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자택 옆에 합숙소를 임차한 사실이 드러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 결과 이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새 숙소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해왔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 등 관계자 4명을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집은 이 대표가 A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해당 합숙소와 관련해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면서, 이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야외주차장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젓이 올린 여자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또래 여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여중생 다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경주시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동급생 A양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 ‘ㅋㅋㅋㅋㅋㅋ’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들의 범행 현장을 지나가던 한 시민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소년법상 보호 처분(1~10호·숫자가 높을수록 강한 처분)을 받는다. 크게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내진다.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 엄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언론에 보도된 인천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 부모에게 “저희 촉법이라 형사 처벌 안 받고 보호처분만 받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기도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면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평소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진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10일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상욱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며칠 뒤인 지난 6일 오후 2시30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C(28)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SUV 차량번호를 조회해 약 3시간 뒤 소유주인 B씨의 빌라에 찾아갔으나, B씨는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여성은 왜 살해했느냐”,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냐”는 등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채 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극단적 선택은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C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처음 만났다”며 “살인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자살방조 미수 혐의를 받는 C씨의 경우 병원 치료 후 회복 상태를 보고 추후 조사할 방침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A씨와 피해자(B씨)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A씨가 범행 동기를 진술하기는 했지만 황당한 주장이어서 추가로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열악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폐암으로 결국 사망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으나, 노동조합은 근본적 개선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 여성 노동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경기도교육청에 설치하려 했으나 도 교육청과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급식실 노동자 이혜경씨는 이달 4일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13년9개월간 근무하다 2020년 6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2021년 5월 폐암 발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투병을 이어왔다.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받은 뒤 각 시도 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인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 CT 촬영을 포함한 폐암 건강검진을 시행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올해 4월 기준 전체 검사 대상자 1만3063명 중 1만1426명을 조사한 결과 1.09％에 해당하는 125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이에 도 교육청은 지난 9월 학교 급식실 업무환경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했지만, 노조는 임기응변에 그친다며 비판해왔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종사자 구인난이 가중되면서 지난 8월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조리 실무사 채용정원 대비 결원율은 43%에 달한다. 정원 869명에 채용 인원은 494명으로 375명의 결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퇴사자 수 역시 2020년 793명, 2021년 1163명, 2022년 1831명으로 최근 3년 사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으로 요약되는 근무환경 탓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며 만든 종합계획 역시 3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체감온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계획에는 급식실 노동자 인력 증원과 조리·환기 기구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여러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음에도 교육청은 무시하고 방관해왔다”며 “급식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에 만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상장 30분 만에 1075배의 상승률을 보인 ‘아로와나토큰’을 둘러싼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아들이 구속됐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김 회장의 아들은 아버지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수원지법 이도행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로와나토큰 발행 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와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한컴타워 회장실,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20일 처음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100억원대의 비자금이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인 아들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이 9개월여 만에 경기도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뒤 검찰과 경찰을 합해 모두 14번째 강제수사로,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살펴보는 검찰의 첫 압수수색이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4일 오전 경기 수원·의정부시에 있는 남·북부 청사에 4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대상은 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 10여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곳으로 지목된 식당, 과일가게 등 도내 상점들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영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뒤 추가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는 한편,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경기도 공무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는 사건을 넘겨받았다. 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에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폭로 이후 검찰과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와 관련해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 의혹,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만 강제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선 7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검찰의 반복되는 압수수색과 김 지사의 업무용 PC 포렌식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김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경기도정에 대한 검찰의 도를 넘는 업무방해를 중단해달라”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멈춰달라”며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취임한 저와 제 비서실 보좌진이 전임 지사 부인의 법인카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컴퓨터도 모두 새것으로 바뀌어 과거 자료가 없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철 지난 재탕, 삼탕 압수수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이 금싸라기 같은 시간에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자기 컴퓨터도 쓰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먼지털기식, 저인망 수사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느냐”면서 “(앞서 수사 당국이) 총 54일간 7만건의 자료를 압수해 갔다. 