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평소 몸이 편찮으셔서 잘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2일 오전 50대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크게 다치는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난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15층 아파트 화재 현장에는 유가족이 몰려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숨진 A씨의 아들인 20대 남성 B씨는 진입 통제선이 처진 아파트 입구 앞에서 불이 나기 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미 불이 꺼져 까맣게 그을린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주변에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다른 가족들이 있었다. B씨에 따르면 그는 평소 부모님과 셋이 불이 난 아파트 9층에 살고 있었다. 지난 주말부터는 연휴를 맞아 10대인 조카가 놀러 와 있었다고 한다. 이날 오전 6시30분쯤 출근하기 위해 홀로 집을 나섰고, 출근 중 조카로부터 “집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유명을 달리한 뒤였고 집에 접근할 수 없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5분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시작됐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122명과 장비 49대를 투입해 1시간여 만인 오전 8시26분 화재를 진압했다. 이 화재로 9층 집에 있던 남성 A씨가 숨지고, 아내인 50대 여성 C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옆집 주민인 80대 여성 D씨 역시 연기 흡입으로 인해 중상을 입었고, 9~12층 주민 12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한 주민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집 안에는 A씨 부부와 10대 손녀 등 3명이 있었다. 아내 C씨와 손녀는 탈출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A씨는 미처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아파트는 1993년 사용 승인이 난 건물로, 해당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화재를 알리는 비상벨은 화재 당시 계속 울리고 있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에서 “(건설) 당시에는 (해당 층에 스프링클러는 설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며 “이 아파트는 연기가 잘 배출되는 구조라 비교적 피해가 작았다”고 설명했다. 군포시의 아파트에서 큰불이 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건 3년여 만이다. 2020년 12월에도 군포시의 25층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당시 불은 30여분 만에 꺼졌으나 사상자가 11명이나 났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있던 자재들이 내뿜은 유독가스 때문으로 알려졌다. 불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이던 12층에서 일어나 인테리어 업체 직원 2명이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변을 당하고, 옥상으로 대피하던 주민 2명은 옥상 직전 계단참에서 질식해 숨졌다. 인근에 있던 사다리차 기사가 초등학생 등 주민 3명을 구해 ‘사다리차 의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로 2개월가까이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와 관련해 김희중(58) 인천경찰청장이 고인·유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그간 수차례 지적돼 온 무리한 수사에 대해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청장은 28일 청사에서 “고인께서 사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취재진에 발표했다. 김 청장은 이씨를 비롯해 이른바 ‘강남 멤버십(회원제) 룸살롱 마약 사건’을 그동안 이끈 인천경찰의 수장이다. 당초 총 10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고 이 가운데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를 최종 벗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에 이은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권씨와 함께 해당 유흥업소에 들른 것으로 전해진 연예인들과 관계자 등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했다. 당시에도 김 청장은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며 내사 이후에 정식 수사로 전환시킨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칙에 따른 통상적 절차에 따랐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음성이 나왔다고 해 부실로 평가하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10월 28일 처음으로 공식 포토라인에 섰고 3번째인 이달 23일엔 19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이씨 변호인은 앞서 경찰에 비공개 소환을 재차 강하게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 이는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씨는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매번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김 청장은 이날도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토대로 수사했다고 알렸다. 이어 “(3차) 조사 당시 변호인이 ‘공갈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같이 진행해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심야 조사도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고인의 동의를 받았다. 조사·압수·포렌식 모든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택시 색상을 과일 색으로, (범인의) 옷 색깔은 날씨에 비유해 달라.” (112 치안종합상황실)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전달된 필로폰을 습득한 중국 국적의 30대 마약사범이 택시기사의 ‘기지’ 덕분에 검거됐다. 40대 택시기사는 “너희 회사 쪽으로 갈게”라며 엉뚱한 말을 쏟아냈고, 전화신고를 받은 접수요원은 이를 찰떡같이 알아들어 공조를 이뤄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8분 잘못 걸려 온 듯한 전화가 112 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전화를 건 택시기사 A씨는 대뜸 “응. 나 픽업하러 올 거지?”라고 말을 꺼낸 뒤 “너희 회사는 수원역에 있잖아”라며 대화를 이어갔다. 엉뚱한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청 상황1팀 이준영 경사는 곧바로 이상함을 감지했다. “이 경사는 혹시 위급한 상황에 있느냐. ‘응, 아니’로 대답해 달라”고 했고, A씨는 “응”이라고 답했다. 이 경사는 A씨가 말한 ‘픽업’을 경찰관 출동 요청으로, ‘수원역’을 수원역 앞에 있는 매산지구대로 이해했다. 이어 곧바로 코드0(CODE 0·위급사항의 최고 단계)을 발령하면서 공청(모든 요원이 신고접수 상황을 공동으로 청취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A씨는 차량 번호를 얘기하고는 ‘드럭’(drug·약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마약사범으로 의심되는 손님이 택시에 탑승했음을 알리기도 했다. A씨의 안전을 걱정한 이 경사는 “억지로 범인을 잡을 필요는 없다. 위급 상황이 생기면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범인을 그대로 내려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 색상을 과일 색으로, 범인의 옷 색깔을 날씨에 비유해 달라며 정차 전 비상등을 켜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택시를 몰아 수원역 앞 매산지구대 쪽으로 가 정차했고, 미리 대기하던 경찰관들은 오후 7시24분 중국 국적의 30대 마약사범 B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B씨는 필로폰 0.6ｇ을 소지하고 있었다. 앞서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으로 마약을 구매해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받았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초 수원역에서 택시를 탄 B씨가 시흥의 한 다세대 주택으로 가자고 해서 데려다줬더니, ‘잠시만 기다려라’라고 말한 뒤 우편함에서 물건만 쏙 빼내 다시 택시에 탑승해 수원역에 가자고 하더라”라며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던 마약사범들의 던지기 수법이 의심돼 112에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택시기사의 기지 발휘와 신고접수 요원의 철저한 대응, 지구대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처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19년간 일가족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1심 법원이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을 서로 폭행하게 하고,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했다. 