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한 40대 남성이 은행원의 날카로운 눈썰미에 뒷덜미를 잡혔다. 17일 경북 성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20분쯤 농협은행 성주군지부에서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다. 담당 은행원이었던 B씨는 고액 인출자인 A씨에게 "20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하려 하나. 보이스피싱 메시지를 받았느냐"고 묻자 A씨는 답변을 얼버무리는 등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B씨는 수상한 A씨의 답변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2000만원이 든 계좌는 거래 정지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현금 인출 이틀 전 같은 은행에서 외환 계좌 개설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가 확인된 상태이며 A씨에 대해 추가 범죄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종 성주경찰서장은 은행원 B씨에게 신고보상금 30만원과 함께 감사장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피해자 및 회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일삼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A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실형을 선고해 도망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에 대한 판단에 앞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직권으로 보고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시 송달을 할 수 있으나 1심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판단이 된다"며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 그리고 당심에서 변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기망해 1억여원을 편취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6일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929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계약서 내용과 같이 방송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공동구매·판매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회사 관계자에게 "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계약금 3000만원을 선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원 이상에 이른다"며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자신이 기르는 퇴역군견이 다른 사람의 반려 고양이를 물어뜯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양이가 죽도록 방치한 7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5시 48분 강원 춘천시 한 카페 앞에서 자신이 사육하는 퇴역군견인 말리노이즈가 다른 사람의 반려 고양이와 싸우도록 했다. 군견이 고양이 목을 물어뜯고 입에 문채 끌고 가는 등 지속해서 공격했다. A씨는 고양이가 죽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를 말리지 않고 방치했고 결국 고양이는 숨을 거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사건 발생 2년이 지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7~31일 인천시 부평구 빌라에서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 B(사망 당시 21세)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의 범행에는 그의 남자친구 C(23)씨와 가출 청소년 D(19)군도 가담했다. A씨는 스테인리스 재질 파이프와 플라스틱 옷걸이 등을 이용해 B씨의 온몸을 20여 차례 폭행하고 뺨을 때렸다. C씨는 일회용 그릇에 맥주와 담뱃재 등을 넣고 가래침을 뱉은 뒤 B씨에게 강제로 마시게 했다. D씨는 B씨 온 몸에 찬물을 뿌려 1시간 넘게 방치했다. 이들에게 닷새 동안 상습 폭행을 당한 B씨는 2022년 1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급성 신장손상 등으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 등은 B씨가 “갈 곳이 없다”고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도와주겠다며 집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팔아 돈을 벌려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군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 8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B씨는 2022년 4월 첫 재판부터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뒤늦게 구속돼 따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생명을 잃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에 강도 상해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그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군인 A(29)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범죄에 사용된 스마트폰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3시쯤 부산에 위치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의 나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20초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호텔에 함께 투숙한 여자친구가 잠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7일 오후 3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대로변. 주변 오피스텔 입주민과 상인을 비롯한 행인들이 오가는 인도 앞에 경찰 기동대 버스차량 1대가 도로에 서 있었다. 버스 앞에는 제복을 입은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오피스텔 주변과 건물 내부 순찰을 돌고 있다. 오피스텔 입구 옆 인도에선 지자체 소속 직원들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 교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곳 수원 일대 경비가 삼엄하게 된 데는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인 박병화(41)가 최근 이사를 왔기 때문이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여성 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수감돼 15년형을 복역했다. 2022년 10월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그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 후문 쪽 한 빌라에서 거주해왔다. 박병화가 이번에 이사한 오피스텔은 수원시 최대 유흥가이다. 그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뒤편에는 술집과 주점, 노래방, 음식점 등이 즐비한다. 지하철역과 대형마트, 영화관, 공연장, 공원, 아파트단지 등 다중이용시설 및 주택가가 반경 1~2㎞ 이내에 형성돼 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최근 이사를 왔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상인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은 “해당 오피스텔은 1.5룸 타입이 주로 있는데 월세로 들어오면 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임대료가 60만원씩 나오고 관리비는 15만원가량”이라고 전했다. 그는 “언제 (박병화가)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했는지는 모른다”며 “이 오피스텔에 여성들도 많이 사는데 (박병화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달 16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박병화가 입주한 건물 안팎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향후 인근 지역에 비상벨과 LED조명 등을 설치하려는 배경이다. 기실 박병화의 동선은 거의 24시간 보호관찰 당국의 통제 하에 있다. 박병화는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신이 사는 집 밖으로 외출이 금지돼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해 GPS를 통한 위치추적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또 지역 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은매일 밤 3인1조로 박병화 거주지 인근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최근 분당선 7번 출구 앞에는 방범초소까지 설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로 경찰 병력을 동원해 순찰과 보초 등에 임하는지 상세히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치안력을 강화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만일의 경우 유튜버들이 오피스텔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 대해서도 즉각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기지를 발휘해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 인근을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 경찰관에게 60대 남성 A씨가 다가와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A씨가 또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 650만원을 전달하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경찰관은 즉시 사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접선장소에서 잠복했다. 해당 경찰관은 인근을 지나던 중학생들에게 협조를 구한 뒤,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위장해 보이스피싱범의 의심을 피했다. 