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타고 중앙선 넘나든 10대들, 과태료 처분
늦은 밤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넘나든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6)군과 B(16)군을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춘천 공지천 사거리 인근에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아 중앙선을 넘나든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순찰차를 피해 골목과 인도 등으로 달아났다가 이튿날 오전 0시 14분 사복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순찰차로 전동 킥보드를 추격하면서 무전으로 상황을 공유해 사복 경찰관이 있는 곳까지 A군을 유도했다.
B군은 추격 중 달아났으나 A군을 통해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이다.
2024.09.04 14:52:37

미제 '영월 살인사건' 피의자 20년 만에 법정 선다
20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강원도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 피고인 A(5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이 피해자와 사귀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45분 사이 강원 영월군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용의선상에 오른 A씨는 영월군 한 계곡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고 있었으며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던 샌들 족적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갔지만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할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고 결국 미제로 남았다.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사건이 발생 10년 만인 2014년 재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현장에 남겨진 족적에 대한 감정을 거듭했다.
결국 사건 현장에 있던 족적과 유력한 용의자 A씨의 족적 특징이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같은 해 11월 A씨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족적에 대한 추가 감정에 나서는 한편 혈흔과 DNA 분석 등 과학수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족적 관련 논문을 검토하고 비슷한 살인사건 판례를 분석해 법리를 검토했다.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재차 진술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A씨가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이 B씨와 사귀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과거 교제한 여성들의 신분증을 촬영해 몰래 보관해두거나 교제했던 여성이 남편과 대화하는 것을 녹음해 두는 등 여성에 대해 강한 집착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알리바이와 관련해선 가족들과 함께 물놀이를 한 것은 맞지만 술을 사오겠다고 계곡을 나온 뒤 차량을 운전해 범행을 저지르고 계곡으로 돌아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범행 3일전 새벽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차량으로 3시간 거리에 있는 범행 장소에 다녀갔으며 B씨가 재직 중인 영농조합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는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범행 당일 A씨와 계곡에 함께 있던 사촌동생 등에 대한 범행 가담 여부를 집중 수사했으나 공모관계를 확인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개시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위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은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7 16:58:09

시흥 살인사건 용의자 "죄송하다" 16년 만에 범행 자백
“내가 흉기로 찔렀다. 정말 죄송하다.”
2008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주인을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100만원 남짓 금품 때문에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용의자는 20대로 추정됐다. 당시 장면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남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신원은 파악을 못했다.
2017년 경찰은 전담팀을 꾸렸다. 그렇게 6개월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또 다시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결국 종결됐다. 항간에서는 그가 일용직을 전전하며 그동안 생계를 유지했을 것이라는 말도 돌았다.
올해 2월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가 접수됐다고 한다. 그 첩보를 토대로 조용히 추적에 나섰다. 그렇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실타래는 16년 만에 경남 지역에서 머물던 용의자를 붙잡으며 이제 마무리 단계다. 그는 추측했던 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근근이 살아왔다.
지난 14일 검거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혐의에 관해 말하지 않던 40대 A씨가 사흘 만에 범죄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은 A씨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에 침입해 당시 40대의 점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새벽 “죄송하다”며 범행을 실토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동기에 대한 진술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4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때 취재진이 “왜 범행했느냐”,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사건 경위 전반에 관한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2024.07.17 12:00:00
![“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이불에 불 질러 집 ‘홀라당’ [사건수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7/16/300/2024071650517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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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이불에 불 질러 집 ‘홀라당’ [사건수첩]
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45분쯤 경주시 건천읍 13층 규모 아파트의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이 확산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했으나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 집이 모두 타고 주변 집이 일부 타 1억20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6시39분쯤 경주시 석장동 한 오피스텔 5층에서 불이나 1시간 여만에 껐다.
이 불로 일부 집이 불에 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024.07.16 09:54:59

아랫집 현관 발로 차고 행패…출동한 경찰에 흉기 휘두른 50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55분 부산 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A씨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으나, A씨는 흉기 2자루를 들고 나와 경찰관에게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경감과 C경위가 각각 좌측 쇄골 부위와 우측 가슴 부위를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물건을 빌리기 위해 아랫집에 내려갔다”고 진술했으나,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24.07.15 10:51:38

