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씨는 2022년 7월 같은 직장에 다니던 30대 B씨와 한 달 정도 사귀다 헤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거짓말로 속이고 또 다른 직장 동료 30대 C씨와 사귀고 있다는 소위 ‘환승연애’ 때문에 자신과 헤어졌다고 착각했다. A씨의 이 착각이 그를 둘러싼 모든 사달의 원인이었다. A씨는 이별 후에도 B씨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갔을 뿐 아니라 직장 내 단체 대화방에 ‘B씨가 자신을 버리고 바람을 펴 C씨와 사귄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더 이상 참다못한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이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회사에서도 해고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서 해외 취업도 고려하고 있었는데 비자 발급에도 지장이 생겼다. 그러다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보고 이들이 거짓말로 자신을 스토킹 범죄자로 몰아갔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A씨는 이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범행 도구인 과도와 사냥용 대검, 후추 스프레이 등을 구했다. A씨는 또 5개 흥신소에 이들의 소재를 의뢰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17차례에 걸쳐 B씨 집 주변을 찾아가 B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범행 당일인 지난해 12월11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노려 A씨는 흉기 등을 챙겨 B씨 집에 몰래 침입했다. 쓰레기를 버리고 온 B씨가 집에 들어오자 A씨는 칼날 길이만 14㎝의 사냥용 대검을 B씨에게 휘둘렀다.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과정에서 B씨가 손과 팔 부위를 크게 다쳤다. A씨는 B씨 목에 흉기를 겨누면서 아파트 계단 쪽으로 끌고 가 C씨와 자신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을 불러 오라며 인질극을 벌였다. 인질극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설득 끝에 A씨가 아파트 창문을 통해 뛰어 내리면서 4시간 만에 종료됐다. A씨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소방대원들이 설치한 안전매트 위로 떨어져 목숨은 건졌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보복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의지로 범행을 중단해 살인죄의 중지 미수에 해당하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살인을 시도하는 그 어떤 행위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은 짐작하기 조차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앞으로 후유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이 염려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매우 두려워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이후 B씨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려 원래 살던 집이 아닌 다른 모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체육교류사업을 하며 김정일 찬양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활동해 온 이 남성은 정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보조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공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처럼 징역형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북체육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를 용인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하던 A씨는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2011년 12월쯤에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8월경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받는다. 또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한화 3억5000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2013년 5월∼2015년 8월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공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지만 성실히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20대 가해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인 징역 50년에서 23년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준수사항 부과도 명령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남성을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형탁 공탁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실시한 사실 조회 결과 피해자들의 후유증이 미약하나마 호전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제1심 구형 의견은 징역 30년 등이었고 동종 유사 사례의 양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법정 최상형인 징역 50년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판 돌려치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대학가에서 발생했다.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묻지마 범죄'였다는 이유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린다. 피해여성 B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었다. 배달기사 복장으로 B씨를 뒤따라가던 A씨는 원룸까지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마침 원룸에 들어온 B씨 남자친구에 의해 범행은 제지됐지만 A씨는 남자친구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손목 동맥이 끊겼으며, 그의 남자친구는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외상, 그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11살 수준의 인지 능력이 됐다. 새벽 시간대 사설 청소업체에서 쓰레기 수거 일을 할 만큼 건장했던 남자친구는 사건 이후 몸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데다 충격으로 인해 당시 사건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친구와 말다툼하다 얻어맞자 홧김에 주먹을 휘둘러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전 2시 강원 강릉시에서 친구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재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하다가 B씨에게 얼굴을 가격 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같은 달 14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과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죄송하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며 1억원을 공탁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의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80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검은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이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원심은 우연적 사실을 꿰어 맞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범행 의심 정황은 있으나 단정할 수 없으며 오른쪽 다리가 마비된 상태에서 단시간에 범행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제삼자의 범행 가능성도 있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강원 양구군에서 80대 이웃이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제를 먹어 사건 당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검사가 심증만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다리가 불편해 범행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B씨 집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종합했을 때 A씨 이외에 다른 사람이 출입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지난 주말 강원도 강릉 국도에서 20대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가해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강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9일 오전 4시 18분 강릉 유천동 속초 방면 7번 국도에서 B(2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에 B씨를 충격하는 사고 장면이 찍힌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물체를 친 것 같긴 한데 다음 신호대기 중 차에서 내려 살펴보니 이상이 없는 듯 해 그대로 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차량의 충격 전 국도를 지나간 차량 1대가 최초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와 사고 이후 통행한 차량 2대에 대한 역과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80대 노부모에게 네남매의 양육을 떠넘기고 이도 모자라 네 자녀의 기초생활 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에게 법원이 친권 일부 상실을 결정했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판사 조영민)은 미성년자 네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A씨가 아들이자 아이들의 친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등 청구 사건에서 “B씨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B씨는 결혼생활로 오남매를 낳아 양육하던 중 부인이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을 결정했다. 