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고인으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회유당한 장소로 검사 휴게실을 추가 지목하면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시거나 회유·압박당한 장소라며 청사 내 3곳을 거론했고, 안주로 먹은 요리를 사 왔다는 식당 이름까지 댔다. 반면 검찰은 이런 주장에 대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 한다”며 세 차례나 입장문을 내 반박했다. 당시 계호 교도관의 출정일지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있던 것으로 지목한 날짜마다 이 전 부지사가 저녁 식사 시간 이전에 검사실을 떠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언론에 밝힌 10쪽 분량 입장문에서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통한 회유와 압박은 주로 (수원지검의) 3곳에서 이뤄졌다”며 “1313호실(검사실) 앞 창고, 1313호실과 각각 연결되는 진술녹화실,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재판에서 “검사실 맞은편 창고방에서 김성태 등과 세미나를 했다”며 진술 조작을 모의한 장소로 ‘창고’라는 명패가 적힌 공간(1315호)을 지목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공개한 옥중노트에도 김성태 등과 연어요리, 육회비빔밥을 먹은 장소를 창고라고 적었다. 소주를 하얀 종이컵에 따라 나눠 마셨고 굉장한 성찬이었다고 했다. 그러다 최근 변호인 등을 통해 술을 마셨다는 장소를 창고방이 아닌 진술녹화실이라고 수정했다. 검사 개인 휴게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처음 언급됐다. 김 변호사는 “창고에는 교도관이 들어와 감독했지만 진술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 검사가 휴게실에 이화영과 김성태 등만 남겨 놓고 회유·압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가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사 지하 1층으로 술 반입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자리에 김성태 외에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수사 검사와 수사관 1∼2명, 쌍방울 관계자 등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첫 진술과 비교해 장소와 참석자 숫자가 달라졌다. 또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지목한 지난해 6월28일과 7월3일, 5일에는 이 전 부지사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오후 5시 전후로 구치감이나 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출정일지에 기록돼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술을 마신 날짜를 확실하게 특정한 것은 아니었기에 피고인을 (다시) 접견한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전날 세 번째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교도관 38명 전원,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에 술이 반입되지 않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반입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과 관련,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대검찰청이 즉각 감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지호 부위원장과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정성호·김민석 의원 등은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을 그냥 유야무야 덮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대책위는 “대검은 왜 공식적인 감찰을 아직도 하지 않는가”라며 “검찰이 스스로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맞아 열흘 만에 숨졌다. 수사기관은 폭행과 사망 간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남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거제시 한 원룸에 침입해 전 여자친구 B씨를 한 시간 동안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일 숨졌다. 지난 11일 B씨의 부모로부터 B씨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폭행 사건 당일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풀려났다. B씨 사망 후 진행한 부검에서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은 “폭행이 사망 원인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망에 이를 만한 치명상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정밀 부검 결과는 2~3개월 후에 나오는데 경찰은 이 결과를 토대로 추가 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서 고등학교 동기인 이들은 3년 정도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했던 사이로, 같은 대학과 같은 학과를 진학해 2022년 12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쌍방 폭행 신고를 포함해 12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 전 이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해 현장에서 종결되거나 정식 수사 착수 전 종료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B씨는 숨지기 전 “A씨를 처벌해달라”며 처벌 의사를 경찰에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앞서 보도된 언론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통영지청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면서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한 점, 10일 후 경찰이 A씨에게 연락해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긴급체포하고 A씨가 이에 응한 점 등에 비춰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이뤄지기 전에 긴급체포한 것으로 부검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통영지청은 “긴급체포 불승인 이후에야 경찰에서 부검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부검지휘를 했기에 1차 부검 소견을 고려하거나 부검결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회신될 부검 결과를 포함한 경찰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사안이 중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장기 투숙해온 대구 동구의 모텔 객실에서 “객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며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모텔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붙잡혔다. A씨는 특수협박, 절도, 상해 등 총 13회에 달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객실로 유인해 저항하자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결과가 참담하다”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숨지고 시작된 전남 ‘진도저수지 살인’ 재심 재판에서 사건 발생 21년 만에 법원의 현장검증이 이뤄진다. 17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재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 측 공소 사실처럼 차량을 조향해야만 추락하는지, 도로 방향으로 조향을 해도 차량이 추락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현장검증을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도로의 지형, 주변 형상 등 현장은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동일하다”며 “현장 검증에 필요한 차량도 최대한 유사한 제원의 차종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의 현장검증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며 “기존 현장검증의 오류를 지적한 전문가 감정 내용은 이번 재심 결정의 결정적인 사유 가운데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현장검증은 6월 3일 오후 4시부터 사건이 발생했던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심 공판이 시작된 ‘진도저수지 살인’은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쯤 1t 화물차를 고의로 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아내(당시 45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 장모(66)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장씨가 8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박 변호사와 전직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올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지만, 해남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달 2일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박 변호사는 장씨의 궐석으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보험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던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비해 들었고, 간통 문제를 겪었던 부부 관계는 원만한 합의로 회복한 상태였다. 