‘성매매→성폭행’ 뒤바뀐 혐의… 檢 보완 수사로 구속
아동 성매매 사건으로 송치된 6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혐의가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이달 9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공원에 홀로 있던 10대 아동 B양을 본인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에게 간식을 사준 뒤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충격으로 경찰 조사에선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사실이 제대로 진술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가해자 주장에 근거해 아동에 대한 성매매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며 “주임 검사가 피해 아동을 심층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진술을 상세히 털어놨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이달 1일 그를 구속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가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피해 아동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04 14:53:04

지적장애 여성 속여 3000만원 가로챈 청소업자 구속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속여 금품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사기 혐릐로 청소업체 대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B씨를 상대로 불필요한 청소비와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41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집이 너무 지저분한데 1년 청소권을 구매하면 청소를 잘해주겠다"며 특수청소, 폐기물처리 및 방역 비용을 챙겼다.
그는 또 B씨를 속이고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과 자신의 채무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사기 행각은 B씨를 담당한 사회복지사가 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며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등 여죄를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4.07.13 11:12:20

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해 죽음 내몬 남편 징역 3년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협박·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의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범행동기도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자 법정 밖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날 죽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집에 감금했고,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사실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직업군인으로 일한 A씨는 이번 사건을 강제 전역됐다.
2024.07.13 01:00:00

사례비 챙기고, 공공장소 사적 사용…‘도덕 불감’ 경기아트센터, 직원 13명 무더기 징계
경기아트센터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20건의 부적정 업무처리가 적발돼 기관경고와 무더기 직원 징계를 받았다. 감사 결과, 일부 직원은 공연 출연 등을 대가로 따로 사례비를 챙기거나 센터 내 공공장소를 개인 취미생활을 위해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인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도의 감사에선 무려 13명의 직원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센터 직원인 예술단원 A씨는 2021년 공연에 출연하며 센터로부터 15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공연 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B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센터 내 창고 일부 공간과 물품을 본인 취미인 가죽공예를 위해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A씨를 중징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또 B씨와 관련해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징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센터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선 센터 직원들이 근거 규정 및 중요도에 상관없이 업무추진 편의를 이유로 다수의 수기 문서를 생성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상당수 문서는 임의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문서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센터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직위해제, 의사정족수 미달의 인사위원회 개최, 입찰자격이 없는 개인과 수의계약 등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1991년 경기도문화예술회관으로 개관한 센터는 2004년 6월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공식 출범한 뒤 2020년에는 경기아트센터로 개칭했다.
지난 5월31일 열린 출범 20주년 선포식에선 서춘기 센터 사장이 ‘경기도의 품격과 변화를 선도하는 문화예술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내놓고 문화중심, 새 지평, 행복한 도민 등 다양한 핵심 키워드를 제시한 바 있다.
2024.07.12 10:46:21

"음란메세지 고소한다, 500만원 줘"…오픈채팅 남성 협박한 20대 [사건수첩]
오픈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경찰에 고소하고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내려고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강원도 춘천 자신의 집에서 오픈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B씨를 만난다.
B씨가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경찰서에 바로 고소장 접수하고 네 회사에도 전달할 생각”이라고 협박해 합의를 유도했다.
A씨는 적장한 합의금 수준을 묻는 B씨에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그쪽 회사랑 그쪽 이름만 쳐도 어디 소속인지, 누구인지 다 나온다. 인터뷰 내역도 있더라”며 “변호사, 경찰과 상담했을 때 무조건 송치, 벌금형 이상 나올 거라 들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어 “합의가 결렬돼서 고소까지 이뤄지면 해외 출장도 당분간 힘들어질 것”이라며 “평균적으로 최소 300~1000만원 사이인데 500만원으로 생각했다.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의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그쪽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앞으로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약속하겠다. 연락처도 삭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A씨의 지속적인 협박에도 B씨는 응하지 않았고 A씨는 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7.12 10:4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