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기차역 등에서 수차례 음란행위 한 40대 남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9시 16분 강원 춘천시 남춘천역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A씨는 며칠이 지난 8일 남춘천역과 식당 인근 등에서 음란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춘천지법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지난 3월 29일 출소했는데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살폈을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범죄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 원주시 한 주점 내부 공용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후 8시 30분 원주시 한 주점 내부 공용화장실에 가지고 있던 바디 캠을 설치했다. 바디 캠에는 화장실을 사용하려는 여성과 남성의 모습이 담겼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성기 등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이후 변경된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강원 원주시 한 대학교 남자화장실에서 남학우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5월 17일 오후 2시 10분 강원 원주시 한 대학교 학술정보원 건물 5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후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옆 칸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던 학우를 촬영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분이 없는 동성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처음이 아니었던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발생 후 대학을 자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강원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가스 누출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이민영 지원장은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등으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충전소에서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가스 이입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인명·재산 피해가 크고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점, 유족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한 후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 이로 인해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켜 인명·재산 피해를 낸 폭발 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쳤다. 50억원 상당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수사 기관은 LPG 누출·폭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충전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 외에도 충전소 운영 업체 등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조만간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북한이 살포한 대남 전단(삐라)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잇따라 경기·강원 등에서 발견되면서 일대 주민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적의 공습을 뜻하는 ‘Air Raid’라는 영문 경고문자가 자정 가까운 시간에 발송되면서 공포감을 키웠다. 2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4분 경기도 일부 지역에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 [경기도]”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이후 소방당국과 경찰에 “재난 문자 내용이 사실이냐”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문의가 이어졌다. 엑스(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재난 문자를 캡처한 게시물이 올라왔고, 누리꾼들은 “자다가 깨서 미상 물체라는 단어를 보고 놀랐다”, “내용이 혼란스러우니 더 쉽고 간결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반응했다.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사는 박모(43)씨는 “학교 기숙사에 있던 아들이 ‘공습’ 경고문자를 받았다며 밤늦게 전화가 와 놀랐다”면서 “민감한 사안에 대처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재난 문자까지 보낼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전방 지역에서 풍선 10여개가 남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예고대로 오물이 봉투에 매달려 있었고 생화학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이달 26일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국경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전날 오후 10시38분부터 이날 오전 7시12분까지 72건의 대남 전단 발견 신고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실제 대남 전단 추정 물체가 발견된 사례는 7건이며, 나머지 65건은 오인 신고였다. 발견 지역은 경기 평택 2건, 광주·광명·수원·용인·화성 각 1건씩이다. 대부분 흰색 풍선 안에 거름 또는 전선으로 추정되는 물건 등이 들어있었고, 풍선만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도 이날 오전 7시까지 대남 전단 등으로 추정된다는 50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 중 4건은 실제 대남 전단이 발견된 사례였다. 28일 오후 11시1분쯤 동두천시 하봉암동 한 단독주택 마당에선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선 대남 전단 살포용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발견됐는데 내부에는 오물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오전 5시19분쯤에는 파주시 문발동 파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부근에서, 오전 5시49분쯤에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대남 전단을 발견했다는 119 신고가 각각 접수됐다. 이날 오전 7시3분쯤 평택시 진위면 사후동저수지 인근 나무에도 대남 전단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대남 전단 추정 물체를 확인한 뒤 인근 군부대에 이를 인계했다.

상가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8일 자신이 낳은 신생아 사체를 유기·살해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혼자 남자 아이를 낳았다. 출산 후 영아를 화장실 변기에 방치하고 달아났다. 이 영아는 이틀 후인 22일 오후 3시55분쯤 주민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변기에 빠진 채 숨진 아이는 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 조사와 화장실을 드나는 사람을 특정한 후 폐쇄회로(CC)TV의 동선을 추적해 영아 발견 5일만인 27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후반의 A씨는 일정한 직없없이 아르바이트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아이를 키울 능력이 되지않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영아 시신 부검 의뢰 결과가 도달하는 대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자전거탄 여성을 들이받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7시 20분 춘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았다. 소양도서관 앞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숙취 운전으로 보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운전·무면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운전대를 다시 잡은 겁없는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 차 몰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7월 포항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무면허·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정도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차 몰수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시방에서 가짜 명품시계를 스스로 파손해 놓고 “명품시계를 파손했다”며 옆자리 학생 등에게 책임을 물어 760여만원을 뜯어낸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품 시계와 가방 등을 명품으로 속여 1000만원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는 도박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월 말까지 피시방 등에서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하고선 마치 옆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3명으로부터 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망가진 시계가 명품인 것처럼 행동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8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에서 콤프(하이원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는 속칭 '콤프깡'을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강원랜드 출입구 택시 정류장 앞에서 "콤프를 이용해 가방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돈을 주면 가방을 사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36만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8월에는 카지노 인근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남성 롤렉스 시계를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가로챘다. 이보다 앞선 4월에는 카지노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이자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 18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3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냥을 보관하던 중 200만원을 변제받았음에도 금목걸이를 다른 사람에게 멋대로 빌려주기도 했다. 또 올해 3월에는 카지노 인근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콤프를 매입해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해 1000만원을 뜯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3차례나 사기죄로 교도소를 드나든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