범행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차량 인양 참여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여자친구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제대로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그의 연인 B씨로부터 450만원을 빌리는 등 2022년 9월까지 1년6개월 동안 453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회사에서 월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 나중에 갚겠다”며 돈을 빌린 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자친구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돈을 편취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액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이후 채무액 중 9700만원을 변제했으나,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법정에서 내놓은 “검찰(수원지검)에서 김성태와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거듭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달 5일과 13일 잇따라 출입기자들에게 “재판 종결을 앞둔 이화영 피고인이 신문 과정에서 명백히 사실과 다른 일방적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이후에도 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진술 조작’을 끄집어 냈다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입장문에선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법원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재판 중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조사를 받던 지방검찰청에서 교도관 계호 아래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후폭풍을 몰고 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은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 대상”이라며 “재판장에서 진술조작을 모의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황들이 언급됐다. 관련된 모든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 건물 부지를 매각하고자 했으나 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회의록을 작성한 담임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자신에게 반기를 든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교육관 전기 배선 차단기를 내렸는데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목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도 춘천 한 교회 담임목사인 A목사는 2017년 춘천시청 건설과로부터 교회건물 부지를 공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매각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A목사는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임시공동의회를 열고 부지 매각 안건을 상정했으나 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그러자 A목사는 ‘2020년 2월 23일쯤 열린 임시공동회에서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부동산 처분에 동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회의록을 작성했다. A목사는 이 서류를 시청에 제출했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A목사는 2020년 3월 새로운 교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교인들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부지 매각 때와 마찬가지로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사들였다, A목사는 2020년 10월 18일 오후 9시쯤 교회 교육관에서 교인들이 예배하고 있음에도 전기 배선 차단기를 내려 암전시켰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목사는 “교회 부지 매각과 새 부지 매입은 정관에 따라 이뤄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저장된 녹음파일 등에 따르면 A목사는 2020년 2월 23일쯤 열린 임시공동회에서 부지 매각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찬반투표를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안건 가결을 선포했다”며 “A목사는 교회 부지 매각·매입과 관련해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마치 그런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대상 토지는 원래 A목사의 소유였다가 교회에 증여된 것이고 A목사가 이번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목사의 예배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인들은 법정에서 예배 중 전기가 끊긴 날이 여러 날 있었는데 문제가 된 2020년 10월 18일이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이날 교인들은 야외에서 예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A목사가 예배 도중에 배선을 끊어 예배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남의 땅에 외제차를 두 달 이상 방치하는가 하면 일할 것처럼 속여 선금을 받은 뒤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간 40대 남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배상신청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자동차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다른 사람의 땅에 두 달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A씨는 2019년 중순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1년 넘게 자신이 소유한 외제차를 경기도 수원 한 도로에 방치했다. A씨는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접속해 전문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선 입금을 받은 뒤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사기행각도 벌였다. 2021년 10월 28일 A씨는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건설현장 현장대리인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자격증과 신분증을 보내주고 두 달간 일할 테니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방식으로 A씨가 챙긴 돈은 1000만원 이상이었다. 신 판사는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규정된 양형 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여자친구 B(62)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B씨 집을 찾아갔다. A씨는 B씨 몰래 보관하고 있던 현관문 스마트키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마침 집 안에 있던 B씨가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며칠 뒤 A씨는 B씨 집에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해간 소형 카메라를 안방에 설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각됐다. 같은 해 12월 30일 오전 2시 10분쯤 A씨는 현관문 스마트키를 사용해 B씨 집에 들어갔다가 집 안에 경찰이 있는 것을 알고 도주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했다.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관계 영상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상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폭력치료 강의 와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B(36)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B씨를 폭행하기로 마음먹는다. 2023년 9월 2일 오전 3시 30분쯤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간 A씨는 욕설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 언제 치료가 끝날지 모를 정도로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B씨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런데도 A씨는 6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분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선처까지 탄원하고 있는 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