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없어?” 父에 욕설·폭행한 패륜 아들 '징역형'
아버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집에서 술에 취해 80대 아버지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돈이 없다”고 말하며 아버지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열흘이 지난 뒤 A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며 “재차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길을 걸어가는 20대 여성을 불러 세운 뒤 때릴 듯이 위협하는가 하면 40대 여성을 가로막고 죽이겠다며 폭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 전과가 있고 특수존속협박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대부분이 일면식 없는 노인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점, 고령인 부모를 폭행한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규정된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3.15 15:10:47

‘트렁크에 아기 방치’ 40대 친부 구속기소…살인·시체유기 등 혐의
생후 열흘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기소 됐다. 공범인 30대 친모는 지난달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30대 생모 B씨를 지난달 29일 먼저 구속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1월 중순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6일 유기된 시신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튿날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2024.03.14 23:15:25

'이선균 협박' 전직 여배우, 또 아기 안고 재판장에
배우 고 이선균씨로부터 모두 3억원을 뜯어낸 ‘강남 멤버십(회원제) 룸살롱’ 소속 여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20대 전직 여배우는 지난해 12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와 같이 아기를 안고 출석했다.
14일 인천지법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씨의 변호인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씨의 변호인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월 B씨에게 추가로 공갈 방조·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 고소장을 보면 2017년 알게 된 두 사람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냈다. 서로를 언니·동생으로 부르며 점차 사소한 일상까지 공유할 정도로 가까웠다. B씨는 불법 유심칩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채 범행했다. 그는 A씨를 협박했다가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에게 직접 접근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B씨는 아기를 안고 나왔다.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아기를 계속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묻자 “네”라고 B씨가 짧게 답했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자영업”이라고 알렸다.
B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직접 연락해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뒤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A씨는 B씨의 범행 이전인 9월에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면서 이씨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 일부는 그의 가족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14 22:14:56
부천서 주택 화재…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40대 아들 숨져
경기 부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한데 숨진 채 발견됐다. 이곳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 이들 모자는 당시 소방당국이 닫혔던 현관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와 아들은 각각 출입문 앞에서, B씨는 안방에서 쓰러진 상태였다.
14일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8시9분쯤 경기 부천시 심곡동의 2층짜리 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7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2명이 숨졌다. “불이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57명과 펌프차 등 장비 23대를 투입해 14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이후 소방대원이 외부로 통하는 건물 출입구를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서 쓰러져 있던 70대 여성을 먼저 발견했다. 인근에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애와도 관련이 없다고 알려졌다.
화재 당시 2층에 살던 또 다른 주민 2명은 대피하다가 이 가운데 1명이 연기를 흡입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현장 감식을 진행한 경찰 측은 별도의 범죄 혐의점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3.14 14:00:00

‘수서역 폭파’ 20대 협박범, 3년 만에 “광명역 폭파” 글 올려…檢 구속기소
3년 전 수서역을 폭파하겠다며 허위 신고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20대가 또다시 광명역 폭파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1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오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일대에 혼란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등 공무원 133명이 현장에 출동해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즉시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고 경찰 특공대와 소방, 군, 철도 폭발물 처리반이 광명역 일대를 합동 수색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해외 IP를 이용해 작성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이어 국내에 거주하는 A씨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에도 “수서역을 폭파하겠다”며 협박 전화를 했다가 구속기소 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광명역 폭파 예정’ 글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3.13 23:00:00

"일주일째 인기척 없다"… 60대 숨진 채 발견
부산 동래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7분쯤 “이웃집에 일주일째 인기척이 없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119구급대원과 함께 출동해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안 침대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집 출입문은 굳게 잠긴 상태였고, 방안에서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발견됐다. 또 A씨 몸에는 화상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4.03.13 16:15:41

도심 도로 달리던 화물트럭 난간 들이받고 허공에 매달려
도심 고가도로를 달리던 화물트럭이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허공에 매달리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13일 부산 동부경찰서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7분쯤 부산 동구 좌천동 수정터널에서 부산항 5부두 방면으로 달리던 6.5t 화물트럭이 도로 오른쪽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트럭이 난간을 뚫고 허공에 매달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이 사다리 등의 장비를 이용해 트럭 운전자 40대 A씨는 구조했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3.13 15:17:13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돌진 사고’ 운전기사 불구속 기소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일어난 버스 사고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여성 버스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버스기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주차된 상태인 것으로 착각한 채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4.03.13 14:04:14
![“운동장 100바퀴”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제자들 학대 논란 [사건수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11/300/20240311519116.jpg
)
“운동장 100바퀴”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제자들 학대 논란 [사건수첩]
야구 명문으로 알려진 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코치는 학대는 사실이 아니며 되레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야구부 부원인 11살 초등학생에게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를 뛰거나 팔굽혀 펴기 500개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다른 부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 초등생에게 수차례 욕설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고 집에서 1시간 넘는 거리를 통한한 피해 초등생은 야구부에서 나와 현재 병원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A씨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학생의 학부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5월 학생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벌였고 같은 해 8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되레 자신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학교 측이 지난달 A씨와 재계약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과 A씨가 계속해서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됐다는 이유다.
학교 관계자는 두 달 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2024.03.11 21:24:47

30초 만에 금은방 털고 달아난 2인조…"도주 우려" 구속
인천에서 새벽 시간대 헬멧을 쓴 채 금은방을 털어 달아나 열흘 만에 검거됐던 2인조가 경찰에 구속됐다. 범행 당시 이들이 차례로 부순 진열장에서 귀금속을 가방에 담아 도주하는 데 3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1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A(39)씨와 B(38)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신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25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모 금은방에 몰래 들어가 7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오토바이 1대를 함께 타고 이동했으며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와 건물 위층에 있던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두 사람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둔기로 가게 유리문을 깨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지난 9일 오후 11시13분쯤 서울의 한 모텔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귀금속 5점도 함께 압수했다.
2024.03.11 19:5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