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소환조사를 놓고 검찰과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수원지검에 출석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 대표 측이 애초 검찰이 요구한 날짜에 출석하기로 방향을 틀었지만, 조사 시간과 범위를 놓고는 다시 한 번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4일 출석하기로 했다”며 ‘시한부’ 출석 의사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조절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할 때 4일 오전 1차 조사를 받고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이 같은 일정은 오전에 검찰에 전달됐고 현재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투쟁에 나서면서도 당무 일정을 정상 소화하며 투쟁한다는 기조를 밝혀왔다”며 “본인 검찰 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의 쌍방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부장검사)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곧바로 묵살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의견문을 통해 이 대표 측과의 출석 일자 조율 과정을 공개하며 “4일 출석하더라도 (이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11∼15일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연락해 4일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4일 조사 때는 국회 일정으로 오전 2시간만 조사받고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지난달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 측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이달 4일로 출석을 요구했다”며 “(예외 없이)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해오다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김 전 회장도 잇달아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유력 대권후보였던 이 대표를 보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 대북송금 결정할 때마다 이화영을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60대 남성을 과잉 제압한 혐의(독직폭행)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 피해자 가족들이 해당 경찰관 등의 엄벌을 촉구하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과잉 제압 의혹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경찰관의 ‘보디캠’과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자료로 경찰 개인의 정보가 담겨 있고 공개된 전례도 없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된 A 경장을 독직폭행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60대 B씨의 가족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3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수원중부경찰서 소속인 A 경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45분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 출동했다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오른팔로 B씨의 목을 강하게 누르는 등 과잉 제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체포 30여분 뒤 지구대에서 119 소방대원들을 불러 B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및 의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서로 이감된 B씨는 이튿날 오전 7시쯤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병원에서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편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들은 왜소한 체구인 B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의 의견을 경찰이 묵살했고, 경찰 수감 중 가족과의 면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고 초기에는 ‘방치 의혹’까지 제기했다. 실제로 아파트 승강기 폐쇄회로(CC)TV에는 경찰이 B씨를 강하게 헤드록 형태로, 팔로 목을 누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초기에 경찰은 ‘독직폭행 혐의가 상당하다’면서도 ‘방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경찰은 A 경장이 B씨를 제압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18일 A경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A 경장은 대기 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B씨의 가족들은 독직폭행 혐의만으론 충분치 않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해달라는 고소장을 이날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 경장과 함께 출동했던 다른 경찰관 3명 역시 폭행을 돕거나 방조한 공범이라며 같은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사건 수사를 넘겨받은 수원남부경찰서는 고소장 접수에 따라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A 경장의 행위에 개입했거나 방조, 혹은 지시했는지 여부를 폭넓게 살펴보고 필요하면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의 행위와 B씨의 부상 간 인과관계를 살피기 위해 의사협회에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를 보내 감정을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 글을 작성한 휘문고 후배들이 기소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과 달리 이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폭로 글의 내용을 ‘허위’로 판단했다. 반면 기소된 피의자 측 변호인은 “허위 글이 아닌 사실”이라며 “(피의자 한 명을) 현씨가 금전으로 매수했고 검찰이 섣불리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소송전으로 진위가 가려질 이번 논란은 2년 전 여자 프로배구 간판스타였던 이재영·다영 자매가 쏘아 올린 학교폭력 사태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다. 당시 체육계 전반으로 번진 ‘학폭 논란’은 국가대표 출신 간판스타였던 현씨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봇물 터지듯 이어진 학교폭력 고발이 체육계 전반을 휩쓸면서 ‘얼차려 문화’ 등 ‘공공연한’ 폭력에 경종을 울렸고, 현씨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 “주먹이나 발로 폭행” vs “개인적 폭력 없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현씨의 휘문고 후배인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학창시절 후배들에게 물리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현씨가 과거 학교 운동부 시절 후배들을 단체 집합시켜 원산폭격을 지시하거나 주먹이나 발로 폭행을 가했다”는 취지로 글을 썼다. 