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2년 늘어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근식은 2006년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혐의가 제기되면서 재구속된 상태였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15일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혐의를 합쳐 모두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다. 또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누범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범인으로 특정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는다.

노조위원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이화수 안산도시개발 대표가 내부 감사 중 노조위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향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폭행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대표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 회사 노조위원장인 황의선씨는 지난 8월 “이 대표가 직원들과 노조 사무실 내 컴퓨터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내 팔을 꺾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를 벌인 경찰은 황씨의 주장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안산시 출자기관인 안산도시개발은 노조가 노조 탄압을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을 촉구하고, 사측은 노조위원장을 자료 불법 유출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최대 주주인 안산시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민근 안산시장 등 당사자들은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가 공용차량 사적 이용으로 안산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뒤 노조가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판단, 부당노동행위와 갑질 등으로 노조를 지속해서 탄압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사측은 차량 운행일지 같은 회사 자료를 몰래 빼내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황씨 등 관련자 3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지난 9월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황씨를 내부 자료 유출 등 사유로 해고 처분했으나, 황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낸 뒤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흥·화성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회사로, 2009년 안산시와 ㈜삼천리, 안산상공회의소가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다. 안산시(49.9%), ㈜삼천리(49.9%), 안산상공회의소(0.2%)가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1995년 관련 조례에 따라 설립됐으나 1996년 1월 경영권을 지역난방공사에 잠시 이양한 뒤 2009년 경영권을 안산시 등이 되찾아왔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애초 안산시장이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임명하는 형태를 띠었으나 정관이 바뀌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후보자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임명된다. 노조에 따르면 대표이사 임명을 위해 구성되는 5명의 임원추천위에선 지금도 안산시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회사의 대표이사에는 통상 지방선거 캠프 관계자나 시장과 같은 정당에 몸담은 정치인 등이 임명돼왔다. 박기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퇴임 정치인이나 시장 측근들이 대표를 맡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현직인 이 대표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등을 거쳐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안산 상록갑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표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2018년 5월)에는 주주권 행사, 경영 전반에 관한 평가, 검사·지도, 공무원 파견·겸임, 회계내역 보고 요청 등 이 회사에 대한 안산시장의 다양한 권한이 명시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방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임원의 비위행위에는 수사·감사기관에 수사나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당연 규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조직폭력배 박철민씨의 진술은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박씨가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 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국민적 관심거리가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의 공표 적시로 이재명이 자칫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 마치 사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다”고 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박씨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공표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박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현금 사진이 가짜라는 부분과 관련, 이것만으로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씨는 1심 선고 직후 발언권을 얻어 “증거 자료를 모아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 (범행) 하지 않았다. 공익 목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4년6개월을 확정 판결받아 수감 중이다.

부동산업자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로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이미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데, 이런 이 전 부지사가 관련 진술을 거부하자 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수원구치소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으며,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전 부지사를 해당 혐의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으나, 이후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며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쯤까지 부동산업자 A씨로부터 제공받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주택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사무실에는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으며, 이 전 부지사가 A씨에게 ‘선거캠프’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주택에 연결된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이 전 부지사의 측근 B씨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A씨로부터 불법 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데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측근 명의로 인터넷에 가입된 시점은 대선 종료 이후”라며 “대북송금수사가 잘 풀리지 않자 올해 초 조사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 들어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났던 김길수(36·사진)가 사흘 만에 경기 의정부시에서 검거됐다. 김씨가 잡히기 전까지 그의 강력범죄 전력과 건장한 체격 등으로 불안이 고조된 바 있다. 6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년 출소했다고 한다. 