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미인가 출입증을 이용해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군사기밀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버지 B(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할 당시인 2022년 3~4월, 주말 및 야간에 미인가 출입증을 사용해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의무실에 업무와 관계없이 9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의무실 비밀보관함 서랍에 보관돼 있던 군용물이자 3급 군사비밀인 암호모듈(전산보호소프트웨어) 1개를 꺼내 사령부 영내에 있는 자신의 생활관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2022년 8월 군 복무 부적합 사유로 의병 전역했으며 2개월 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로 출입 권한을 부여한 뒤 수시로 군사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하고 군사기밀에 관한 군용물을 절취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도 “훔친 군용물은 인증서 만료 이후 사용하지 않던 것으로 암호키 유출 등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폭행 사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협박한 7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여·7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0시10분쯤 피해자인 B(여·68)씨를 쫓아가다 흉기를 집어 들고 "너 죽이고 교도소 간다"고 하는 등 폭언을 퍼부으며 보복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기소됐다. A씨는 2022년 11월 외상값 문제로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입건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합의금을 준 뒤 경찰에 B씨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폭행 사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그러나 이후 그는 B씨가 운영하는 옷 가게로 찾아가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무서워서 장사도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정신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과도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퇴거 불응한 50대 남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26일 오후 10시 지인과 함께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 갔다. 지인이 먼저 자리를 뜨자 혼자 남아 술을 마시던 A씨는 자정쯤 술값을 계산했다. A씨는 술값이 과도하게 청구됐다며 유흥주점 업주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업주가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25분간 머무르며 항의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사전에 술값을 40만원으로 합의했는데도 업주가 60만원을 결제했다”며 “과다한 비용에 대한 결제 취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유흥주점 내에 머무른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A씨는 업주가 60만원을 결제해달라고 요구하기에 납득은 되지 않았으나 일단 카드를 줬다고 진술했다”며 “정황상 업주 입장에서는 A씨가 최종적으로 60만원 결제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했을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보고서 영상에 의하면 A씨는 경찰의 꾸준한 퇴거 요구에도 불응했다”며 “A씨에게 과다 결제된 비용을 환불받고자 하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인 업주의 업무상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A씨와 업주가 원래 친분이 있는 사이었고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고가 외제차를 밖으로 견인한 뒤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절취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사실혼 관계인 B(37)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B씨는 강원도 춘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C씨 소유의 고가 외제차를 훔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20일 오후 3시 39분 견인차 기사를 불러 외제차를 아파트 주차장 밖으로 끌어낸 후 열쇠 수리공을 불러 차량의 문을 열고 가져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절도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배경은 이러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의 동생 명의를 빌려 외제차를 구입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씨에게 외제차 수리를 부탁하면서 차키와 수리비를 줬는데 D씨가 돌연 차를 가지고 잠적했다. A씨는 외제차의 행방을 알지 못하던 중 보험사로부터 차에 대한 보험 접수가 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차량의 위치를 파악한 A씨는 B씨의 동생에게 차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주차장에 서 있던 차량을 가지고 간 것이다. 재판부는 “현재 소유를 주장하는 C씨가 이 외제차를 적법하게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A씨와 B씨는 D씨가 이 외제차를 대포차로 유통시킨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차량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점유한 외제차를 절취한 고의가 인정됨에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도 원주 한 아파트 내에 세워져 있던 전동킥보드에서 불이 났다. 4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3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한 아파트에 세워져 있던 전통킥보드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화재는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집 내부와 가전제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3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전동킥보드에 부착돼 있던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를 충전 중이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30대 남성이 5시간 사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됐다. 