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2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도 의사회는 전날 전공의 수련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심문기일이 이날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지방 대학병원 전공의 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의사회는 이 건 외에도 2건(각 1명)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도 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따라 젊은 의사들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관련 민원을 접수한 경기도의사회가 근로기준법에 반한 사직서 수리금지 횡포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연달아 진행키로 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소송을 승소해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 힘들어하는 전공의를 돕는 동시에 잘못된 행정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덧붙였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첫 재판에서 “공익적 발언”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은닉 재산과 관련한 안 의원의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다. 안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안 의원 측은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실제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조 수사의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 명예훼손의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최서원씨 등 2명을 신청함에 따라 6월18일 진행되는 2차 기일에는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40명 넘는 허위 근로자를 동원해 국가로부터 억대의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건설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에서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시행사 임원 A씨를 구속기소 하고 범행을 지시한 시행사 대표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허위 근로자 등록을 위해 신분증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21명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공사와 무관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 44명을 관련 공사를 맡은 시공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속여 허위 임금 체불을 신고해 대지급금 약 2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택단지·타운하우스 신축 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 지급을 독촉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한 하청업체 대표 B씨(불구속 기소)에게 자신을 임금 체불로 허위 신고하게 해 무고 교사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노동청과 협력해 50여명을 소환 조사하고 43개 계좌거래 명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국가대표 출신의 40대가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이달 초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금품을 주는 대가로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이런 사실을 알고 올해 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2020년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의 장애인 운동선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종합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넘겼다.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2일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가 ‘전관변호사’를 동원, 회유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달 4일 열린 자신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 신문에서 ‘술자리 회유’를 받았다고 처음 폭로했던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날 선 반박에 맞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가 공개한 서신에는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수원지검 수사 담당인) A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 1313호실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일’이라고 진술하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또 논란이 된 ‘음주 회유’에 대해선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회덮밥·국물 요리가 배달됐다.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 교도관 2∼3인이 영상녹화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나는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김성태, 방용철을 만날 때마다 쌍방울 직원인 박○○, 박○○ 등을 보았다. 이들은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와서 수발을 들었다. 김성태는 ‘냄새나는 구치소에 있기 싫다’며 거의 매일 검찰청으로 오후에 출정 나갔다”며 “김성태 등의 행태를 말리는 교도관과 ‘그냥 두라’고 방조하는 검사와 충돌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1313호실 앞의 이른바 ‘창고’라 불리던 공간을 두고 “(쌍방울 직원들이) 모여있었고 훈제 달걀, 과자, 커피, 음료수들이 쌓여있었다. (이곳에서) 김성태가 짜장면이나 갈비탕이 먹고 싶다고 하면 준비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옥중서신은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1)’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크기의 편지지 한 장에 앞뒤로 작성됐다. 번호가 붙은 만큼 추가 서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김성태와 A 검사의 주장만으로 검찰의 제안을 신뢰할 수 없었고, 이에 A 검사가 동원한 방법은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라고 부연했다. 이어 “해당 변호사의 구치소·수원지검 접견 기록과 검찰 출입처 명단 기록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라며 “(해당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는 또 검찰 측에 2023년 5월2일부터 그해 6월30일 가운데 27개 날짜를 특정해 이 전 부지사 등의 출정 기록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출정 기록 등 모든 자료를 가진 검찰이 정보 우위를 바탕으로 이화영의 주장을 선별해 반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당한 상황 개선을 위해 출정 기록 등 정보가 확보되기 전까지 날짜 등에 대해 반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관 변호사 회유’ 당사자로 지목된 B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이화영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어디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폭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고, 검찰은 계호 교도관들의 출정일지와 음주 장소로 지목된 영상녹화실 등의 사진을 공개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을 놓고 검찰이 이번에는 음주와 회유가 이뤄졌다고 거론된 ‘영상녹화실’과 ‘창고방’의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계호 교도관 출정일지를 보여주며, “오후 5시 이후 술자리가 있었다”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날짜에 오후 5시를 전후해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을 떠났다고 반박한 데 이어 해명에 나선 것이다. 19일 검찰이 공개한 5장의 사진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음주·회유·압박의 장소로 지목한 수원지검의 ‘영상녹화실’과 ‘창고방’의 모습이 담겼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실 사진 3장과 검사실 맞은편에 있는 1315호실(창고방)의 사진 2장이다. 검찰이 공개한 영상녹화실을 보면 4평 남짓한 크기의 방 안에 2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의 책상 2개와 1인용 책상 1개, 그 위에 모니터 2대가 놓여있다. 