피해 가족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억5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의 집에 폐쇄회로(CC)TV 13대를 설치해 감시하며 일가족을 부엌에서 살게 하고 5개의 방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를 한 마리씩 두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라이팅’을 일삼아온 무속인 부부의 범죄 행각은 피해자 가족의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며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반영되지 않자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5년, 아내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 가정의 구성원을 정기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넘어 인격적으로 말살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패륜적이며 피고인들은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자들에게 더 큰 절망감을 안겼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C씨와 그의 20대 자녀 D씨 등 세 남매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상태에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 부부의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가족 간 폭행과 성관계도 강요 및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나체를 촬영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 세 남매 가운데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A씨 부부가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000만∼8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수법으로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을 받아온 노동단체 관계자가 12년 만에 실형을 구형받았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영향받아온 국보법 집행이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합헌 결정에 따라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노동자 단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 A씨 등 4명의 국보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2년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2006년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이메일 계정으로 4건의 이적표현물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이듬해 1월 또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보내는 등 국보법 7조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2017년 6월 국보법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재판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위헌 심판을 받게 된다. A씨 등은 “이 조항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실적으로 위태롭게 하거나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는 다양한 사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나 토론,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까지 제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7조 5항은 찬양·고무 관련 표현물의 제작, 수입, 복사 등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당시 법원이 A씨 등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해당 재판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을 합헌으로 결정했고, A씨 등의 재판은 전날 재개돼 구형까지 이뤄졌다. 김수정 판사는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우 이선균(48)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가 20일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의사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 기소된 B씨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이씨에게 자신의 집을 마약 투약 장소로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마약을 제공하고 투약한 혐의를 인정하나”, “마약 검사 양성에 대해 할 말 없나”, “여실장에 준 마약이 이선균씨에게 전달되는지 몰랐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에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본인의 마약 투약 혐의도 영장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A씨가 환자에게도 프로포폴과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인물로 알려졌다. 그가 예전에 운영한 병원은 언론사가 주최한 건강 분야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마약 관련 혐의로 배우 이씨와 A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 또는 내사했으며, 이 가운데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멤버십(회원제) 룸살롱 마약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여러 정밀 감정을 받은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최종 혐의를 벗었다. 권씨와 함께 해당 유흥업소에 들른 것으로 전해진 연예인들과 관계자 등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거센 비판에도 경찰은 유명 가수를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시키며 모발에 이은 손발톱 감정까지 벌였다. 그럼에도 인천경찰은 앞서 “법·원칙에 따른 통상적 절차에 따랐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음성이 나왔다고 해 부실로 평가하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한 권씨를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향후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이 종결된다. 다만 경찰 측은 검찰에서 90일간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 수사 대상에서 아직 완전히 제외시키지 않았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이번 ‘강남 룸살롱발 마약’으로 수사 선상에 올린 대상은 권씨를 포함해 배우 이선균(48)씨 등 모두 10명이다. 입건자 7명 중 유흥업소 20대 여실장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4명이 입건 상태, 3명은 여전히 내사 단계다. 경찰은 관련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40대 강남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여실장 A씨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공급책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그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후 2시30분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이 의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이후 그를 재소환해 조사했고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그의 집과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의료 기록과 차량 등을 확보한 바 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지난달 3일 가장 먼저 구속 기소됐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10월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알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A씨 등 2명을 고소한 바 있다.