말다툼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 강원 원주시 단계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 상태로 차를 몰았다. 4시간 45분 뒤인 2시 5분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차 운전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말다툼한 A씨의 여자친구가 음주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둔기로 B씨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A씨의 심신미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통합심리분석을 한 결과 전반적인 지적 능력은 정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수시로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봉화 살충제 음독 사건'의 피해 할머니 5명 중 숨진 A(85)씨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 은행에 들러 재산의 일부를 찾은 행적이 드러났다. 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숨진 A 할머니는 병원에 가기 직전 은행을 들러 거액을 찾아 가족들에게 직접 건네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할머니는 사건 당일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4시간 근무 후 인근 상가에서 지인들과 화투를 쳤고, 그 후 은행에 들러 거액을 찾아 가족에게 전달 하고 속이 좋지 않다며 병원을 찾아 진료 중 쓰러져 중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로당 회원들 간의 경찰 진술 결과 "경로당 내 불화가 있었다", "화투를 치면서 다툼이 있었다" 등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조사하며 진술들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A할머니는 사건 당일이었던 지난 15일 다른 피해 할머니들과 다르게 커피를 마시지 않은 인물이기도 하다. 할머니의 위 세척액에서는 또 다른 피해 할머니 4명이 음독한 농약 성분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이외에 또 다른 살충제 2개, 살균제 1개 등 총 5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앞서 초복인 지난달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 경로당 회원 41명이 오리고기 등으로 점심을 먹은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커피를 마신 60~80대 여성 5명이 심정지, 의식불명 등 중태에 빠졌다. 이들 중 3명은 회복해 퇴원했고 나머지 1명은 의식불명 상태, 1명은 숨졌다.

해경 함선을 타는 함장들을 격려하는 회식 자리에서 집에 가겠다는 서장을 부하 직원이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과정에서 해프닝 같은 폭행 시비가 불거졌다.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경남 통영시 광도면 통영해양경찰서 인근 한 식당 앞 도로.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불과 몇 십분 전 통영해경 인근 식당에서 통영해경서장 주재로 통영해경 소속 함선 지휘관인 함장들을 격려하는 회식 자리가 있었다. 그런데 A함장이 회식 자리를 끝내고 집에 가겠다는 B서장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이를 뿌리치는 B서장에게 맞았다고 하면서 사달이 났다. 이에 A함장이 인근에 있던 통영경찰서 광도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폭행’ 신고를 접수했다. 다음날 술에서 깬 A함장은 B서장에게 “제가 결자해지 하겠다”고 말하면서, B서장도 A함장이 이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서장이 이날 상황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오해였다’고 사과하자 A함장은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술을 마시다 동료들과 흔하게 발생하는 승강이였는데, A함장 자신도 당시 술에 얼큰하게 취한 나머지 경찰서를 찾아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다행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통영경찰서는 B서장의 폭행 건에 대해 공소권이 없어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했다. 입건 전 조사종결은 경찰이 사건을 수사 단계로 넘어가기 전인 입건 전 단계에서 입건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다. 통영경찰서 관계자는 “정식 수사 단계로 넘어가기 전 폭행 피해 신고가 접수된 다음날 오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접수돼 입건 전 조사종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서장은 “폭행죄는 고의가 중요한데, 정말 회식 자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료들과의 승강이였다”면서 “저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A함장이 이 내용으로 폭행 신고를 접수했다기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B서장은 “전도유망한 부하가 괜히 이 일로 불똥이 튈까봐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로 A함장 역시 B서장에게 오해를 사게 만들어서 죄송하다면서 서로가 사과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몰래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여성을 몰래 찍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치료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2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9시 40분 강원도 원주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성의 치마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치마 밑을 몰래 촬영했다. 이보다 앞선 8월 2일 오후 9시 17분 제주도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여성의 치마 아래를 동영상 촬영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26분에는 제주 한 호텔엘리베이터에서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외에도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2023년 9월 25일 오후 10시 3분 강원도 원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7월부터 두 달여간 21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를 촬영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또 2021년 9월 5일 재차 여성의 엉덩이를 찍어 벌금 1500만원 및 이수명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 우려가 크기도 하고 피고인은 범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와 관련해선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바로 단속돼 주행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고 신상정보 2년 공개도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관련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