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기도 수원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해 초등학생 조은결(8)군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낮 스쿨존 사망사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으나, 유족은 “강력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의 법률상 형기는 3∼30년이지만, 법원은 가중 요소를 고려해 징역 4∼8년을 선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시내버스 기사 A(55)씨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했고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과실범인 점과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력을 했지만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며 “유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5월10일 낮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며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군의 부모 등 유족은 오열하며 형량에 불만을 토로했다. 조군의 아버지는 “(나머지) 자녀들은 사고 이후 상담 치료를 받다가 그마저 너무 힘들어 중단된 상태”라며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건이 재발한다면 저희 아이가 선례가 돼 이게(징역 6년) 최고형이 될 것 같다. 현실에 안주해 법이 집행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선고 직후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유족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을 바꿔 사고를 유발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사고가 난 횡단보도의 신호체계는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우회전 정지 신호 2초 만에 파란불로 바뀌던 시스템에서 사고 이후 우회전 정지 신호 이후 10초가 지난 뒤 보행자 신호로 바뀌도록 변경됐다.

양의계와 한의계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지난한 싸움을 두고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법원이 지난달 한의사의 ‘뇌파계’ 기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이어 다시 엑스레이(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 이용까지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양의계가 반발한 때문이다. 종착점이 보이지 않는 양측의 갈등을 놓고 합리적인 조정과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는 13일 골밀도 측정기 이용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의사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무죄 선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앞선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한의사가 보조 수단으로 사용, 위해 판단 어려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에는 뇌파계 사용 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의계와 한의계는 뇌파계 기기 사용의 합법 여부를 두고 13년간 공방을 이어왔다. 이번 골밀도 측정기 관련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지지했다. 판결을 앞두고 전국 한의사 1만5000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던 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것을 언급하며 “정부에서도 빠른 후속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 국소마취제·신속항원검사 놓고도 소송 이처럼 양측의 갈등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가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을 두고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인 리도카인은 액제와 크림, 연고 등의 형태로 활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한의사 A씨는 봉약침액 시술을 하면서 리도카인을 섞어 사용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마취제를 혼입했다고 주장한다. 이 재판은 오는 11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같은 달 한의사들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사용에 대한 행정소송 1심 판결도 나온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도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지속해서 의견을 개진했으나 보건당국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장은 한의사들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했고, 한의사 13명은 지난해 10월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의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는 수업 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모두 8차례의 민원을 제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사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도중 자리를 비웠고, 그사이 한 여학생이 남학생이 찬 공에 눈 부위를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 이후 여학생의 학부모는 민원 제기와 별개로 지난 7월 교사와 가해 학생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숨진 60대 A 교사를 두고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해 교사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A 교사에 대한 학교의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사고 이후 제기한 민원은 모두 8차례였다. 학생이 다치는 사고로 고소당하고 민원 제기를 겪던 A 교사는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해오던 이달 3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에서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은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경찰은 A 교사를 고소한 피해 학생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A 교사가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교사는 이번 사안에서 법률 지원을 비롯한 교육 당국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일어난 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도움을 주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학부모 상담·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대책을 발표한 건 이번 사안 이후이지만 A 교사가 숨지기 전 도 교육청에서 알았다면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을 텐데 어떠한 요청도 없어서 어려움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0년 10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당시 체벌과 강제 야간 자율학습, 두발 규제 등을 금지하는 파격적 내용을 담아 파장을 불러왔던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개정안)로 이름을 바꾸고 훈육·훈계, 분리 등 강도 높은 학생 교육안을 담는다. 1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제출을 앞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권’보다 ‘권리와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조례의 명칭을 바꾸면서 제1조(목적)를 수정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교권 추락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의 우선순위를 뒤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조항에는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개정안에는 ‘그 한계 및 책임에 관해 규정하는’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훈육·분리 조치 명시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제4조의 2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대상으로 학부모를 학생과 함께 명시했다.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책임을 가진다’,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의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목이 추가됐다. 기존 조례에는 없던 훈육·훈계 부분도 마련됐다. 상벌점제를 금지한 기존 조례와 달리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도 교육청은 전날에도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를 명시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조례에는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 실시,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입법안을 확정하고 올 연말까지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두 조례를 모두 시행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개정안들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 ‘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 소명자료 요구…‘이중적 모습’ 비판 한편, 도 교육청은 이처럼 교권보호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 등을 낸 관내 교사들에게 소명 자료를 받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 비판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4일 교원복무 처리 방안을 안내한다”며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건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경기 수원시의 한 금은방에서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간 큰’ 남성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남성이 가져간 귀금속은 모두 모조품으로 파악됐다. 1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수원시 영통구의 금은방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이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매장 내부로 들어선 남성은 진열대를 파손해 전시된 귀금속 모조품 여러 개를 훔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문이 파손되면서 사설 보안업체의 경보 벨이 울렸고, 현장을 확인한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의 신원과 도주 경로 등을 파악하며 추적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건설 사고를 막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해온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이 도의회의 어이없는 실수로 내년으로 미뤄졌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말 도의회 본예산 심의에서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18억원을 확보했다. 