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씨가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씨는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면서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45분쯤 수원지검에 도착한 조씨는 기자들과 만나 “(저는)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랐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당시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상관 배씨는 지난해 9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법카 유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와 (수행비서) 배모씨에 관해서만 조사한 거로 안다”며 “지금은 이 대표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데 1년 반이 걸렸다”며 “진행이 (신속하게) 안 돼서 제가 따로 권익위에 고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 대표 측의 연락을 따로 받은 건 없다”면서도 “측근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선 “따로 마주친 상태에서 (저를) 안 좋은 눈빛으로 계속 주시하더라”고 덧붙였다. 고발 건수나 경기도 감사 결과 등에 대해선 “답변이 쉽지 않다”거나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다”라며 비껴갔다. 청사에 들어서는 조씨를 향해 일부 지지자들은 “힘내라”며 응원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최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배우 이선균(48)과 재벌가 3세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소속사 측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협박을 받았다”며 “수사에 진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 등 8명을 내사하거나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아직 내사자 신분이지만 경찰은 그의 마약 투약과 관련한 단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갈 혐의로 이번 마약 사건 연루자 중 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수억원을 뜯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균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선균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배우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인천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황을 포착해 톱스타 등 8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1999년 데뷔 이후 드라마 ‘파스타’, ‘나의 아저씨’, 영화 ‘화차’, ‘끝까지 간다’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한 톱스타다. 2019년에는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서 주연을 맡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경찰의 조사를 받는 다른 내사자 중에는 재벌가 3세 A씨와 가수 지망생 B씨 등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와 B씨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름만 나온 상황일 뿐 마약 투약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을 피의자가 아닌 내사자로 분류했으며 이후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들 8명은 올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나 주거지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경찰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관련한 내용을 입수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그가 주연한 미공개 작품의 배급사와 제작사 등에는 비상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은 일단 경찰의 수사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이지만 마약 범죄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쉽사리 공개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의 주연작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품은 김태곤 감독의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와 추창민 감독의 영화 ‘행복의 나라’ 두 편이다. STUDIO X+U의 새 시리즈 '노 웨이 아웃'에도 캐스팅된 상태지만, 막 촬영을 한 작품인 만큼 배우를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 촬영을 끝낸 영화 가운데는 200억원 가까운 제작비를 투입한 대작도 있다.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소가 진행될 경우 재판까지는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기소까지 된 상황이어서 쉽게 개봉을 결정하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씨 역시 출연했던 영화·드라마 등의 공개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임대인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피해액 신고가 200억원을 훌쩍 넘긴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건수는 148건에 달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 일가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정씨 일가의 입회하에 주거지부터 사무실까지 6시간에 걸쳐 차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에는 정씨 일가가 운용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 관련 사무실도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전자장비는 물론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부동산 등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세입자 10여명은 이날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사거리 인근의 정씨 일가 법인 사무실을 방문해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후 정씨 일가를 소환해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가구이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며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51개 건물에서 대규모 임대사업을 벌여왔다.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는다.

