울린다. 예컨대 ‘건강한 학교 급식 추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협력을) 강화한다’,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진정한 거버넌스를(→협치를) 실현한다’로 말이다. ‘뉴 노멀’에 대한 이해도는 마찬가지로 국민 평균 20%, 70세 이상 평균 2%로 극히 낮았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의미하는 만큼 ‘뉴 노멀 시대의 한국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는 ‘새 기준 시대의 한국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로, ‘코로나 이후 뉴 노멀 시대를 이끌 중장년 유망 창업팀이 선발됐다’는 ‘코로나 이후 새 일상 시대를 이끌 중장년 유망 창업팀이 선발됐다’로 쓰면 이해하기 쉽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따위에서 관람객에게 전시와 관련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인 ‘도슨트’에 대한 평균 이해도 역시 각각 21%(국민)와 5%(70세 이상)밖에 안 됐다. 도슨트 대신 ‘(전시물) 해설사’나 ‘전문 안내원’으로 써주면 이해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출연해 마을을 소개하는 도슨트 영상을 공개했다’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출연해 마을을 소개하는 해설사 영상을 공개했다’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 조사는 3년 전 것인데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 용어를 정책 보도자료에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 노인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 상당수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짐작되는 이유다. 한글문화연대가 중앙정부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의 누리집에 올라온 올해 1분기 월별 보도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도 외국어를 사용한 보도자료 수와 외국어 표현 남용 지수가 상승세였다. 중앙정부 기관은 외국어 사용 보도자료 비중이 지난 1월 43.2%에서 2월 49.9%, 3월 51.4%로 높아졌다. 이 기간 보도자료(단어 1000개 기준으로 환산)당 외국어 표현 개수도 각각 5.24개, 5.97개, 7.09개로 많아졌다. 광역지자체도 비중은 지난 1월 47.7%에서 2월 52.8%, 3월 54.6%로, 외국어 표현 개수는 각각 6.47개, 7.35개, 8.71개로 상승했다.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공공기관은 건강과 복지, 안전, 재산권 등 국민 생활에 중요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손해를 보거나 행복 추구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 있다”며 “그 누구보다 공공기관은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