영상녹화실로 들어가는 출입문 옆 벽면에는 가로 170㎝, 세로 90㎝ 크기의 유리창이 설치돼 녹화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이 유리창에는 내부를 가릴만한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구조물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달 18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진술녹화실(영상녹화실)은 녹화장비 등을 조작하는 비교적 좁은 공간과 조사실로 구성돼 있고 두 공간 사이는 벽으로 분리돼 있으며 벽에는 작은 유리창이 있다고 한다”며 “교도관은 벽의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주가 이뤄진 진술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이런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수원지검이 교도관을 확인하고 음주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영상녹화실 유리창 사진을 공개하며 “개방된 문과 유리창을 통해 교도관이 직접 시야에서 근접 계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식사하고 음주한 장소라며 이달 4일 법정에서 처음 언급하며 지목한 창고방 1315호실 내부 사진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와 김 변호사의 발언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취지로 표를 정리해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 이후 이 전 부지사 면담을 거쳐 음주·회유 장소를 1315호실에서 진술녹화실로 수정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다 사임한 설주완 변호사는 이날 김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화영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제가 이화영에게 검찰 측 의도대로 진술하라고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저는 지난해 3월쯤부터 같은 해 6월12일까지 의뢰인을 위해 변호업무를 한 것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호사였던 제가 이화영의 진술을 바꾼다고 해서 어떤 이득이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라고 종용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설 변호사는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뒤 미래대연합을 거쳐 새로운미래로 입당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님이 ‘설주완 변호사가 와서 검찰에 협조하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정리된 페이퍼를 주면서 ‘이렇게 진술해라’라고 했다더라. 설주완이 원하는 방향으로 화끈하게 진술하지 않으니 화를 내고 다그치며 ‘이렇게 안 하면 당신만 죽는다’고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간남 집에 찾아가 상간남을 위협하고 침을 뱉어 폭행한 4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 B(32)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자신의 아내와는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2월 19일 늦은 오후 술에 취한 A씨는 자신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꼈고 화가 나 상간남의 집에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사는 공동주택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B씨가 사는 호실 앞까지 간 뒤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얼굴을 집어넣고 B씨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는가 하면 마당에 있던 항아리를 들고 던질 것처럼 위협했다. 또 공동주택 마당에서 “유부녀 꽤서 돈 뜯어냈다. 가정파괴범 상간남”이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공소사실 중 협박, 명예훼손, 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리운전 중 발생한 접촉사고로 차주와 연락을 하던 도중 차주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자녀들까지 위협한 40대가 철창신세를 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늦은 오후 40대 여성 B씨의 차를 대리운전하게 됐다. A씨는 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고 이 문제로 B씨와 연락하며 사고처리를 논의했다 사흘 후 B씨는 이름 등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돌연 화가 난 A씨는 욕설과 함께 ‘너 자식들은 어쩌려고,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내용을 문자를 전송했다. 연이어 A씨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B씨에게 도달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자신이 낸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았음에도 도리어 피해자를 협박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함께 조사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술을 마실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 전 부지사에게 “아전인수격”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김 전 회장은 19일 오전 재판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하면서 ‘진실공방’이 가열된 이 전 부지사 측의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데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술을 마실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다”며 “(직원을 시켜 연어를 사 오라고 했다는데) 그것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저녁 5시 이후 술자리가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주말에 조사를 받을 때만 여기서(수원지검 구치감에서) 식사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로부터 회유를 당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그런 건 없고, 지금 재판 중이라 (답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오랫동안 가까운 형·동생으로 지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참담하다.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아전인수격”이라고 공격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 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달 4일 재판에서 “검사실 맞은편 창고방에서 김성태 등과 세미나를 했다”며 진술 조작을 모의한 장소로 ‘창고’라는 명패가 적힌 수원지검 검사실(1313호) 맞은편 창고방(1315호)을 지목한 바 있다. 이후 회유·압박 장소로 1313호실과 각각 연결된 진술녹화실, 검사 개인 휴게실을 추가로 거론했다. 반면 검찰은 이런 주장에 대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 한다”며 네 차례나 입장문을 내 반박했다. 실제로 당시 계호 교도관의 출정일지에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오후 5시 이후 술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지목한 날마다 이 전 부지사가 저녁 식사 시간 이전에 검사실을 떠난 것으로 기록됐다.

성탄 전날 상습적으로 초등생 형제를 학대하던 계모와 친부의 상상을 초월한 학대 행각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친부까지 법정 구속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생활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 하지 않고 어린 피해 아동들 탓으로 돌리며 학대로 그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훈육을 빙자한 과도한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폭력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빙자로 등교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형제가 오히려 그 부모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재판에서 A씨 부부가 형제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고 6개월간 음식을 주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했다고 했다. 또 잠을 재우지 않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형이 동생을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랐다고 했다. 김 판사는 이들 부부의 학대 행각을 읊으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기도 했다. 특히 친부 B씨를 지목해선 “장기간 학대를 방관하거나 같이 행사했고, 단독으로 폭력하기도 했다”며 “아동들의 양육 책임을 노모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도 보여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을 두고 “다른 친척의 종용일 수 있어 유리한 양형 요소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했다. B씨 역시 이 같은 학대를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