이렇게 무도해도 되나, 이 나라가 무법천지냐”고 작심 발언했다. 현재 도는 법인카드 유용 수사와 관련해 민선 8기 출범 직전 자체 감사를 벌여 관련한 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넘긴 만큼 다른 유의미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를 의식한 듯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1층 종합민원실에서 경기도와 강제수사의 범위를 두고 협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실을 제외한 비서관실, 총무과 등으로 수사 범위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수업 도중 교실에 난입한 학부모가 교사와 학생을 상대로 폭언 등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기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던 중 학부모 A씨가 갑자기 교실로 들어와 한 남학생을 위협했다. 이어 담임교사에게는 “넌 교사도 아니야”라고 폭언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다른 교사들의 제지를 받고 학교를 빠져나갔다. A씨는 자기 자녀가 이 남학생과 다툼을 벌인 사실을 알고 학교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담임교사는 교육 당국에 교권피해를 신고했다. 학교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경찰 수사가진행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칠장사에서 일어난 화재로 ‘입적’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69) 스님이 머물던 요사채(승려들이 거처하는 곳)에는 자승 스님 외에 다른 출입자가 없었다고 경찰이 30일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6시50분쯤 칠장사에서 불이 나 자승 스님이 열반했다. 자승 스님은 조계종 33대와 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조계종 고위 인사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 회주(큰 스님)를 맡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소신공양을 했다”며 스스로 분신을 택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자승 스님은 ‘생사가 없다 하니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라는 열반송(입적에 앞서 깨달음을 전하는 것)을 남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등과 화재 현장 합동감식을 벌여 사찰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전수 분석에 들어갔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요사채에는 자승 스님 외에 다른 출입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내 다른 장소에 있던 주지 스님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아울러 차량에서 나온 2장 분량의 메모에 대해선 필적 감정에 나섰다. 메모에는 “이곳에서 세연을 끝내게 돼 민폐가 많았소”라며 “이 건물은 상좌들이 복원할 것이고, 미안하고 고맙소.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다만, 수거한 잔해를 정밀 감식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도 경찰 수사와 별도로 현장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 유력인사의 입적을 둘러싼 테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조계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자승 스님이 자신의 선택으로 분신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조계종 대변인인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자승 스님이) 종단 안정과 전법도생을 발원하면서 소신공양 자화장으로 모든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기셨다”고 말했다. 소신공양은 불교에서 자기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조계종은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장의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꾸려 종단 총본산인 조계사에 분향소를 마련해 3일까지 자승 스님의 장례를 종단장으로 모실 예정이다. 영결식은 장례 마지막 날인 3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1954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자승 스님은 1972년 해인사에서 지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1994년 종단 개혁 후 연임한 총무원장은 자승 스님이 유일하다. 자승 스님의 입적 소식에 칠장사를 찾는 신도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원주에서 왔다는 한 신도는 “예전에 다녔던 절에서 화재가 나 큰스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찾아왔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또 다른 신도는 “너무 갑자기 떠나신 것 같다”며 “불탄 요사채도 둘러보고 싶었는데 출입이 차단돼 아쉽다”고 말했다. 칠장사는 국보 제296호인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을 비롯해 다수의 보물을 소장하고 있지만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적이 드문 시골 농막에 ‘비밀 사무실’을 차리고 32만명 규모의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게시글 작성 등 활동 실적에 따라 할인권, 무료 쿠폰 등을 제공하며 사이트 이용을 유도해 75억7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50대 A씨와 40대 사이트 관리·개발자 B씨, 자금 인출책 C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인출책 1명과 범행 초기 사이트 개설에 협조한 1명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들은 전국 5482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해 매월 20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함께 퇴사한 뒤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 운영을 공모했다. 이후 서울 중구와 경북 영천에 각각 사무실을 차리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천의 외진 농지에 직접 농막을 짓고 사무실로 사용했다. 이곳에는 장기간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과 음식을 갖추고 컴퓨터, 노트북, 외장하드 등을 구비해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서버의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 대여 업체를 이용했고, 범죄 수익금 세탁을 위해 전문 자금 세탁조직에 매달 3000만원의 수수료를 내며 수익금 인출을 의뢰했다. 이들은 22개의 법인 명의 대포 계좌를 사용하며 철저한 비대면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월 단속에 적발된 한 성매매업소의 계좌를 조사하던 중 A씨 일당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한 끝에 이들의 꼬리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순차적으로 검거해 지난 8일 송치했다. A씨 등의 범죄 수익금 전달 과정은 첩보영화를 연상케 했다. C씨 등이 현금을 공유 오피스에 가져다 놓으면 B씨가 이를 수거했고, 매월 초 대구로 이동해 모아뒀던 범죄 수익금을 A씨에게 전달하는 식이었다. 범죄 수익금을 전하기 위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통신 수단을 통해 이뤄졌다. A씨 등은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일부를 주식 투자, 아파트·토지 매입, 고가의 외제차량 구입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현금 약 9억7000만원을, B씨가 사용한 사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총 10억7000만원을 압수했다. 나머지 범죄 수익금 약 65억원에 대해선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환수 조치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정임)는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고교생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2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양의 집에서 흉기로 B양의 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채팅앱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단둘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일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해 “현재 (B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 나도 상대를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B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양은 결국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