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천 도움을 받고자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태원(59) 경기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서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골프장을 예약해 준 것도 기부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자금력을 동원해 당선되는 것을 막고자 금액에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일반인이던 2021년 9월 같은 당원 A씨의 부탁을 받고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서 군수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한 뒤 공천 도움을 받고자 A씨의 부탁을 들어 준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기소했으며 결심 공판 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평군 공무원 출신인 서 군수는 국민의힘 당원 A씨로부터 당원들이 라운드할 수 있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후배 공무원을 통해 예약했다. 서 군수는 골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후 식사자리에 당시 현직 군수였던 김성기 전 군수와 함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차량·흉기 테러’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을 7일 공개했다. 최원종은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찍는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시 사진을 대신 공개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앞서 알려진대로 2001년생 남성이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폐쇄회로)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함에 따라 위원회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식별할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운전면허증에 있는 최원종의 얼굴 사진과 검거 당시 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서현역과 연결된 대형 백화점인 AK플라자 앞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흉기를 들고 내려 AK플라자로 들어가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테러 수준의 범행으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는 대부분 중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원종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던 최원종이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대 대학생부터 10대 고등학생까지 모인 이른바 ‘MZ 마약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 답게, 가상화폐로 마약 판매금을 챙기고, 보안 기능이 강화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악용해 전국에다 클럽 등에서 주로 유통되는 신종 마약류를 내다 팔았다. 울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마약판매조직 19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15명도 붙잡아 11명을 구속했다. ◆MZ마약상...텔레그램, 가상화폐, 해외직구 이용 대다수가 20대인 이들 마약범의 판매방식은 ‘MZ’다웠다.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마약판매 채널 5개를 운영했다. 이 채널은 일종의 비공개 채팅방이다. 주소를 입력하거나 링크를 눌러야만 접근이 가능하다. 구매자들은 이 채널에 각각 입장해 일대 일 대화기능으로 마약류를 구입했다. 채널 회원수는 3000명이 넘었다. 마약 구입대금은 ‘가상화폐’로만 받았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마약거래 당일 가상회폐 시세를 계산해서 전자지갑으로 받았다. 취급한 마약류도 젊은 세대가 클럽 등에서 주로 한다는 말그대로 ‘신상’. 액상대마와 극소량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일으킨다는 ‘LSD’ 같은 것들이다. 베트남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직구’로 몰래 들여온 마약류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마약 전달하는 방식은 온·오프라인이 섞였다. 먼저 ‘던지기’ 수법이다. 수도권과 부산 등 전국 원룸 및 주택가 80여곳의 전기 배전함과 실외기 등에 마약류를 미리 숨겨둔 후, 해당 지역 구매자들이 찾아가게 하는 식이다. 마약을 숨기는 운반책은 한 달에 300만원씩을 주고 고용했다. 이들 중에는 고등학생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구입을 했다가 돈은 떨어지고, 마약은 필요해지니 마약을 운반하는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1년3개월동안 이들에게 마약을 구입한 사람은 2만9000여명에 달한다. 경찰은 확인된 마약판매수익은 14억원이지만, 구매자 수가 3만명 가까이 되는 만큼 범죄수익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마약상 ‘디지털 돈세탁’도 A씨 등은 다른 5개 마약상의 마약대금도 가상화폐로 바꿔주기도 했다. ‘디지털 돈세탁’이다. 다른 마약상이 A씨 측의 대포 통장에 현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면,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보내는 방식으로다. 그렇게 170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주고, 수수료 10% 정도를 받아 17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 더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MZ마약상은 ‘지능적’이었다. 모든 범행은 ‘스마트폰’을 몇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실행됐다. 텔레그램으로 지시하고, 마약류를 직구했다. 마약을 팔고, 전달하고, 돈을 받는 것도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돈세탁도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38개 계좌를 바꿔가며 사용했다. 특히 A씨는 마약류에 손 한 번 대지 않은 치밀함을 보였다. 해외 주문은 본인이 하지만, 직구에 필요한 통관번호나 물건을 받을 주소 등은 마약운반책 명의를 사용, 바로 받도록 해서다. 이 역시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A씨의 얼굴을 아는 조직원도 자금책 한 명 뿐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조직 ‘전담 변호사’도 있었다. 말단 조직원이 수사망에 걸려도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게 해 하나부터 열까지 수사상황을 챙겼다는 것이다. ◆본인 드러나지 않게 ‘치밀’...범죄수익으로 포르쉐 등 호화생활 A씨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각각 1억원이 넘는 빨간 포르쉐, 벤츠 등을 굴리고, 성수동 고급 오피스텔에서 살았다. 