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여성에게 법원이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해 행위 통제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점은 인정했으나, 심심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으로 봤고 감형도 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 측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을 기억조차 못 한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신상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해 “제가 남편을 찔렀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났다”며 구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119 상담원의 여러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했다. 또,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 등을 묻자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한 점 등으로 봤을 때 법원은 A씨가 사물 변별 능력 등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본인이 약과 술을 함께 먹으면 정신 질환이 심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가중했다고 봤다. 형법 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인데 범행 방법, 결과 등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남성 호르몬을 주체할 수 없다며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2시쯤 자신이 일하는 교회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25)씨를 불렀다.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A씨는 갑자기 B씨를 끌어안고 셔츠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왜 이러시냐. 신고하겠다”며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음에도 A씨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평소에도 만지고 싶었다”며 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한 상태다.

22대 총선에 출마했던 50대 남성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4시쯤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피해자 B(51)씨가 “폭행한 자가 중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행사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2대 총선에서 강원도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자 옷깃을 잡은 것일 뿐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폭행을 했다고 해도 폭행할 의사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도 마찰이 있었다.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했음을 넉넉하게 추단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매입한 땅을 되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분묘를 동의 없이 발굴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쯤 강원도 횡성군 토지를 사들였다. 해당 토지에는 분묘 60기가 있었다. A씨는 2022년 6월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선금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일부 분묘는 유족들이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잔금 1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 유족들의 동의 없이 발굴업자를 불러 분묘 8기를 인근으로 이장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들 분묘가 유족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묘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유족들에게 300만원을 공탁한 점, 발굴한 유골을 가매장해 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라며 기각했다.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0시 34분쯤 남자친구인 B(25)씨와 과거 연인과 연락하는 문제로 다퉜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두르는 수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B씨는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재차 폭행을 가했다. 남자친구의 폭행에 화가 난 A씨는 부엌으로 가 흉기를 꺼내들고는 “나도 남자였으면 널 가만히 두지 않았다”고 말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아프니까 그만 하라”며 방으로 도망쳤으나 쫒아간 A씨는 “너는 아파야 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겠냐”며 두 차례에 걸쳐 흉기를 사용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악성 민원에 더해 이른바 ‘좌표 찍기’ 피해로 숨진 경기 김포시 30대 공무원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특정된 민원인 2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13일 신원 미상의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도로관리과 소속이던 9급 공무원은 앞서 같은 달 5일 오후 3시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차 안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 온라인 카페에서 실명과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이 노출된 후 ‘마녀사냥’ 수준의 비난을 받은 뒤였다. 고인은 숨지기 닷새 전인 2월 29일 관내 한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했다. 그는 해당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으로 지목됐다. 당직실 역시 전화 민원이 폭주해 다음날 이른 오전까지 업무 마비가 지속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A씨는 공무원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와 관련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B씨에게는 해당 혐의와 협박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민원 전화를 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가운데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단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김포시의 40대 직원이 전날 또 숨진 채 발견됐다. 생전에 체육시설 관련 업무를 맡았다. 당일 오전 8시12분쯤 이 남성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동료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하루 전에 이 직원에게 ‘일을 못 마치고 먼저 가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8시35분쯤 김포시 마산동의 축구장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에서 숨져 있는 당사자를 찾아냈다. 차 내부에서는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쓴 것으로 보이는 물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중 ‘회유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끊임없는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던 검찰청 조사실 술자리 의혹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따져보게 됐다. 일각에선 이 전 부지사 측이 적용한 ‘형집행법’ 133조 2항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검찰 내 주류 반입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관련 법률에서 교정시설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규정된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이화영 피고인의 수원지검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리인 자격으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쯤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 아래,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6월쯤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대북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후 다시 진술 내용을 번복하며 “검찰과 김성태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이달 4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 신문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그는 “검찰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회유·압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당시 계호 교도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출정일지 등을 확인할 결과 “청사 내 술 반입이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측의) 음주 일시, 장소, 음주 여부 등 주장도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은 더는 술판 의혹에 관여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의 벌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길을 건너던 시민 2명이 죽거나 크게 다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를 두고 직·간접 책임이 거론돼온 전·현직 성남시장들이 모두 법적 처벌을 비켜 갈 것으로 보인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무혐의’ 쪽으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전임 은수미 시장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법적 면죄부를 준 상태다. 정자교 붕괴가 신 시장이 취임한지 1년이 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로, 교량 점검의 책임은 성남시보다 시 산하의 분당구에 있다는 해석이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지난해 4월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씨가 다치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였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선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정의한다. 규정 요건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이다. 정자교 붕괴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했기에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신 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한 뒤 수차례 조사한 경찰은 검찰과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이어가며 여태 판단을 미루고 있다. 수사당국 안팎에선 신 시장에게 책임이 없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뒤 검찰 송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안팎에서도 여당 중진 의원 출신인 신 시장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첫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앞서 정자교 붕괴 사건의 유족은 ‘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했고, 신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신 시장에 대한 검찰 송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 등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중대시민재해는 아직 단 한 건의 적용 사례도 나오지 않은 데다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참사를 막을 시스템을 평소 성실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한 입법 취지와도 괴리된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정자교 붕괴와 관련한 관리책임을 신 시장이 아닌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 관계자는 “검찰과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조만간 (신 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인 A재단 고위 관계자가 술에 만취한채 부하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경북도 및 재단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폭행사건은 지난 4월 3일 오후 8시쯤 포항시내 한 음식점 앞 길거리에서 발생했다. 이날 회식자리는 재단 최고 책임자인 B씨와 직원 등이 모처럼 모여 회포를 풀고 있었는데, 얼큰히 취한 B씨가 식당 종업원과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 이후 이들은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부하직원 C씨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씨가 C씨의 신체 일부에 손을 댄 것이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폭행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B씨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난주 자진 사표를 제출했다. B씨는 "직원들과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에서 과음을 한채 이뤄진 실수"라며 "가족과 떨어져 있는데다 재단 경영평가 저조 등 여러가지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려 마음먹었던 차에 이번 사태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또 "40여년에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해 너무나 죄송하고 심히 후회가 된다"며 "조직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지난 2022년 상반기 A재단 책임자 공모에 응모해 최근까지 업무에 임해왔다. 하지만 당시 B씨는 공직생활 동안 재단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을 해온 인사라는 지적을 받으며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재단 관계자는 "향후 재단을 맡을 책임자는 평소 풍부한 전문성과 업무역량, 정무감각 등을 갖춘 인물이 선임돼야만이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흉기를 옷 안에 품고 자신과 시비가 붙었던 사람에게 찾아간 50대 남성을 경찰이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발빠르게 검거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쯤 만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 한 상가를 찾았지만 가게 주인 B씨에게 음주 판매를 거절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같은달 31일 오전 10시 20분쯤 흉기를 소지한 채 B씨 가게를 재방문했고, B씨를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으로 협박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박기경 동촌지구대 경감은 A씨를 진정시킨 뒤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박 경감은 대화 도중 A씨가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내린 외투 지퍼 사이로 칼자루를 발견하고 곧바로 빼앗았다.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외투 사이에 흉기가 있다는 것을 재빠르게 눈치챈 경찰관의 기지로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식칼과 과도 등 흉기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