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에 길이 6m인 컨테이너 두 개를 무리하게 싣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25t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9일 오전 10시 45분 강원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양양 나들목 인근에서 컨테이너 두 개를 싣고 달리는 화물차를 발견했다. 뒤쪽에 실린 컨테이너는 곧 바닥에 떨어질 듯한 상태였다. 곧장 차량을 졸음쉼터로 유도해 살핀 결과 운전자 A(49)씨는 적재함을 개방한 상태로 길이 6ｍ짜리 컨테이너 2개를 무리하게 싣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풍으로 인해 적재함 고정 장치가 느슨해져 뒤편 컨테이너가 적재함 밖으로 떨어질 듯한 위험천만한 상태로 운행했다. 또 적재함에는 버팀목과 철제공구 등이 아무런 조치 없이 놓여 있었다. 경찰은 A씨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쯤 강원 춘천시 동면 인근에서 차량 1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사고 후 도주한 그는 또 다른 차량과 추돌사고를 내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서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날 아동을 연상시키는 캐릭터들의 나체 그림 패널을 전시한 관계자와 작가 등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형법상 음화반포(淫畵頒布) 혐의를 적용한 경찰과 달리 ‘아동성착취물’이란 주장이 제기됐으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0명 안팎의 미술·전시업계 관계자들이 이달 4∼5일 고양시 킨텍스 서브컬쳐 전시장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음화반포 혐의를 적용했는데 관련 법은 음란한 문서, 그림 등을 반포·매매·임대하거나 공연전시, 상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킨텍스에서 진행된 해당 전시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된 게시물을 전시했다면 성인 인증은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음화반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해당 전시물을 아동 성착취물로 보고 형법이 아닌 아청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음화반포죄 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경찰은 해당 전시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했지만 적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시된 여성 캐릭터들의 원작 내 설정은 인간이 아닌 천사, 악마 등으로 외모는 인간의 미성년자로 보이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는지 명백하게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아청법 2조 5항의 성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제한된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검토를 거쳐 사건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어린이날인 이달 5일 고양시 킨텍스 내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행사는 만화·애니메이션 동호인들이 연합해 이틀간 개최한 전시회로, 문제가 된 전시물은 ‘어른의 특별존’이라는 이름의 부스에서 전시됐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는 딸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국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 강원 강릉시 신석동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78)씨가 크게 다쳤지만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고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딸에게 향했다. 이후 딸에게 운전을 맡겨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는 “딸이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A씨는 증거를 근거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살핀 검찰은 A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형사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의 거주지 문을 열고 들어가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임시 조치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34분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기 위해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집안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외출해 있던 아내는 집 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침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그는 지난 9일 아내를 폭행해 격리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통보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할 예정이다.

식료품을 판매하는 무인점포에 8시간 동안 머무르며 무전취식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35분 누군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무인점포 문을 막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점포 안에 있던 A(41)씨는 출입문 건전지를 빼고 냉장고로 입구를 막아버렸다. 경찰이 수차례 문을 열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건물 뒤편 창문을 봉쇄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2시 16분 이 무인점포에 들어와 식료품을 훔쳐 먹으며 8시간 넘게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고령의 노점 상인들을 협박하고 행패를 부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3일 강원도 춘천 동부시장에서 장사하는 고령의 노점 상인들에게 무허가 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판매하는 물품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일삼은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 2개월간 지속해서 노점 상인들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피해사실은 강원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춘천 동부시장을 도보 순찰하면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인지하게 됐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1개월간 시장 주변을 탐문 수사한 끝에 범인을 붙잡았다. 피해를 본 노점 상인들은 “또다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경찰관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경찰은 보복 등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상인들과 핫라인 신고통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다수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평소 왕래가 없던 아들과 만났으나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50대 아빠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대 아들 B씨가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목과 허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평소 연락도 없이 지냈던 두 사람은 A씨의 시도로 만났으나 이날 만남에서 일어난 일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더는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처음 만나 조금 어색했을 뿐”이라며 지속해서 연락했고 집까지 찾아갔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시던 지인과 다투다가 빈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이 큰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5월 경기 수원시 수원상공회의소 임원회의실 테이블 밑바닥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매입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사기 등)로 모 수산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박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민물장어 약 3500㎏(시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대구·경북지역 식당과 소매업체 10여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이라고 적힌 배달용 비닐포장지에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합동 단속으로 A씨를 적발했다. 해경은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의 시중 가격이 비싼 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중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힘든 점, 중국산보다 국내산을 선호하는 점 등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악용해 저가의 중국산 민물장어를 유통·판매해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수산물에 대한 악의적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유통·판매 행위는 엄정히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등 협업을 강화해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