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트스키 밀입국 중국인’에 대해 사건 당사자의 지인과 해양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면회 사실 및 망명 요청을 둘러싸고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양측은 ‘했다’, ‘안했다’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어 향후 거짓말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22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중국 국적 3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오후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제트스키에 기름 70L를 가득 채우고 25L 연료통 5개를 로프로 묶은 뒤 계속 보충하며 인천 앞바다까지 왔다. 지인을 자처한 국제인권활동가 이대선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남성을 중국 인권운동가 취안핑(权平)씨로 소개하며 “해경 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를 면회했다”고 적었다. 그가 중국 내에서 구금 중인 인권변호사들을 공개 지지하는 활동을 가졌으며 정부 탄압이 계속돼 해외로의 망명을 결심했다고 알렸다. 인천 해협에 도착해서도 직접 119에 전화해 정상적으로 입국하고 싶다며 자신 신고했다는 것이다. 밀입국 시도 배경에 대해 이씨는 “2017년 2월 길림성 연변재판소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만기 출소 후에도 중국 정부는 권평의 출국을 금지하고, 감시를 계속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입국해 난민 인정 절차를 밟고자 했으나 중국 정부의 출국 금지 명령으로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인천해경은 이런 목소리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먼저 밀입국 동기를 추궁했지만 입을 다물었다는 게 해경 측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망명·난민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고 회신했다. 다음으로 이씨가 언급한 면회 진행 여부에 관련해서 당초 “없었다”는 말로 일관해오다 한참 질의가 쏟아지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알려줄 수 없다”고 어정쩡한 답변을 내놨다. 일반적으로 수감된 피의자는 면회가 접수되면 본인 의사를 물어보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20분 정도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만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이씨는 ‘만났다’, 해경의 경우 ‘안 만났다’에서 ‘확인 불가’라며 다르게 밝혔다. 다시 말해 한쪽이 진실이라면, 다른 쪽은 거짓인 셈으로 이를 놓고서도 불러 올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군 당국은 사건 당일 오후 8시쯤부터 미확인 선박으로 파악된 해당 남성의 제트스키를 추적했다. 그러다 오후 9시23분 인천 연수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걸린 것을 파악하고 해경에 알렸다고 한다. 그는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지고 10분이 흘러 스스로 소방당국에도 신고했다는 게 해경 측 설명이다. 그는 산둥 지역에서 미리 구명조끼, 망원경, 나침반, 헬멧 등을 챙긴 뒤 자신 소유 1천800㏄ 제트스키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군 당국으로부터 감시·추적 중이던 한 선박이 송도 갯벌에 빠져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서 부랴부랴 대응해 허술한 감시 태세가 도마에 올랐다.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김동호(29)씨 사망과 관련, 유족이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병사’를 주장하는 기업 측에 맞서 가혹한 근무환경에 내몰린 김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지난한’ 여로에 들어선 것이다. 이들은 기업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는 관계자와 유족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유족은 진실 규명에 다가서기 위해 산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건희 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장은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열작업에 인력을 새로 배치할 경우 근로자가 고열에 적응할 때까지 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가 온도, 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기기를 작업 장소에 상시 갖춰야 하지만 코스트코는 모두 지키지 않았다”며 “김씨는 연장 근무까지 하며 가혹하게 내몰렸는데도 코스트코는 병사로 숨진 것이라며 우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숨진 김씨의 친형인 동준씨도 참석했다. 동준씨는 “동생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개당 20㎏의 카트를 많게는 20개 이상씩 끄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며 “비협조적인 사 측으로부터 동생에 관한 각종 서류와 CCTV 영상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착하고 성실한 내 동생을 살려달라.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을 0순위로 여기고 투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도 “김씨는 폭염 속에서 많은 카트를 밀며 하루 4만보나 되는 무거운 걸음을 내디뎠다”며 “3시간마다 15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지만, 가는 데만 10분이 걸리는 거리에 휴게실이 있던 탓에 (고인은) 제대로 된 냉방 장치도 없는 곳에서 시원한 물도 마음껏 마시지 못했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방문해 이번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숨진 동호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18분 숨졌다. 노조에 따르면 동호 씨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의 사망원인 진단서 상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기록됐으나, 지난 6월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피해자나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있을 경우, 정부 산하 기관이 지불하는 배상금을 ‘강제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거쳐 일본의 전범 기업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도 다시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전날 민사44단독 오대훈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 측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는데, 수원지법 공탁관이 이를 거부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공탁관은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공탁자는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이다. 