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엿새째 가로막고 있는 차량에 대해 경찰이 차량 압수수색영장과 차량 주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차주는 해당 건물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으로, 건물 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데 대한 불만을 품고 차량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엿새째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를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관리단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가족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전날 가족들에게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얘기를 듣고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애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A씨를 체포하고 차량은 견인해 주차장 입구에서 빼낼 계획이었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건물 내부여서 임의로 견인조치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엔 이르다고 판단했다. 또,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A씨의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를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얼마 전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차로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

경남 김해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어미와 새끼 고양이가 잇따라 떨어져 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누군가 고양이를 일부러 떨어뜨렸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양이들 주인은 방충망이 찢어져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4시40분쯤 김해시의 한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민들이 고양이 두 마리가 연달아 ‘퍽’ 소리를 내며 떨어져 죽었다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보면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한 시민은 “뭐야, 누가 위에서 고양이를 던졌어. 어떡해, 어떡해”라며 어쩔 줄 몰라했다. 첫 번째 고양이가 떨어진 뒤 2분여가 지나자 고양이 한 마리가 더 바닥으로 떨어졌다. 딱딱한 보도블록과 부딪친 충격으로 고양이 두 마리는 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중부경찰서는 편의점이 입주한 오피스텔 건물 12층의 한 남성 입주자가 이들 고양이의 주인인 것을 확인하고, 고양이가 떨어지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누군가가 고양이를 일부러 떨어뜨렸는지, 고양이가 스스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고양이를 살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점 등이 확인되면 수사 대상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고양이 주인은 “방충망이 찢어지면서 고양이들이 실수로 추락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건 발생 시간에 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던진 사람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카라 측은 “새끼 고양이가 먼저 던져졌고, 이후 엄마 고양이로 보이는 고양이까지 바닥에 던져졌다”며 “당시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황을 목격한 분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온라인 과외 앱(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아버지와 통화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정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를 토로했고, ‘존속살해’를 검색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엔 피해자를 흉기로 110차례 넘게 찌르는 잔혹함도 보였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재혼으로 배신감을 느꼈다”거나 “잘 맞지 않는 할아버지와 계속 살아야 해 좌절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떠나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 결국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범행 사흘 전 아버지와 2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며 그동안 쌓인 서운했던 감정을 토해냈다고 한다. 그는 “내가 큰일을 저지르면 아빠가 고통받을 것”이라거나 “큰일을 저지르고 나도 죽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정은 아버지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대학입시와 공무원시험에서 번번이 낙방한 뒤 온라인에 존속살해를 검색하기도 했다. 검찰 심리 분석에선 ‘정유정이 애정을 갈구했던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정유정은 피해자의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치명상을 주지 못한 신체 부위를 칼 끝으로 찌르는 등 111차례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피해자의 손바닥을 칼끝으로 콕콕콕 찌른 흔적이 여럿 발견됐고, 시신의 지문 감식을 피하려는 듯 관련 신체 부위를 절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정은 또 검찰 조사에서 “분명히 피해자를 죽였는데 살아나서 나에게 말을 했다”며 정신 감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범죄심리학자들은 망상에 따른 ‘심신미약’ 판정을 노리는 진술이라고 봤다. 앞서 검찰은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 유기, 절도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기소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3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A씨의 집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정은 중고 온라인 장터에서 산 교복을 입은 채 범행 당시 만난 대학생 A씨에게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속인 뒤 대화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이후 정유정은 마트에서 흉기와 락스, 비닐봉지 등을 구입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여행용 가방을 챙긴 뒤 다시 A씨의 집으로 가 시신을 훼손했다.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0시50분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택시에 여행용 가방을 싣고 평소 산책을 자주 가던 경남 양산시의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그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정상인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배당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군부대 초병들이 민간인을 옆에 두고 공포탄을 발사했어요.” 강원도 고성 제진검문소에서 초병들이 오토바이를 탄 민간인들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공포탄을 발사했다. 민간인들이 출입통제선을 넘어서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정오 무렵 고성군 거진읍 제진검문소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초병이 오토바이를 타고 검문소를 통과하려던 남성 3명을 제지하던 중 땅바닥을 향해 공포탄 2발을 발사했다. 이들 3명은 경북 문경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인 6명의 일원이었다. 이들 3명은 선발대 형식으로 검문소에 먼저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민통선 넘어 통일전망대에 가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실랑이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규정상 오토바이 출입을 제한하고,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고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 민간인의 민통선 출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이런 안내에도 이들 민간인이 출입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자, 초병이 땅바닥을 향해 공포탄을 두 차례 발사한 것이다. 이들 민간인은 실랑이 과정에서 군인들이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군인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일행 중 1명은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정중하게 (민간인들에게) 출입 불가를 안내했는데도 계속 들어가려고 해서 정당하게 제지하고 지침대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들 남성의 행동이 초병을 위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군형법에 따라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 남성은 경찰과 군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30대 엄마는 2018년 11월 넷째 딸, 1년 뒤인 2019년 11월 다섯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곧바로 각각 집과 병원 근처에서 살해하고 몰래 숨겼다. 이후 지난해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하며 아이 시신을 함께 옮겨왔고,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왔다. 이른바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골자다. 세간의 충격을 준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윤곽이 내주쯤 드러날 전망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피의자인 친모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다음주 초 진행한다. 직접 불러서 석연치 않은 점들을 캐물을 방침이다. 그는 21일 긴급체포된 후 이뤄진 1차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23일 구속됐다. 확보한 진술과 수집 증거를 분석 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별도의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첫 조사 당시에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에서 시신이 발견되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예정된 소환 조사에서 경찰은 범행과 관련해 30대 친모의 구체적인 경위와 친부의 가담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친부는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고 낙태했다고 해서 믿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친모가 첫 번째로 살해한 딸을 출산하고 병원에서 나올 때 퇴원 서류에는 남편의 서명이 기재된 점 등 기존 언급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의구심이 든다. 