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이 개 물림 사고를 당했다. 목줄과 입마개 없이 반려견 두 마리를 데리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견주는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8시44분쯤 춘천 한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탄 채 자신이 소유한 믹스견 두 마리를 산책시켰다. 당시 A씨의 반려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마침 인근을 산책하던 B(54)씨 허벅지를 물었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견주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동물이 될 수 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35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태어난 지 100일이 갓 지난 딸에게 마약류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상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41)씨는 전날 대전고법에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1, 2심 때와 마찬가지로 “졸피뎀을 고의로 타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앞서 1, 2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놓아둔 수면제를 녹인 생수로 분유를 타는 바람에 아이에게 실수로 먹였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방치한 게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분유를 먹고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였던 아이를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했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아이가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A씨는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실수로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병원에 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면제를 녹여서 먹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면제를 녹인 물병은 흰색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착오로 분유에 넣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 주장도 기각했다.

대낮에 법원 앞에서 생중계를 하던 다른 유튜버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평소 갈등을 빚던 다른 유튜버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며 “겁만 주려고 찌른 건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9시52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던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지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4분 끝내 숨졌다. 이 같은 A씨의 범행 현장은 B씨의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송출됐다. B씨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면서 흉기 피습 장면이 화면에 담기진 않았지만, 비명 등 잔혹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소리가 그대로 전달됐다. A씨는 범행 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시로 도주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커피숍에 들러 커피까지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전날 부산의 한 마트에서 길이 33㎝의 흉기 2개를 구매한 점, B씨가 사건 당일 법원에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그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 1개는 차 안에 놔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는 A씨가 피고인인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다. 그는 사건 당일 재판을 방청하겠다고 미리 유튜브를 통해 공지했다.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의 한 경찰서에 서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모두 200건의 고소장을 냈다”며 “일상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소재가 겹치다 보니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고,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의 범행 전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11일 오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하고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1900만원을 빼내 달아난 전직 경비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황해철 판사는 특수강도와 감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A(37)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황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 52분쯤 강원 원주시 학성동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모자를 쓰고 들어가 직원 1명을 제압하고 차량 1대와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농협 ATM 기기에서 현금 1934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한 경찰은 강릉으로 도주했다가 원주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A씨를 검거했다. 사건 발생 20시간 만이다. 경비보안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채무 압박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종교단체 관계자의 며느리가 60대 신도를 상대로 10년간 14억원을 가로챘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관계자의 며느리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종교단체 신도 B(69)씨에게 총 831회에 걸쳐 14억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가 교수인데 교직원 결혼식에 낼 부조금이 모자란다거나 어머니가 머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B씨에게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다. 이외에도 A씨는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 10년간 범행을 이어갔다. B씨는 ‘설마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까’라는 생각으로 지속해서 A씨에게 돈을 건넸고 결국 재산을 모두 잃고 이혼까지 당했다. B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가며 A씨에게 건넸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해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기도 했다. 출소한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현재는 식당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소득이 일정치 않은 피고인과 2011년 퇴사 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피고인 남편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건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돈을 가로챈 덕분으로 보인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병원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자 성기를 꺼내 보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2시30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병상에 누워있는 40대 여성 환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란행위를 하면서 “너 그날 못 본거 오늘 보여줄게”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당시 주위에 있던 환자 10여명과 간호사 2명이 이 모습을 지켜봤다. 경찰조사 결과 40대 여성 환자가 병원 측에 A씨가 병원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며 병실을 이동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사실을 안 A씨가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며 “그밖에 범행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집과 직장에 찾아가고 교제 중 촬영된 성관계 사진과 영상을 언급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 12일부터 20대 여성 B씨와 교제했으나 같은 달 28일 헤어지자는 메시지를 받았다. 곧이어 춘천지법 원주지원으로부터 B씨에게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같은 해 9월 10일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B씨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다. 며칠 뒤에는 B씨의 집 앞에 찾아가 퇴근하는 B씨에게 “이야기 할 것이 있다”며 다가가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8월에도 A씨는 “내가 너랑 관계하며 찍은 사진·영상들 도촬(도둑촬영)이 아니었고, 누구한테 보여준 적도 없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연락을 지속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 합의했으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인 공포와 불안감이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 접근금지 명령에도 이를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의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교통사고를 낸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원주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 A(55)는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쯤 강원도 원주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집 주차장까지 차를 몰았다. A씨는 주차 중 주차된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잠들었다. 6시간이 지난 오전 7시 47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운전석에 앉아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채 자고 있었다. A씨의 차량은 시동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가 나왔다. A씨는 당시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 달라”며 경찰관에게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말을 바꿨다.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7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A씨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석연치 않은 점을 그대로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결국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 받아 그해 7월 A씨를 법정에 세웠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근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인삼주를 접촉 사고 직후 차 안에서 마셨다는 변명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주차를 위해 4분간 전·후진을 반복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있다”며 “앞서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태어난 지 100일이 갓 지난 딸에게 마약류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여 숨지게 만든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였음에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는데도 ‘지명수배 중이어서 체포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먹으려고 놓아둔 수면제를 녹인 생수로 분유를 타는 바람에 아이에게 실수로 먹였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방치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1심 선고 전 최후변론에서 “어떤 부모가 자식의 건강에 치명적인 약을 먹이려 하겠느냐”며 “모든 걸 면밀히 검토해 제 억울한 부분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면제를 녹여서 먹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면제를 녹인 물병은 흰색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착오로 분유에 넣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면제 고의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무엇보다 수면제가 투약된 피해 아동을 유기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치사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 주장도 기각했다.

중고로 산 오토바이 성능을 테스트하겠다며 제한속도 80㎞ 국도에서 205㎞로 내달린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암행순찰팀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2분쯤 강원 홍천군 남면 44번 양평방면 국도에서 과속으로 곡예 운전한 오토바이 운전자 A(39)씨를 추격해 붙잡았다고 3일 밝혔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A씨는 성능을 테스트할 목적으로 국도에서 위험한 곡예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며 정속 주행하는 차량들을 앞지르는가 하면 갓길에 사람이 있는데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과속 오토바이를 발견한 경찰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다.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를 초과해 운전하면 1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에게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