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손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릉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할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청량동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인사건을 파악했다. 당시 A씨의 옷에는 피가 다량 묻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숨진 B씨는 A씨의 친할머니로 확인됐다. A씨가 붙잡힌 청량동에서 집인 안인진리까지는 8㎞ 거리다. 경찰은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 확보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나체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8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일원에서 '옷을 다 벗은 여성이 손에 옷을 든채 걸어다니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여성을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여성은 과다노출 혐의로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됐다. 통고 처분은 경범죄처벌법상 벌금을 내면 처벌 받지 않는 것이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벌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했다.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수십명에게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종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총책 외에 수거책과 유인책 등 나머지 일당 13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으며, 추징금과 범죄수익 몰수가 뒤따랐다. 이들은 주식 리딩방 회원 가운데 손해를 본 투자자를 표적 삼아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접근한 뒤 범행 대상을 호구, 경제동향형, 투자관심형, 질문형 등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총책 김모(33)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수거책 4명에게 징역 5∼7년을, 유인책 9명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가운데 10명에게는 70만∼11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일당이 갖고 있던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 일부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 추가적인 손해를 야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금액이 35억원에 가깝고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 일당의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은 지난해 5∼6월 주식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 수십명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해 총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식 리딩방 회원 가운데 손해를 본 투자자를 표적 삼아 자신들을 모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으로 속인 뒤 “달러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상하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인책들은 범행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고소득 여부가 담긴 문건을 작성해 총책에게 전달했다. 이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을 손실 투자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보상한 것처럼 속이고 본인 인증 등을 이유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취득했다. 김씨 등은 이렇게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손실 투자자 명의로 카드사 등에서 최대 3억원의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자신의 배우자를 협박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A(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두 달 뒤 수사를 받으면서도 B씨를 폭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협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3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B씨를 추가 조사해 그동안 가정폭력을 여러차례 당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자차 하지 못한 사실을 파악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할 경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이 실효될 수밖에 없어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직접 구속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술을 못 마시게 했다는 이유로 자심의 아내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3월 27일 오전 1시 30분쯤 만취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려다 이를 제지하는 아내 B(51)씨의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다툰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안방을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범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내이자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과실치상죄로 지명수배를 받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사고를 내 출국을 명령 받았다. 이 외국인은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피싱)보다 경미한 범죄라며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류를 허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 김병철 부장판사는 외국인 A씨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9일 어학연수 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3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해 7월 21일 A씨는 전문학사 유학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지만 무면허 운전 습관은 버리지 못했다. A씨는 몇 달 후인 9월 30일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전방에 서 있는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고 A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음해인 2023년 9월 19일 A씨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형사판결을 확인한 사무소장은 “반복적인 국내법 위반은 대한민국의 이익·안전,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심사 기준상 강제퇴거 대상자”라며 A씨에게 한 달 뒤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출국명령을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비해 불법성이 크지 않다”며 “출국명령이 형사처분과 함께 이뤄지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점, 유학생으로서 학업을 마치지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강제출국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외국인 출입국 관련 사항은 주권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국가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달 초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사체로 발견된 길고양이 4마리가 누군가의 학대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질병에 감염돼 죽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해당 길고양이들의 사체 부검을 진행한 뒤 “고양이들은 범백혈구감소증에 감염돼 죽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인천 남동경찰서에 통보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마리 가운데 1마리는 부패 정도가 심해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같은 질병에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고양이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4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단지 건물 뒤편에서 죽은 길고양이 4마리가 발견됐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한 마리는 다리가 잘린 상태였고, 나머지 3마리는 사체 형태가 비교적 온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고양이가 죽은 원인을 확인하고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 평소 이들 고양이에게 밥을 주면서 돌봤다는 한 주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10년 넘게 고양이들을 돌봤는데, 4마리가 동시에 죽어 있는 건 처음 봤다”며 “사체가 훼손된 걸 보면 누군가 고의로 죽인 것으로 보여 신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구독자가 1000만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유튜브 채널 영상을 대거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쯔양 협박 사태로 사이버 레커 연합을 겨냥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20일 카라큘라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를 살펴 보면 전날 밤 기준 영상이 420여개 올라와 있다. 쯔양 협박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 11일 이전까지 해당 채널에 공개돼 있던 영상은 490여개였다. 며칠 새 영상 수십 개를 지웠거나 비공개 처리한 셈이다. 구독자도 줄고 있다. 지난 10일 카라큘라 미디어 구독자 수는 129만명이었는데, 현재 107만명까지 줄었다. 일각에서는 카라큘라의 영상 삭제·비공개 행위가 경찰 수사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카라큘라는 일단 쯔양 측이 공갈 혐의로 고소한 명단에선 제외됐다. 쯔양의 법무대리인은 언론에 “의심 가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카라큘라가 직접 쯔양 쪽에 연락해온 적이 없다는 게 확인돼 우선은 제외했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가담한 자들이 더 밝혀지면 추가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라큘라는 제3자인 시민으로부터 경찰에 고발 당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7일 시민 A씨로부터 증거인멸과 업무방해 혐의로 사이버 레커 연합으로 지목된 카라큘라와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2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쯔양 협박 사건과 관련한 해명 영상에 조작된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담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0일 쯔양이 구제역에게 아픈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 당해 돈을 갈취 당했고, 여기에 카라큘라 등 레커 연합이 가담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문제의 해명 영상은 이에 반박하고자 카라큘라와 구제역이 올린 영상이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고, 카라큘라와 구제역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사건 이송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공갈 등 혐의로 입건한 구제역에 대해 지난 17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제역은 이 건 외에도 재판 중인 사건이 8건이며, 검찰 수사도 7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봉화군 '복날 살충제 사건' 추가 피해자에게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19일 봉화 복날 살충제 사건 피해자 4명과 유사 증세를 보여 전날 병원에 이송된 A(85·여)씨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앞선 피해자 4명의 위세척액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 터부포스 등 유기인제가 나왔다. A씨는 이들과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경로당도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도 앞선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경로당 내에 있던 커피, 물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서 분석 중"이라며 "A씨가 커피를 마셨는지 여부는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숙련된 다이버들이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성게 등 4200만원 어치를 싹쓸이한 수산물 불법 포획 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스쿠버활동으로 바다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싹쓸이 포획한 일당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6월 중순부터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버를 동원, 성게, 뿔소라, 멍게 등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한 다음 작업장에서 손질한 후 판매·유통한 혐의로 잠복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 중 숙련된 다이버 3명은 바다속에서 지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포획한 수산물은 소형 선박과 차량을 이용, 작업장까지 운반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은 단 7일 만에 최소 3만3000여t에 달하며, 시가로는 42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마구잡이로 수산동식물을 남획하게 되면 어족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