재단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신청인이 채권자인 피공탁자에 대해 변제를 함에 있어 민법 제469조 제1항(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가 적용될 수 없는데도 공탁관이 이를 적용해 불수리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같은 법정채권에도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돼 당사자 일방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피공탁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공탁관은 공탁신청의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공탁이 유효한가 하는 실체적 요건에 관해서도 공탁서와 첨부 서면만에 의해 심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탁관이 신청인의 공탁서 및 첨부 서면에 나타난 사실(피공탁자의 반대 의사)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불수리 결정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도 같은 내용의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광주지법에선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채권자로 하는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도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과 관련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외교부는 항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식에 반해 정부가 내놨던 제3자 변제안이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며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 했던 정부 변제안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가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 도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 195명은 의무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올 12월 정부의 고위공직자 대상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발 빠르게 도입한 조처로,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포함해 실효성을 놓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도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경기도 소속 4330명의 공직자 가운데 4급 이상 간부들이다. 소방 공무원은 신고 대상에 제외됐다. 해당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와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을 규정했다. 도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 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미신고자의 경우 조사를 거쳐 가상자산 보유가 의심되면 관련 직무 배제 등의 후속 조치를 밟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지자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이달 11일 해당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데 이어 14일 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은 12월14일 시행 예정이다. 일각에선 가상자산 투자가 주식투자만큼 대중화됐지만 코인을 공직자가 보유하는 데 있어 이해충돌 방지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직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 외에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직무를 바꿀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만약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면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미국 연방법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에 관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공직자 자신을 비롯해 배우자, 직계가족까지 재산의 유형과 상관없이 이해충돌을 막도록 설계된 것이다. 대다수 공직 비리가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을 거쳐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내에서도 설득력을 얻는다.

태국 현지 유흥업소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모습을 담은 방송을 한 2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음란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130만원 상당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A(2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 않지만, 음란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000만원 넘는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해온 전업 유튜버인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문제가 된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모두 지워진 상태다. A씨의 방송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비난 여론이 잇따랐다. 태국 현지에서도 비판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원을 특정, 태국에 머무르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해온 A씨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현지 영사관과 함께 자진 입국을 종용하자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유튜브 방송들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30대 중국인이 산둥에서 제트스키를 이용해 인천 해상으로 밀입국하려다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 해양경찰은 이 남성이 300㎞ 넘는 거리를 달려 인천의 앞바다로 들어올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경은 군 당국으로부터 감시·추적 중이던 미확인 선박이 송도 인근의 갯벌에 빠져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오후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군 당국은 당일 오후 8시쯤부터 미확인 선박으로 파악된 해당 남성의 제트스키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러다 오후 9시23분 인천 연수구 송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걸린 것을 파악하고 해경에 알렸다. 그는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지고 10분이 흐른 오후 9시33분 스스로 소방당국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해경은 경비 세력을 투입해 같은 날 오후 10시11분 그를 발견했고 구조 작업에 나서 신병을 확보했다. 17분 만에 일단락됐다. 조사 결과 남성은 중국 현지에서 제트스키에 기름 70L를 가득 채우고 25L 연료통 5개를 로프로 묶은 뒤 계속 보충하며 인천 앞바다까지 왔다. 조력자나 동승자는 없었다. 이번 밀입국 시도 사건은 군이 우선적으로 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이동 경로를 주시하던 군이 인천대교 인근에서 갑자기 멈춘 것을 파악하고 해경에 알린 것이다. 