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 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18년 6월 27일 국내 대학 부설 어학원에 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12월 27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했다. 경기도 수원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마약을 손님들에게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주고 마약 600정을 매수했다. A씨는 사들인 마약을 한 클럽에서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 양이 적지 않고 일부는 제삼자에게 유통됐다”며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진 후 보관하고 있던 보조키로 연인의 차를 훔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교제기간 동안 B씨 소유 차량을 몰고 다녔다. 지난해 6월 23일 두 사람은 헤어졌고 A씨는 B씨에게 차량을 돌려줬다. 다음날 오후 11시 40분쯤 A씨는 B씨의 집으로 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로 B씨의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해당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탄원서에 피해자의 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 무죄 판결을 받으려 했다"며 "이를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감액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1990년대 영화 ‘장군의 아들’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박상민이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과천 시내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귀가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검거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2011년 2월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고, 1997년 8월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현재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 연극에 출연하며 배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이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 직후 사건 현장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신고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유에 관해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친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건강이 양호하며, 향후 지자체가 인계받아 시설 입소 등의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대선 경선 기간 식사 제공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가 “차 타고 가면서 ‘저쪽(김씨 측)’에서 냈나 보다 생각이 들었다”며 ‘사전조율’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김씨와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이 만나 식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에 관해 동석자들이 내놓은 구체적인 진술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3일 열린 김씨 사건 8차 공판에서 민주당 다선 국회의원 배우자인 A씨는 이처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8월2일 식사 당시 김씨에게 전직 다선 의원 배우자 2명을 소개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식사에 동석한 A씨 등 3명과 자신을 수행한 선거 캠프 직원 2명의 식사비 등 10만4000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데 피고인과 사전에 식비를 어떻게 할지 조율하지 않았느냐”는 검사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식사비 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모르겠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측에서 각자 부담하자는 요청도 없었다는 거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모님 2명의 식비는 제가 결제하러 나갔는데, 결제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가 “그럼 누가 결제했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A씨는 “제 차를 빼달라고 해서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차 타고 가면서 ‘저쪽(김혜경 측)’에서 냈나 보다 생각이 들었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판에선 재판부도 사건 당일과 그 전후로 피고인과 증인이 가진 식사 자리의 결제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A씨는 이 사건 10여일 전인 2021년 7월20일쯤 김씨와 또 다른 식당에서 식사했는데, 그날 밥값은 각자 계산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김씨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김씨는 “룸에서 (증인을) 만난 것만 기억나고 그다음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달 17일 열릴 김씨의 다음 공판 기일에는 당시 대선 경선 캠프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수사의 기록에 놓였다. 이 수사관은 지방신문 기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개인과 관련된 수사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됐다는 부정적 측면 외에 향후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언론 취재가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불러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경기신문이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 수사를 진행하던 사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경찰이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향후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부에 단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에 대해 이번 사건과 같은 논리로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취재원을 찾아내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공보 규칙에 준하는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맡았던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경기신문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가 숨지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 1월부터 경찰이 수사를 이어왔다.

스키장에서 자신의 딸과 충돌했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미군무원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22일 오후 1시 23분 강원 횡성군 한 스키장에서 자신의 딸과 B(38)씨가 충돌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를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해도 다가오는 B씨를 막아서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한 점,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사건발생 다음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제 일은 사과드린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먹고 멱살 잡히고 폭행당했는데 그 부분은 왜 언급하지 않느냐”고 항의성 답장을 보냈으나 A씨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점도 유죄 근거가 됐다. 또 당시 A씨 아내가 카페에서 자신의 딸과 B씨가 충돌하는 모습을 줌인까지 해 촬영했으나 “경황이 없어 촬영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사건 당시가 담긴 영상은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대로 촬영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A씨 아내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미국 국적을 가진 피고인의 인원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안전모를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부분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출범 5년 차를 맞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적절한 공용차량 사용 등으로 무려 18건의 지적을 받았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19년 9월 설립된 도 산하 기관으로 도의 종합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행정상 18건(주의 2, 시정 7, 개선 3, 기타 6), 신분상 24명(징계 5, 훈계 14, 주의 5)에 대해 부적정 업무처리로 기관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A 팀장은 지난해 8~9월 도 기관평가와 관련해 다른 팀 직원 B씨에게 폭언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 팀장은 당시 홍보 실적 문구를 담은 8개의 현수막 제작을 부탁했는데 B씨가 1개만 제작하자 “협조를 구하는 우리가 우스워”, “복구 안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권한으로 페널티를 주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에 사비 17만원을 들여 현수막 4개를 제작했다. A 팀장은 이후 기관평가 기간이 지난 시점에 게시한 현수막 사진을 평가자료로 허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에 대해 A 팀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등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C 전 이사의 경우 2021년 11월 음식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뒤 사표를 제출했는데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진흥원이 관련 지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67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성과급을 회수하도록 했다. 진흥원은 또 교통보조비를 받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차량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도는 사규상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함에도 전문계약직 최종 합격자(1명)에 대해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다. 이밖에 제안서 평가 없는 수의계약 체결 및 하자검사 미실시, 위수탁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둔기로 발달장애 학생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20분쯤 부산 사상구 한 특수학교에서 30대 교사 A씨가 쇠막대기로 10대 B군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B군이 평소 돌발행동을 하고, 당일 조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당일 B군은 외할머니 상을 치르고 등교해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교사 A씨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B군은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빠 죽을 뻔 했어요”라고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중태에 빠뜨리고 이를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31일 중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30분쯤 부산 중구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폭행을 말리려던 행인 2명을 잇달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60대 행인을 바닥에 내팽개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 이를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순간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가 불치의 병에 걸렸고, 엄청난 결과가 발생해 엄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용서하는 바람에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별다른 의사 없이 범행했더라도 결과가 중해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