성수동에 있는 유명 카페를 사들여 운영하기도 했다. 하룻밤에 몇백만원씩 하는 강남의 고급 룸살롱을 다니는 것도 취미생활 중 하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범죄조직의 자금세탁,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에 가담해 돈을 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미국 유학을 갔고, 다녀온 뒤 본격적인 마약판매상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라면 눈이 벌게져 뭐든지 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있었다. 부동산을 여럿 사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몰수, 추징 보전하고 현금 및 귀금속 86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A씨 등의 정확한 범죄 수익금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해외 마약류 수급조직과 자금세탁을 의뢰한 또 다른 마약상을 수사 중이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교사가 관할 경기도교육청의 복직 결정으로 1일 현업에 복귀하면서 교육 당국의 ‘모호한’ 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씨가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교사 A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교육 당국이 ‘관례’라며 섣불리 업무 배제를 결정했고, 이후 여론을 의식해 복귀 수순을 밟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A씨의 복직을 알리는 온라인 기사의 댓글에는 이런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 B씨는 “진작 교육청에서 중재를 위해 나섰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책임을 떠안기 싫어 신고접수 등으로 넘기더니 이제 와서 (복직시켰다)”고 지적했다. 누리꾼 C씨도 “교육청이 제일 문제인 것 같다”며 “중재하는 팀을 만들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최대한 오해를 풀게 돕고, 법적 지원이 필요한 교사들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 D씨 역시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며 “무슨 위원회라도 소집해 심사를 한 뒤 직위해제를 결정해야 했다”고 비난했다.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사 A씨에 대한 직위해제에는 공무원법 제44조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적용됐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직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교사들에게 불리하게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실제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A씨의 사례를 가리켜 “특수교사의 정상적인 교육과 생활지도 활동이 어떻게 아동학대로 변질돼 소송에 이르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전날 임태희 교육감의 권한을 앞세워 특수교사 A씨 복직을 결정했다. 임 교육감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과 학부모에게는 큰 피해가 될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주씨 역시 최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아동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앞선 교사 A씨에 대한 직위해제는 도 교육청 산하 용인교육지원청의 결정이었다. 교사의 기소 등에 대한 관례를 들어 지난 9월 인사권을 위임받은 교육장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날 이뤄진 ‘복직’ 결정은 위임했던 인사권을 교육감이 찾아와 내린 조치”라며 “직위해제 남발을 막고 교사와 학교, 학생 등의 피해가 없도록 시스템 개편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 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는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소통을 중시하는 미국에선 ‘갈등 중재’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교권 보호는 물론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교사 격인 교육지원 전문가(ESP)에게도 적용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처우·발언을 들었을 때 상담자와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매뉴얼에 따라 반성문·훈육·학부모 소환·강제 전학 등이 이뤄진다. 차이점이라면 교사가 직접 학급 내 조정에 나서지 않고, 행정 주체인 교감이나 교장이 문제에 개입해 경고와 훈육으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폭력사태에 대비해 복도에 긴급 무전기가 비치되고 무전을 관련 직원과 교장·교감 등이 공유하는 형식이다. 아울러 학부모와의 소통은 카카오톡과 같은 SNS가 아니라 이메일을 거쳐 정식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담임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도 보호된다.

가수 장필순의 반려견이 애견 호텔에 맡겨진 후 열사병 증세로 사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려견이 호텔 측 차량 내부에 일정 시간 머물렀다는 점, 이후 호텔로 돌아온 뒤 이불로 감싼 이동장 안에 놓였다가 죽은 점을 들어 장씨 측은 업체 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호텔 측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 왜곡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게재해 유명인의 반려견 죽음이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3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제주지역 모 애견 호텔 대표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경찰에 고소했다. 장씨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3일 오후 애견 호텔에 입실했던 반려견 ‘까뮈’가 위탁된 지 약 10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탈수로 인한 열사병과 같은 증세로 숨졌다고 공개했다. 