일면식이 없는 20대 또래 여성을 과외 앱(어플리케이션)으로 불러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환생을 생각했다”는 황당한 진술을 했다. 정유정은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과 사체손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피고인 심문과 그의 친할아버지 증인심문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 심문에서 정유정의 범행 과정과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이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에서 쌓인 분노를 사람을 죽여서 풀기 위해 저지른 것 아니냐고 묻자 정유정은 “분노를 풀겠다고 생각 안 했다”며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제 얘길 들을 사람도 필요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정유정에게 범행동기와 무관한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를 묻자 “같이 갈 사람이 필요했다”며 “같이 죽어서 저는 환생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유정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졸랐고, 얼굴을 할퀴는 등 몸싸움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부검 감정 결과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정유정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정유정은 “당시 캔이랑 병맥주 등을 마셔 뚜렷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이 범행 성공을 자축하기 위해 맥주를 마신 것 아니냐고 묻자 정유정은 “범행을 자축하기 위해서 마신 게 아니다”라며 “당시 떨리기도 하고, 날씨도 덥고 해서 챙겨갔다”고 했다. 정유정은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피해자의 가족 사진을 보고 시신을 유기해 실종으로 처리하고자 했다”며 “실종으로 꾸미면 (유가족들이) 피해자가 어디엔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다. 중간에 잡혀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을 꽤 오래 조사해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본인과 가족에게 욕설했다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며 “피해자에 대해 미안한 감정은 한 번도 안 보였다. 반성은 하느냐”고 질의했다. 정유정은 “당시에는 꾸준히 반성하고 있었다”는 애매한 답을 내놨다. 검찰은 또 전자장치 부착장치와 보호관찰 청구 조사에서 정유정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부착 명령 등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유정 측은 자신의 가정환경과 성장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 친할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할아버지는 정유정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물건을 던지는 등 이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관할 구청(부산 북구청) 담당자가 우울증 검사를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정유정은 이를 거부했다고도 덧붙였다. 할아버지는 “지난해 7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침대 난간에다 (정유정이) 종이컵에 숯을 넣고 불을 붙여 방안에 연기가 가득했다”며 “깊게 잠에 들지 않아 문을 열고 불을 껐다. 당시에 이불도 조금 탔다. 그 외에는 방을 치우지 않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고도 전했다. 정유정은 당시 상황에 대해 친할아버지와 새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고교 진학 때 친한 친구들과 흩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다. 속상하거나 부당한 일이 생겨도 화를 내지 않고 꾹 눌려서 쌓였던 것 같다”고 했다. 정유정은 또 살해 전 가방에 흉기를 챙기는 등 사체 유기에 대한 계획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26일 오후 5시41분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20대 A(여)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에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 간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같은 날 오후 6시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오전 1시12분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6일로 지정했다.

경찰이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의 임대인 정모씨 일가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하고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피고소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등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16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답변을 통해 사건 수사 방향에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경찰이 고소장을 기준으로 파악한 피해액은 이날까지 190억원이 넘는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160여억원, 화성시 20여억원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수원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고소장이 들어온 지난달 5일 이후 이날까지 고소인도 134명에 달한다. 앞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지난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씨 일가에 대한 출국금지,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조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건 외의 피해 여부에 관해서도 폭넓게 살펴보고 있으며, 계약 과정을 면밀히 파악해 부동산 중개인(공인중개사 등) 등의 가담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3500여 건의 형사 고소가 누적됐다는 내용이 담긴 ‘수원에 3000억 빌라왕 사고 터질 예정’이란 제목의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해선 “수원남부경찰서에 3500건의 고소가 누적된 사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도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씨 일가의 소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수원시도 오는 19일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8월) 전체 전세 사기 검거 건수는 199건에 달했다. 이 기간 검거 인원은 622명이며, 이 중 혐의가 무거운 43명은 구속됐다. 총 피해 금액은 673억여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인 273억여원(202건·445명 검거·33명 구속)의 2배가 넘는 액수이다.

300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대표는 취임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4개월간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원 등 총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근로자들에게 멕시코 생산공장 매각대금 3000억원과 이란 가전 업체 상대 236억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통해 체불 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대표가 변제 약속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토대로 지난달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0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근로자들과 가족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대출금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 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대우’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며 한때 해외에서 ‘대우전자’의 후신으로 활동했던 위니아전자의 대표이사가 거액의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위니아전자의 경영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 시장 개척에 사활을 걸었던 위니아전자는 해외시장 악화로 지난해 7월 이후부터 급여를 띄엄띄엄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 회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가전 판매가 부진한 데다 코로나19로 해외사업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2019년 45억원이었던 영업손실 규모는 2021년 175억원, 2022년 1000억원대 규모까지 확대됐다. 경영난에 허덕이며 임금 체불 문제도 불거졌다 위니아전자의 뿌리를 살펴보면 대우전자와 잇닿아 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2018년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하며 가전 자회사 위니아전자를 설립했다. 이후 ‘대우’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며 위니아대우로 운영됐으나 포스코인터내셔널(옛 포스코대우, 대우인터내셔널)과 맺은 상표권 계약이 만료되면서 2020년 위니아전자로 사명을 바꿨다.