이른바 ‘얼차려’를 주면서, 손이나 발로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현씨는 입장문을 내고 “당시 주장을 맡아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 적은 있으나 개인적 폭력은 없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현씨의 휘문고 후배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글의 내용을 두고 허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11일 성남중원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은 조용히 묻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합의금 등을 노리고 폭로 글을 게재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17일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보완 수사에 나섰고, 현씨의 후배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된 범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의 기소 발표 이후, 논란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이흥엽 변호사는 A씨 등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은 ‘사실’이라며 검찰의 기소 결정을 반박하고 나섰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가 현씨로부터 매수돼 수사 기관에 허위 진술했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A씨는 검찰에 자백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현씨의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C씨가 현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해당 재판에서 현씨 측의 송금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향후 재판에선 송금 내역의 진위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체육계 고질적 ‘얼차려’ 문화가 발단 결국, 검찰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봇물이 터진 학교폭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직 가시지 않은 탓이다. 2021년 여자프로배구 간판스타였던 이재영·다영 자매는 중학교 시절 학폭 사실이 드러나며 사과문을 올렸지만 당시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 이 사건 나흘 만에 남자배구의 송명근·심경섭이 도마 위에 올랐고 이들은 잔여 시즌 출전을 포기했다. 앞서 2016년에는 베이징 올림픽 남자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사재혁이 팀 후배를 때려 전치 6주 부상을 입힌 사실이 드러나며 10년 자격정지를 받았다. 프로야구 선수 이택근(당시 키움)도 현역 시절이던 2015년 팀 후배에게 야구 방망이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2018년 3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2002년 9월에는 당시 기아 타이거즈 김성한 감독이 팀 선수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1994년에는 OB베어스 윤동균 감독의 체벌에 선수 17명이 집단 반발해 팀을 이탈하면서 윤 감독은 2군 선수들로 시즌을 치렀고 결국 지휘봉을 내려놨다. 이처럼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은 두고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유도의 간판’이던 왕기춘은 2014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배를 욕하기 전에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유 없이 폭력을 가했다면 안타깝지만 맞을 짓을 했다면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논란을 키웠다. 현씨를 둘러싼 이번 폭행 논란도 ‘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이어온 체육계의 ‘얼차려 문화’ 그림자와 얽혀서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혐의와 ‘교권 보호’ 여론이 충돌하며 논란을 불러온 웹툰 작가 주호민씨 사건의 단초가 된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모두 공개된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문제가 된 일부 내용만 들을 경우 사실 판단에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며 2시간30분 분량의 전체 녹음파일의 청취를 결정했다. 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재생해 전후 사정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곽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며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을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30일 오후 2시 4차 공판에서는 장시간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의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했다. 재판부 결정에는 A씨 변호인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변호인인 전현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며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이 선임한 A씨 측의 또 다른 변호인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판사는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다”며 “증거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에는 불구속 기소된 A씨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으나,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주씨 측의 무리한 신고였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교원단체들의 반발과 탄원서가 이어졌고, 주씨도 “경위서를 통해 A교사의 처지를 알게 됐다”며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시에서 여자친구 A(30)씨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직 해양경찰 최모(30)씨는 생전 고인에게 과도한 통제와 집착을 하고, 협박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군 특수부대에서 복무한 무술 유단자로, 해경에 특채됐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2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는 연인 관계인 A씨와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집요하게 괴롭히고, A씨의 근무지까지 불쑥 찾아와 곤란에 빠트리는 등 공포감을 조성해왔다. A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최씨는 A씨의 말투와 행위를 사사건건 문제삼아 3~4시간 이상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며 괴롭혔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으면 죄책감을 자극하기 위해 곧잘 눈물을 흘리며 회유하려고 하기도 했다. 하루는 최씨의 근무지인 목포에서 한 시간가량 떨어진 A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서성인 탓에 A씨의 고용주가 최씨를 나무란 일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생전 지인들과 카카오톡 대화에서 “인연이 아닌 것 같다”거나 “좋은 말로 해도 (최씨의 행동에) 변화가 없으니 만남을 유지할 수 없다”, “좋게(안전하게) 헤어지는게 답”이라며 결별 통보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안전 이별’을 하지 못한 채 최씨의 범행에 희생됐다. 범행 당시 최씨는 A씨가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은 다음 제압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씨는 울산에서 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구 소재 대학의 체육학과를 졸업했다. 