장씨는 “지난해부터 공연이 있을 때면 반려견 3마리를 호텔에 맡기곤 했다”며 “특히 제가 없으면 불안해 보이던 까뮈는 애견 호텔 원장과 사택 침대에서 함께 자는 스페셜 케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하지만 원장 부부가 가족과 함께하던 저녁 식사 시간 내내 까뮈는 답답한 차에서 수 시간 동안 이동장에 넣어진 채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며 “원장 사택으로 돌아온 후에는 두꺼운 솜이불에 사면이 덮인 채 엄청난 공포 속에서 저를 애타게 찾았을 까뮈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업체 대표 A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리불안이 심한 까뮈를 호텔 방에 두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동장에 넣고 차에 실어 식당까지 동행했다”며 “식당에 도착하고 나서야 내부 동반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차량 에어컨을 켜둔 상태로 까뮈를 차에 뒀다”고 해명했다. A씨는 또 “23일 까뮈는 저와 함께 침대에서 잠들었지만 24일 오전 5시 20분쯤 제가 배탈이 나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서 낙상사고가 우려돼 까뮈를 이동장에 넣어 거실에 두게 됐다”며 “전날 밤부터 거실에 에어컨을 켜 두었던지라 노견인 까뮈가 갑작스러운 온도변화에 체온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 에어컨을 끄고 이동장 위에 한겨울을 제외하고 사계절 내내 사용하는 차렵이불을 덮어놨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죄가 있다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애견호텔 “장필순 지인, ‘분리불안’ 있다는 말 쓰지 말라해” 하지만, 애견호텔 운영자를 향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A씨는 31일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욕설과 명예훼손적 발언이 가득한 댓글과 메시지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호소하며 사실 관계가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했다. A씨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필순님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지만,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 정확한 사실과 알려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장필순님의 반려견 까뮈는 분리불안이 심했다. 장필순님 역시 분리불안에 대해 많이 걱정하셨고 저희 업체에 몇 차례 호텔링을 맡기셨다”고 했다. 애완호텔 2곳을 부부가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는 사업장 1곳의 2층에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분리 불안이 심해 개별 호텔룸에 혼자 있는 걸 어려워하는 반려견의 경우 부부는 거주공간에 데리고 와서 함께 재웠다. 까뮈 역시 그런 경우였다. 남편인 A씨가 작성한 입장문에 따르면 부부는 까뮈를 받은 날인 지난 23일에 오래전부터 예정된 양가 부모와의 식사 자리가 예정돼 있었다. A씨는 “까뮈가 다른 애견 호텔에 가는 것을 어려워 할 것 같다는 짧은 생각에, 호텔링이 가능하다고 안내해드렸다”며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예정된 일정으로 호텔링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야 했으나, 저녁 식사 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는 것을 괜찮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라고 후회했다. A씨는 “장필순님께서 함께 맡긴 다른 두 반려견 멜로디와 몽이와 달리 까뮈는 호텔에 입실하자마자 몹시 불안해 하며 5~6회 정도 펜스를 뛰어 넘으며 당시 상주 중이던 직원(애견 유치원 선생님)에게 오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호텔룸에 들어가는 걸 몹시 싫어하는 까뮈를 부부는 양가 부모님과 함께하기로 한 식사 자리에 데려가기로 했다. 하지만 식당에 애완동물은 입장이 불가능했다. 부부는 이동장 안에 있는 까뮈를 차량에 두고 차량 시동을 켠 뒤 에어컨을 켜 두었다. A씨는 “이 때(저녁을 마치고 사업장에 돌아온)만 해도 까뮈의 상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식사를 하고 물을 마신 뒤 까뮈는 저와 함께 침대에서 잠들었다”고 했다. 24일 새벽 5시 20분쯤 잠에서 깬 A씨는 까뮈가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까뮈를 이동장에 넣어 거실에 뒀다. 혼자 있으면 매우 불안해하고 높게 점프를 하며 이리 저리 뛰는 까뮈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였다. A씨는 “전날 저녁 9시부터 거실에는 에어컨을 켜둔 상태여서 온도가 많이 낮았고, 까뮈가 약 9~10살 정도의 노령견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온도 변화로 체온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에어컨을 껐고, 까뮈가 이동장 안에서 불안해 할까봐 이동장 위에 (사계절용 차렵)이불을 덮어 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불을 덮어 놓은 데 대해 “반려견의 시야를 가려 불안을 낮추고 안정감을 주는 방법으로 반려견 교육에 보편적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에 까뮈의 불안감을 낮춰주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했다. A씨는 “배가 아파 화장실을 왔다갔다 하다 보니 까뮈를 잘 챙기지 못했다. 중간에라도 이동장에서 꺼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A씨는 “오전 7시에 확인했을 때 까뮈는 이불을 이빨로 이동장 안으로 끌어당겨 물어 뜯은 상태였고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였다”고 했다. A씨는 까뮈를 오전 7시30분에 응급병원으로 데려가 수의사와 함께 세시간 가량 심폐소생술과 쿨링용법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나 까뮈는 오전 10시 30분에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월요일 오전 병원으로 향하는 중에라도 장필순님께 전화 드렸어야 했으나, 까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미처 전화를 드리지 못했다. 제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견주에게 연락이 늦었던 점을 해명 했다. ◆애견호텔 “영향력 이용해 매장시키고 있다” 그런데 장례식 이후 A씨 부부는 장필순의 지인으로부터 폐업을 강요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장필순 지인)공○○ 님은 ‘장필순 님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는 모든 사실을 SNS 계정에 공지하고 사업장 모두 폐업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씨가) 단, SNS에 올릴 공지글에는 까뮈가 분리불안이 있었다는 말은 절대 쓰지 말라고 내용까지 정해 주었다”며 “공○○님은 저희에게 SNS에 사과문을 올리라고 하시면서, ‘형부(장필순 님의 남편)가 누구인 줄 아느냐, 더 영향력이 큰 뮤지션이다, 더 무서운 사람이다. 발도 넓다. 형부가 나서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라’며 협박했다”며 폐업을 강요당했다는 주장을 폈다. A씨는 “저와 저의 아내는 장필순님께 무릎 꿇고 사과를 드렸고, 직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사업장 2곳 중 다른 사업장 폐업은 다시 생각해 주십사 간청했지만 장필순님과 그 지인분들은 모두 폐업할 것만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장필순님이 연예인이기에,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과문을 올리고 사업장을 모두 영업종료하였음에도, 장필순님은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고, 개인 SNS 계정에는 마치 저희가 고의로 까뮈를 학대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글을 올렸다. 