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논란이 된 주씨 측의 수업 중 ‘몰래 녹음 파일’에 관해선 “장애아동 학대 정황이 녹음 외에는 확인이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교원단체들은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 법원 “특수교사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피고인 항소 방침 곽 판사는 쟁점이 된 녹음 파일(녹취행위)에 대해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4세 때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점 △인지능력이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 신속한 확인이 필요했던 점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방어·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에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 측은 당시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곽 판사는 정서학대와 관련해선 피고인의 여러 발언 가운데 녹취록의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이런 발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고, 그 과정에서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함으로써 그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혼잣말 형태로 짜증을 낸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8월 입장 표명 이후 반년 가까이 침묵을 지켜온 주씨 부부도 참석해 선고를 지켜봤다. 이들은 담담한 표정을 내비쳤으며 주씨의 아내는 유죄 판결이 나오자 흐느꼈다. 피고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은 야유와 탄식을 쏟아내기도 했다. ◆ 주호민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여전히 무거운 마음” 주씨는 판결 이후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수교사 선생님의 사정을 보면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가중된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여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씨의 설명에도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판결은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앞으로 지도 대신 포기와 침묵을 택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초등교사노조는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고, 전국교직원노조는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임 교육감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교육 현장에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고 덧붙였다.

차량으로 행인을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 강현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무기징역이 20년 수감 뒤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을 주장한 최원종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무기징역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형 선고를 피했다.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고, 사건 발생 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 요청은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감정인은 피고인의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지각 및 사고 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 2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약 1년 전~4개월 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면서도 “범행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고, 자신의 신병 처리에 대한 고려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요건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불만을 내비치며 “범죄자는 살고, 피해자는 죽었다.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한탄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에 치인 여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회삿돈 11억원을 횡령해 해외여행 경비 등 개인적 용도로 탕진한 4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처럼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8년 6개월간 회사 자금 11억74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자금 대부분을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사용한 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판결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통신용 부품 도·소매업체 등 2개 회사 경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 법인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 또는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총 571회에 걸쳐 11억7000여만원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여행 경비나 피부과 진료 등 개인적인 생활비, 카드 대출금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하던 경찰이 이씨를 수사하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와 이씨에 관한 의혹을 상세히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인천경찰청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 개인 전자장비와 이들이 진행한 마약투약 사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이씨 사건을 담당했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등의 사무실 여러 곳과 수사 정보를 비교적 자세하게 전했던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장비 등을 분석해 실제로 인천경찰청 내부에서 특정 언론사 등으로 수사 정보를 유출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이 직접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접 경찰청인 경기남부경찰이 수사를 맡은 것이다. 경기남부청은 수사에 착수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착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씨는 이보다 앞선 10월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형사 입건됐다. 이후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27일 이씨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12일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내고,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아내를 살해하고 재혼한 직업 군인 출신의 50대 남성이 재혼한 아내를 다시 살해하면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이 남성은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처럼 판결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정신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한때나마 피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세탁소를 폐업하고 새로 시작할 가게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4개월간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월 숨졌다. A씨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B씨의 사망에 따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됐다. 그는 심신 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그가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제약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A씨는 8년여 전인 2015년 9월에도 다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력이 있다. 당시 군인이던 그는 이 범행으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판에서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됐다. 변호인 측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중증자폐의 특성상 녹음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며 해당 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상반된 주장이 오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주호민 아들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다는 점이다. B씨 사건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곽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최후 의견을 통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피고인 측 김기윤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녹음 파일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녹취록, 사례 개요서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전현민 변호사도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했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 반면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9)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선고재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40분 진행된다.