어린 나이 탓에 오남매는 계모와의 불화를 겪었다. 아이들이 계모를 “아줌마”라고 부르자 계모는 화를 내며 아이들에게 거칠게 굴었지만 친부인 B씨는 이런 상황을 방관했다. 결국 아이들은 경남에 있던 조부모 A씨 부부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조부모는 오남매 중 아직 미성년자인 네남매의 양육을 떠안게 됐다. 네남매를 맡게 된 A씨 부부는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생계가 빠듯했다. 다행히 초·중·고교에 다니는 네남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매달 현금 160만원과 쌀 40㎏을 지원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문제는 네남매 중 고교생인 맏이가 지난해 8월 기초수급비가 송금되는 자신의 은행 계좌가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맏이가 은행에 확인한 결과 아버지인 B씨가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이용해 딸의 은행 계좌를 폐쇄한 뒤 자신의 계좌를 재개설해 기초 수급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부모인 A씨는 지자체에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친부인 B씨의 친권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또한 미성년 후견인으로 80대 고령인 A씨 부부보다는 아이들의 고모를 선임해달라고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친부는 계모의 학대 행위를 부인하는 한편 수급비 160만원은 노부모가 임의로 사용할까 봐 인출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 계좌와 연계된 친부의 체크카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남아 있었다. 법원은 친부의 친권 중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고 네남매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노부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친부모의 친권은 강하게 보호돼야 하지만 자녀의 보호와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경우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3개 국가가 만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거점으로 한 투자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해 범죄 조직에 가입시키거나 무장 경비원이 있는 건물에 감금한 채 사기 범행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비상장 코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5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범죄 조직 총책 A씨 등 19명을 구속 송치하고 1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다른 총책 등 6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투자자 308명에게서 25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람잡이' 역할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신저 오픈채팅방 초대 링크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피해자들에게 주식과 가상 자산 투자로 수익을 낸 것처럼 속였다. 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거나 실제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2~3개월 동안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들은 안심한 피해자들에게 비상장 코인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피해자들이 환급을 요구하면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수익금 1억6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고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 수익금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A씨 등은 범행을 위해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일반 시민들에게 항공권을 주고 태국으로 오게 한 뒤 버스와 배를 이용해 미얀마로 밀입국시키고 범죄 조직에 가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무장한 경비원이 있는 건물에 감금하고 사기 범행을 강요했다. 이같은 범행 사실은 지난해 10월 제보로 드러났다. 당시 한국 국민이 미얀마 지역에서 불법 업체에 의해 감금됐다는 제보가 외교부와 주미얀마대사관 등으로 전달됐으며 미얀마 경찰은 해당 업체를 수색해 한국인 19명을 구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은 약 2100건으로 피해 금액만 약 2000억 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을 사칭하거나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사람들을 유인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나날이 치밀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각종 투자 사기 범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순찰차를 보고 놀라 달아나는 외국인 2명을 붙잡았다. 이들 중 한 명은 불법체류자였다. 20일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6시 8분 속초시 노학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외국인들이 차로 보행자를 친 뒤, 차에서 내려 달아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로 사고 현장을 살피던 중 용의자로 의심되는 외국인 2명을 발견하고 핸들을 돌렸다. 깜짝 놀란 이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냅다 뛰었다. 경찰은 200m가량 추격한 끝에 A(41)씨를 붙잡아 출입국사무소로 넘겼다. A씨는 뺑소니 사고 가해자가 아닌 단순 불법체류자였으나 경찰이 자신을 잡으러 왔다고 착각해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함께 달아난 또 다른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노학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카자흐스탄 국적 B(24)씨는 이튿날 오전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은 B씨가 불법체류자인 것을 확인해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파출소 앞 건물에 무심코 담배꽁초를 던져 불을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 분 만에 잡힌 불길과 달리 이미 현장을 벗어난 용의자의 흔적을 찾는 건 불가능해 보였으나, 폐쇄회로(CC)TV에 비친 대리석 벽면 속 범인의 모습이 단서가 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당수파출소 앞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서 담배꽁초를 폐지 위에 버려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에는 A씨가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주변에 쌓인 폐지들을 태우며 점점 커져 전신주와 옆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 번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당수파출소에 화재 사실을 알렸고, 근무 중이던 경찰이 파출소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나왔다. 파출소 직원들이 힘을 합해 파출소 건물 수전까지 동원하면서 불은 수 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쌓여 있던 폐지 외에 건물이나 차량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화재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주변을 살피던 경찰은 건물 외벽 마감재로 쓰인 검은 대리석 표면에 불상의 남성이 화재 직전 폐지 쪽으로 꽁초를 던지는 모습이 비친 것을 CCTV 화면을 통해 포착했다. 다른 각도의 영상으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같은 날 낮 12시40분쯤 용의자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