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이용해 창문 틈으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7시 32분 강원 인제군에서 한 주택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월 10일 자정 무렵 같은 장소에서 창문 틈 사이로 이 여성의 나체를 촬영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집에 있는 여성을 촬영한 점을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과거 범죄 전력이 없은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회사차를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 인플루언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플루언서 A(3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6시 4분 강원도 춘천 한 주차장에서 “회사 앞에 주차한 차량을 누군가 훔쳐갔다. 열쇠도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경찰에게 벌어지지 않은 범죄나 재해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해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은 정치권에서 입지전적 인물로 꼽힌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그는 23년간 수사관 생활을 한 뒤 정치인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며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의 삶을 살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시장의 지시로 법정에서 위증한 증인 3명에게도 징역 6개월씩이 선고됐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 A씨 등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로비자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거나 “민원 해결 명목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등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시장의 혐의는 2022년 자신의 사기 혐의 재판 증인들에게 위증하도록 연습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2015년 9월 A씨에게 ‘강원도 태백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허가가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2억원을 받아내는 등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6억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법원은 해당 사건으로 박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한 바 있다. 이런 박 전 시장은 유난히 법원 문턱을 자주 오르내렸다. 1982년 9급 검찰 수사관으로 임용된 그는 23년간 수사관으로 일하며 이름을 떨쳤다. 서울지검 특수부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거쳤고 관련 석·박사 학위를 받아 대학 강단에 서기도 했다.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선 영웅담의 주인공이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그가 한나라당 소속으로 안산시장에 당선되자 영웅담은 신화로 바뀌는 듯했다.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선 10점 만점에 8.88점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업자에게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첫 고비를 맞았다.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되살아났고 이후 국민의당에 합류, 최고위원까지 지냈다.

고교 시절 후배 등 지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20대가 뒤늦게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직구속 기소하고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의견을 바꿔 구속 기소하는 것을 일컫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대량의 합성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매수하고 이를 소분해 지인들에게 8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범행에 나선 그의 고객 가운데는 고교 2학년 학생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자신도 거주지 등에서 6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범죄를 엄단해 근절해 나가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등 마약범죄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흥부자’로 추앙받는 가수 싸이의 올 9월 경기 ‘과천축제’ 공연이 추진되면서 시의회에서 이견이 일고 있다. 인기 가수 초청에 따른 시 예산 문제와 함께 적절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 행정사무감사에선 의원들이 가수 싸이 공연 추진과 관련해 축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주연 의원은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과천축제는 인원 통제에 취약하다”며 “시 축제도 ‘유명인 부르기’ 경쟁으로 변질된 대학축제를 닮아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하영주 의원도 “이태원 참사 이후 축제 등 지역행사에서 안전 관리가 중요해졌다.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고, 박주리 의원은 “싸이 공연에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여 공연장과 축제장의 분리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싸이는 전국 대학축제의 초청 ‘0순위’로 꼽히는 인기 가수다. ‘흠뻑쇼’ 등으로 폭발적 무대 분위기를 보여왔다. 이런 그의 존재감은 어린이 등 온 가족이 참여하는 지역축제에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우려인 셈이다. 지역축제 공연이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남녀노소 인파가 몰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주시 홍보대사인 A씨가 특정 정당 후보의 유세차에 동승해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여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박시선 의원이 시 홍보대사의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 홍보대사 제도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시 홍보대사는 여주를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인물”이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동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동이 시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감사위원장인 이상숙 의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홍보대사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홍보대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사적인 영역”이라면서도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시는 향후 협약서나 내부지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해부터 유명 가수와 배우, 동화작가, 아나운서 등을 잇달아 시 홍보대사에 위촉한 바 있다.

수업 중인 교사에게 욕설한 30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12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의 행동은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거친 욕설을 한 뒤 B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미국에 살 때 선물 받은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국내에 들여와 소지하고 있던 7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권총과 실탄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 수납장에 무허가 총기류인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보관하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국에서 살 당시 선물로 받은 총기류를 2014년 7월 국내로 들어오면서 이삿짐에 넣어 가지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총포 및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만큼 소지와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소지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이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80대 노모의 집에 찾아가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행패를 부린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노모 B(81)씨의 집에 찾아가 집을 상속해달라고 행패를 부렸다. A씨의 괴롭힘이 지속되자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했으나 A씨는 재차 노모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학교 커뮤니티에 ‘여자친구가 바람이 나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대학생이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16일 오후 1시 21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자신의 자취방에서 대학교 커뮤니티에 접속해 ‘전 여자친구가 자신과 만나는 도중 다른 남자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저를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질척이는 찌질하고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 그들의 연애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그들의 뻔뻔한 태도와 언론플레이에 그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고 저는 찌질한 놈이 되어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발 사회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둘이 끝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며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 신상을 암시하는 글을 썼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억울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고 글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감정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로 피해자가 특정됐고 명예가 훼손될만한 사실이 적시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이 더욱 악화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