지난 대선 정국을 강타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처럼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오랜 시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조례안 의결 이전부터 최윤길 등은 수익 분배를 논의했고, 조례안을 가결하는 방법, 조례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최윤길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것들이 모두 확인됐다”며 “최윤길은 오로지 약속받은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이 최 전 의장에게 내린 부정처사 후 수뢰죄 구형은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최윤길은 대장동 주민의 이익을 위해 조례안을 찬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개발 수익은 원주민이 아닌 화천대유에 오로지 귀속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청탁 및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며, 뇌물을 약속할 이유도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청탁이 이뤄졌다는 당시)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 주체도 아니었고, 최윤길은 민간 사업자들보다 앞서 이미 공사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기에 굳이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설립 조례안이 가결되고 8년이 지난 시점에 공사설립을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 성과급 및 연봉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 동업하는 동생들에게 허언했던 것이 끝없는 오해를 낳았다”며 “최 전 의장은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구속된 것이다. 제 부족함과 경솔함으로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최 전 의장과 김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다가 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피고인과 변호인 간 의견 불일치로 또다시 공전했다.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은 예정된 증인신문을 시작도 하지 못한 채 50분 만에 종료됐다. 당초 이날 재판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같은 재판 절차는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지되기 직전 열린 공판에서 예고됐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재판장이 증인신문 여부를 묻자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가 곧바로 입장을 번복했다. 김 변호사는 옆자리에 앉은 이 전 부지사가 발언을 제지하자 대화를 나눈 뒤 발언을 수정했다. 그는 “안부수, 김성태의 진술증거를 탄핵하려고 했다. 이 증인들이 증거를 대면 새로운 거짓말로 진술을 이어가기에 그 기회(반대신문)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서 다음 기일 이전에 반대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호인의 입장에 검찰은 “지연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반대신문은 수개월 전부터 얘기됐는데 이제 와 결심이 다가오는 시점에 따로 준비하겠다는 것은 당혹스럽다. 재판 지연 목적에 따른 것이며 변론권, 방어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16일 이전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 여부 및 탄핵 증인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은 종전대로 주 1회 열릴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 종료 이후 취재진에게 ‘피고인과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 “이 전 부지사와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회장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안으로 협의했으나, 피고인이 전날 다른 변호사와 접견해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시 반대신문을 진행할지 고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원이 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다방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모(57)씨가 도주 엿새 만인 지난 5일 체포됐다. 지난달 30일 첫 범행 이후 옷을 바꿔 입고 현금만 쓰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니던 이씨는 절뚝이며 걷는 독특한 걸음걸이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이씨에 대해 살인과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금전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다.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7시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지하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던 6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5일 오전 8시30분쯤에는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건물 2층 다방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직후 고속버스를 타고 강원 강릉시로 향했으나 당일 오후 10시45분쯤 강원 강릉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검거돼 일산 서부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여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전과 5범 이상으로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이후 가게 안을 뒤지는 등 금품을 훔치려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아울러 두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과 용의자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의 정밀 감식을 벌여 두 곳에서 발견된 지문이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다방만 노린 이유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씨가 과거에도 여성 혼자 있는 다방에서 돈을 훔치는 등 절도 전과가 있어 유사한 범행 장소를 다시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고양에서 범행 후 택시와 버스를 이용해 양주와 서울 등을 돌아다니다가 강원지역으로 이동했으며, 도주 중 지난 2일 오후 6시30분쯤에는 파주시의 한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도면밀하게 행동한 이씨의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CCTV에 찍힌 독특한 걸음걸이 덕분에 행적을 찾아냈다. 5일 오전에는 그가 강릉으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서울시 동서울터미널을 걸어 다니는 모습이 CCTV 영상에서 목격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주일가량 추적하며 영상 속 (이씨의) 걸음걸이와 행동을 눈에 익혔다”면서 “강릉 재래시장에서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곧바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을 벌이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로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두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고발인 측이 이의제기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9월 28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말야. 성남시장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느냐. 국제마피아파조직이 선거운동에 뛰어들게 했고, 그 비호세력에 당선되고 나서 (…) 성남시장집무실에서 이따위로 행동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이 대표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발언을 하며 한 시민이 성남시장실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의자에 앉아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 옆에서 찍은 사진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사진 속 시민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었다. 그러면서 실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사진을 함께 보여주며, 시장실 사진 속 시민과 조직원이 동일 인물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에서 A씨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이미지 속 사람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재명과 조직폭력배 사이의 유착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사진 속 시민과 조직원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됐으므로 결과적으로 범행이 경선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발인이 수원고등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요청하는 재정신청 절차를 거치면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2018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대표 등과 국제마피아파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점, 이 사건 기자회견 이후에서야 이 대표의 해명이 있었던 점 등을 무혐의 처분 이유로 들었는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확정적 고의를 배척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할 뿐 미필적 고의를 배척할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