그는 2007년 7월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출해 빌린 렌터카를 끌고가다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고, 같은 해 8월 온라인상에 자신을 채권추심전문가로 광고해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과 경비 등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로 기소돼 이듬해인 2008년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0년 출소한 뒤 올해 9월11일 특수강도죄를 저지를 때까지 3년여간 배달업 등에 종사했으며, 도박 등을 해 채무가 상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30대 남성에게 최루액을 발사한 뒤 7억4000여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범행 당시 김씨는 돈 가방을 통째로 들고 갈 여력이 안 되자 7000여만원만 챙겨 도주했다.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김씨는 4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청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달아났다. 그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죄로 경찰에 체포된 뒤 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하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숟가락 손잡이 부분 5㎝가량을 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해당 이물질을 빼내는 것을 거부했다. 김씨의 도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교정당국 관계자들은 건물 안팎을 훑는 등 자체적으로 김씨를 찾다가 오전 7시 20분쯤 112에 신고했다. 사건 발생 1시간여만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김씨의 동선을 쫓았다. 그 결과 김씨는 한림대 성심병원 부근에서 오전 6시53분 택시에 탔고,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으로 가 오전 7시47분 하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곳에서 김씨는 지인 A(여)씨의 도움을 받았다. A씨는 그의 택시비를 대신 내주고, 현금 10여만원도 건넸다고 한다. 이어 김씨는 양주시로 가서 친동생 B씨에게 현금 수십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후 미용실에 들르는 등 경기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진입,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후 6시30분쯤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는 오후 9시40분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목격된 후 자취를 감췄다. 이후 그의 강력범죄 전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키 175㎝, 몸무게 83㎏의 건장한 체격 때문에 2차 범죄가 발생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김길수의 2차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검거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씨에 대한 현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의정부시 모처에서 붙잡혔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배우 이선균(48)씨가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 종업원 A(26·여)씨가 2일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와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35·GD·본명 권지용) 등이 입건돼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 피의자 중 하나다. 경찰은 A씨에게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인 재벌가 3세 B씨 등과 관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이날 오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씨가 출입했다는 강남구의 한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일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룸살롱 실장(29·여)은 앞서 구속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형사 입건된 피의자 5명 중 한 사람이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재벌가 3세 B씨 등 피내사자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씨 등 피내사자들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내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목격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A씨를 오늘 소환했다”고 확인해주면서도 “진술 등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중순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와 권씨 등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B씨뿐 아니라 방송인 출신 작곡가와 가수 지망생 등 5명의 마약 투약 의혹을 내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해 간이 시약 검사만 받고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이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시약 검사를 받는 일정이었고,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다. 그때 다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정확히 일주일 만인 오는 4일 다시 경찰에 출석한다. 1차 출석 때 “많은 분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이씨가 이번 사건에 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경찰은 2차 조사 때는 본격적으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씨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1∼2시간만에 조사를 마칠 수도 있다. 국과수는 이씨의 소변, 모발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감정을 진행 중이다. 피의자로 입건된 가수 권씨도 오는 6일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씨와 달리 권씨는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혐의를 부인했다. 권씨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그가 첫 조사부터 피의자 신문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여)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다양한 구설에 휘말렸던 전청조(27·여)씨가 26일 ‘스토킹’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났다. 남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전씨는 남씨가 집을 나가 어머니 집에 머물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뒤 주거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씨는 20대 여성”이라며 “(스토킹 등) 동종 전과가 없어 일단 풀어준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여성 월간지 인터뷰에서 결혼 계획을 공개했던 두 사람은 이후 전씨를 두고 사기 전과설과 재벌 3세를 사칭한다는 의혹,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결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씨가 남씨의 친인척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전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1시9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왔고,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씨는 “사흘간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오전 6시20분쯤 풀려났다. 석방된 전씨에게는 남씨 주변 100ｍ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를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가 적용됐다. 