다시 말해 해경은 이때까지 해당 중국인이 인천에 들어온 사실 조차 몰랐던 셈이다. 군이 해경 측에 남성의 위치를 알린 시각과 소방당국이 다시 해경에 공동대응을 요청한 시각이 10분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다. 현재 해상에서 일어나는 치안 유지 업무는 해경이, 대공 의심점과 간첩 등 방위 사안은 군이 나눠서 각각 맡는다. 인천에는 해경 본청을 비롯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경서 등 3곳의 주요 기관이 위치한다. 대내외적으로 감시 태세가 허술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중국인의 이번 행동은 사전에 계획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 산둥 지역에서 미리 구명조끼, 망원경, 나침반, 헬멧 등을 챙긴 뒤 자신 소유 1천800㏄ 제트스키를 타고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해경 측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밀입국 경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서현역 흉기 난동사건’ 이후 흉기 협박범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강화된 가운데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1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쯤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10대 B양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이별을 통보한 뒤 집에 짐을 챙기러 오자 흉기를 꺼내놓고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며 B양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위협했다는 것이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 개방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채 대치하기도 했다. 경찰이 문을 강제 개방해 들어갔을 때도 B양을 계속해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경찰은 흉기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테이저건을 발사,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흉기를 들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갔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달려든 80대 남성 C씨가 테이저건을 맞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C씨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류 매장에 미리 준비한 흉기 2자루를 들고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인이었던 70대 여성 D씨가 해당 의류 매장 관계자와 외도한다는 의심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회가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수 감소로 고민 중인 경기도는 청년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는 김도훈(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19~34세에서 19~39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자체들이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도에서 시행하는 대다수 청년 사업 역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만큼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세 보증료 30만원 지원사업의 경우 시·도가 조례로 정한 청년이 대상이라 경기도의 35~39세 청년은 제외됐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다음 달 5~2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도 집행부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청년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늘어나는 재정 부담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 중인 청년 사업들을 조정해야 하는데 약 93만명이 추가로 청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년 사업 개편과 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도가 편성한 청년 사업 예산은 2800억원 안팎이다.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내년에는 예산안이 큰 폭으로 늘게 된다. 반면 도는 내년에도 세수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하면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현직 해양경찰관인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변기 안에 머리를 담근 엎드린 자세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마치 구토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은 모습이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3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고 있다. 16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 여성은 전날 오전 6시쯤 목포시 하당동의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숨진 채 상점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피해자는 발견됐을 당시 엎드린 자세로 변기 안에 머리를 담그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피 흔적 외에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외상은 없었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피해자가 구토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인 현직 해경 최모(30)씨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해당 건물 내 음식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는 전날 오전 3시20분쯤 피해자를 뒤따라서 식당을 나와 화장실로 들어갔다. 약 30분 후에 혼자 식당으로 돌아온 최씨는 음식값을 계산한 뒤 다시 화장실로 향했다. 그는 오전 5시30분쯤까지 화장실 내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최씨는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사건 당일 오후 4시30분쯤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모텔에서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현직 해경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 “(여자친구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며 “(여자친구가) 내 말투를 지적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가격하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부검의는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은폐를 시도했는지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의 소속 경찰서인 목포해경은 그를 직위 해제했다. 