특수부대에서 군 복무를 한 무술 유단자로, 180㎝가 넘는 키에 다부진 체격을 지녔다. 지난해 특채로 해경에 임용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24일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20분∼3시40분 사이 목포 하당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A씨의 머리를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와 다투다 격분해 화장실로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와 두 달가량 교제하면서 다툼이 잦았고, 사건 당일에도 A씨가 (자신의) 말투를 지적해 싸웠다”며 “처음엔 때렸고 홧김에 목 졸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22분 A씨가 화장실로 향하자 뒤따라가 살해한 뒤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3시50분쯤 밥값을 계산했다. 이후 그는 화장실로 되돌아가 A씨의 목을 또다시 졸랐다. 1시간 이상 범행 현장에 머물던 그는 오전 5시29분 화장실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10분 뒤인 5시39분엔 외부에서 실외기를 딛고 화장실 내부를 확인하기까지 했다. A씨는 최씨가 현장을 빠져나간 지 30분쯤 지난 15일 오전 6시6분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시신의 자세를 바꿔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코피를 흘린 채 변기에 얼굴을 파묻고 엎드린 채 마치 구토 도중 사망한 듯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최씨는 “A씨의 자세를 바꿔 돌연사로 위장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경찰의 추궁에 “은폐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최씨는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범행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로 향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30분쯤 안마시술소에서 나체 상태로 경찰에 붙잡힌 그는 “피곤해서 안마방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1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은가’란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 A씨의 유족 B씨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교제 상대가 경찰이라는 말만 듣고 막연히 정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일거라 생각한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자책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1993년생인 최씨가 형을 살고 나온다고 해도 너무 젊은 나이”라며 “법정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테이저건을 쏘겠다”며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린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글이 올라온 뒤 부산시청 주변에는 순찰차 6대와 형사·기동대 등 50여명이 배치되며 시민들이 소동을 겪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부산시장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 A씨를 전날 부산에서 검거했다. 상근예비역인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20분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테이저건으로 저기 부산시장인지 뭔지 쏘면 돼?”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글의 내용이 사실상 살인을 예고하는 형태를 띠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했고, 부산 자택에 있던 A씨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한 상태다. 최근 정치인 등에 대한 살인과 테러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1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협박 글이, 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라며 위협하는 이메일이 각각 외부에 알려졌다.

“나 같은 놈은 인간 안 되니깐 사형 시키고 너희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지난 6월 창원지법 한 법정에서 나이 70은 돼 보이는 한 노인이 쩌렁쩌렁 목소리를 높이며 재판부에 일갈했다. 68세 노인인 A씨는 살인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날은 검찰이 재판부에 A씨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진행 중이었다. 검사가 사건 증거물들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도중에 갑자기 A씨가 이런 돌발 발언을 했고, 순식간에 법정의 모든 이목은 A씨에게로 쏠렸다. 그러자 A씨는 이에 한술 더 떠 “증거심문이고 뭐고, 판사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잔머리 굴리면서 재판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선고해 달라”며 되레 재판부에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검사에게는 “검사님, 내가 살인 사건으로 좋은 선물 주지 않았냐. 나는 사회 필요악이니 사형을 내려 달라”고 떼를 썼다. 이날 검사는 “영원히 세상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교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례적으로 사형을 구형받은 A씨. 대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판결문을 토대로 톺아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70년 고작 16살이던 그 해 특수절도죄로 처음 교도소 옥살이를 시작으로, 19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교도소에 갔다. 그는 이후에도 10건의 범죄로 수시로 교도소를 드나들며 청년기인 20~30대를 허비했다. 40대에도 폭력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A씨는 50대부터 폭력 성향이 더 짙어졌다. 2004년에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2009년에는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는 이 죄로 징역 12년에 치료감호를 명령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A씨가 여러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실형을 보낸 기간만 29년 8개월이다.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인생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낸 셈이다. 그리고 출소 후 1년1개월 만에 그는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그는 스스로를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밝히며 사형을 구형받았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검사 놈들”이라고 고성을 지르고,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 한번 딱 내라 주고예. 