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금 수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수금 기록까지 위조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횡령금 5억4500만원 배상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경기도 여주 한 회사에서 거래처 관리, 납품,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 대금 5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돈을 개인 해외선물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내 전자기록을 위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했다.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고 1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도 춘천 한 마트에서 생필품을 훔쳐 달아나려던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해당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돼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춘천시 후평동 한 마트에서 80대 남성 A씨가 물건을 훔치다 직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A씨가 장바구니에 담겨 있던 물건을 자신이 가지고 온 가방에 옮겨 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이날 마트 곳곳을 돌며 면도기와 면도기 날 등 9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자신의 가방에 챙겼다. A씨는 장바구니에 담긴 과자만 계산하고 마트를 빠져나가려다 행동을 수상히 여긴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마트 직원이 일부 물품을 계산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A씨는 “깜빡했다. 죄송하다”며 “과거에도 이곳에서 절도를 하다 걸렸고 용서를 받았었다. 이번에도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물건을 훔치다 걸렸고 한 차례 선처한 바 있다”며 “용서해줬음에도 절도가 반복되고 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등 연달아 범죄를 저지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 44분쯤 강원도 원주 한 아파트 후문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이보다 앞선 9월 23일에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농장에 들어가 농작물을 훔치는 연달아 범죄를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로 실형 세 번을 포함해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처벌받았다. 2022년에는 음주교통사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누범·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을 잘못 적용했다. 원심 판결에는 법령 적용의 오류가 있고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바람을 피웠는지 여부를 확인하러 찾아온 장모에게 물건을 집어던진 사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8시쯤 강원도 홍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장모 B(72)씨에게 플라스틱 박스 등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위인 A씨가 바람을 피웠는지 묻기 위해 사위 집에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아내이자 B씨의 딸인 C씨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외 유통망을 가진 국내 수출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간접수출’을 시도한 바이오 기업 휴젤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휴젤은 상대 국가에 대한 의약품 허가가 없어 직접 수출할 방법이 없자 이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휴젤에 벌금 2000만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휴젤 임직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휴젤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의약품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자사 의약품을 수출, 시장반응을 살피고 점유율을 높이고자 마음먹는다. 하지만 당시 휴젤이 수출하려는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용기나 포장에 한글로 기재사항을 표기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었다. 그런데도 휴젤은 해외 유통망을 가진 국내 수출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한다. 임직원 A씨는 2018년 4월부터 5개월간 224차례에 걸쳐 의약품 32만2900개를 국내 수출업체 15곳에 판매했다. 휴젤은 107억원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거래처인 국내 수출대리점 12곳에 66억3300만원을 받고 164회에 걸쳐 의약품 17만5000개를 넘기기도 했다. B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07회에 걸쳐 의약품 27만9000개를 국내 수출업체 9곳에 110억원을 받고 판매했다. B씨 역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거래처인 국내 수출업체에 돈을 받고 의약품을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휴젤은 “국내 수출업체에 의약품을 양도한 행위는 약사법상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약사법 위반 고의가 없으며 법률을 착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간접수출 방식은 국내 수출업체가 의약품 소유권을 이전받아 수출 상대와 조건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간접수출 방식으로 의약품을 양도한 행위가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왜곡하고 국민 보건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이 국내로 유통될 위험이 발생한 점, 국내 수출업체 일부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거래처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간접수출 방식이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점, 국내 유통목적이 아니었던 점, 간접수출을 중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휴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양양 동호해변 인근 캠핑카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양양군 손양면 동호해변 인근 도로에 주차돼 있던 캠핑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를 목격한 인근 펜션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이 불로 캠핑카가 모두 불에 탔고 내부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불이 난 차는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사망자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주최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가 주최하는 ‘2024 KXF The Fashion’은 다음 달 20일부터 이틀간 권선구 서둔동의 민간 전시장인 수원메쎄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광명시에서 열린 데 이어 두 번째 행사로, 성인 인증을 거친 입장객이 입장료를 내고 행사에 참여하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들의 사인을 받고 함께 사진 촬영 등을 하며 란제리 패션쇼를 관람한다. ‘성인들의 놀이’를 표방한 이 행사의 입장료는 8만9000원이며 여배우와 사진을 찍는 포토 티켓은 7만원에 따로 판매된다. 행사를 총괄하는 회사의 대표는 한국성인콘텐츠협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데, 행사 포스터 역시 일본 AV 여배우들의 외설적 사진으로 도배돼 있다. 다음 달 열리는 행사의 참석 인원은 1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12일 수원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을 착취하고 상품화하는 행사 개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40여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일본 성인비디오 배우들을 초청해 ‘패션쇼’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40여 개 성인용품 업체 부스까지 운영된다”며 “우리 사회에 팽배한 성 상품화와 성적 대상화를 심화시켜 이윤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짙기에 기만적이며 폭력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성을 돈 주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행사가 열리지 않게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는 글이 올라와 닷새 만에 1만6000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수원시민이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지난해 개최된 성인 엑스포를 보니 성매매 엑스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며 “일본 여성 AV 배우가 맨 엉덩이를 드러내고, 남자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맨 엉덩이를 때리고 만질 수 있는 ‘체험’을 하더라. 심지어 AV 배우가 남성 참석자를 주무르고 만져주는 이벤트도 있었다”고 전했다. 수원시도 이달 25∼26일 세 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연 뒤 이날 주최 측에 행사 취소를 구두로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초등학교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성인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사실을 시민도, 저도 납득할 수 없다”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성 상품화 행사 개최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교육당국, 시민과 함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최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행사가 질서 있게 진행되는 등 성인문화와 콘텐츠는 법을 지키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실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괴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성인콘텐츠 활성화가 오히려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통계를 거론하며 논란 확대에 따라 ‘노이즈 마케팅’ 효과가 커진다고 했다. 경찰은 일단 미성년자 출입 여부와 성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도 가능한 행정 조치를 모색하면서 행사 당일 시민단체와 주최 측 간 충돌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60대 경찰에 붙잡혔다. 홍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 30분쯤 강원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인근 여관에 있던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시고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2시쯤 한 휴대전화로 접속한 게임 사이트에 “내일 서울역에 칼 들고 간다”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팅방에 있는 다수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이 게재되기 전인 지난해 7월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고 같은 해 8월엔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재돼 모방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졌던 시기다. 김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한 점,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개월가량 조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일부에서 제기한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으나, 관련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경찰 수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게 판명됐다. 김 청장의 입장 발표가 있은 뒤인 27일 오전 이씨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약 분야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한 인물이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이다.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 전반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어떻게 보고서를 입수했고, 누구에게 전했는지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1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정보의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인천경찰이 직접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같은 달 22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 여러 곳과 관련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인천경찰청은 그가 체포된 뒤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19일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10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세 차례의 조사 동안에 소변 간이시약 검사, 모발 및 다리털·체모·겨드랑이털 등의 감정을 받았다. 포토라인에 설 때마다 재차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