목포해경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최씨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고령군 덕곡면 한 목장에서 키우던 암사자가 우리에서 탈출했다. 새끼 때부터 길러진 암사자는 탈출해도 멀리 벗어나지 않고 우리 30m 밖 수풀에서 발견됐다. 사람이 모여들어도 도망가거나 적대감은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인명피해 우려 판단에 암사자는 신고 1시간여 만에 엽총에 맞아 사살됐다. 이 때문에 생포하지 않고 사살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 30m 수풀서…신고 1시간 만에 엽총 ‘탕탕’ 1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4분쯤 목장 관리인이 “암사자가 우리에서 탈출해 산으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상황은 전달받은 마을 이장은 군에 암사자 탈출 사실을 알렸다. 군은 오전 7시46분쯤 ‘암사자가 탈출했다’는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주민을 대피시켰다.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 고령군 소속 엽사 등 160여명이 출동했다. 탈출한 암사자는 1시간10분 만인 오전 8시34분쯤 발견됐다. 우리에서 20∼30m 떨어진 수풀에 가만히 앉아있었다. 수색에 투입된 엽사 2명이 20m 거리에서 엽총 2발씩 쐈다. 결국 암사자는 쓰러졌다. 암사자의 이름은 ‘사순이’었다. 사순이가 머물던 목장은 해발 355m에 위치해 있다. 사순이는 새끼 때부터 20년가량 갇혀 산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암수 사자를 함께 사육했는데 농장주가 농장을 인수하기 전 수사자는 죽었다고 했다. 사순이가 머물던 철제 우리는 크게 철제 창살을 쳐 둔 외부 공간 두 곳과 실내 공동공간으로 나뉜다. 관리인이 분리된 공간 중 한 곳의 문을 열고 들어가 청소하는 사이 다른 공간에 있던 사자가 공동 공간 문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갔다고 한다. 목장 관리인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경황이 없어서 (대답하기) 힘들다”면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어서 더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간 사자 민원 잇따라…“생포했어야” 의견도 빗발 목장에서 300m가량 떨어진 캠핑장에서는 사자 탈출 소식에 수십명의 캠퍼들이 급히 대피했다. 사순이는 캠퍼들 사이에서 유명했다고 한다. 동물원과는 달리 눈앞에서 사자를 볼 수 있어 일부러 고령군까지 찾는 캠퍼가 많았다고 한다. 사순이와 관련해 그간 민원이 많았다는 말이 나왔다. “좁은 우리에서 지내는 사자가 불쌍해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개인이 합법적으로 데려온 거여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누리꾼이 잇따랐다. 목장 경영을 이어받은 지 1년 됐다는 목장주는 “사자를 키우고 싶어서 키운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청에 사자 처리를 요청하며 동물원에 기부나 대여하길 요청했으나 맹수 특성상 서열 다툼이 나면 동물원의 다른 사자가 죽는 등 우려로 다들 거부했다고 한다”며 “직전 주인도 처분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탈출한 사순이를 사살하지 말고 생포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빗발치고 있다. 실제로 암사자는 새끼 때부터 길러와 평소에 주인에게 애교도 부리고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을 정도로 온순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혹시 모를 인명피해를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사살했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아무리 온순해도 사자는 맹수다”며 “인근에 캠핑장과 민가가 있어 마취가 잘못되면 사자가 오히려 더 난폭해질 수 있어 사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맹수 ‘사육 허가’ 비교적 간단…사체는 어떻게?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 위기 2급 동물인 사자는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면 사육할 수 있다. 사육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 직원이 현장 점검 뒤 허가를 내주는데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다만 맹수 사육장과 방사장은 마리당 14㎡ 면적과 2.5ｍ 높이의 펜스를 갖춰야 한다. 사순이는 국제멸종위기종 2급인 ‘판테라 레오’ 종이다. 2008년에 ‘경북 봉화군에서 고령군으로 옮겨 사육하겠다’고 대구지방환경청에 신고된 개체로 합법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사자 우리를 지난해 9월 고령군과 함께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러나 사순이 사육의 합법 여부를 놓고 당초 고령군의 입장은 혼선을 빚게 했다. 고령군은 “민간 목장에서 사자를 키우고 있었던 사실은 몰랐다”고 했으나 이후 “목장은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고 국제멸종위기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자를 사육 중이었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맹수 탈출 사례는 처음 겪는 일로 군청에 전화가 쏟아지다 보니 혼선이 있었다”며 “축산과에서 맹수 개체를 파악하고 있는데 환경과로 전화 문의가 잇따라 잘못된 사실이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사순이의 사체는 현재 고령군 환경과로 인계돼 환경시설관리공단 고령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고령군, 목장주가 논의를 거친 후 처리법을 정한다. 맹수 사체 처리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박제하거나 매장 또는 소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전국적으로 맹수 관리 실태 점검해야” 온라인에서는 사순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살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풀숲에 얌전히 숨어있던 사자를 굳이 사살해야 했냐” “인간이 잘 못해놓고 왜 죽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2018년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 ‘뾰롱이’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참에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 사육시설에서 맹수가 탈출하는 일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강원 강릉시 한 동물농장에서 기르던 새끼 사자 2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했다가 마취총을 맞고 2시간30분 만에 생포됐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울산시 울주군 한 무허가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3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됐다. 최근 맹수 보호시설 요건을 강화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육사나 관람객 안전을 위해 사자 등 맹수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이 맹수를 키울 때 사육 허가와 같은 근본적인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령군 주민 70대 김씨는 “전국적으로 맹수 관리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좁은 우리에 갇혀 사는 동물의 복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