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폭력치료 강의 와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B(36)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B씨를 폭행하기로 마음먹는다. 2023년 9월 2일 오전 3시 30분쯤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간 A씨는 욕설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 언제 치료가 끝날지 모를 정도로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런데도 A씨는 6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분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선처까지 탄원하고 있는 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집으로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 B(31)씨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벽에 B씨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게 경고장을 받았다. A씨는 며칠 후 재차 B씨의 집과 회사로 찾아가 주변을 배회하며 접근을 시도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집과 회사에 찾아가는 행위를 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만취상태로 한 주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목탁으로 머리를 깨버리겠다”고 주점 사장을 협박하는 등 횡포를 일삼은 50대 종교인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절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주점에 들어가 사장 B(56)씨에게 “목탁으로 머리를 깨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같은 해 5월 12일 오후 8시 10분쯤에는 C(75)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찾아가 일주일전 지불한 숙박료를 환불해 달라며 난동을 부렸다. 이외에도 그는 이전에 자신이 살던 집에 이사를 온 노부부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이어갔다. 각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깐 맞아야 한다”며 때리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점주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는 치료비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고, 50대 남성은 일주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자정 무렵 진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던 20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스마트폰을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시킨 뒤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는 손님 C씨에게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다”며 C씨도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자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짧은 머리 스타일의 B씨가 페미니스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먹을 휘둘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이는 편견으로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A씨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온정주의적 태도로 피고인 형량을 깎아줬다”며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을 범행 표적으로 삼고 혐오감정으로 공격하는 것이 혐오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B씨는 “구형대로 5년을 채우지 못했고 혐오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게 아쉽다”며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가족여행을 마치고 귀가하던 60대 방광암 환자가 출혈로 응급 상황을 맞았지만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25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 생명을 건졌다. “길을 비켜달라”고 호소하던 순찰차의 에스코트 덕분에 환자를 태운 차량은 주말 정체된 고속도로를 뚫고 23㎞를 내달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도착했고, 환자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7시쯤 112 신고센터에 “아버지가 암 환자인데 지금 출혈이 있다. 도와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방광암 환자인 A씨의 가족들이 다급하게 112에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이미 한 차례 방광암 수술을 받은 환자로, 평소 치료받던 서울 중앙대병원으로 급히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이 탄 승합차는 주말 나들이 차량으로 꽉 막힌 광주~원주 고속도로 위 여주 대신 졸음쉼터 부근에서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일반 국도로 나오도록 안내하고, 오후 7시28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시흥사거리에서 해당 차량을 만났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고등파출소 소속 안효원 경사와 이종선 순경은 A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중앙대병원이 있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까지 23㎞ 구간을 직접 에스코트하기로 했다. 이들은 순찰차 사이렌을 켜고, A씨의 차량을 바짝 뒤따르도록 하면서 차량 내 마이크로 “응급환자가 있다. 길을 비켜달라”고 호소했다. 도로가 막힌 탓에 사정이 여의찮을 때는 갓길과 버스전용차로 등을 넘나들며 내달렸다. 이들의 도움 덕분에 A씨가 탄 차량은 25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A씨는 곧바로 지혈 등 응급처치를 받고 수술실로 옮겨졌다. A씨는 이튿날인 8일 새벽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딸은 경찰에 “고등파출소 경찰관들 덕분에 아버지를 재빨리 병원에 모실 수 있었다”며 “아버지의 수술은 잘 끝났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시내 차량 정체로 서울경찰청 순찰차에 환자를 인계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관할에 얽매이지 않고 끝까지 에스코트했다”고 밝혔다.

대낮 전철역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춘천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20분쯤 남춘천역 1층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A씨는 3시간 후인 오후 3시 43분쯤 같은 장소에서 재차 바지를 내렸다. A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이렇다 할 소득이나 주거지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이 온전치 않으나 병원에서 진단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음란행위 혐의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였다. 2021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인 집에 찾아가 다툼을 벌이다 총기를 꺼내들고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67)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50분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 위치한 지인 B(67)씨의 집에 찾아가 총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사람은 총을 부여잡고 실랑이를 벌였고 이 모습을 본 B씨의 아들이 총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총기와 실탄 2발을 압수했다. 해당 총기는 총열과 개머리판 일부를 잘라 개조한 카빈 계열 소총으로 알려졌다. 민간인은 소지할 수 없는 총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한 지인에게 총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방부 산하 연구소에 압수한 총과 실탄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총기 입수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수백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구속된 박 대표는 이 사건의 5차 공판에 사복 차림으로 출석해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공판에선 박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모습을 드러내 이목을 끌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박 대표 측의 보석 청구를 지난달 20일 허가했고, 구속 6개월여 만에 풀려나 이날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것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20일 구속됐다. 앞서 공판에서 박 대표 측은 “그룹 차원에서 위니아전자를 포함한 계열사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M&A 전문가인 피고인이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박 대표를 구속한 뒤 윗선 수사를 통해 위니아전자의 모 그룹인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의 임금 체불 혐의와 박 대표의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추가 기소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곧바로 허가했다. 반면 박 대표 측은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받은 관계였다”며 박 회장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검찰은 398억원대 임금 체불 등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기소 된 박 회장과 박 대표가 공모 관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대표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근로자 390여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박 대표 구속 5개월여 만에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을 임금 체불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가 단독 기소된 사건은 성남지원 형사 11단독 재판부에서, 박 회장과 계열사 대표 등이 함께 기소된 사건은 합의재판부인 성남지원 형사2부에서 각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형사11단독 재판부는 박 대표 사건의 다음 재판을 7월8일 속행하기로 했다.

덤프트럭을 점검하던 운전자가 운전실과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8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9분쯤 강원 동해시 이도동 인근 차고지에서 25t 덤프트럭 운전실과 화물 적재함 사이에 사람이 끼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59)씨를 구조해 병원에 이송했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살피기 위해 기울여둔 운전실이 갑작스레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과거 함께 일했던 사장과 직원이 서로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직원 A(37)씨와 사장 B(42)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2020년 11월 15일 정오 무렵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A씨의 집을 찾아갔다.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일하던 A씨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 이유를 따지기 위해서다. A씨는 집으로 찾아온 B씨를 보자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또 멱살을 잡고 이마로 상대방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했다. B씨 역시 A씨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둘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B씨는 “A씨의 공격에서 벗어나고 방어하려고 폭력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상호투쟁 중에 이뤄진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멱살을 잡은 상태로 함께 넘어졌을 뿐 폭력을 쓸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