경기 군포시의 한 빌라에서 배송하다 숨진 쿠팡 하청업체 기사가 심장비대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해당 업체에서 약 1년간 근무해온 고인은 사망 전날 오후 8시부터 당일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일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과로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으나, 유족은 유통업체를 통해 “노조와 정치권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숨진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A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소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상인의 심장은 300ｇ 정도지만 숨진 A씨의 심장은 800ｇ가량으로 커져 있던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의 심장비대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으며, 혈관 역시 전반적으로 막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13일 오전 4시44분쯤 군포시 산본동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최소 3000억원대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삼성 수석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검찰이 10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9)씨가 기소되는 데에는 3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A씨와 공모한 일당 5명은 2020년 8월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전 삼성디스플레이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중국으로 도주한 A씨는 지난 5월 자진 입국했고, 수사를 재개한 검찰이 지난달 구속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삼성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 출신인 A씨는 2018∼2020년 5월 중국 업체에 판매 및 제공하기 위해 삼성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Excimer Laser Annealing) 설비 반전 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O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화면 바깥쪽 덮개 유리를 접착)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기술이 최소 3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이다. 퇴직 후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 B사와 중국에 C사를 설립·운영했다. 검찰은 그가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B사로 빼돌린 후 C사 등을 통해 중국 업체에 기술을 판매·제공하려 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재직 당시 후배 및 부하직원과 친구 등을 범행에 끌어들여 영업비밀을 B사로 빼돌리고 피해회사의 기술을 모방했다고 덧붙였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이 자신의 혐의를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으나 변호인 측이 범행 당시 정신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동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며 유족이 참석한 재판에서 공개할지를 고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2차 재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최원종은 지난 8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서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원종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될만한 정상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그는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망상증세 속에 범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소지가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최근까지 3년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홀로 살며 망상증세가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하면서 그의 가족과 친구, 정신과 담당의 등 참고인 22명을 조사하고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심신미약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최원종이 피해망상에 따른 경계심과 불안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극단적 공격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으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원종의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 공개 여부를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 중에 범행 당시 동영상이 있는데 공개 법정에서 (재생)할 경우 유족이나 외부에 그냥 나가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상을 본 뒤 이를 어떻게 할지 다음 공판에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유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반성문 썼다,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20대 여성 희생자의 유족은 최원종이 정신감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예전과 다른 (더욱 엄중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유족은 재판에 앞서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가족과 지인, 피해자의 친구 등 294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61명의 사상자가 나온 ‘과천 방음 터널 화재’ 재판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아온 관제실 직원들에게 금고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6일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의 운전자에게는 차량 불법 개조(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만 인정되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2월29일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일어난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책임 소재를 두고는 당분간 이처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1심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족들은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오냐. 말이 안 된다”고 소리치며 항의했다. 일부 유족은 재판정을 떠나는 피고인들을 쫓아가며 울분을 토해냈다. ◆ 관제실 직원은 금고형·금고형 집행유예…트럭 운전자 ‘불법 구조변경’만 유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기소된 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제이경인의 용역회사 직원들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관제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도 비상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발생케 한 혐의도 받는다. 유 판사는 관제실 책임자와 근무자 등 3명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한 과실로 대형참사가 일어나 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트럭 운전자 B씨의 업무상과실시차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다. 당초 검찰은 B씨가 10년 넘은 노후 차량의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B씨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받는다. 그가 몰던 트럭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고, 2020년 고속도로에서 한 차례 불이 붙었으나, B씨는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B씨는 불이 확산하자 터널 내 300ｍ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곳을 지나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 법원 “터널 내 소화기·소화전 사용 안 했다고 과실 아냐” 반면 유 판사는 B씨에 대해 “차에 불이 나자 차량 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인다”면서 “대피하면서 터널 내 소화기·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화재 당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안을 달리던 B씨의 트럭에서 처음 불이 난 뒤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총길이 840여ｍ 방음터널 중 600ｍ 구간이 훼손됐다. 또 차량 44대가 불길에 휩싸인 채 터널 내부에 고립됐던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불은 버스와 화물차 간 추돌사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