재판장님도 커리어가 있는데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 보셨을 거 아니냐”는 등 일관된 법원 경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A씨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A씨가 사회로 복귀할 경우 또 다른 강력범죄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 대한 치료감호 등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이고, 그런 사정으로 더 이상 선처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14차례의 징역형 집행 및 치료감호에도 점점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특히 A씨가 저지른 가장 최근 3건의 범죄들은 모두 살인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벌을 통한 교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형벌의 일반예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서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여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돼 있는 범죄에 대해 최고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며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으로서의 책무에 부합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자 A씨는 웃음을 터트리며 검사에게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비꼬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국내에서 태어난 최초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귀환과 관련해 중국과 에버랜드의 협의가 시작됐다. 지난달 세 번째 생일을 맞은 푸바오는 ‘중국 밖에서 태어난 모든 판다는 만 4세 이전에 중국 내 서식지로 귀환해야 한다’는 협약에 따라 내년 봄쯤 중국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24일 에버랜드 동물원에 따르면 협약에 기초한 중국과의 푸바오 귀환 협의는 지난달 시작됐으나 아직 구체적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 동물원의 정동희 원장은 이날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에버랜드 동물원이 푸바오 귀환을 놓고 협의하는 대상은 중국 내 야생동물 관리와 정책을 담당하는 ‘중국야생동물보호협회’와 ‘자이언트판다보존연구센터’ 등이다. 정 원장은 “과거 푸바오의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가 3월에 국내로 온 사례가 있다”며 “5~7월은 다소 덥기에 3월 전후인 2~4월이 귀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판다 할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강철원 사육사도 함께했다. 그는 “푸바오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언젠간 이별해야 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며 “푸바오를 위해선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 크게 서운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바오를 중국으로 보내더라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사육사는 ‘TV동물농장’ 등 지상파 프로그램에 푸바오의 걸음마 등 성장과정이 방송되면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푸바오도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 취약종으로 지정한 판다는, 세계 어느 곳에서 태어나 머물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국 쓰촨성의 판다기지로 가야 한다는 규약에 따른다. 사람으로 치면 ‘속인주의’에 해당한다.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한국에 보낸 선물이다. 당시 만 3, 4세였던 두 마리는 에버랜드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건강하게 자랐다. 부모인 아이바오와 러바오 역시 해외로 나온 판다는 15년 안에 중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규약에 따라 2031년쯤 쓰촨성 판다기지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날 에버랜드는 태어난 지 48일 된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들을 대상으로 이름을 공모했다. 출생 당시 180g, 140g이던 쌍둥이는 현재 몸무게가 약 2㎏으로 10배 넘게 성장했다. 강 사육사는 “쌍둥이는 벌써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며 “아빠 러바오를 닮아서 등에 V자 형태의 무늬가 있는 첫째는 활동성이 뛰어나 장난기가 많고, 아이바오처럼 U자 형태의 무늬를 가진 막내는 유순한 엄마를 닮았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수업 도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2600만원의 위자료와 변호사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교사를 고소하자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관할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은 “정상적 교육활동 중에 생긴 일은 앞으로 기관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A교사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다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쳤다. 이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A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과 변호사 비용 등 모두 26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A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 저경력 교사로, 이번 일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 대응이 정상”이라며 이런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한 것”이라며 “이런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임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교사가 계획 중인 다음 달 4일의 단체행동에 대해선 자제를 부탁했다. 임 교육감은 “집회는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인데 교사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학부모들까지 교사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면 49재 추모를 위한 것인데 추모를 위해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근무 중 극단적 선택을 한 2년 차 교사의 49재 때 집단 연가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도 교육청은 경기지역에서만 2만4000명가량의 교사가 단체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 시청 공무원이 주식투자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본 뒤 ‘죽창을 들고 모이자’는 협박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부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2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B업체에 찾아갈 분을 구한다”며 “죽창을 들고 모이자”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업체는 서울에 있는 초전도체 관련 기업이다. A씨는 최근 주식 시장에서 주목받은 초전도체와 관련해 단기 투자에 나섰다가 수천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 기업체를 대상으로 협박 글을 올렸다. 이 글을 읽은 누리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 시간 만에 A씨를 경기도 자택 인근에서 발견, 임의동행 조치했다. 조사 결과 공무원 신분이 드러난 A씨는 “B업체와 관련된 초전도체 주식을 매수했다가 해당 종목 주가가 폭락해 큰 손실을 봤다”며 “화가 나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가 실제 해당 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해를 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