‘지옥철’, ‘골병라인’이라고 불리며 출근 시간대 혼잡률이 최대 285% 수준까지 치솟는 경기 김포도시철도에서 18일 탑승객이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강추위 속 한때 양방향 열차가 멈췄고 이곳에 갇혔던 2명이 이상 증세를 보인 데 따른다. 김포골드라인운영,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3분쯤 사우역에서 걸포북변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1대가 고장났다. 당시 주공기 압력에 저하가 나타나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현장은 출근길에 발이 묶인 시민들과 언제 운행이 재개될 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운영사 측은 대체버스 10대를 투입시켰으나 여기서도 갑작스럽게 몰린 시민들로 버스 대란이 벌어졌다. 사고 여파로 구래∼장기역 구간을 오가는 열차가 오전 7시24분부터 8시15분까지 중단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열차 승객인 50대와 20대 여성이 각각 어지러움, 불안·답답함 증세 등을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현지 노선에서 발생한 다른 전동차 고장 여파로 15분간 열차 내부에 갇혀 있다가 건강이 나빠져 고촌역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고촌역에는 호흡 불편 등이 나타나 승강장 쪽에서 안정을 취하던 다른 승객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골드라인의 과도한 혼잡도와 안전 문제는 이전에도 있었다. 올해 4월 11일 오전 7시50분쯤 김포공항역에서 10대 고등학생과 30대 여성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했다. 김포시민들은 승객이 몰리는 풍무역·고촌역, 특히 김포공항역에서 사고를 많이 당했다. 유형을 보면 ‘서있는 채로 정신 잃음, 쓰러짐, 혼잡으로 인한 부상’ 등 극심한 혼잡 때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 출퇴근 시간 2량짜리 꼬마열차는 정원이 172명에 불과하지만 2.2배에 달하는 370명가량이 타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4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섰다가 적발돼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와 다투고 외출했던 조두순은 아무런 제지 없이 집 주변의 방범초소로 걸어가 근무하던 경찰들과 잡담을 나누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ｍ, 150ｍ 지점에는 경찰 방범초소와 안산시청의 감시인력이 배치돼 있고, 폐쇄회로(CC)TV 34대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조두순이 문밖을 나서 스스로 경찰 초소를 찾아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대화를 요구할 때까지 인근 안산보호관찰소 등이 선제 조치에 나서지 않아 “방범망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 초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그의 출소 이후 경찰은 방범초소 설치에 나섰고, 안산시는 무도실무관급 청원경찰을 임용해 조두순의 집 주변에 배치했다. 시민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낸 셈이다. 당시 안산시는 특전사·유엔평화유지군 출신의 청원경찰 6명을 신규 임용해, 기존 인력 6명과 함께 모두 12명을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위반한 채 지난 4일 오후 9시5분쯤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40분가량 머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있는 방범초소로 걸어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이후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를 털어놓았고, 자신이 재소자 시절 머문 교도소 등에 관한 얘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중이던 보호관찰관은 오후 9시에 퇴근한 상태였고, 그의 무단 외출은 안산보호관찰소 등이 곧바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은 조두순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경찰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는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조두순에게 재범방지를 경고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아내 등 가족과 함께 안산의 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 오산시에 있는 4년제 사립대학인 한신대학교가 이 학교의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교 측은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1000만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학기가 끝나기 전에 강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한신대 교직원 등이 유학생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강요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12일 한신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측은 지난달 27일 오전 어학당에 등록해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갑자기 대형 버스에 탑승하도록 지시했다. 이 버스는 돌연 화성시 병점역에 정차해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을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함께 있던 교직원들은 그제야 “체류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귀국길에 오른 학생들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정한 계좌 잔고 유지 규정을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직원들은 이 같은 안내를 하기에 앞서 유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기도 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대학 관계자들과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학교 측이 미리 예매한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에 태워 출국시켰다. 이들은 일반연구에 해당하는 D-4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9월27일 입국했다. 체류조건이 지켜졌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예정이었다. 출국한 유학생 일부는 학교 측이 유학생들에게 행선지를 속이면서 버스에 탑승하도록 했고, 귀국 또한 강제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유학생의 가족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고, 현재 오산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한신대는 해당 유학생들에게 입국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잔고 유지 등 체류조건을 안내했으나 규정을 어겨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지난달 6일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유학생들의 잔고 증명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유학생들이 체류조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앞서 여러 규정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불이익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유학생들로부터 받았고 학생들이 추후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출국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신대는 장로회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1940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던 승동교회에서 조선신학교로 출범했다. 1947년 재단법인 한신학원이 인가돼 정규대학인 조선신학대학으로 개편됐고, 1951년 한국신학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