폐업하지 않으면,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 장필순님과 남편의 영향력을 이용해 저희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는 말씀이 무서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지금 장필순님의 영향력을 이용해 저희를 매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50대 여성의 사망 사건 전모가 뒤늦게 드러났다. 교통사고로 마무리됐던 이 사건은 유족 측 민원으로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서면서 5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결과가 뒤집혔다. 3년 만에 구속기소 된 남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의 사건으로 당시 검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55)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2일쯤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씨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로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팀을 꾸려 이 사건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범행으로 최근 결론 내렸다. 경찰이 초동수사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으로 처리한 뒤 유족이 ‘의심스럽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에 불이 붙자 아내를 끌어내 함께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뒤 수사 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5일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차량 화재 원인, B씨의 사인 등에 대한 별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자 같은 해 10월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결론 냈다. 그러나 유족이 2021년 3월 민원을 내자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A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그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재송치했다. 이후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혐의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한 점, 아내 몰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피해자 사인에 대해 여러 기관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피해자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교통사고 전에 발생한 것이고, 사체에서 ‘저항흔’ 등이 추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A씨의 계획 범행 혐의를 구체화했다. 검찰은 5월쯤 이런 내용의 법의학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보험금으로 5억23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건 송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에 대한 감정을 해보니 방화 혐의점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고, 시신 부검에서도 심정지 원인에 관해 불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당시는 수사권 조정 전으로 수사 내용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의 설계와 달리 철근이 빠진 채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 경기 이천시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이 진행된다. 30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관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확인돼 이처럼 구조 안정성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비파괴검사 결과에 따라 ‘작업 중지’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이천지역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지하 주차장 천장 부분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이 설계와 달리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달 중순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을 탐지하는 비파괴검사를 진행했으나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 장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검사를 중단해야 했다. 지난 27일 재개된 두 차례 비파괴검사의 결과는 다음 달 초쯤 나올 예정이다. 검사 과정에서 시공사 측은 천장 부분 슬래브 구간에 보강용 철근을 일부 빠뜨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자료를 시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정밀안전진단을 하기로 하고, 한국건축기술사협회에 안전진단 기관 추천을 의뢰했다. 시는 시공사와 협의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오면 보수보강, 재시공 등 후속 조치를 한 뒤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는 800여 세대 규모로 내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안성IC 사이(부산기점 350.1km 지점)에서 보복운전 차량 가로막음으로 엉뚱한 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고속도로에서의 보복운전이 얼마나 무섭고 참담한 사고와 피해를 불러 일으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보복운전 목적으로 5차선 고속도로의 3차로에 17초간 정차해 3중 추돌 사고를 야기한 사고유발 운전자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5차로 도로중 4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5시 10분쯤이었던 이날 이구간의 고속도로 상황은 차량통행량이 많아 언제든 정체와 지체가 발생할지를 각오하고 달리는 구간이다. 더욱이 사고가 난 구간은 버스전용차로가 시작되는 오산IC를 앞두고 있는 구간이라 차량들의 차로변경(끼어들기) 경쟁도 빈번한 구간이다. 4차로로 달리던 A씨 앞쪽으로 3차로로 달리던 B씨가 차로변경을 시도했다. 검찰의 사고상황 도표에 따르면 3차로로 달리던 B씨가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A씨 앞쪽 4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차로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해 B씨의 차량 앞에 급정차했다. A씨 차량의 정차 시간은 17초. 