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앞두고 터진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형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배씨는 2심에서 1심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으나 불복할 경우 지난 21일(선고일부터 7일)까지 냈어야 할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씨의 2심 선고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씨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2월 김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은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이 대표를 위해 범행했다고 봤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경기도청에서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씨를 위해 대리 처방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출근길 만취상태로 차를 몰던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3년 전 남의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건물주에게 빼달란 요구를 받자 “어디서 공무원한테 대드냐”며 횡포를 부렸던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8시 40분쯤 강원 원주시 우산동 인근 도로에서 원주시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가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씨는 3년 전에도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었다. A씨는 2021년 1월 21일 오후 강원도 원주에서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나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공무원”이라며 “우리 회사 대표가 원주시장”이라고 말하며 횡포를 부렸었다. 당시에도 A씨는 만취상태였다. A씨는 이날 이후 이틀에 걸쳐 건물주에게 ‘고졸이냐’,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냐’ 는 등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건물주에게 사과 의사를 전했으나 건물주는 원주시청에 A씨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A씨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이번 음주사고와 관련해선 상대방 운전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했다. 3년 전 사건은 술에 취해 집에서 자고 있는데 차를 빼달라고 연락이 와 화가 났었던 것”이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대구에서 경남 창녕까지 와서 강도행각을 벌인 외국인이 그 자전거 때문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창녕군 B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B씨를 위협한 뒤 현금과 상품권 등 26만원어치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를 강제로 끌고 나와 인근 현금지급기로 데려가 현금 300만원을 인출시키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B씨 집이 있는 창녕까지 65㎞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그 자전거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범행 후 다시 대구로 돌아가려다 힘이 빠져 지인에게 연락해 자전거를 지인 차에 싣고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자전거를 타고 간 남성을 수상히 여겨 동선을 추적한 결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월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리를 다친 뒤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차주에게 발각되자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붙잡혔다. 춘천경찰서는 준강도 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강원도 춘천시 교동 한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차주에게 발각됐다.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주를 폭행하기도 했다. 차주는 A씨의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주거지 등을 묻는 경찰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유치장에 수감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불이 난 일용직 근로자의 숙소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현장에서 달아난 40대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숙소에서 함께 생활한 동료를 살해하고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 방화)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 3층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내부를 감식한 경찰은 B씨 신체의 상처, 현장에 남겨진 흉기와 핏자국 등을 토대로 화재가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인근 숙박업소로 도주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며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A씨와 B씨가 고용된 직업소개소의 숙소로 사용됐다. 사건 발생 당시 숙소에 다른 근로자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B씨의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또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등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성 예고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집무실과 네이버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범행 시점을 ‘내일(오는 19일) 2시’라고 썼다.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오후로 해석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25분쯤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 특공대를 투입해 수색했으나,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자 오후 2시50분쯤 수색을 종료했다. 다만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네이버 본사 건물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경찰서는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협박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대통령실과 관련한 테러 예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재판부가 첫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씨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4일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씨 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2012년 김씨의 부탁을 받고 이듬해인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어기고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의 순차 지급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열린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선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배씨는 2022년 1월부터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대리 처방, 불법 의전 등의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배씨는 또 2021년 8월2일 서울 한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이날 배씨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김씨의 여러 사적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되는데 이를 없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이 맞다”며 “20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두고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 배우자 김씨 역시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공모공동정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씨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배씨를 기소했는데,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자신이 출산한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친모 측이 주장한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 적용이나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에게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만삭의 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며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범죄분석관이 생활 전반에 걸쳐 무능력한 남편을 피고인이 의지할 수 없었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남편을 속이고 출산·살해한 것으로 평가한 점, 피고인 스스로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한 장소에 사체를 유기·은닉하거나 더 나아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특히 재판부는 살인죄의 양형을 판단하면서 “범행 후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점, 출산 후 약 29시간 뒤 살해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보통 동기 살해’가 아닌 ‘참작 동기 살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보통 동기 살해의 경우 양형 기준은 10~16년이고, 참작 동기 살해는 4∼6년이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이 주장한 시체은닉이 아닌 추후장례를 위한 보관 행위라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구치소가 출산이 임박한 A씨의 안전을 고려해 건의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선 “구치소 보호 아래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둔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지적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이날 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와 40대 남성을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6일 항소했다. 특수교사 A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심 판결에서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뒤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주씨 자녀에 대해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교실에 오길 좋아하는 아동과 ‘좋다’, ‘싫다’를 말로 표현하며 문제행동을 지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은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선고 이후 제기된 주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에 주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제 변호사가 주씨 측과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이라며 “제가 저의 변호사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께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고 말했다. A씨는 이 밖에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검찰이 발언의 전체 맥락을 담지 못한 녹음 파일만을 토대로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수교사노조도 참석했다. 이들은 검은 옷을 입고 국화꽃을 든 채 동참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프랑스에 있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코카인 등 마약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건물의 소화전이나 야산 등에 마약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마약 등) 혐의로 밀수책 A(30)씨와 유통책 B(26)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프랑스에 있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코카인과 케타민 등을 국내로 밀수해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인천공항세관이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에서 케타민을 발견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A씨 일당은 마약 수거책, 보관책,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총책은 A씨 등에게 인적이 드문 건물의 소화전에 마약을 숨기거나 야산에 파묻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이런 방식으로 숨긴 코카인 750g, 필로폰 370g 등 총 1㎏가량의 마약류를 발견해 압수했다. 일당 중 베트남 국적의 C(23)씨는 수사 기관의 추적을 받자 건물 외벽을 타고 도주하려다 체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총책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