곧이어 주변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50대 현금 수거책 B씨가 현장에 나타났고, 경찰은 즉시 B씨를 사기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B씨가 수거하려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650만원을 전액 환수해 60대 여성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든다며 정부 출연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100억원대 대출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비교적 손쉽게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1억원 규모의 ‘원클릭 보증’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핵심 역할을 맡은 상담책, 자금조달책 등은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해온 이른바 MZ 조폭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범죄집단 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5)씨 등 8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 등과 공모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대출명의자이자 유령업체 대표인 7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받은 기술보증서로 시중 5개 은행에서 매번 5000만~1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대출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으로, 기술 혁신형 기업을 상대로 기술보증을 한다. 연간 보증 규모는 28조원 상당이다. A씨 등은 앱 개발업체를 가장한 기업을 설립하고,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 103명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유령 회사들을 차렸다. 이어 중고거래, 반려견, 배달, 쇼핑 등 관심을 끌 만한 앱을 제작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와 PPT 자료 등을 기술보증기금에 제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대출받은 자금은 A씨 등과 대출명의자가 통상 반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기업에 소속돼 상담책, 자금조달책 등으로 일한 이들 중 5명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30대 젊은 조폭이었다. 이들이 악용한 원클릭 보증은 대면 상담이 먼저 이뤄지는 통상의 기술보증서 발급 과정과 달리 체크리스트 등 작성한 서류를 디지털 영업점에 제출하는 비대면 절차로 시작된다. A씨 등은 대출명의자들에게 위장사무실을 만들게 하고 예상 질문지를 주는 등 기술보증기금 측의 현장 실사에 대비했다. 이런 A씨 등의 범행은 3년여간 이어졌는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실행된 원클릭 보증의 전체 규모는 1조원 상당으로 기술보증기금의 현장 실사에 한계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A씨의 허위 대출 기법은 주변으로 확산했다. 이를 경험한 조직폭력배 출신 B(37·구속)씨는 2021년 7월 앱 개발업체를 가장한 기업을 설립한 뒤 대출 사기를 벌였다. B씨는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대출명의자들에게 “(허위 사업계획서 작성 등) 작업을 하느라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됐다”며 수천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범죄정보팀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1년 넘는 수사 끝에 A씨 등 93명을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대출명의자 27명에 대해 추적하는 한편, A씨 등이 얻은 범죄이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수익을 동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발견한 기술보증서 발급 과정의 허점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 개선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며 “공적자금을 부실화하는 편취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의 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씨는 출근이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지난해 9월 새로운 교장이 부임한 후부터이다. 교장은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 “근무평가를 잘 주겠다” 등 본인의 영향력을 들먹이며 A씨에게 신체와 언어적 성추행을 일삼았다. 16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고통에 시달린 피해교사는 결국 경북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의 고통은 계속 이어졌다. 교육청이 경찰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교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간 교장의 ‘2차 가해’는 계속됐다. 교장은 피해교사에게 80여건 가까운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집까지 찾아와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교육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추행 가해 교장을 향한 강도 높은 처분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경북교육청의 미온적인 사안처리를 비판한다”며 “가해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교육청은 4월29일 교장의 처분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심의 끝에 13일 교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하지만 교장에게 내려진 처분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게 공대위의 설명이다. 교장은 강제 퇴직 처리 되지만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른 금품과 향음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등과 관련된 해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수당과 급여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교장이 ‘성폭력’과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로 교육공무원 징계 유형 중 두 가지에 중복적으로 해당하지만, 성폭력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 가장 낮은 교육청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의 회복과 성폭력 재발 방지대책으로 파면 처분을 기대했지만 당혹감을 넘어 지역사회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교사에 대한) 2차 가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현재 검찰에 송치 상황”이라며 “학교에서 가장 많은 권한과 지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이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물어 최고 수준의 징계와 더불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교육감은 학교 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과 2차 가해에 대해 책임자로서 즉각 사과해야 한다”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불리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이후 다시 경기 수원시로 돌아오면서 시장 주재 대책회의가 열리는 등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그는 감옥에서 징역 15년을 살고 나와 화성시의 한 원룸에 머물렀으나 최근 수원시청 옆 번화가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수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박병화는 이달 14일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를 통해 수원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전입신고에 기재된 주소는 시청과 대형마트, 유흥가, 지하철역 등이 밀집한 곳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수원시는 이날 이재준 시장 주재로 시청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 시장 외에 김현수 제1부시장과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해 향후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 청원경찰을 추가 채용하고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에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박병화가 전입한 건물 주민들과 협의해 건물 안팎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일대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셉테드) 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이 사업은 범죄취약지역에 비상벨, LED 조명, 가로 보안등, 안심거울 등 적합한 기법을 도입해 안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에는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경찰 역시 박병화가 전입 신고한 직후 그의 거주지 주변을 특별방범 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담수사대응팀을 꾸렸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점검하고 있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2007년 10월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등의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2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에 입주해 거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