비극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다행히 B씨와 뒤에 달리던 차량 3대 등 5대의 차량은 추돌없이 급정차했다. 참사는 3차로를 달려오던 그 뒤 6번째 차량에서 일어났다. ‘꽝 꽝’ 여섯번째 차량 운전자는 앞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차 2대를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 C씨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추돌된 2대의 차량 운전자 D씨와 E씨가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조사를 거쳐 지난 5월 7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추돌 사망사고가 아닌 보복운전에 의한 고의 급정차로 운전자를 즉사하게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경찰의 불구속 사건 송치 후 CCTV,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복운전 목적으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을 정차시키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한 사실을 밝혀내고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특수협박 등으로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일반교통방해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일반교통방해치상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고당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혼잡을 빚었다. 보복운전으로 엉뚱한 운전자가 죽고, 많은 국민들이 고속도로정체로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본 사건이었다. 검찰은 “고속도로 주행선 17초 정차는 대규모 연쇄추돌 및 사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해 철저히 공소 유지할 예정이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속도로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연상시키는 강간상해 사건이 경기 의왕시에서 일어났다. 수사 당국은 이 사건의 20대 가해자 역시 불특정 여성을 노려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27일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이달 5일 낮 12시10분쯤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다른 점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힌 것이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폐쇄회로(CC)TV는 범행을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했다. 이어 A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구속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기이한 행동을 벌여 추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유치장의 아크릴판을 수차례 치고 발로 찬 사실(공용물건손상미수)과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사실(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사실(공무집행방해) 등이 고려됐다. 앞서 지난해 5월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최근 피의자 C씨의 항소로 대법원으로 상고됐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가해자 C씨는 새벽에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10여분간 쫓아간 뒤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두살배기 여자아이가 숨진 인천 서구의 키즈풀 카페는 단순 사업자로만 등록하면 영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 서비스업 중 하나인 공간 대여업으로 운영한 탓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안전요원도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런 형태의 업체가 급증하면서 허술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흘 전인 지난 22일 오전 11시37분쯤 인천시 모 키즈풀 카페에서 두 살 여야가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떠났다. 현지 키즈풀은 가로 4.8m, 세로 3.2m, 수심 67㎝ 크기로 확인됐다. 예약한 손님만 해당 시간대에 출입할 수 있는 무인체제로 운영이 이뤄졌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여러 유기 시설에 키즈풀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놀이장을 두고도 원천적으로 안전 점검이나 관리 기준이 따로 없어 무인영업이 가능했다. 행정당국이 현장 조사한 결과, 사고가 난 카페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대상도 아니었다. 유기 시설이나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유기 시설·기구나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해 유아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업소’로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대여공간인 데다 물놀이장은 비영리 부대시설로 갖춰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간을 빌려주는 키즈풀 카페는 신종 업종이어서 관련 법령이 없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또 키즈카페에 만들어진 수영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이 아닌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속하는 일부분이다. 본래 목적이 키즈풀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업 신고를 하고 안전관리요원과 보호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심지어 내부 폐쇄회로(CC)TV 장비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설치된 CCTV는 기물 파손이나 절도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업주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번 안타까운 사고는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졌다. 부모는 키즈풀에서 다른 아이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딸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했지만 시간을 되돌리지 못했다. 당장 무인으로 영업 중인 키즈카페와 함께 법 사각지대에 놓인 키즈풀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