당장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적시된 ‘영아살해’ 혐의를 놓고서도 논란이 거세다. 형의 감경 사유가 있는 법령을 적용한 게 적절했는지가 핵심이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아살해죄는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뒀고, 이를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친모의 진술에 비춰보면, 1차 범행 시 병원에서 딸을 낳고 당일날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로 싸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다. 2차 범행 때에도 출산 당일날 병원 가까운 주차장에서 목이 졸린 아기는 숨을 거뒀다. 이로 인해 형법 250조(살인)로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당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략히 영아살해죄보다 형이 무겁다. 한 전문가는 “출산 뒤 수시간이 지나 영아를 살해한 행위, 그것도 2년 연속으로 벌인 범행은 일반적 살인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이 당초에 봤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아기들을 살해한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죄에 비중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이 범죄가 감경적 구성 요건을 두고 있는 이유가 출산 이후 산모의 심리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영아살해죄에서 포인트를 살인의 주체(가해자)로 판단, 이번 사건에서는 산모이기에 일반 살인과 동일치 않다는 것이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가 구속됐다. 이 여성은 남편과 사이에 자녀 3명이 있는데, 넷째와 다섯째를 출산한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아 살해 혐의로 30대 A(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수원시는 감사 자료를 전달받고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출산 사실을 부인했고, 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넷째, 다섯째인 딸, 아들을 출산한 직후 살해한 뒤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자녀 셋을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임신을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숨진 넷째, 다섯째 자녀를 모두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과 병원 근처에서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 B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임신중절)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남편 진술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한편,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체포 당일 1차 조사 후 아직 별도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00일도 안 된 영아에게 수면제가 섞인 우유를 먹이거나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부모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다. 울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쓰레기 더미에서 숨진 영아가 발견됐다. 22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에서는 신생아에게 수면제가 섞인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40대 친부 A씨는 올해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수면제인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이가 저체온증을 보이고 바닥에 떨어져 머리가 다친데다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으나 체포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일부러 먹인 게 아니라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아이를 떨어뜨린 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다”면서 “인공호흡도 했으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세게 던진 뒤 3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B씨도 이날 법정에 섰다.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B(24)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다 인정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B씨는 “네”라고 답했다. 그의 변호인은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진 뒤 3시간 가량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범행할 당시 아들의 머리에서 ‘쿵’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던졌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육아 스트레스로 화가 나 범행을 했으며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울산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에서는 영아 사체가 발견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2일 오전 3시20분쯤 울산 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숨진 아기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 속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영아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아기의 사인과 연령대 등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인천에서 목줄이 없던 반려견이 지나가던 시민을 물어 다치게 하고, 같이 있던 소형견까지 공격해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문제를 일으킨 개 품종은 아메리칸 불리로 그 단에서 괴롭히다, 폭력, 따돌림 등의 의미가 담겨 불량적인 외관을 만들려고 개량해 일명 ‘미국에서 온 불량배’로 불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달 26일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자신의 반려견이 20대 여성과 그의 개 2마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입건된 여성이 키우던 개는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으로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서 “집 출입문을 열었는데 갑작스럽게 개가 뛰쳐나갔다”면서 ”이를 알고서 뒤따라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번 사고로 팔 등 신체를 물린 20대 여성이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또 함께 산책하던 소형 반려견 2마리 가운데 1마리가 죽고 나머지는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의 폐쇄회로(CC)TV에는 한 개가 길에 쓰러진 작은 강아지를 계속 공격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도 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에게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구치소에서 독거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정이 수용된 구치소의 ‘호화 식단표’가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부산구치소에서 독거수용 중이다. 독거수용자는 일반 수용자들과 떨어져 생활한다. 보통 특별 관리 대상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도관들로부터 더 강한 감시를 받는다. 정유정은 이곳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유정은 구치소 생활에 잘 적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도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유정이 수용된 부산구치소 ‘2023년 6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가 공개되자 온라인에선 누리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차림표에는 돈까스튀김과 만두튀김, 짜장, 모닝빵 등 메뉴가 적혀 있다. 토요일에는 빙과류까지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구치소에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남’도 수용돼 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경남 양산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조사한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보다 높은 28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지난 11일 자로 만료 예정이던 정유정의 구속 기한을 21일까지 연장하고,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기소할 예정이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가해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이 사건은 이번 상고로 결국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됐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상고했다. 상고는 항소심(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상고심의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은 대법원이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지난 12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상고 기간(7일)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여)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후 피해자 B씨가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됐다.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성폭행한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은 공소사실을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성문에서 A씨는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 “내가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피해 여성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는 등 항변으로 일관했다. 자신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끼워 맞추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울분을 토로했다. A씨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에서 27점으로, 2009년 사형 판결을 받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0점 만점의 이 검사에서 한국은 통상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의 경우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