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앞에서 현 여자친구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목격한 전 여친과 폭행을 당한 현 여친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남성이 폭행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14일 자정 무렵 강원도 춘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42)씨에게 “그러면 교도소 갈게”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귀가한 B씨가 자신에게 욕하고 소리를 지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같은 집에 살고 있던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는 이 상황을 목격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와 실랑이하던 중 B씨가 바닥에 넘어졌고 이미 깨져 있던 소주병 파편에 귀를 다친 것뿐”이라며 “소주병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B씨와 목격자인 C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최초 진술과 달리 A씨의 폭행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근거로 피해자 B씨와 목격자 C씨가 사건 직후 경찰과 119구급대원, 의료진에게 “A씨가 소주병으로 B씨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질문에 “주먹으로 때렸다”며 폭행을 인정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는 B씨와 C씨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동기와 기회가 있었고, B씨와 C씨가 A씨의 구속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도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또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점, 최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적극적으로 진술하던 C씨가 돌연 입장을 바꿔 경찰 출석과 진술을 거부한 점, A·B·C씨 모두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신 판사는 “A씨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이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 연루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해 유출했는지, 유출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인천경찰청 소속 A씨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후 인천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는 등 공무원 품위를 크게 훼손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A씨는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의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신청 사유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처음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된 후 약 2개월에 걸쳐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선균은 세번째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수원시의 경기대학교가 재학생과 졸업생 1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학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등이 포함된 ‘민감한’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공개 사과했다. 지난달 한 졸업생으로부터 유출 사실을 전달받은 학교 측은 최근까지 피해를 공개하거나 사과하지 않다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22일 경기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학교 재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경기대 개인 정보 노출 피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졸업생이라고 밝힌 해당 글 작성자는 “온라인 검색 중 학생들의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며 “저를 포함해 1만명 넘는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노출돼 있었다”고 적었다. 문제의 파일은 2020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까지 총 4학기의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급자 명단인 것으로 파악됐다. 학기당 5000여명의 명부가 정리돼 있어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 수는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파일에는 이름과 학번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와 학년, 학과, 국가장학금 지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분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같은 민감한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물 작성자는 “해당 파일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니 피해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학교 측은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쉬쉬하고만 있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경기대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홈페이지에 ‘안내 및 사과문’을 올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개인 정보가 불의의 사고로 유·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노출 사실을 지난달 2일 인지하고 즉시 포털사이트에 파일 다운로드 중지와 해당 파일의 삭제 조처를 하였고 고강도로 경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필터링 시스템 신설과 보안 강화 조치, 스미싱 등의 피해 예방을 함께 안내했다. 경기대 측의 자체 조사 결과 해당 문건은 실제 학교에서 작성된 명부로,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되지는 않았으나 구글 검색을 통해 외부 열람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유출이 전산상의 오류로 발생했는지, 관련자의 실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면서도 피해 사실을 곧바로 통보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유출 피해와 구제 방안 안내 등의 홈페이지 공지는 사과문과 함께 뒤늦게 올려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된 개인 정보 항목과 경위 등을 알려야 한다. 경기대는 앞서 2012년에도 교육대학원생 248명의 개인 정보 유출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문건에도 이름과 학번, 휴대전화번호, 학비 납부 여부 등의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자녀에게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하도록 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와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를 각각 40시간씩 수강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쯤 강원도 화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B(51)씨가 “왜 밭을 갈아주지 않으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아내를 폭행하는 장면을 10대인 딸과 아들이 목격하게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자녀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내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도 양구 벌목 현장에서 작업하던 50대 인부가 나무에 맞아 숨졌다. 22일 양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15분쯤 양구군 동면 팔랑리 한 임야 벌목 현장에서 A(51)씨가 동료가 벌목한 나무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운데 가상화폐 판매를 미끼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강탈해 도망쳤다가 2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20대 김모씨 등 4명을 검거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이날 0시50분쯤 서울시 강남구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만난 A씨를 폭행하고, 그가 갖고 있던 현금 1억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후 투싼 승용차를 타고 분당 방향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오전 2시8분 김씨 등의 차량 도주 방향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차량을 수배한 뒤 31개 전 경찰서에 지령을 내렸다. 이어 오전 2시40분쯤 예상 도주로인 양성터널 부근을 지키던 안성경찰서 양성파출소 경찰관들이 김씨 등의 차량을 목격, 3㎞가량 추격해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 등의 신병과 차량 안에서 발견된 현금 1000만원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계한 뒤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법정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경기 안산시의 조두순 자택 인근에서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해온 경찰 등 관련 공무원들도 당분간 철수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에 못 미치는 징역 3개월 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000만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한다”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판사의 선고를 들은 조두순은 당황한 듯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 귀가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선고로 그의 집 주변에서 근무하던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당분간 철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조두순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의 24시간 근무 체제가 잠시 중단된다. 이곳에서 근무하던 경찰들도 잠시 다른 곳으로 배치된다. 보호관찰소 역시 야간외출 금지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에 1명의 보호관찰관을 투입해 조두순이 외출할 때마다 근접 감시를 해왔으나, 조두순의 구속 기간에는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해 와동 일대에서 운용 중이던 8명의 시민안전 지킴이의 근무 방식 변경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조두순 관리에는 상당수의 공무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번 재판 출석 때도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 5명을 투입해 조두순을 집 앞에서 호송 차량에 태워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또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4명을 해당 차량 호위 등 업무에 배정했다. 조두순 주거지를 관할하는 와동파출소, 재판을 담당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관할하는 호수지구대는 각각 우발상황에 대비했다.

수십만원에 달하는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마을주민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A(83)씨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영월읍에 위치한 A씨의 집 모여 판돈 79만원을 걸고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월과 인접한 도시에 사는 60~80대 주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스톱을 치던 11명 가운데 2명은 남성 9명은 여성이었다. 특히 이들 중 4명은 나흘 전에도 A씨 집에서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는 18명이 모여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 경찰은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석방했으며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영세식당에서 문신을 보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영업을 방해한 조직폭력배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영업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A(25)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음성군에 있는 한 영세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단체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내쫓기도 했다.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것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조폭들이 문신을 드러낸 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유형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일으키는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65억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투자중개업체 운영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 상장주식과 나스닥(미국의 장외 주식시장) 상장을 앞둔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6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5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자금을 받으면 국내 상장주식과 나스닥 상장을 앞둔 회사의 주식을 미리 확보한 다음 상장 직후 양도할 것처럼 약속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주식을 충분히 보유하지도 않았고, 주식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