경찰은 전씨가 최근에도 사기를 벌이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날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강서경찰서에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에서 “전씨가 지난 16일 제보자 A씨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기한을 최대한 길게 해서 1500만원 대출을 한 번 받아보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남씨의 조카와 지인 4∼5명도 전씨에게 속아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남씨의 조카와 지인들은 지난 5월 전씨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0년 2건의 사기로 3억원 가까운 돈을 편취해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3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전씨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이를 여행 경비나 유흥·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전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대부분 갚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대다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도 이날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완전히 속았다”며 전씨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투자금을 모았다고 공개했다. 남씨는 또 전씨가 성전환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신이 임신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2011년 사이클 전 국가대표인 공효석과 결혼했다가, 지난 8월 이혼 사실을 밝혔다.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다양한 구설에 휘말렸던 전청조씨가 26일 스토킹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남씨와 전씨는 한 여성 월간지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공개했고, 이후 전씨를 두고 사기 전과설과 재벌 3세를 사칭한다는 의혹,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제보가 잇따랐다. 체포 당시 전씨는 이별을 통보한 뒤 경기 성남시의 어머니 집에 머물던 남씨를 만나기 위해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씨를 조사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여성 전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1시9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전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했고, 이에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남씨가 머무는 어머니 집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한 직후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 경찰이 남씨 가족으로부터 진술을 받던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해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오전 6시20분쯤 석방된 전씨에게는 남씨 주변 100ｍ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가 결정됐다. 남씨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안전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피해자인 남씨가 알게 돼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약 투약 의혹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배우 이선균(48)씨가 조만간 경찰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대마초 흡연을 비롯해 향정신성의약품에도 직접 손을 댄 혐의를 받고 있다. 즉 마취 작용에 더해 환각 현상까지 일으키는 여러 마약류를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의 이재홍 광역수사대장은 2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형사 입건된) 이선균씨의 혐의는 대마에 더해 향정 등”이라며 “실제 마약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를 형사 입건했다. 그동안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의 수사 과정에서 복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서 구속된 유흥업소 20대 여실장의 서울 강남 주거지 등에서 올해 초부터 수 차례 범행을 저지른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장의 언급대로면 이씨가 접한 마약류는 크게 두 종으로 좁혀진다. 먼저 대마(초)는 관련 물질을 태워 직간접으로 연기를 들이마신다. 다음으로 이보다 중독성이 강한 단계인 향정에도 해당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흥분제로 메스암페타민 또는 필로폰(히로뽕)은 물에 희석해 마시거나 태운 제품을 코로 흡입한다. 이외 MDMA(엑스터시)·GHB(물뽕)도 동일 범위에 들어간다. 이씨와 연관된 세부적인 물질을 추후 파악할 수 있을지 귀추가 모아진다. 이날 인천경찰은 향후 절차와 관련해 “출석 시기를 특정할 순 없지만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간략히만 언급했다. 당사자로부터 혐의 또는 범죄 사실에 대해 확인한 게 없고 보강수사를 벌이는 중이라 무척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 대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와의) 명예훼손, 피해사실 공표 등 여러 법률적 문제도 있다”면서 “동시에 내사 중인 재벌가 3세, 가수 지망생 출신 등 본인의 범죄 이외 사적인 부분이나 관계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간 이씨와 10여차례 전화로 통화하고 지난 19일 같은 혐의로 검거, 이틀 뒤 구속한 여실장에 대해서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렸다. 구속 전 간이시약 검사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씨 측은 해당 여성의 협박으로 수억원을 뜯겼다고 주장하며 변호인을 통해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피해 금액은 3억5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지며 인천지검이 최근 인천경찰청에 이송했다. 이씨의 사건에 연루돼 내사를 받는 5명 중 방송인 출신 30대 작곡가도 포함된 사실이 추가 드러났다. 다만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 첩보 내용에 이름만 언급됐을 뿐 아직 혐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진 않았다. 2009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처음 얼굴을 알렸으며 유명 영화배우를 닮은 외모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1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중단됐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 속개를 위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법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변호인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신청이 접수됐다. 기일을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들은 전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각각 기피신청 의사를 공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법원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 이뤄졌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이날 재판장은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해당 재판부가 기피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향후 다른 재판부의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재판도 중지된다. 검찰은 “명백한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1심 선고는 미뤄지게 됐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기피신청이 명백히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방용철 피고인이라도 절차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이 연장된 직후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것은 선고를 늦추겠다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재판 중지가 장기화할 경우 내년 2월쯤 법관 인사이동이 이뤄질 때까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이후 새롭게 꾸려진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검찰은 향후 기피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