이 시스템은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건설현장의 ‘건설안전 실태 실시간 확인·관리’와 ‘안전 문제 발생시 공유’, ‘사고 발생·현장 점검 이력 관리’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3억1700만원을 들여 시스템 도입 타당성 등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했다. 이어 실무부서에서 18억원의 사업비 편성을 요청한 상태였다. 결국, 지난해 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구축비를 새롭게 편성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없어 확정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예산서 입력 과정에서 실무자가 ‘0’을 하나 빠뜨린 채 입력하면서 올해 실제 확보한 예산은 당초 목표액의 10분의 1인 1억8000만원에 그쳤다. 계수조정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0’자를 덜 적어 넣은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예결위의 예산서 기재 실수에 따른 사업비 축소를 확인했다”면서 “올 추가경정예산안에 나머지 16억2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었지만 1회 추경안이 이달에서야 도의회에 제출된 데다 도 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사업비 배정이 미뤄졌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사업부서는 1억8000만원으로는 올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추경안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안일한 행정처리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전관리 업무 표준 체계 수립, 공사현장 실시간 모니터링, 안전관리 기법 고도화 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시스템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보완성 검토를 거쳐 구축까지 18개월이 걸릴 예정인데, 시스템 운영은 빨라야 2025년 6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산서 기재 과정의 실수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자는 올 상반기 289명인데, 경기도가 82명(28.4%)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도내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명 이상 대형 건설현장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통합 환승 정기권’ 출시 계획을 두고 경기도가 “인접 지자체와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3개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2600만 수도권 시민의 교통문제를 사전협의 없이 서울시 단독으로 일방 추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나의 생활권을 가진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특정 지자체만의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3개 지자체 간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난제”라며 “서울시는 최근에도 경기·인천 간 정산 문제가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서울지하철 10분 재개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해 이웃 지자체의 의견을 ‘패싱’하는 독단적 모습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국장은 수도권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통합 환승 정기권의 필요성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공감했다. 그는 “3개 지자체는 2004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통합환승제 도입을 계기로 수도권 교통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지자체별 교통국장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환승 정기권 도입 방안 등 교통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월 6만5000원의 통합 환승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을 통해 서울지역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할인 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경기도 역시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 환승 정기권 도입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내부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에는 정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하철과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20∼53%의 금액을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신 시장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된 첫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 경찰은 법리 검토 결과,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이 사고 사망자 A(40·여)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온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이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의 교량은 연장 100ｍ 이상을 일컫는다. 아울러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4월5일 일어난 정자교 붕괴 사고로 당시 다리를 건너던 A씨가 사망하고 B(28)씨는 중상을 입었다. A씨의 유족은 붕괴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한 경찰은 유족의 고소장 접수에 따라 신 시장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조만간 신 시장과 출석 일자를 조율한 뒤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6월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바 있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 4월 5일 오전 9시45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를 두고 성남시는 시공·설계사의 부실 공사 등을 주장했으나 수사당국은 관리 주체인 분당구의 부실 관리·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지난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철근을 부식시키고,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저하한 상태에서 교면 균열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인 신 시장을 불러 조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날 의견문을 통해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말고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시공사를 상대로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교량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차라리 구속이라도 돼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면서 “근본적 원인을 밝히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소식을 접한 오늘도 제 입장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면서 “지난 6월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이번에도 요청이 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낀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려 직원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 자체와는 별개로 남성이 쓴 너클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호신용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너클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면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A씨를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20분쯤 해당 편의점 바깥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계속 떨어뜨렸는데, 편의점 직원이 “왜 그러시냐, 괜찮냐”고 묻자 돌연 화를 내며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너클을 끼고 편의점 창을 두드렸다고 한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7시40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바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증거 자료도 확보돼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도 범행에 너클을 썼다. 그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만인 지난달 19일 끝내 숨졌다. 통상 호신용 무기의 일종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너클이 범죄에 쓰인 대표적인 사례다. 범행 도구로 쓰인 건 아니지만, 지난달 전남 목포시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직 해양경찰 최모(30)씨가 생전 피해자에게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라’며 너클을 선물한 사실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다. 최씨는 피해자와 2달가량 교제하는 동안 도를 넘는 통제와 집착, 협박을 일삼아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유명 유튜버인 이근(39)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해 입건됐다. 이씨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한 뒤 무단 입국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