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을 향하던 KTX 열차가 궤도 이탈로 운행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8분쯤 경부 고속선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신경주역을 향하던 중 대구 수성구 고모역 부근에서 운행 이상으로 정차했다. 코레일 측은 차량 정차 후 확인 결과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 열차에는 384명의 탑승객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궤도 이탈 여파로 동대구에서 부산을 향하는 KTX와 SRT 열차들이 줄줄이 지연됐다. 포항으로 가는 열차도 일부 지연되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KTX 모바일앱에는 지연 예상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오후 5시 22분 출발 예정이었던 KTX 청룡 181 열차의 경우 '103분 지연 예상'으로 안내됐다. 코레일 측 관계자는 "열차를 선로에 정상적으로 올린 후 기지 입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횡성에서 금은방을 털고 자전거로 20㎞를 달아난 40대가 3시간 만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4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 20분 횡성군 횡성읍 한 금은방에서 2억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망치로 금은방 유리창과 진열대를 부순 뒤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3분이었다. A씨는 길가에 있던 자전거를 훔쳐 타고 20㎞ 떨어진 원주까지 도주했다. 경찰은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6시 10분 원주시 단계동 원주터미널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이 어렵고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을 전부 회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아내를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편이 이를 어기고 아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찾아갔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아내인 B(50)씨를 폭행했고 같은 날 춘천지법으로부터 B씨의 집에서 즉각 나갈 것을 명령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8월 19일까지 B씨의 집과 자녀들의 학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다. 그럼에도 A씨는 다음 날인 6월 21일 오후 1시 10분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접근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과거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간 구금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한 30대 여성 수감자가 죄가 추가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동구 한 정신병원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여러 차례 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호송을 담당하는 교도관으로부터 보통의 안경과는 달리 특이한 안경이 영치품으로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은 안경이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한 특수한 안경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해당 특수 안경은 최대 140분가량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작동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파일에는 특수안경으로 경찰관이 A씨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를 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 유치장 내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 및 법원 계장들의 얼굴 등을 몰래 녹화·녹음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출석해 “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다"고 주장하면서 망상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뒷돈을 챙기는 악습을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측은 “세무조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한 행위, 세무조사를 무마·축소하는 행위는 국세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기소된 세무공무원 B씨 등 4명에게 징역 1~3년, 세무사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직접 증거가 없어 청탁의 대가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결백하다.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B씨도 대구국세청 출신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자인 내연남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신용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태우)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보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선거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했다. 또 같은 해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보 전 의원은 “사실혼 관계인 정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다”며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 A(63)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남편이 처갓집이 처남 사망보험금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험담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민지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뒤 자수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양형에 변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을 두고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다. 그의 남편 B(66)씨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처남의 사망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등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아내와 자주 다퉜다. 같은 해 9월 26일 오후 10시 30분 부부는 이 문제로 집에서 심하게 다퉜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리됐다. A씨는 지인의 집에 머물던 B씨를 찾아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처가 식구들을 험담했고 화가 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가슴 등을 3차례 걸쳐 찔렀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바로 자수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20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상사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 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 변호인은 ”수사와 1심 재판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2021년부터 2년간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가 수차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불화 때문“이라며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사망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행위가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 고(故) 전영진씨에게 전화로 86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협박(16회), 폭행(4회)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영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세상을 떠났다. 영진씨가 생전 다녔던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는 직원이 5명도 되지 않는 작은 회사다. 영진씨에게는 첫 직장이었다. A씨는 20년 경력인 직장 상사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폭언, 협박했다. 피해자는 시달리다 못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9월 5일 열린다.

산모를 중간에 바꿔치기하고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확보해 4명을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남편 B(27)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년 5개월에 걸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를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했다. 이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임 부부에게 5500만원가량 받고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미혼모에게 난자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한 미혼모에게는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아기를 친모인 척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병원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인 홀덤펍에서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소창범)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A(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동공갈)로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인 B(30)·C(26)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북구에서 홀덤펍을 운영 중이던 40대 업주 D씨에게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갈취한 돈을 베트남 등 해외여행 경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홀덤펍은 실제로 돈을 거는 대신 승자에게 가게 무료 이용권을 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실제로 환전 등 현금이 오갈 경우 불법 도박으로 간주돼 처벌된다. 대구지검은 “지역주민 안전 등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